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의 녹지공원과,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개발국
- 녹지공원과 소관
먼저 녹지담당주사 최상철, 공원담당 이순 열, 산림경영담당 황성구, 산림보호담당 이정호, 산림방제담당 김덕만주사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735페이지 세외수입은 8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8500만원입니다.
736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 25억 5558만 4천원과 740페이지에 있는 도비보조금 17억 53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3억 8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저희들 산림자원개발 부분에 내년도 총 세출예산이 98억 8268만 9천원으로써 국비 23%, 균특회계 3%, 도비 18%, 시비 56%가 되겠습니다.
먼저, 녹지 및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41억 7702만 7천원에 인건비는 2억 7952만 7천원으로 공원관리, 가로수 관리 등에 2억 235만 6천원입니다.
공원관리 5명, 가로수관리 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7717만 1천원으로써 소공원관리, 가로변 꽃길관리, 공원관리 등입니다마는 금년에 도내 저희 시군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도내 시군을 조회 해 본 결과 평균치가 2억 19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도내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경상적경비로써 1억 6616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억 2010만원, 일반수용비 5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300만원, 급량비 900만원, 임차료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차량선박비 2000만원입니다.
751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3786만원으로 직원들의 관외·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70만원, 일반보상금에 25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기타보상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752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는 37억 3134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 27억 2590만원, 인건비는 1800만원, 민간이전은 5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67만 8천원, 시설비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생활공원조성 등에 26억 66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147만 2천원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400만원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부분에 1520만원, 표고 재배시설에 800만원, 임산 소득증대사업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0억 544만원인데 가로수 및 조경수 생장촉진용 비료구입비 등, 여기에는 가로수와 공원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약대 구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가 3410만원이 되겠습니다.
7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억 5934만원으로 시설비는 주요 도로변 해송 전정과 베롱나무 전정, 남일대 해수욕장 주차장주변 조경수목 이식, 시온청앞 분수대 보수, 조경이설물 도색, 사천읍성 정비, 임내숲 어린이공원 정비, 반룡공원 부지매입비, 동서공원 부지매입비, 어린이공원 가로등 교체공사, 공원시설물 도색, 망산공원 주차장 포장, 모충공원 음수전 설치, 소공원내 사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315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녹지관리용 장비구입과 공원관리용 장비구입, 냉장고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57억 566만 2천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5억 4457만 4천원은 초과근무수당 1842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산불감시 및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5억 2615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산불감시원 85명에 대한 인건비 4억 4982만원과 또한 등산로 정비 인부임 2154만 6천원, 대곡숲, 수청숲 관리 인부임 2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744만원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759페이지 업무추진비 150만원입니다.
산림사업 및 산불예방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산불관련 및 산불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과 산불방지 유공 민간인 표창 시상품 구입 등 기타 보상금 1100만원 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 4000만원은 내년부터 산을 애호하는 각급 단체를 동원해서 저희들 지역에 와룡산 철쭉 군락지 정비를 위해서 추진하는 정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50억 9814만 8천원으로 보조사업비가 45억 4904만 8천원입니다.
인건비 7억 9887만 1천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4억 4362만 1천원과 761페이지에 있는 산불방지사업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9740만원, 762페이지에 있는 숲다운 숲 정비사업 부분에 1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135만원은 숲가꾸기 사업에 2072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8만원, 763페이지에 있는 산불방지사업에 2015만 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여비 60만원, 재료비 2억 6779만 7천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소요되는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다운 숲 정비사업에 7797만 7천원인데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56만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이 숲다운 숲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보상금입니다.
저희 관내에 재선충피해목 제거를 해 보니까 교육 이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숲 정비를 하는데 교육을 시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0억 7909만 6천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2억 7916만 1천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조림, 설계·감리, 선단지 모두베기, 이런 부분에 22억 510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벌채,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 나무주사,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리기다 소나무에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생간벌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부분에는 8830만 8천원입니다.
그것은 경제수조림과 큰나무공익조림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에 산림유역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5325만원인데 저희들 관내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15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2007년과 2008년에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수림대 조성부분에 428만 2천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에 1600만원, 노거수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에 1600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는 마을 어귀라든지 마을 부근에 큰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좋은 칭송을 받고 있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에 임도 신설과 임도 보수, 임도구조개량 부분에 3억 5912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94만 9천원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억 1542만 1천원은 민간자본이전과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편성했습니다.
먼저, 숲가꾸기사업에 1억원, 민간대행사업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항공방제, 영림계획작성, 숲다운 숲 정비사업 부분에 1억 15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억 3535만 1천원은 산물활용장비 2대를 구입하는데 96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구입하는데 375만원, 산불방지사업용에 휴대용무전기, 산불진화 차량구입 해 가지고 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5억 4910만원은 7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료비 산림병해충 약제구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사남 가천 수덕사 주변을 보면 사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방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억 8500만원인데 시설비로써는 임도시설 사후관리 3000만원, 대곡숲 정자설치 5000만원, 산림내 위험목 제거 2500만원, 보호수·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부분에 4946만원, 각산 등산로 계단목 설치 및 주변정비 9910만원, 송비산 무인감시카메라 중계소 설치에 3000만원인데 중계소 설치에 따른 것은 내년도 신청사로 이전했을 때 시스템 자체를 옮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44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000만원은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지원금과 밤나무 항공방제 약재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1억 7200만원은 헬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610만원은 무전기 구입, 동력톱 구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용 동력톱 구입, 방제에 따른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녹지공원과 내년 예산은 총 98억 8268만 9천원으로써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생활주변이나 공원, 휴식장소 또한 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들이나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이나 사천관광 이미지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년에는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년도 지원금이 작년 대비 인상이 되겠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방제를 안 한 것은 벌레를 많이 먹는데…….
지금 판로 관계도 농협이나 개인이 살 때 벌레 먹은 것은 무조건 다 덜어 내 버리고 완전히 상품될 것만 가지고 갑니다.
전에는 선별과정이 약간 미흡해도 제 값을 주고 가져갔는데…… 조금 충이 있는 것은 다 가려냅니다.
이왕이면 약제지원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질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항공방제를 한 부분하고 안 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 가지고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8페이지 산불감시원 중에 초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역구분을 해 가지고 저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초소에 가서 혼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에 근무하는 사람과 초소에 근무하는 자는 보수를 같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우를 조금 해 줍니까?
도시락 싸 가지고 혼자 올라가서 찬밥을 먹으면서 사방을 다 봐야 되고, 너무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서 별도로 챙겨 주십사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시원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기름 값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 하루 일당이 27,000원인데 자기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면 소득이 별로 높지 않을 것인데…… 앞으로 유류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투자된 것이 산림청에 예비비, 예산전용, 또 우리 시 녹지공원과의 예산전용, 예비비 이렇게 해서 금년 추기, 춘기에 한 것이 약 29, 30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소나무는 한 그루도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재선충병이 발생된 지 한 5년 정도 되면 많이 만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관내 축동은 산림청에서 가을에 직접 투자한 것만 해도 10억원 부분인데 완전 박멸은 어렵고, 저감시키는데 있습니다.
오늘도 임업인 후계자 중앙 회장을 초청해서 모두베기를 하여 거기에 따른 톱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사천에 도착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항공방제를 한 곳과 안 한 곳의 차이가 많고, 항공방제를 함으로 해서 단목이 발생되고, 항공방제를 안 한 지역에는 전체가 죽다시피 하는 현상입니다.
양봉에 피해가 적은 약제인 치아크로프이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독성이 강한 약품을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약값이 4배 정도 비싼 치아크로프이드를 사용해 가지고 100%에 예방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전 예방과 또한 피해목 제거, 선단지 제거목에 대해서는 톱밥이나 칩을 만들어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7페이지 큰 나무 공익조림이 있는데 수종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일 산림과학원의 박사팀을 모셔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해양성 기후에 적합한 수종인 편백이나 또한 산주가 원하는 곳에는 느티나무라든지 도로가시권 절개지에는 녹차나무, 이런 것들을 적이 하게 심을 계획입니다.
773페이지 각산 등산로 계단목 설치 및 주변정리가 있는데 등산로도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남산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이상입니다.
설계에 의해서 할 것인데, 몇 개월 전에 헌수를 받은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20억원이 건물 시설 부분에 이렇게 투자가 되고, 현재 10억원으로써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 부분은 지금 시민들이 헌수하는 헌수 목에 대해서 이식하는 비용, 또한 우리 신청사 구 청사 등에서 이식하는 비용이 3억원으로 되어 있고, 저 역시 시 살림살이에 다소 보탬이 되고자 각 산을 다니면서 소나무라든지 이런 조경수목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대충 산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나무에 대해서 이식하는 비용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수목 이식비라든지 나무 구입비든 간에 어떤 경위로 그 과에다가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도 이런 부분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체크해 놓은 순서대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산림조합운영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 아시다시피 사천 산림조합이 요즘 잔뜩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재량권을, 그 재량권에 의한 재량 행위를 최대한으로 해서 결국 사천시 산림조합은 다른 지역의 산림 조합이 아닙니다.
시비 275만원도 산림조합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도 하는데, 결국은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하는 재량행위를 부여해서 결국 어려운 사천산림조합이 좀 도약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특단의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755페이지 시설비 사천읍성 정비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읍성을 정비한다면 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사천 산성공원정비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758페이지 대곡숲, 수청숲 관리라는 말이 나와서 질의합니다.
대곡숲 주변을 농경지 사유지를 숲 때문에 행정적으로 제한 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72페이지 정자 설치라는 것이 나와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축동 배춘에 정자가 하나 있던데, 정자 이름이 어려워서 더듬어서 그 글을 알아보니까 ‘현표정’인가 이런 것 같았습니다.
‘표’자가 조금 어려워서…….
그 주변이라든지, 어디에서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놓았는데 실제 이용하는 경우가 자기 살림같이 돈을 아끼는 입장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에는 ‘우리 시에서 돈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다’ 이것이 아니고, 다른 불편하고 더 급한 것이 있는데, 빙그르하게 뽐내어서 이렇게 해 놓았다는 때론 비아냥거림도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이 최대한 이용률이나 이용도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런 면도 참고가 되어져야 되겠고, 지금 자연마을 주변에 가보면 정자나무가 많습니다.
더운 여름철이면 마을 주민들이 오순도순 그 곳에 많이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 앉아 있는 정황이 ‘50년, 6·25를 전후한 한국의 저런 실상이었겠는가’ 하는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업무를 하는데 어느 쪽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겠나 하는 겁니다.
주민의 편의라든지 주민의 휴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하고, 뒤에 형편에 더 나아지면 빌딩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일들을 더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더 한번 살펴서 해결을 하고 나서 연구가 되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정동면과 사남면 같이 소재하고 있는 이구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는 바로는 중국에 가면 공자님이 사시는 ‘곡부’라는 데 가면 이구산이 있답니다.
여기에 있는 산이 그 산과 같이 아주 영험하답니다. 영험.
이구산에 자주 다니고, 때론 기도를 하면 무엇인가 참 좋다라는 이런 전설적인 것이 있는데, 지금 사천읍권 이구산에 비치는 사람들은 이구산 정기를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보이지도 않은 와룡산의 정기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큰 것을 좋아하니까…….
우린 사천의 교가도 와룡산 정기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바로 해야 될 일이 그런 좋은 산에 편의시설을 하고 개발해서 그 산이 비치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다녀가도록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제가 2002년도부터 사천관광과 관련되는 것, 시장이 계신 자리에서 이구산에 대한 많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허나 아무도 관심 있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천읍권에 어느 공원, 어느 공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구산 흙을 많이 밟을 수 있도록 특단의 계획도 세워서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소유원지에 가보면 위에 산이 흥무산이라고 합니다.
흥할 ‘흥’자 안개 ‘무’자 안개가 많이 일었다 해서 흥무산이라고 하는데 정작 용소에서는 흥무산을 갈 수 있는 등산로가 없습니다.
지금 용소에 온 사람들이 등산을 그쪽으로 하고 싶어도 등산로가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리고 성황당산에서 등산해서 흥무산 쪽으로 하면 하산지점이 용소로 내려오는 것이 편리하답니다.
용소 쪽에 하산지점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정동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대한 것을 수차례에 건의를 했는데도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들은 바가 있을 텐데, 비단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천시 관내 어디든지 좋은 곳이 있고, 좋은 곳을 자주 감으로 해서…….
참고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사업비가 100억원쯤 되는데 일을 하시다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적정한가 싶은 생각도 드는 면이 있습니다.
혹시 편성한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집행하는데 더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일반 농협협동조합이나 수협조합하고는 성분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방사업하고 어떤 사업 중 산림조합하고 수의 계약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남면 태양유전 있는 그 위치입니다.
진사공단공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칭관계는 내년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50% 지원되는 부분인데, 아마 사천시가 생기고 나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공원부분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는 표고도 아주 낮고, 지대가 낮습니다.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관내에도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되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공원이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로부터 건의도 있습니다.
지금 팔각정 주변에는 시설물이 낡아서 안전상 위해도 있고, 북편에서 올라오는 진입로 부분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6·6현충일 행사 때 가서 잘 아시겠지만 충혼탑 주변에도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팔각정 앞 정비하는 바닥 포장 2종에 한 7000만원, 산책로 900m 해 가지고 정비하는데 1억 3000만원, 주차장 주변 조경이라든지 충혼탑 입구 계단 정비, 가로등 교체, 등의자도 아주 오래되어 낡아서 흉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내숲내 어린이 공원정비가 있는데 임내숲에 어린이 공원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남양지역에 모충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사유지화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렵고, 또한 남양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쉴 만한 공간이 없어서 임내숲을 정비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어디입니까?
이쪽 아파트권하고 바로 인근 지역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이 회사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천에 와서 살다 보니까 정말 숨쉬고 쉴만한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50억원 됩니다마는 위에 보면 국유지가 한 1,800평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입구 진입로 부지를 매입 해서 시민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옛날 도시계획 토지계획정리를 할 때 의무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가로등 불이 제대로 안 켜지고, 꺼지고 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근무복 85착에 425만원, 23착 460만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교대로 지급할 때 수시로 떨어지고, 훼손된 것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저희들이 새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원들은 5만원 해 가지고 2년에 한번씩 방한복 지급을 한다는데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23착을 구입하고…… 국·도비를 받는다고 하지만 460만원이면 어떤 옷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지, 신발 해서 한 세트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3페이지 각산 등산로 계단목 설치 및 주변정비 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각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상반됩니다.
지금 계단목을 설치해 가지고 좋다는 사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단목을 너무 많이 해서 자연을 훼손했다는 분, 여러 분이 있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각산 등산목 설치는 어느 지역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동남발전소 사원아파트에서 올라가는 부분, 동림현대아파트에서 올라가는 부분, 저쪽 대방사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지금 정비가 안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공원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대방에서 올라가는 도로나 동림 현대아파트 뒤쪽에서 올라가는 데 계단목 설치는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저도 가보지만.
뒤에 계장님들!
다른 지역에 산행 정비하는 놓은 곳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남해 공설운동장 뒷부분으로 올라가는 도로 부분인 망운산에 가 보았습니다.
그 쪽에 가 보신 공무원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가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원을 얼마만큼 잘 조성 해 놓았는지 가 보십시오.
가 보신 담당자들 안 계십니까?
남해읍 공설운동장 뒤편으로 올라가는 망운산을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자연훼손을 안 하고도 군민들이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다른 지역공원 조성해 놓은 것을 한 번 정도는 보고…… 물론, 각산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각산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는 노년층이나 어린이, 전체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계단목 설치도 좋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여론을 들었을 경우 지금 되어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여론은…… 100% 만족을 느끼겠습니까마는 여기를 파면 밑에 돌이 나오니까, 위에 표토 부분에 있는 돌을 파내고, 흙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계단 목으로 하는데…… 또, 노인네들은 좋은 반면에 젊은층에서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철쭉꽃을 피우기 위한 방법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물론, 박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철쭉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비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마산 무학산에 가 보았을 때 철쭉이 모자라는 데는 식재를 해서라도 조성하는 걸 보았단 말입니다.
잡목제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관리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거론되었지만 758페이지 산불감시원들 관계를 잠깐 거론코자 합니다.
사실상 산불감시원들이 가까운 자전거 통학거리는 별 것이 아니겠지만 거리가 먼 읍·면지역에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럭, 자가용, 오토바이를 가지고 산불방지를 하는데 조금 이상 해서 빨리 오라고 대원을 전부 불러들일 때 하루에 27,000원을 받는 그 사람들이 전부 차를 타고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조금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유류대를 지원해 준다든지 단가를 올려준다든지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27,000원 받아서 차 한 대 가지고 하루종일 대기해서 급하면 불러 다니고, 요즘 기름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것, 형평성이 너무 안 맞습니다.
이런 관계는 꼭 짚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녹지공원과장께서 차량 한 대 준비를 해 가지고 27,000원 주는데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 오고, 저쪽으로 오라고 하면 오고, 불나면 뛰어 가야 되고…… 하겠습니까? 할 사람 없어요. 이것,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조경을 많이 재배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식재를 할 때는 꼭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 주시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기석위원께서 지적하신 축동면 현표정 농천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축동면정주권개발사업비로써 축동면 정주권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우리지역에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된 사업으로써 국가양여금과 시비 일부를 조금 보태어서 한 사업입니다.
타지역의 예를 들어 그 지역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업해 놓은 것을 시비가 많다니, 시비를 낭비했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특색에 맞는 것은 지역특색에 맞게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써 축동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해 준 사업이 아닙니다.
녹지공원과 직원들도 그렇게 아시고, 등산로 개설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또 등산인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곳에 될 수 있으면 개발, 투자한 연후에 예산이 돌아가면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천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앞으로 단순한 예방활동과 진료기능의 업무에서 탈피하여 사회여건 변화와 노령인구증가 등 보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예방치료, 건강증진사업, 의료시설 현대화개선사업을 목표로 2006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비하여 23억 8400만원이 증가한 51억 500만원으로 통합보건소 신축사업을 비롯한 건강증진, 방역 등 20억 2800만원의 국·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제출한 예산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예방보건사업을 위해 전부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먼저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위생과장이 교육중이고, 예산서 편제가 같이 되어 있어서 위생과 소관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관리담당 박재민, 방역담당 김정희, 의약담당 장병민, 건강증진금연담당주사 정현숙, 보건행정담당 김명운, 식품위생담당 김인호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8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인건비가 5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혹시 타자 과정에서 조금 오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789페이지 두 번째에 주차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차수당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9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총 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뒤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2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50만원 순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9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가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1억 31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486만원, 기타보상금 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인건비가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6907만 6천원, 795페이지 행사운영비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6페이지에 있는 여비가 499만 3천원, 일반보상금 5749만 2천원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97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이 5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의료및구료비가 9억 5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다음 80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6000만원, 다음 803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통합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 16억 9300만원, 찜질방 설치사업비가 2000만원, 감리비가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부대비 6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중에서 한센간이양로시설 유지보수비에 620만원, 자산취득비에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0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000만원, 재료비 1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중요한 것은 신수도 보건진료소 설치비 1억 1600만원입니다.
807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4790만원입니다.
807페이지에도 오타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의료용 소장비 다음에 채강이 아니고 책상인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운영입니다.
인건비가 1억 900만원, 다음 809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이 3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5300만원, 811페이지에 여비 3400만원, 업무추진비 6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 중에서 여비가 446만 4천원, 일반보상금이 600만원입니다.
다음 813페이지에 있는 보건지소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4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700만원, 자산취득비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15페이지 수입대체경비에서 민간이전이 5억 2900만원입니다.
거의 약을 사는 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오타가 몇 개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수정토록 하고, 일일이 보고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9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929페이지 네 번째 칸에 보면 보건소에서 보건소 이전 신축해 가지고 올해 추경 때 되어 있는 10억 5000만원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예산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기금 운용계획서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해당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에 있는 수입계획은 생략토록 하고, 지출계획 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88페이지도 일반운영비 내역이고, 89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99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보조사업으로써 3100만원이 손 씻기 시설설치 자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1페이지를 보면 기타 내부거래에서 기금적립금으로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행에 따라서 음악도 나오는데, 모든 뉴스가 나와지는데…… 오늘 소개한 것을 보니까 방역담당, 식품담당…… 담당이 쭉 오셨는데, 고루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에 가면 노인들이 많이 노시면서 하는 말씀이 시에서는 다른 데보다 싸게 받고, 그것(물리치료)은 전혀 안 해 준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반의원 처럼 크게 벌려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 처럼 서비스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정도까지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셔서 잠깐 잠깐 하는 것은 해도 일반 의원 처럼 떠벌려서 많이 오시라는 이야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저도 몸이 아플 때가 있지요, 치과, 안과도 가야 될 일이 생기고, 또 물리치료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마는 거리감이 있어서 보건소 역할이 전에 보다 오히려 못한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합니다마는…….
오늘은 지난해를 생각하면서 신년도 사업계획안을 짜는 마당에 듣기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좋은 소리, 참고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앞으로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담당자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답변이 들으니까 상당히 거리감이 많습니다.
보건지소는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본소에 직원이 있어야 되고, 지원을 나간다고 하는데 간혹 중환자 분들한테 오셔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진료를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봐야 시정질문까지 해도 개선이 안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금년에도 정동면이 이모작이 되어서 타작할 무렵인, 제가 기억하기로 5월말에 진료를 나와서 사무소에 서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늘상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해 봐야……. 정동면은 다른 면하고 틀려서 이모작 지대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가을 10월 들어서면 감, 밤, 벼 수확 시기가 되어서 바쁩니다.
읍·면장님과 타협해 가지고 시기를 맞추어서 해 주라고 했는데, 전혀 안 되어지지요.
그렇다면 이 예산서는 옛날 북 치고 장구 치는 식밖에 되지 않느냐, 좀 더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것인데, 상당히 외면하는 측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에 분명히 잘한 점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진료기능은 민간의료기관이 너무 크게 팽창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건소 진료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옛날 보릿고개 있을 때는 보건소 기능이 상당히 컸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민간의료분야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상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강금진 관계는 지역실정을 무시한 일정 같은 것은 저희들이 최연조위원님들의 지적을 따갑게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물론 100% 만족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달라지도록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보건소 장비가 과연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신년도에 얼마나 구입할 것인가, 예산서를 알기 위해서 6월 감사시에 보건소 장비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무소식이거든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장비현황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803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를 하려고 도비, 시비를 보태어서 2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보건진료소 11개 중에서 현재 본촌하고 검정, 가천 세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세밖에 안 들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경비가 조금 들더라고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온도가 자동 조절되고, 온도 자체가 일정하게……
800리터 용량을 3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그런 냉장고를 못 만듭니다.
일반 중소기업에서 간혹 몇 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산 곳에서는 전부 반품을 하고, 못쓰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정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진삼성
박종권 이연성
○ 출석공무원(4인)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녹지공원과장문태근
보건관리과장소재성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