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6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사업소 소관
나. 총무국 소관(계속)
o 문화관광과 소관
o 체육지원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o 민원지적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오늘은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환경사업소의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수익률과 재무모델 검증 협상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 환경사업소 소관
원래 저희들 순서는 오후 늦게 잡혀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환경사업소 소관 국토대청소 활동에 86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에 2억 7000만원을 감하여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쓰레기장에 기 사업비가 3억 9300만원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Ⅱ-1 외에 5단계까지 소요될 사업비인데 그 사업비까지 포함되어서 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7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입니다. 당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거기에 200만원이 추가되어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07억 2595만 4천원이었습니다만 금회에 7억 1509만 6천원을 감하여 100억 1085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6400만원이 그대로 있습니다만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력살포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인력살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4524만 7천원 증액하고, 일반운영비를 4524만 7천원 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같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당초 기정액이 4억 8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에 8251만 9천원을 증액하여 5억 6251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주요사업별 세부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액 산출근거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건입니다.
이것은 동광산업에 지출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요구액 산출근거를 보시면 수집ㆍ운반비 요율조정 증액분입니다.
당초 요율은 74.8%였습니다만 78.4%로 3.6% 정도 증액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328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무료봉투 수집ㆍ운반비 365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폐기물 포대 수집ㆍ운반비 13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의해서 2004년7월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 후 5년간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음식물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동광산업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봉투 가격도 인상하지 못하고, 물량도 줄어드는 바람에 동광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6% 정도 요율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무료봉투 수집ㆍ운반비를 36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모범업소와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무료봉투를 연간 49만 4000매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봉투 중에는 노란색 봉투도 있습니다.
노란색 봉투는 동광산업에서 수거를 하는데 그 봉투의 가격이 47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적용 요율 78.4% 정도를 곱하면 365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폐기물포대 수집ㆍ운반비 13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노란색 봉투의 포대는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란색 봉투도 새로 제작해서 동광산업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그 가격이 약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82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소 활동입니다.
이번에 984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미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70%인 6888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시설입니다.
당초예산이 13억 1000만원이었는데 9억원을 감하여 4억 1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조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의 공정은 약 80%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공사가 다 되면 사업비가 많이 남습니다.
이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Ⅱ-5단계까지의 사업비가 일부 더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침출수 뚜껑 부분도 이 사업비로 충당합니다.
그렇게 해도 사업비가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휀스 부분도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해도 국비가 2억 7000만원 정도 남고, 시비 6억 3000만원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원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용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200만원 더 내려와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번에 환경미화원 반장 수당을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별조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반장이 4명 있습니다. 서부 3개면과 읍지역, 그리고 처리장 내의 동지역 해서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지역 반장이 총괄반장이고, 나머지 3명은 그냥 반장입니다.
사실상 다른 환경미화원들에 비해 반장들이 조금 더 고생하는데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이번에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 반장은 5만원, 총괄반장은 7만원 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종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동광산업에 주는 위탁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4억 8000만원인데 5억 6200만원으로 증액 요구했지요?
8200만원 정도 증액 요구해서 5억 6200만원이 계상되는데 작년도에 동광산업에 지급된 위탁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는 4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8000만원이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비율을 따지자면 약 34% 정도 증액되거든요.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인상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광산업에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봉투가 팔리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많다 해서 시 수입이 그렇게 잡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봉투 1장 가격의 몇 퍼센트를 주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74.8%를 주고 있었습니다.
봉투가격에서 제작비하고 일부 판매비를 제외한 금액을 자기들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되거나 하는 개념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많이 치우면 그대로 많이 가는 것이고, 적게 치우면 적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분리수거가 정착되면 더 줘야 됩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불법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광산업에서 적게 받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음식물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기들이 처리해야 할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봉투가 1년에 1억 8600만원 어치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자들하고, 모범업소에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수급자 중에는 공동주택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료로 지급받는 노란색 봉투도 동광산업에서 무료로 수거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해 주면 수수료를 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그 부분을 찾아 보니까 3655만원 정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비율을 계산해 보면 34%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식품공장 세해수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요?
5억 5000만원은 이미 집행되었습니까?
그것하고, 옛날에 살던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하고, 철거비용하고 전부 확보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꼭 확보해서 집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오기 전에 구입했던 봉투, 그러니까 노란색이나 흰색 봉투가 한꺼번에 버려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흰색 봉투가 있으면 동광산업에서는 수거해 주는데 흰색 봉투 속에 노란색 봉투가 섞여 있을 때는 시청 차가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불만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역시 관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좀 더 따진다는 말도 듣고 그랬는데 하여튼 동광산업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동광산업에서는 봉투를 팔아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운영비를 충당하지 않습니까?
2004년7월에 인상하고 지금까지 인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동안 공동주택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판매량도 늘었겠지만 혹시라도 근로자를 줄이거나 급여를 낮추거나 근로자가 적이 하지 않게 배치되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히 올려줄 것은 올려주어 근로자에 대한 대우도 적절하게 해 주고, 근로자가 충분히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민간위탁업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하고, 동광산업의 인건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1년 연봉이 저희 시 환경미화원은 연간 3200만원 정도 됩니다. 동광산업은 얼마냐 하면 1850만원 정도 됩니다.
차액이 연간 1350만원 정도 되는데 한달에 1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동광산업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하고, 우리 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한달에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동광산업의 직원들에게 그 만큼 인건비를 적게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에 동광산업에 지급한 금액을 보면 월 3780만원 정도 됩니다.
3780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동광산업의 직원이 몇 명이냐 하면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고 해서 총 11.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8대 있고, 사무실이 1동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월 378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려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율을 일부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야 할 요율이 있다면 적당히 조정해서 우리가 감시할 것은 감시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용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농업용폐비닐 수거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것인가, 아니면 농민이 게을러서 수거하지 않는 것인가 걱정되던 터라 혹시라도 지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축동에 가면 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주면 거기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누가 얼마 정도의 폐비닐을 가져왔다는 것을 통보해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킬로그램당 100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총무국 소관(계속)
o 문화관광과 소관
(10시22분)
2009년도 우리 부서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물 관리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박재삼문학관 관리인부임입니다. 1065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에 당초 600만원이 있었습니니다만 1220만원이 증가된 1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남면에 있는 예술촌 임대료 720만원과 박재삼문학관 해충 퇴치기 500만원 해서 12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예술촌에 무료로 임대해 주었습니다만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변경된 관계로 1년간의 임대료 72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1771만원이 증액된 3471만원입니다.
이것도 박재삼문학관을 비롯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공공요금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감리비로써 구. 의회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감리비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호연재 비품 구입비입니다.
호연재 운영을 위한 책상, 의자 등 비품 구입비로써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임차료가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7월7일부터 7월17일까지 하는 월드콰이어 챔피언십코리아에 참여하는 단체, 우정콘서트 참여자들의 우리 시 공연을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드콰이어 챔피언십코리아에 참여하는 우리 시 대표 합창단-문선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경비 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석문집 발간 경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910년 이전에 제작된 우리 시 관내의 각종 비석, 문화재 가치가 있는 비석을 탁본해서 금석문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이것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할 사업입니다. 7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전국 및 경남무용제에 우리 시 대표로 참가하는 무용단체 참가 지원비를 20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유산 활성화 공연사업비입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사천토끼와 만나는 수궁풍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인 안숙선, 이생강, 오정해, 그다음에 「왕의 남자」 영화 중에 나오는 줄타기 명인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5월8일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교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음향시설과 조명시설만 지원하고, 연예인 초청경비 등 약 1억여 원의 경비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부담하여 어버이날 기념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향토사료 조사 지원은 1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사천문화원 문화행사 지원도 당초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문화학교 운영 지원사업비도 분권교부세와 시비 부담금이 조정되어 시비를 적게 부담하고, 분권교부세 부담을 많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구암제 행사는 당초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도비가 5000만원으로 변경되어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으로 금년도 구암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써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입니다.
이 사업비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국도비가 증액되고, 주요 사항을 보면 무용, 연극, 음악 등의 작품을 도에서 선정하여 우리 시에 공연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시군 문화예술행사 개최 경비 1000만원이 삭감됩니다. 당초 도비를 2000만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와룡문화제 행사 지원비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세계타악축제에 1억원 추가해서 5억원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192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행사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무대음향 리모델링 콘솔 구입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문화예술회관 무대음향 장비 시스템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여기에 리모델링 콘솔을 동시에 교체해야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콘솔도 같이 구입해서 문화예술회관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009년 지방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는 기금이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기예능 보유자 예산 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판소리 수궁가 무형문화재 김재근 선생의 사망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써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도 판소리 수궁가 무형문화재 김재근 선생의 사망으로 단체에 대한 보조금 152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늑도유적지 부지매입비 7억 1428만 6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적지로 지정된 지역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부지매입비로써 국가유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데 따른 매수 희망자의 땅을 사라는 의미로 국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방연사업비 800만원이 삭감되고, 방충사업비도 당초 4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다솔사 보안암석굴 칠성각 보수사업비가 20만원 삭감되었고, 사천향교 서재 및 담장보수 사업비가 1억 180만원이 삭감된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천읍성 성곽 복원사업비가 시비 1억 3015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3억 30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곤양향교 화장실 및 담장보수 사업비와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사업비는 삭감이 되고, 경백사 해체보수사업비 9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백사와 조씨고가 소화시설 설치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6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천향교 유림회관 신축사업비가 당초 3억원입니다만 2억원을 더 확보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향교에서 2～3억원을 더 부담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관광홍보에서 행사운영비 군장병 팸투어 사업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부서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유적지를 홍보함으로써 제대를 했을 때 우리 지역 관광요원화하여 활용코자 하였는데 이 사업은 「선거법」 위반으로 불가하다 하여 군장병 팸투어 사업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참가자 실비보상금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사천휴게소 내에 항공기 전시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행선, 하행선 두 군데 휴게소의 관리자와 협의해서 실제 비행기를 배치하여 항공우주도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초양도 유채단지 계단 설치입니다.
하얀집에서 유채밭으로 올라가는 길이 비탈길이면서 흙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도록 되어 있어-북쪽 교량 쪽에서 올라오는 길에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얀집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나무 데크를 설치해서 출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해수욕장 정화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으로써 단가가 3만 2천원에서 4만 1780원으로 변경되어 29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14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었습니다만 해설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전출을 가는 바람에 해설사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사람만큼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단체근무복도 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밑의 시설비 중 경남관광 Photo Zone 설치 사업비는 당초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이었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되는 관계는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시설정비 사업비 1000만원은 지난해 해수욕장 운영사항 평가에서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임진란 해전지 관광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거북선 모형 제작사업비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는 10억원 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7억 94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족된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추경에 확보하여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사업으로써 이순신 장군이 유숙했던 곤양 응취루 복원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경남개발공사에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은 균특예산과 시비가 변동되는 관계로 시비가 감액되고, 도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지원액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확보하지 못하고 삭감된 대로 사업을 해야 할 것인데 사천향교 담장보수 이런 것은 1억원 정도를 삭감해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도에 보고를 하면 도의 직원이 현지 실사를 나와서 사업선후를 결정합니다.
실제 도문화재자료라든지 이런 사업은 도에서 직접 내려와서 실사를 하고 결정하는 관계로 조금씩 변동이 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도 5000만원이 삭감되면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처음부터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경상남도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맞춰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도에서도 실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추경 설명자료는 어떤 분이 만들었습니까?
(보충설명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조자료 맞지요?
자료를 같이 한번 봅시다.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구암제입니다.
기정액 2억원, 추경 1억원, 증감 1억원에서 점 뺐고, 구암제 행사 지원 해 가지고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삭감(도비500,000, 시비500,000삭감)이라고 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당초:도비 100,000, 시비 100,000, 변경:도비50,000, 시비500,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성의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명색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도비 500,000, 시비 500,000” 밑에 “도비 100,000, 시비 100,000”에서 변경 해 가지고 “도비 50,000, 시비 500,000” 옆에 증감에는 점도 안 찍고(△100000).
세상에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는 신경을 좀 쓰십시오.
세계타악축제 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지요?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기본방향을 협의해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사업성 예산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잡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 데.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얼핏 눈에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300평 이하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금액이 200 몇 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것이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결위에 가면 그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 두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쭉 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평수로 봐서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수로 1000㎡면 300평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당 금액이 22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있는 주요한 사람들은 천연비누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한지공예, 또 규방공예, 천연염색, 포크아트 등 이런 사업들을…….
그리고 다른 지원도 해 주지 않습니까?
연간 운영비를 일정 금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암제 행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유가행렬이라든지 또…….
보충설명 자료에는 조금 부족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관리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계장님이 둘러보고 가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와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는 안 오시고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와서 보고 갔는데 차라리 뜯어 없애든지,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특히, 읍성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매일 올라가듯이 가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안에 가면 여러 가지 현판을 많이 붙여 놓았습니다.
2005년도에 문화원장 박동선 씨가 써놓은 한시(漢詩)인가 그것도 붙여 놓았던데 그것이 안 떨어지도록 제대로 해 놓아야 되는데 바람이 부는 날도 아닌데 저절로 떨어져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산성공원 관리하는 친구한테 그것을 차에 좀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가지고 갔어요.
거기에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놀러옵니다. 앉아 있는 분들도 있고, 누워 있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누워 있는 사람 얼굴에 떨어졌으면…….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시장님한테 화가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바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게소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비행기는 공군부대와 협의해서 가지고 오고…….
이것은 개인이 약 1500㎡를 기부채납하려고 하고…….
그 관계는 다 알고 있지요?
무대를 만들기 보다는 좀 특이한 악기를 이용한 공연을 현지에 나가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대를 이용하면 되겠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서삼면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서삼면 주민들이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0여 개국 약 40여 개의 합창단이 와서 경연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대표로 문선초등학교가 신청해서 참가를 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실비…….
거기에서 성적이 좋으면 계속…….
몰랐습니까?
그런데 이 기계가 순수한 외국 기계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늑도 전역을 국가유적지구로 지정해 놓으니까 늑도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문화재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땅을 사 주든지 해제를 해 주든지 해 달라는 건의를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본 사업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7억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전체를 다 사려면 끝이 없고, 우선 꼭 팔고자 하는 사람의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늑도유물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에다가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한 바 문화재청 직원이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늑도유물전시관은 외곽으로 빼지 말고 섬 안에다가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늑도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관의 설치 장소가 세부적으로 거론될 것인데 늑도 내에다가 전시관을 건립하라고 하면 이 돈으로 그 부지를 사는 데 우선적으로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북선 모형 건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10억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도비가 더 많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특은 더 이상 안 주려고 할 것이니까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나머지 부족된 예산은 추경 때…….
그리고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와 관련하여 응취루 복원사업을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균특이 1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약 4억원 정도 드는데 도비하고 균특하고 5 내지 6억원 정도 되고, 시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로 하는 것입니다.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도 이순신 프로젝트이고, 백의종군로도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인데 부담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1억원 짜리 사업 하나 하려면 발을 동동 굴리는데…….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면서 균특이나 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시비는 조금 절감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시비가 4억원이나 투자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돈 1억원 줘놓고…….
농로 포장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예산 없다고 팔딱팔딱 뛰면서 이런 데는 돈이 4억원씩이나 들어가 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 이 사업은 약 1500㎡의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그 위에다가 설치할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 최갑현 위원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장 이삼수 시간관계상 체육지원과 소관만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탁석주 위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삼수 체육지원과에 바쁜 일이 조금 있답니다.
그리고 분량도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금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o 체육지원과 소관
(11시03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체육지원과장 최진기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체육지원과는 2009년도 당초예산 85억 5779만 2천원에서 5억 1858만원이 증가한 90억 76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부분,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13억 3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비가 당초 2억 5000만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감액되어 시비 1억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세 번째,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10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비 4억 500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 9억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억원을 증액시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1억원을 받고, 저희들이 30억원 정도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의 2.53%인 설계용역비로써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71만 5천원이 증액된 15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1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다섯 번째,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1억 7500만원입니다만 25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금이 1억 225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475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2250만원 증액되는 것입니다.
내역은 기금 내시변경이 되고, 시비 부담률이 당초 7:3에서 5:5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A등급으로 최고의 등급을 받았습니다만 기금 내시변경이 확정되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4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1명을 더 추가하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각각 784만 8천원씩 부담해서 1569만 6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사천시청 농구단 운영입니다.
당초 우리 시비만 3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도비 3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네 번째, 농구단 숙소 샤워시설 보수입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500만원만 집행하고, 50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4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당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금회에 5000만원을 증액시켜 1억원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의 경우 7000만원에 시설비가 2000만원 있었기 때문에 9000만원으로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에 수영장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당초예산에 1명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1명분을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 부분도 체육지도자 4명과-수영강사입니다-수영장 관리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삼성 위원님!
○ 진삼성 위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는데 3개 종목이라면 어떤 종목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볼링하고, 게이트볼하고, 수영입니다.
○ 진삼성 위원 장애인들이 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 위원장 이삼수 최갑현 위원님!
○ 최갑현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사업 자체는 꼭 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만, 특히 체육관이라든지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빨리 해야 하는 사항들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5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부적으로 느낌이 어떻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국도비가 변경되고, 시비가 늘어나면 좀 추가되는 그런 사항인데 국도비는 싹 빠지고 시비가 싹 올라갔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5억 1800만원이 올라갔는데 내부적으로 도비는 완전히 빠졌어요.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그렇습니다.
○ 최갑현 위원 내 말을 들어 보세요.
당초 예산을 잡을 때 과장께서 계획을 짜서 예산계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맞습니다.
○ 최갑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본 사업들은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균특이 내려오는 부분은 2009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이미 도에도 도비가 전부 계획되어 있었는데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동식 의원도 크게 항의를 했습니다.
○ 최갑현 위원 도의원을 거명할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그런 것이 예측되지 않았다면 당초에 시비를 잡든지 해야지…….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 최갑현 위원 한두 건이 아니고 전체가 다 빠졌잖아요.
전체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90억원 중에 20억원이 빠졌다고 하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입니까?
이런 예산은…….
물론 사업 자체가 국도비가 없으면 시비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너무 폭이 커요.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2억 5000만원하고…….
○ 김유자 위원 다른 데도 다 같던데?
○ 최갑현 위원 다른 과보다 많아요.
이런 예산은 우리 의회…….
어느 정도 삭감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그런데 사실은 4억 5000만원하고 2억 5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계속사업을…….
○ 최갑현 위원 다음에 도비가 그만큼 보충되어 옵니까?
○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예, 확정을 받아놓은 사업인데 이분들이 균특이 내려오는 것은 삭감하자 이래서…….
우리 시만 그랬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의원님도 보시고 “다같이 삭감되었는데 노력을 하자. 내년도에도 계속 요구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갑현 위원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인데 그것도 같이 묶여 버리기 때문에 결국 누적되면 끝에 가서는 우리 시비가 손해란 말입니다.
사업 자체가 급한 사업이니까 다른 말은 못하겠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진삼성 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장 이삼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환경보호과장 조영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기정이 9억 1299만 2천원인데 780만원이 감액되어 9억 519만 2천원입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당초 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기술 인력을 많이 활용해서 3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한 부분을 감액시켜 간이화장실 운영에 예산이 부족하여 거기에 2000만원을 증액시키고, 나머지 10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22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도비로써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7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193페이지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1억 4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및 평가지원 여비가 84만 1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계를 보면 기정액이 10억 7545만 5천원입니다만 9955만 9천원이 증액되어 11억 75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앞에 세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수원관리 국내여비가 84만 1천원 감액되고,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기정액 10억 7545만 5천원에서 11억 75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o 민원지적과 소관
(11시26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우리 과의 기정예산액 7억 9400만원에서 이번에 2억 28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새주소 사업과 관련한 국도비가 당초예산에 지원되지 않아 지난 3월에 지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 6900만원, 도비가 5400만원입니다.
시비 5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당초 3만 8천원 기준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전체 인상된 금액에 충당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새주소 사업이 완료되면 가구별로 새주소 사항을 통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를 읍면동에 교부하려고 하니까 보상금은 읍면동 교부가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로 변경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통지코자 합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 25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삼성 위원님!
○ 진삼성 위원 도로명판을 다 붙였는데 새주소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올해부터는 새주소와 병행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병행 사용한 실적이 없고, 2012년부터 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삼성 위원 2012년부터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올해 중으로 새주소를 확정해서 가구별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삼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탁석주 위원 지금 사용하니까 되던데?
○ 위원장 이삼수 병행 사용하고 있답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올해부터는 병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새주소담당 이연찬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삼수 예.
○ 새주소담당 이연찬 2012년1월1일부터는 법적으로 새주소만 쓰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은 옛날 지번 주소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를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차량번호판을 교체할 때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는 것입니까?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차량번호판은 도로교통과 소관이라서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 제갑생 위원 거기에서 안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 김유자 위원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해 줍니다.
○ 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 탁석주 위원 공시지가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 탁석주 위원 남양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특히 향촌지구는 공시지가와 현실가가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액이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차이가 나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한 민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전 국토의 지가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국토해양부로써 아시다시피 감정도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와서-우리 시에는 8명이 와서-매년 지가를 산정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심지역에, 쉽게 말해서 읍 소재지라든지 동지역의 주택지를 중심으로 한 지가는 실거래가격의 70% 정도에 와 있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은 거의 30～40% 정도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공단지역, 사남을 중심으로 한 공단지역의 지가가 급등해서 시 전체 공시지가가 12% 정도 인상되었는데 올해는-현재 예비지가를 조사하고 있는데-2% 이내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거래실적은 1/4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도 1/4분기의 토지 매매거래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가라든지 토지거래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탁석주 위원 평가를 하고 나서 재결요청을 하면 1년 후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바로 합니다.
바로 하는데 사실상 공시지가를 참고하지 않는다면 어폐가 있지만 감정사들이 참고로 하는 것은 그 주위의 최근 거래가격이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거래가격을 그대로 신고하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높이거나 낮추지 않습니다.
거의 99%가 제 가격을 신고합니다.
그 주위의 거래실적이 우리 시에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되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보다는 조금 상회했으면 했지 낮추지는 않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11시35분)
○ 위원장 이삼수 세무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11억 1775만원이 증액된 36억 820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연구개발비가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증빙서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구입비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대신에 T-SAVE 일괄독려 시스템 구입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지방세 증빙서류 데이터베이스 구축시스템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범으로 실시하더라도 효율성이 없어서 내년 정도에 시스템을 한꺼번에 구축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이나 효율성 면에서 당장 하기는 좀 어려워서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지방세 T-SAVE 일괄독려 시스템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조서 1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시면 현재는 종이고지서를 통한 체납세 납부안내 또는 직접 전화를 걸어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세 납부방법을 안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AVE 일괄독려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 리스트를 일괄 추출해서 상세한 체납내용 및 납부방법을 문자메시지 및 음성안내로 안내를 해서 납세자에게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실무 직원에게는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4월에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시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반환금이 1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억 5000만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반환금은 주로 사회복지 부분의 노령연금이라든지 보육료 등이 많이 계상되어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소관
(11시39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입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총 예산은 42억 1563만 5천원으로 이번에 46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1280만원이 도비, 3400만원이 시비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의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는 85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를 4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 유류비,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복사기 구입비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스캔 기능이 있는 복사기로써 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쓰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승용차 구입비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간 약 2000필지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국공유재산 관련 세미나에 가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받은 상사업비 1000만원과 시비는 280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청사 사무가구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에서 부족분을 요구하면 그때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턴이라든지 공익,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책상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관리에 동서동사무소 조형물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서동사무소 남쪽편 벽에 전광판이라든지 싸인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어제ㆍ오늘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월20일 월요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최진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미옥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7인)
문화관광과장김태주
체육지원과장최진기
환경보호과장조영옥
민원지적과장원재구
세 무 과 장정대성
회 계 과 장문필상
환경사업소장설영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