제10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수도과 소관
(14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의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김태식을 소개 드립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안용주 씨입니다.
하천담당주사 유재기 씨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담당 최일 씨가 되겠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토자원보존개발항 건설행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2006년도 총 예산이 19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재배정사업비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도비 재배정사업비 30억원을 포함하면 약 220억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상예산이 1억 4000만원, 보조사업 4000만원, 자체사업 1000만원 해 가지고 1억 9100만원을 가지고 건설행정관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70만원, 민간이전 마도호와 신수호 운항비 지원사업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5070만원이 되겠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민간자본이전이 4000만원,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지하수 관리사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설계도면 출력기를 저희들이 일괄 복사할 수 있는 기구로 해서 합동설계라든지 급한 설계를 할 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프린터 키트구입 27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이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밑에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총 4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상적경비가 312만 5천원, 사업예산 4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가 312만 5천원, 사업예산은 41억 5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1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균특회계가 11억 3600만원, 도비 3억 4600만원, 시설비 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곤양 고동포 안길 확·포장사업비 7000만원, 곤양 본촌마을 안길포장사업이 3000만원, 와룡저수지 산책로 개설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써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서포면 자혜리 구포지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 2㎢에 폭 8m로 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낙도 개발사업 역시 저희들 장기개발계획에 맞추어서 동서동 신도 방파제 축조공사와 서포면 비토 방파제 축조공사 해서 7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2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사업이 23건이고 비사업 2건 해서 총 25건에 22억 1416만원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소규모 도로 유지보수비, 비법정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이치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을 내년도에 완공을 하기 때문에 전액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산진입도로 대방사 확·포장사업비 1억원, 사천읍 신애원 진입도로 확·포장이 약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전마을 진입로 5000만원, 사남면 가천진료소 진입로 확·포장 2000만원, 진분계 세천 보수 3000만원, 석계 소교량 가설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죽천 진입로 잔여구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이 150m에 5000만원, 선구동 용운사 진입도로 정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포면 방개진입도로 정비 5000만원, 비토 낙지포 진입로 정비 5000만원, 동서동에 동동 복개천 상류 낙차공 설치와 호안정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남양동에 지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이 약 2억원, 각산주변 산복도로 1억원, 선구동 좌룡소하천 교량 공사 5000만원, 사천읍 자포실 장전입니다.
진입도로 및 세천 정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양 조금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7000만원, 신도쓰레기장주변 정비 3000만원, 동서 동 마도마을 안길포장 3000만원, 실안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동 수청 소교량 가설 1억원, 곤양농협앞 도로개설이 길이 60m, 폭 6m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3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5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계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39억 19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서 경상적경비가 1290만원, 사업예산이 3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21억 1700만원이 되겠고, 자체사업 1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소하천정비사업이 8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남면 화전 구룡 소하천과, 용현 온정 소하천, 정동 소곡 소하천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지방2급 하천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2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랑천, 목단천, 용정천으로 주로 해수면을 끼고 있는 지방 2급 하천해서 준설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곤양면 묵곡천, 무고천이 계상되어서 9억 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자체사업은 1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17억 68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는데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 5000만원, 삼천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비가 약 5억원, 남양동 좌룡 소하천정비 300m에 2억 4800만원, 정동면 풍정 소하천 정비 300m에 2억 4800만원, 서포, 곤양 하상준설사업에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동, 반룡 소하천정비 5000만원, 실안 소하천정비 2000만원, 구평천정비 5000만원, 정동 사천강 산책로를 저희들이 총괄 계획했는데 약 5억원이 드는데 내년도예산에 1억 5000만원만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 도축장옆 세천정비, 대방입니다.
여기에 150m 정비하는데 5000만원, 하천유지보수관리비는 지방 2급 하천이 총 27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1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풍수해에 대비해서 소하천 86개소 정비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안에 농업기반계에서 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0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상적경비가 1512만 5천원, 사업예산이 10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암반관정 수질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시설 유지하는 유지비, 이런 것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312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107억 8400만원인데 여기서 보조사업이 7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00만원은 무고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에 따른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여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선진기술도입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견학 가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 시설비 5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11억 6400만원, 남양동 신촌마을 용배수로 정비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동면 배춘리 농로포장 3000만원, 곤명면 옥동마을 용배수로 신설 5000만원, 사천읍 구암리 농로 확·포장 4000만원, 사천읍 두량리 농로 확·포장 5000만원, 정동면 감곡마을 수리보 신설 3000만원, 서포면 외구리 서구 농로포장 5000만원, 서포면 선창 수리시설 개보수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선사업에 상궁지 배수로정비 에 1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 4억 86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6억 9400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12억 3700만원, 한 발대비 용수 개발사업비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조성이 4억 9000만원으로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1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비 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무고권역입니다.
18억원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합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이 2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2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계 자체사업은 사업이 총 28개 지구가 되겠고, 비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볼 때 사천읍 금곡 용배수로정비 3000만원, 정동면 만마마을 농로포장 3000만원, 사남면 능화숲주변 농로포장 6000만원, 사남면 대산마을 회관 농로포장 2000만원, 진분계마을 농로포장 및 소교량 사업비가 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곤양면 상정마을 농로확·포장 3000만원, 곤양면 점복개 가마머리 농로포장 4000만원, 곤양 앵골소류지 보수 5000만원, 서포 신소마을 농로포장 2000만원, 구평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 5000만원, 구랑 농로포장 2000만원, 송천마을 농로개설 2000만원, 벌용동에 독메산주변 용배수로 정비 5000만원, 남양 벽동마을 농로 확·포장 4억 4600만원도 내년도에 완공 목표로 예산 편성 전에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향촌동 변전소～봉전간 농로 확·포장 5억 3600만원 역시 1.3㎞, 도로 폭 8m로 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보상을 주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액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남양 심포마을 농로 확·포장 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 4700만원, 저·소류지 수리시설 기동영선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용현면 신기마을 농로포장 3000만원, 용현면 신촌마을 용배수로 정비 3000만원, 정동면 대곡마을 농로포장 7000만원, 곤명 옥동～도금간 배수로정비 6000만원, 사남 대산～사촌간 농로포장 5000만원, 남양 포도단지 주변 농배수로 6000만원, 곤명 신산지구 용배수지 1억 4800만원, 남양 문화마을 안동네～골안소류지 농로 확·포장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면 화암 농로포장 3000만원, 곤명면 구몰 농로포장 3000만원, 읍·면지역 농로 확·포장사업비 저희들 2억원과 동지역 농로 확·포장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16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시 관리에 대한 수리시설이 570개소가 있고, 수리답 면적이 2,746㏊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이 저수지, 양수장을 다 합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4,38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리 시설물이 총 16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2억원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 간단하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금년도에 10억원이 내려왔고, 내년도에 2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0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2009년도까지 계속사업비로써 의회승인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주관은 주민지역들과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일괄 사업추진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4m 폭을 하면서 경운기라든지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을 군데 군데 설치해 가면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648페이지 밑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이 정주권사업이지요?
지금 정주권사업은 사남, 용현, 곤양, 곤명 해서 4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던 사업을 연계해서 마무리 위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짰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서 사업시행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삼천포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포함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쪽 지역에는 옹벽 상태가 안 좋습니다.
다음에 도로가 더 내려앉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175m 구간 정도는 옹벽 계획을 잡아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한 4억원 정도 더 듭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그 쪽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반이 침하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천 쪽에서 자갈이 유실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반대편에 확장을 하면서 보상계획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금년도에는 14억 52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내년도는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1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큰 건축물은 다음으로 하고, 소건축물만 우선 보상을 하기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 각산 진입로 확·포장 대방사 측 부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에 도로로써 편입되어 들어 간 부지 중 개인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도 도로교통과에서 합니까?
내년도에는 여기 보상을 준 데 대하여 확·포장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도로교통과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이 다 나갔습니까?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모자라는 분야는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를 결정할 때는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것인데,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국장, 과장, 실무 담당이 현장이 한번 가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밑에서 올라오는 의견이 맞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것인지,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업무는 담당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가장 시급한 가 하는 의견을 접해 가지고 사업지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보면 화급을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싶은 데가 많이 있어요, 이렇다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대상지를 결정할 때 더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천진료소보다는 가천마을의 진입로가 더 급한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이 정해지는지 아쉽고, 제일 밑에 보면 곤양 농협앞 도로개설이 있는데 곤양 농협 앞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안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다보니까 마을안길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 사업을 보면 이런 더 급한 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하천유지보수관리비 1억 5000만원을 지방2급 하천 보수관리를 하는데 왜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2급 지방하천은 관리권자가 도지사가 아닙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말 되면 하천 기성제 정비라고 해 가지고 국가하천, 지방2급 하천, 소하천 해 가지고 정비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는 규정을 보면 지방2급 하천에 대한 사천시장이 얼마나 관심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장도 시비부담을 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만 지방2급, 그 지역에 대한 국비라든지 보조사업을 앞으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천기성제정비 심사 안에도 시장, 군수의 관심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기성제 정비 심사를 했는데 장려에만 그치고 좋은 성적을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우수 시·군이 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욕심을 조금 내 가지고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급하게 유지 관리해야 할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에 664페이지 사천강 산책로 설치 1억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사천강 산책로 설치가 시급하지 않고, 그 밑에 풍수해 대비 소하천 정비사업을 2억원을 얹어 놓았지요?
내년도에 그런 위험한 지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같으면 강변도로를 해 가지고 산책로라든지 시민들의 휴식공간지역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지역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지구를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667페이지 시설비 밑에 보면 도, 도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까지 적힌 것이 있지요?
이것은 일을 잘 하자고 질의하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지역 농로 확·포장지 역 2억원을 해 놓고, 동지역 농로 확·포장지역 2억원을 표기 해 놓았는데 잘못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차라리 읍·면·동지역 합해서 4억원을 계상 하든지, 맞지요?
이런 표기를 해 놓으면 모양새가 안 좋단 말입니다.
농로는 읍·면지역에 많이 해야 됩니다.
농업경영인 단체를 보면 동지역에는 하나 있지만 읍·면에는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표기를 할 때 이렇게는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이번에 사무관 교육 관계로 한달간 출타 중으로 주무담당이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4시50분)
재난안전관리과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므로 보고가 불가하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방재담당 주사가 대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7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담당 황도수, 지역협력담당 박봉욱, 민방위담당 박평숙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5127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05만 1천원, 시도 보조금이 467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내용이고, 다음은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간비로서 하탑 배수장관리에 422만 8천원,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6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743만 6천원, 급량비 700만원, 임차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안전문화운동 읍면동 행사비에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관내출장여비 234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98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업무추진비에 3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200만원, 민간모니터위원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74만 9천원, 안전관리자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74만 9천원, 안전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실비 보상 92만원, 안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24만원, 방재훈련 민간인 참석자 실비보상에 75만원입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예방복구 참여자 민간인 급식비 100만원,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안전문화활동에 520만원, 자연재해관측장비유지비 1190만원인데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써 안전문화운동에 883만원도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68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안전문화운동에 39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 6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문화운동에 254만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동서금동 어린이 쉼터 안전표지 설치 1000만원, 주의·경고판 설치 1800만원은 2007년도로 순연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삭감이 하게 됩니다.
도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입니다.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설치 2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가 7억 9600만원입니다.
수방자재 구입비 500만원, 시설비입니다.
재판위험지구 안전진단비에 통창·노산·신향절개지에 3000만원, 재해위험지 긴급보수 및 정비에 9910만원, 신수도 절개지 보강공사 4946만원입니다.
다음은 688페이지입니다.
이치마을 재해위험지 난간설치 2000만원, 저지대 침수지역 기본설계에 2억원, 사주제 재해위험지구 편입 미불용지 보상에 8000만원, 재해지도 안내판이 아니고, 제작입니다.
5000만원, 대피지도 안내판 제작에 3000만원, 대피소·대피로 표지판 제작 1200만원, E-30분 대피지구내 재해상황 문자전광판 설치 6000만원, E-30 대피지구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에 5000만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원, 안전사고 위험지 안전시설물 설치에 5000만원, 다음은 68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안전점검 장비구입비에 300만원, 그리고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1억 9859만 6천원입니다.
6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2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50만원, 다음은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300만원, 급량비 10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차량선박비 200만원,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에 4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수비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에 1413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에 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69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시 보상비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 가입비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기동대원 시범훈련 참가 실비보상 200만원, 수방기동대 특별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300만원, 시·군연합방재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 민방위 창설기념식 참석 통·리대장 실비보상 300만원, 다음은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신고훈련 신고자 보상 100만원, 민방위 창설 제31주년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75만원, 민방위대창설 제31주년기념 표어·포스터그리기대회 시상금 150만원, 6·25 제56주년맞이 글짓기·포스터그림대회 시상금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에 197만 5천원,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1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1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 지원대 실비보상 280만원인데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35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1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괄호 내서 6명은 오타입니다.
1000만원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노후경보장비 보강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화생방 방호 기자재 구입 250만원, 민방위 실기 기자재 구입 5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예비품 구입 700만원,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015만원,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중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동원 및 예방홍보 활동 실비보상에 50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500만원, 영호남화합 의용소방대 자매결연사업 참석자 실비보상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한마음체육대회 시상금 200만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이설에 3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용소방대용 동력소방펌프 교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안 책자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보면 기금명칭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는 2005년도 현재액이 4억 9500만원, 수입 4억 4200만원, 지출 4억 4600만원 해 가지고 2006년도 말 현재 4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에서 예산액 합계가 9억 3690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이 4억 9520만 5천원, 출연금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1억 9859만 6천원, 적립금이자가 1337만 3천원, 명시이월비가 2억 2973만 5천원, 지출입니다.
합계에 9억 3690만 9천원, 물건비에 8620만원, 고유목적사업비에 1억 5000만원, 예치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4억 616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937만 4천원, 명시이월 2억 29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세세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까지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1337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은 30/100으로 해 가지고 법정적립금입니다.
100분의 30해 가지고 매년 확보된 금액이 4억 9520만 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보통세의 100분의 2 해 가지고 들어온 금액이 1억 9859만 6천원이 법정적립금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계획으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722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안전사고예방 홍보물 경고판 제작 300만원, E30대피계획에 따른 긴급구호물자 구입 6500만원, 재해응급복구 자재구입에 420만원, 임차료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비 5000만원, 재난위험시설 보수·정비사업비 4000만원, 재해예방 사전대비사업에 6000만원, 다음은 적립금입니다.
재난관리적립금에 4억 6160만원,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937만 4천원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법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시의원으로서 강사비 받고는 안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86페이지 안전문화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전국민이 말 그대로 안전교통이라든지 산불, 모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며 항상 긴장을 하면서 살자는 하나의 캠페인으로 홍보활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를 켜 놓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니까 가스레인지 줄이 고무줄인데 그것이 열을 많이 받다보니까 건물 가까이 있는 옥내 경계선 고무줄부터 터져서 가스가 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쇠 종류로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계획도 구상해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한 번 진단해 보시고……
안전문화운동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건의를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4페이지 안전모니터요원은 읍·면·동에 몇 명이 있습니까?
면사무소에 가면 방독면이 몇 개 보이는데 우리 시 전체에서는 몇 개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총 쏴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가 상당히 있는데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꼭 지정이 되면 시비가 조금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2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종합판정이 D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소방방재청에 건의해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서공원 뒤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지 만구수산 뒤 동서공원에 나무 가지치기를 안 해서 옹벽이 아주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4페이지 E30분 대피계획에 따른 긴급구호물자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긴급구호물자를 당일에 구입해서 보관을 합니까?
그리고 긴급구호물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E30분은 지진이라든지 해일, 태풍, 집중호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재난관리법이 62개소가 이번에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지역내 긴급구호물자를 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 비축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시 창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65,000원 가량 됩니다.
재해구호셋트가 4인 1가족 해 가지고 33,000원, 응급구호셋트 32,000원,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하나의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모포라든지 비가 와서 긴급하게 사람만 나왔을 때 보호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87페이지를 보면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설치해 가지고 도비, 시비가 21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또 한 가지는 신청사 이전경비 편성에 재난안전관리에서 보면 민방위 장비 경보시설비 이전해 가지고 100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현황 및 보강 설치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었고, 민방위장비 보관함 구입 2800만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이전하고, 실제적으로 조금 보강할 수 있는 것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도로교통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지금부터 2006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정순영, 차량관리담당 이영호, 도로시설담당 박철우, 도로보수담담 박해석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10억 215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이 2억 6800만원, 도로사용료 1억원입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세무과에서 자료 착오가 좀 있어서 건설과 소관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부분이 지금 저희 과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때 수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가 1억 3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7억 5350만원, 잡수입 5억 5050만원, 그 중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5억 305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억 5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6500만원, 자동차등록 지연 과태료 1억 9550만원, 기타 과태료도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20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이 2000만원, 자동차 압류해체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이 2억 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로사용료가 2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600만원, 자동차등록 지연과태료 1억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3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6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9억 249만 5천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6억 860만 8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60만 8천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2억 9388만 7천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가 83만 7천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1억 6662만 4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742만 6천원,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사업 3500만원, 공영버스 구입 5400만원,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총 교통관리비가 146억 1640만 6천원입니다.
교통행정관리가 35억 20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2억 31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6168만 5천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가 6168만 5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뒤페이지에 급량비 400만원, 피복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1억 7007만 6천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7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35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엽서 제작 200만원, 교통지도 및 단속홍보물 제작 300만원, 주정차위반 스티커 제작 150만원, 자동차등록증 인쇄 200만원, 시내버스 시간안내판 제작 500만원, 기타수용비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98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 불법주차 및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발송 63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420만원,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 우편로 420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 250만원, 주차단속용 CCTV 회선사용료 252만원, 주차단속용 CCTV 전기요금 126만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가 10명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특근자 급식비 8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급식비 6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관리유지비가 3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68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관내출장여비가 5034만원이 되겠고, 관외출장여비 178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720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명절교통 질서계도 200만원, 평소 행사시 교통질서계도 활동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캐쉬백제도 운영지원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2억 88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97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사역인부 8명 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입니다.
4억 9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3억 3324만 8천원입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7583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사업이 7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대입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27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용역비입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에 따른 학술용역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중기계획 수립이 안 되어서 지금 건설교통부로부터 빨리 수립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10개 시 중에서 밀양시하고 우리 시만 안 된 실정입니다.
시급히 계획을 수립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아이티에스라고 기존 교통시설물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교통을 원활히 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지금 인근 시에는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후내년부터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부터 세워야 되겠다고 하여 5000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수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오늘 완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550만원입니다.
무모범운행자 및 무단방치차량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2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운수종사자 협의회 체육행사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거 ’96년, ’97년도에 시장기쟁탈 축구대회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어 작년하고 올해 협의 회장배 체육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가 한 1천 여 명되는데 협의회 대회를 하니까 그렇다고 다시 시장기쟁탈대회로 환원을 시켜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 할 것이 아니고 10월 정도 개최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유류세액 인상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순수 시비가 아니고, 승강장설치 및 교체에 2억원,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체에 2400만원, 주차 금지 표지판 1100만원, 노상주차장 도색 및 표지판 정비 3500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시범사업 2000만원, 쌈지 주차장 설치 5000만원입니다.
저번에 최연조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정차 문제 때문에 차량 소유자들이 애로점이 많은데 도로변이나 공한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입니다.
7억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호기, 투광기, 교통신호기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4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이 2억 5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5500만원, 표지병 설치 및 보수 3500만원, 투광기 설치 1500만원,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 표지판·노면표시 유지관리가 5000만원, 신호기 설치·이설·교체 1억 9000만원, 보행잔여 표시기 설치 2400만원, 제어기 교체 21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 부분이 103억 80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2억 7349만 5천원, 인건비 2억 34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도로관리 및 노상적치물 단속원 13명입니다.
2억 3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원 반장분이 2230만원, 도로관리 및 노상적치물 단속원 피복비 168만원, 작업복 112만원, 도로관리 및 노상적치물은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시찰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1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39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50만원, 도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수용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하고 노점상 야간단속 요원 급식비가 150만원입니다.
설해대책하고 도로정비 장비임차에 200만원, 도로정비 장비유지관리 600만원, 차량선박비 1700만원입니다.
도로관리 차량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차량이 4대입니다.
덤프 한 대, 포터 두 대, 그레이스 한 대입니다.
도로관리 국내여비가 669만 6천원,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억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12억원입니다.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8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300만원, 제설자재구입 700만원, 도로유지 자재구입 500만원, 도로보수구용 도구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편의상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홍교 확장공사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포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4억 5000만원, 소곡～가천간 도로 확·포장 6억원, 후전～중항간 2억원, 고읍～수청간 3억원, 우티도로 3억원, 장전～두량간 6억원, 구랑～구평간 2억원, 연호마을 진입로 4억원, 대진도로 3억원, 덕곡～용치간 2억원, 축동 용산 진입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결산추경에 도비가 1억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내년 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주문간 3억원, 통양도로 4억원, 본촌～고동포간 2억원, 추천～조장간 4억원, 곤명 용산 4억원, 금곡마을 진입로 2억원 이 되겠습니다.
본촌 진입로 1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8000만원, 두량3리 진입로 확·포장 2억원, 병둔사거리 교차로 개선 1억 5000만원, 보도블록 교체 및 정비 1억 3000만원, 동지역 도로 긴급보수 5000만원, 읍·면지역 도로 긴급보수 5000만원, 동지역 포장도로 부분이 2억 5000만원, 읍·면지역 포장도로부분이 5000만원, 춘·추계 도로 정기정비에 3000만원, 시도구간 교량 보수 5000만원, 농어촌도로 구간 교량보수 300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 및 교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4000만원,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측구시설 정비 50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정비 5000만원, 도로미끄럼 방지시설 및 방호벽 설치 5000만원, 도로 가드레일 설치 및 정비 5000만원, 접도 구역 및 운행제한차량 표지판 설치 4000만원, 수남로 보도정비 1억 5000만원, 시외버스주차장～삼포아파트 도로 덧씌우기 1억원, 용현 평기마을 진입로 8000만원, 중앙중학교～노산초등학교간 보도정비 1억원, 실안해안도로 측구정비 5000만원, 군도 16호선(소곡～가천간)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가 3000만원, 흥사～목단간 도로포장 1억 5000만원, 늑도마을 진입로 1억 5000만원, 교통사고위험지 소규모 도로정비 2억원, 시설부대비는 같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체단체등자본이전이 400만원은 길평건널목 보수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가 196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로정비용 예취기 구입 160만원, 도로보수용 차량교체 봉고입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포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부득이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사실 남이 들으면 우스운데, 악법이거든요.
부과는 3억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전에는 건의를 했는데…….
진주를 들먹여서 죄송한데,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천에서 두 군데가 안 되면 한 군데 정도라도 땅을 임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쥐구멍이라도 보고 쫓아야 되는데…….
“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저한테 많은 말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대책 안이 없습니까?
1억 5000만원을 수입 잡으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 시책이 단속을 위주로 했는데,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너무 단속 위주의 행정을 한다 싶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공익요원을 전부 배제를 시켜 놓았습니다.
단속하는 공익요원을 지난 12월1일자로 전부 녹지과로 보내었습니다.
그 대신에 CCTV를 읍지역, 동지역하고 6개소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스티커 위주로는 하고 있지 않고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목적이 주정차를 원활히 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스티커 발부하는 것도 많이 줄어졌고, 그 대신에 전보다 주정차 질서가 문란하다는 이야기는 잘 안 듣고 있는데, 여하튼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를 원활히 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편으로써 전환을 했기 때문에 최위원님이 크게 심려를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정규 직원만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요금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금 경상남도 회계법인에서 버스회사 재정분석을 해 보니까 15억원이 적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버스요금은 무작정 올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농어촌에 있는 주민들은 비싼 요금을 내고 시내버스를 이용하기는 힘듭니다.
도에서는 물가 관계와 연계해서 요금 조정을 하는데 지금 부산교통으로부터 적자 보전을 해 주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과연 요금이 얼마 적자인지 검증이 안되었는데 도에서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엊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니까 15억원 적자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시내버스회사에서 시에다가 요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농어촌지역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곳에도 해달라, 신규 노선을 투입해 달라, 최대한 저희들은 수용을 해 주고 싶지만 버스회사에는 적자라고 떼를 쓰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검증을 해 가지고 차후에 어차피 주민들 편의를 대폭 증진시키려면 적자보전 문제도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거르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보전을 해 주는 데가 한 두 군데 생겨나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재정보전하고 주민편의와 상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 시민요구는 많이 들어 주되, 적자보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줄이는가를 연구해 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듣고 한 가지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읍 재래시장 위주로 정동지역에 시내버스는 잘 다니는데 임시정류장이 없어서, 축협 매장 앞 도로 빵집하고 서점에 큰 차량이 지나갈 때 안 걸릴 정도로 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시내버스는 다녀도 일정한 장소가 안 정해졌다고 안 좋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항도 있어서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통과가 되면 내년 초부터 주민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자료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담당자들은 메모를 해 가지고 참고해 주십시오.
706페이지 차량선박비 중에 불법주정차단속 차량유지관리가 있는데 주차단속 차량이 출퇴근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청에 지정된 장소에 주차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개인 출퇴근차량으로 이용된다면 시민들에게 지적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707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추진이라는 추진비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과장 보고에 의하면 주차단속을 좀 완화하는 보고가 있은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칭찬할 만하고, 제가 사천읍시장 주변 쪽으로 자주 다니는 사람입니다.
주정차단속이 강화되니까 도로변 쪽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시를 굉장히 불평, 질타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뭔가 단속도 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겠다, 지도를 겸한 단속으로 불법주차를 한 차주가 바로 옆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해를 해야지, 빨리 안 나온다고 닦달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재래시장이 어려운데 한 부서는 경기부양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한 부서에서는 지나친 단속 때문에 전체적인 시정이 잘못 가는 것처럼 비치면 안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수고스럽지만 지역경제에 반하는 단속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도에서는 어떤 방침을 주든지 말든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몇 번쯤 단속요원이 조그마한 스티커를 해 가지고 차량 훼손이 되지 않게끔, 잠시 물건 사러 5분, 10분 걸려서 볼 일 보고 빠지고, 뒤차가 들어오고…… 요즘은 차가 생활의 도구인데, “세워 놓고 걸어오십시오.” 말은 쉬운데, 그것보다는 사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금 해 주시고, 또 하나 주정차단속을 하더라도 번호판을 대개는 알잖아요, 외지차량이 왔을 때 사천시 이미지를 위해서도 금방 단속을 하기보다는 외지차량에 대해서 만이라도 아량을 베풀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 교양 교육을 시켜서 몇 분 기다려 주고, 요즘 차량에 연락처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한 번 쳐서 “저는 사천시 주차단속 요원입니다, 선생, 차량을 주차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안 바쁘시면 차량까지 와 주셔야 되겠다.” 그런 아량 있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했을 때 사천시 이미지가 얼마나 안 달라지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차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사천에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교통사고를 내서 불이익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 행정이나 시민들이 불이익을 막아주려고 노력했다는 아량 있는 교통행정지도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업무보고나 시정질문 있는 것은 그때그때 하고, 이것은 예산제안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회의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김기석위원님은 예산 관계되는 부분만 질의하시고, 업무분야는 다음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시에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왔기에 복합적으로……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질의하게 된 것을 양해 바랍니다.
죽천에 승강장에 예산이 있는가 싶어서 보았는데 없어서…… 승강장 이설을 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도색을 해 가지고, 그것은 차량 진출입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빠져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천에 있는 것이 지방도이지만 교량 폭이 도로 폭보다 좁아서 교통사고도 많이 났고,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도지사와 사천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건의했고, 시정질문시에도 촉구토록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시민들의 인사상 안전에서 염려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에 2공장으로 해서 1공장으로 갑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항공의 메카가 사천이니 하면서 말을 많이 안 합니까, 항공에 관한 행사한다고 2～3일동안 돈을 수억 원씩 날리는 사업도 하면서 정작 한국항공에 종사하는 사람들 출퇴근 시간에, 우리 시가 4차선 도로를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여태껏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거기에 2차선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여기 조그마한 마을 들어가는데도 2억원, 3억원씩 예산을 얹어서 사천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정작 했어야 될 도로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한국항공 2공장에서 1공장으로 대방아파트에서 유천마을 앞으로 쭉 들어가는…….
해안도로 공사는 수십 억원을 들여서 안 합니까, 저는 사천시 행정이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소곡～가천간 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정작 그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은 뒷전이고, 이것은 회사 사업을 봐 주기 위한 목적인지 여기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당초에 태생 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그 다음에 병둔네거리 교차로 개설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신동산업 밑에 채석장 우회도로 하면서 토지보상 해 갖고 도로부지 보상비로 2005년도에 서 있는 것은 없어지고, 718페이지입니다.
1억 50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모양인데, 예산회계법에 보면 한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명시 이월해야 되고, 안되면 사고이월 절차에 의해서 그 사업비가 살아 있어야 되지요, 교차로 개선비를 부기변경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 쭉 넘어 가겠습니다.
거기에는 한나절 지나도 사람 한 명도 안 다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와서 하면 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새 것 할 필요 없습니다.
각 부서간 이런 정도는 연구를 해 가지고 일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회에 더 챙기고 싶은데, 지루한 감을 느껴서, 지금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답변은 담당별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벽지노선에 차량 결항된 것이 있고, 버스기사들이 주민들한테 위화감 조성하는 말을 해 가지고 혼자서 타고 가면 차마 미안해서 못 탈 정도의 말을 한다는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이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보조금이 22억원이나 되는데, 표기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718페이지입니다.
읍·면·동지역 도로긴급 보수, 동지역 도로포장부분정비, 읍·면지역 포장부분 정비해 가지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 지금 읍면과 동지역에 농어촌도로가 몇 개 노선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할 것이고, 도로교통과에서는 농어촌도로나 이런 걸 할 것이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부분을 3개 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은 도시계에서 하고, 개설하고 난뒤 유지관리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 전 도로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차이가 좀 납니다.
공무원들이…… 동지역, 읍·면지역, 모양새가 너무 않 좋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김기석위원이 거론한 부분도 있는데, 시내버스 가는 도로도 1차선이 되어서 도로확장을 안 하고 즉, 농사철에 일반 차가 다니면 주차도 못할 정도로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다니는 시내버스 도로 확장도 안 하면서, 이것이 너무 불균형했어요, 저도 예산을 보면 정말 귀가 찹니다.
지역 안배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지역안배도.
예산이라는 것은 한 곳에만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이 예산 자체가 뭡니까!
과장님을 정말 잘하시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했더니만 이 예산 내 놓은 것이 뭡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남에 2건 하면, 정동 1건, 축동 1건, 서포 1건, 곤명 1건, 곤양도 한 2건 하는 식으로 되어야지, 보면 택도 아니게 해 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물론, 다 급합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우리가 더욱 신경을 써서 먼저 해 주어야 됩니다.
버스가 안 다니는데 조금 늦추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마무리되는 지역입니까?
마무리도 되지 않으면서 예산부기는 하나도 올라온 사항이 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하면 좋지요.
하나만요, 챙겨야 될 것이 빠졌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구룡소하천을 확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챙겨야 되겠고, 초전 교차로에서 외국인학교 가는 길을 2차선으로 도로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주공아파트가 들어 와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이 아실 것인데, 시내버스가 방지 쪽에서 오는데 방지에서 태양유전으로 해서 주공아파트로 와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한 3분 정도 넘어 걸린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초전교차로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외국인학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는 2차선 도로를 해 놓았습니다.
외국인학교에서 조동마을 사이는 차량 한 대정도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시내버스 회사에서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 사이 도로가 좀 나쁘다 보니까…….
내년 5월에 입주예정인 푸르지오가 3월 정도 쯤 입주가 당겨진다고 합니다.
외국인학교가는 농로를 확장한 이유도 주공아파트 준공 전에 하자고 하여 시장이 결단을 내려준 겁니다.
편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우 푸르지오 들어오는 100m 못되는데, 한 60～70m될 것인데 거기를 제대로 2차선 도로가 쭉 되고, 그 옆에 조경 해 놓은 것은 개인 사유지는 아니니까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들어 와서 조동마을, 주공아파트, 태양유전 후문으로 방지로 내려가면 시간 소요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방지에서 주차해 있는 시간만큼 가면서 머물러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공 630세대, 조동마을이 600세대 해서 약 700세대가 아닙니까, 회사사정 때문에 돌아 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급합니다.
거기에 민원이 자꾸 생기는데 다른 예비비가 있으면 시장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약 60m, 70m 정도 도로만 되면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담당하고 도로시설보수담당이 앉아서 협의해 갖고 현장 오실 때는 연락을 한 번 하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딱 해결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16시36분)
먼저 수도행정담당 조현문, 수도시설담당 설영식, 수질개선담당 김상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송순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공기업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은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가 4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관리 중 경상적경비 중에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료 등 일반운영비를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20만원, 729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간이급수시설 개선비를 도비, 시비 2억 730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균특회계 시비 5억 67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내어 준 자료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51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써 간이급수시설 소독제 구입 등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간이상수도 및 농업생활용수 유지관리비 7184만 7천원, 간이상수도 약품투입기 10개소 2000만원, 사촌, 노천2, 벽동, 신복, 용두, 금암 및 731페이지, 가천, 용수2, 병둔1,2, 사다, 이곡, 죽전 등 간이급수시설개선비에 5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수터 및 주변정비 보수 4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입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 노후수도관개량사업이차보전비 균특회계 96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939페이지 예산총칙에서 940페이지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급수전수는 18,700전, 연간 생산량은 1,946만 7천톤, 1일 평균 생산량은 53,000톤이 되겠습니다.
주요건설 개량사업과 수익적수입 및 지출에 수입은 상수도사업수입이 80억 3200만원, 지출은 상수도사업 비용으로써 78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으로써 자본적수입은 74억 4338만 9천원을 계상하고, 자본적지출은 76억 172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43페이지 계속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44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일시차입금, 예산전용금지과목,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 945페이지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12조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 13조 회전기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8페이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써 사업예산은 80억 3290만 5천원을 계상하고, 자본예산은 6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은 6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영은 154억 76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78억 5900만원이고, 자본예산지출은 76억 1700만원, 자금운영은 154억 76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4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수익은 80억 3200만원을 계상해서 영업수익은 74억 9900만원, 급수수익은 가정용이 32억 7100만원, 일반용은 36억 2300만원, 대중탕은 1억 1100만원, 전용 공업용은 2억 518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58페이지 급수공사수익에 신설공사수입은 500전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수익은 35전에 787만 5천원 계상하고, 959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수수료수입으로 321만원, 잡수입은 30만원,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는 5967만 8천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0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영업외 잡수익으로써 상수도사용료 가산금 수입 3000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써 9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서 영업비용 중 인건비이기 때문에 962페이지, 963페이지, 964페이지, 965페이지, 966페이지, 967페이지, 968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968페이지 일반운영비 결산서인쇄, 사무용품구입 등 4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9페이지 국내여비 5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0페이지 업무추진비 920만원을 계상하고, 직무수행경비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72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으로써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60억 1800만원, 삼천포화력본부 민간위탁금 1억 4000만원은 지금 상수도 운영의 효율화 사업으로 인해서 진양호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1억 4000만원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청사 문서고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배수장관리비 일반운영비를 21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72페이지, 973페이지 여비 1092만원을 계상하고, 직무수행경비 1248만원, 일반재료비 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4페이지 수선비 용강정수장 침전지 청소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로써 신설공사비 2억 2000만원, 개조공사비 7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써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 상환이자 3560만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상환이자 437만 6천원, 그리고 또 다른 환경개선특별회계 상환이자 2298만 7천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630만원과 49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로써 474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978페이지, 97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1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982페이지 자본적수입 중에서 자본잉여금수입이 6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분담금 500전에 대해서 84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써 서부첨단 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사업비로써 15억 7200만원, 용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비 국비 1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수자원공사 전입금 25억원이 되겠습니다.
25억원은 운영화 효율사업에서 50억원 지원금 중에서 2개년에 걸쳐 하기 때문에 2006년도 25억원, 2007년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10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84페이지 수용가미수금 72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5페이지 자본적지출, 986페이지 가동설비자산 중에서 구축물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정동～풍정에서 객방마을까지 배수관 17㎞ 매설을 위해서 17억 9352만원을 계상하고, 신수도 해저관로 보강사업으로써 6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읍 토촌지구 급수구역 확장 5000만원, 곤명면 작팔지구 급수구역 확장 1억원, 향촌동 중향지구 급수구역 확장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지구 급수구역 확장 1억원, 사천읍 구암2(백산골)지구 급수구역 확장비 3000억원, 두량 3지구 급수구역 확장 3000만원, 곤양면 상평.무고지역 급수구역 확장 1억원, 사천읍 공항주변 급수구역 확장 1억원, 서포 다평 신소밀금 급수구역 확장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먼저, 시설비로써 서부첨단 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사업 배수지1동, 관로 4.5㎞ 해서 균특예산 2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8페이지 용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을 위해서 균특회계 12억 497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135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으로써 시군구 상환금 2억 5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자금 상환금 1억 7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예비비로써 2억 982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 992페이지 자본운영계획 수입자금은 생략하겠습니다.
994페이지 지출자금은 생략하겠습니다.
996페이지 급여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도과 정원은 27명입니다.
인건비는 1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7페이지 계속비조서는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와 용현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8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999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일 마지막 두 번째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1월12일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서부지역에는 우티 배수로 해서 가는데, 동부는 과장님도 대충 알고 계실 것인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이것을 영원히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8개 마을 이장들이 우리도 광역상수도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요구하자고 몇 번 모였습니다.
작년에 동천은 들어갔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 외 여타 마을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무고권에 들어가는데, 점차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동부지역에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봅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물을 먹겠습니까?
지금 15년이라고 하면……
그런데 유일하게 곤양이 그렇더라고요,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2015년은 곤양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그동안 10년이나 기다려야 됩니까?
마을단위를 이루고 있는 곳은 한 5년 안으로 마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담당들은 지역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배수지가 설치되어야 그쪽에 물 급수가 되지요……
가압장도 설치되고, 배수지도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수자원공사 25억원이 오면 전부 면지역에 광역상수도 시설을 넣기 위한 것입니다.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이든지 자체사업이든지 지역사정이 있을 줄 알지만 14개 읍·면·동을 놓고, 그 중에 읍·면 쪽만 보더라도 비슷비슷한 실정일 것인데 사업비를 보면 어느 쪽으로 사업이 많이 치중된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 자체사업 해 갖고 예산이 근 3억 이상씩 잡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읍·면지역이 간이급수시설에 의존되는 지역이 많을 것인데, 얼마 되지 않는 이것은…….
수도가 들어 왔으면 보고 예산 결정이 되어야지, 이것은 어쩌다가 팔 걷어 가지고 내 놓으라고 하니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심의에 가서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일이니까, 그렇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한 두 개면 정도는 3억원 이상씩 보조사업, 자체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 책정이 되는데, 그렇게 안된 지역은 시설을 이렇게 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까?
더 있습니까?
형평성에 좀 맞게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주변 정비보수가 있는데 예산을 8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이 되어서…… 저희 지역민보다는 외지인들이 약수터를 찾는데…….
사남면 계양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변이 되어서 시장, 집행부 공무원들이 오고 가면서 ‘약수터에 사람은 많은데, 시설이 저렇게 되어도 되는 것인가……’ 하고 자각하도록 가만 놓아 두어 보았는데…….
그리고 축동에 중탑입니까?
양쪽 약수터 비교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약수터 편의시설이 그 정도 된 데는, 제가 다른 데를 다 다녀보아도 없더라고요, 제 지역 이야기를 한다고 할까 싶어서 보고만 있었는데, 정작 이래 갖고는 안되겠고, 우리 사천시 이미지를 위해서 그 부분은 특단의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계획도 좋고, 다 좋은데, 즉 말하자면 도로를 신설, 개설한다든가 포장을 하기 전에 미리 관을 묻어서 다음 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이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각 실과와 협조를 잘 하셔서 먼저 사업투자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점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토요휴무 공휴일 관계로 제4차는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보건소,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진삼성
박종권 이연성
○ 출석공무원(3인)
건설과장강상민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방재담당이동승
수도과장송순호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