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5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o 총무과 소관
(10시4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법무담당관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획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당초예산 대비 약 23억 5500만원이 감액되어 72억 5200만원입니다.
이 중 자치단체 합동평가 예산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으로 세분화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정평가 활성화 사업비 중 자치단체 평가 참가비가 4000만원 감액되어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방과 대안 중심의 감사활동 분야의 청렴리콜서비스 제도 시행 사업비가 1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 부분에서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000만원 증액되고,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예비비가 24억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13페이지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이번에 3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5억 42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3억 5100만원 증액되고, 잡수입 1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예산과목이 잡수입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12억 4000만원이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내시가 되어 잡수입으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확정된 지원사업비가 12억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3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퇴실해 주십시오.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10시52분)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저희 정보법무담당관실의 예산은 당초예산 24억 7200만원에서 금번에 1억 3970만 9천원이 증액됩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도민정보화교육은 과목경정이 되어 기타보상금 9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밑으로 내려와서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에 도비 사업이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에 119만 9천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사업은 현재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이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세무, 인사, 건축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업무 부화가 많이 걸려 시스템의 속도가 저하되고, 잦은 다운으로 민원인들이 이용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1억 4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시설비에서 7462만 4천원을 이쪽으로 이동해서 총 1억 4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계약하기 위해서 4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 통합방송설비 구축사업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의회와 본청과의 방송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에서 인건비를 삭감하여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 20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 부족분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21일 현장방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업에 1억 4200여 만원을 들이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라는 것을 현장방문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 순서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02분)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새로 온 정한용 생활지원담당입니다.
민영모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임호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지난 3월에 장애인자활담당으로 오신 김성순 담당입니다.
저희 과에서 마련한 보충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면 빨리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당초 197억원에서 171억원으로 26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줄었거나 다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등이 당초 42억원에서 39억원으로 2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는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금 늘었거나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도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다소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출예산 합계가 326억원에서 305억원으로 21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추모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는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부지보상액에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충혼탑 제작비가 1억 5000만원에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계는 지난 4월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승인 고시가 되어졌고, 같은 날 충혼탑 조형물 제안공모도 공고를 해서 당일 설명회를 거쳐 현재 19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2일 부지 18건에 대해서 손실보상통지가 나갔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난번에 조례가 새로 만들어져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1억 9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추경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독립, 국가유공자 문패 제작비인데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하여 30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국가유공자가 지정되고, 또 문패가 훼손된 것이 있어서 부족분 240개를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천네트워크 운영비 지원에 272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천네트워크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원래는 종사원의 인건비가 국비로써 지원되었는데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금년도 8개월분 272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연수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789만 3천원은 전산 코디네이터 교육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4대 보험료,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200만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신축비를 당초예산에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그동안 자재비가 오르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건축비, 건물 철거비, 방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5억 7000만원에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 5월말까지는 업자를 선정해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만원은 기재 착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운영 4078만 9천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고, 소규모 영업점 장애인 문턱 없애기 1800만원은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어 전액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고, 장애인 도우미 배치 지원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등 보급에 48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5434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와 우리 시 자체의 추가 지원사업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에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과 그동안 언어, 작업치료사가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어 언어, 작업치료사 2명을 충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어, 작업치료사 1명이 있는데 언어치료 대기자가 어제까지 51명, 작업치료 대기자가 어제까지 42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5월부터 언어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각각 1명씩 추가로 배치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언어, 작업치료실 증축비 1000만원은 언어, 작업치료실을 별도로 만들기 위한 사무실 분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휠체어택시 교체 구입비는 분권교부세 배정계획으로 내용이 바뀐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도 도비 교부내시에 의한 사항이고, 생계급여 34억 15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008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고, 긴급복지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안정 지원체계 구축에 486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금년 5월부터 민생안정 테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안정 전문요원을 3명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분야하고, 보건 분야하고, 고용ㆍ금융ㆍ주거ㆍ교육 분야 해서 3명을 채용하여 5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생안정 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1000만원도 국비 교부내시에 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생안정 지원체계 구축 665만원은 자산취득비로써 추가되는 3명분의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긴급구호 양곡지원은 2000만원이 증액되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한 1000만원은 1/4분기에 거의 다 소진되어 이번에 추가로 시비 2000만원을 더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합심원 운영비 지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고, 자활근로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자활근로, 영ㆍ유아 건강발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 채용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국비 600만원이 내려와서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의료보호진료비 등 시비 부담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사용잔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시비 부담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시비 부담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5500만원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은 기정액이 5억원인데 3억원을 감액하여 2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생활안정 융자금 신청자가 극히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명에게 지원해 주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은행에서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보증인을 세우는 행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어려운 사업을 맡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이라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당초하고 달라진 점이 많습니까?
국도비 내시가 안 내려오는 경우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우선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새해 들어서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금년 들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언어, 작업치료사 2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저도 가보니까 역시 필요하겠더라고요.
51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1년 내내 치료해 봤자 20～30명밖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1000만원인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2명에게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무실 분리공사비이고, 위에 있는 34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양곡지원과 관련하여 2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여러 가지 고생은 하시는데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물론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좀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시각장애인 사무실에 가 보느데 가면 그렇게 반가이 맞아주고 좋아하시는데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만 애로사항은 많고…….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신설하는데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그죠?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 때도 ‘과연 이것 가지고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 혹시라도 설계도면이 나오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봤으면 어떻겠나 싶거든요.
우리 김유자 위원님도 전문가시고, 다들 자원봉사센터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보통 건축물을 짓고 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하면 삼천포대교 공원의 3층 짜리 건물이거든요.
설계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건물을 짓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할 자원봉사자 임원들과 우리 총무위원회의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 이 건물이 어떻게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한 번 정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사회복지과장 고병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에 앞서 주요사업별 조서 주요한 사항 2건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 설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제안설명 자료에는 156페이지인데 현재 장사시설과 관련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예산이 대폭 삭감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장사시설 현황으로써는 1977년에 설치하여 부지는 6946㎡로써 이것이 약 2100평 정도 됩니다. 화장로 수는 3기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신축 현황입니다.
위치는 기존 화장장 주변에 설치하도록 하겠고, 사업량은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07억원인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투자계획 107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 확보한 것이 33억 6600만원이고, 2010년 국비 지원까지 포함해서 확보되어야 할 것이 73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로는 금년 1월30일 장사시설 신축부지 매입 협의를 완료하여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계 입안 중에 있는데 이것이 약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76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겠는데 작년 4월에 국비 54억원을 신청하고, 도비 20억원을 신청했는데 2009년도에 국비가 미지원되고, 도비도 20억원 신청한 것 중에 5억원만 지원되어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기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국비가 내시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지원시 고려할 사항이 2007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만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국비를 지원하였는데 작년부터는 각종 민원으로 인한 미집행 예산이 많아서 국회에서 다음 회기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부지가 확보되고, 설계용역 등 자치단체의 행정절차를 마친 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금번 추경시에 국비 미내시된 76억원은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에 내년도 국도비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5월에 경남도에다가 장사시설 용역 심사의뢰를 하고, 7월에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장사시설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조성입니다.
이것은 구. 삼천포청사를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현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구심적인 중추시설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구. 삼천포청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전체 사업비는 29억 7900만원인데 금년에 22억 2900만원, 그러니까 22억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시행을 하고,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하도록 총괄입찰을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그렇고, 기정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비가 88%, 시비가 12%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에 도계약심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직원이 직접 출장을 해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받아서 4월 중에 계약 착공을 하고, 내년 4월에 완공해서 내년 5월에 청소년수련관을 오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다 되지 않았습니다만 문화의 집으로써 드림스타트센터에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3명,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에 5명,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5명, 청소년 동반자 10명, 학교폭력 상담사가 4명 해서 전체 30명이 근무하며, 8억 2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가시는 걸음이 있으시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사천시의 예산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당초예산이 535억 6200만원이고, 금번 추경시 83억 5500만원이 삭감되어 예산이 452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 삭감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장사시설 사업비가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밑에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에 있어서 당초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750만원이 공공운영비 인터넷 사용료로 과목변경되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구르트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727명에 대해서 당초 70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번에 2624만원이 증액되어 96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도 당초 19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증액되어 2600만원이 되었고,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관계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경로당 운영비 309개소에 대해서는 재원별 금액이 변경되어 국도비가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도 국도비가 조금씩 변경되어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동서금동 8ㆍ9통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는 당초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미확보됨으로 해서…….
당초 부지가 확보되었는데 그것이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불하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동서금동 한주아파트 경로당 신축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4억 2600만원이었는데 7300만원이 증가되어 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7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는 사천노인복지센터를 증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에 3개소의 시설이 신축됨으로 해서 국비가 미지원되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 598명을 돌보고 있는 도우미가 당초 24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전체 예산이 2300만원 증액되어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85세 이상 장수노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400만원이 삭감되어 4억 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수노인이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적을 것이라는 계획에 의하여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경로당 개보수사업비가 당초 3억원이었는데 1억원이 늘어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위문품 구입비가 1400만원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시설비 관계는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있어서 마을회관 개보수비에 당초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억원이 증액되어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10세대에 대해서 생활자립금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세대당 300만원씩 지원되는데 도비ㆍ시비 부담률이 각각 50%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미혼모 자녀 생활보조비 지원이 660만원에서 60만원이 삭감되어 6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 지원이 108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도비 일부가 축소되었는데 2008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결혼이주여성 워크 넷(Work-net) 지원입니다.
600만원이 순수 도비로써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가정 합동결혼식입니다. 이것은 당초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00만원을 증액하여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적십자봉사회에서 상당히 고생해서 하는 사업인데 2년 전에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저소득가정이라고 해서 합동결혼식을 올리던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신규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0세부터 만12세 아동이 있는 이용 희망가정에 대해서 아이돌보미가 직접 파견되어 학습지원이라든지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당초 29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2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31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지원은 국비로써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전체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이번에 모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1개소에 대해서 3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가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정원 50명에 1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옆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연합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당초 12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이 과목경정되어 증액됨으로써 9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써 도시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 지원비가 당초 3600만원에서 2400만원 증액되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아동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5억 8100만원에서 1억 7700만원이 증가되어 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방학 중에 아동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592명이 증가되어 1267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읍면동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달발지원계좌 2772만원에서 216만원이 삭감되어 2556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애원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1인당 3만원 한도 내에서 적금을 넣어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3만원을 주면 본인이 3만원을 불입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적립하는 적금 형태로 일종의 자립지원금입니다.
현재 본인은 하나도 안 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인당 매달 6만원씩 적금을 불입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엔 상당한 자립지원금이 형성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당초 1078만 1천원인데 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인당 월 10만원씩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아동을 친ㆍ인척이 가정에서 보호할 경우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 1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480만 8천원이 삭감되어 1억 9639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국비 삭감으로 인한 지방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도 1억 2000만원에서 870만원이 삭감되어 1억 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삭감으로 인한 지방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신애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당초에 410만원이었는데 3400만원이 증액되어 3820만원이 되었습니다.
신애원의 식당을 개보수하는 사업, 건물 외벽도색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가 2억원이고,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조정되어 163페이지하고 164페이지의 도비하고 시비가 삭감되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 1, 2월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615명의 아동에 대해서 50일간 급식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지원입니다.
2760만원의 사업비로써 206명에 대해서 월 13만 4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제가 있는, 환경적으로 열악한 아동에 대해서 개인이 2만원을 자부담하면 13만 4천원을 지원해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술이나 음악, 심리치료 등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이 증액되어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어린이날 행사를 할 것인데 예전에는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만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삼천포공설운동장과 사천공설운동장으로 나눠서 하는데 금년에는 삼천포공설운동장은 공사 관계로 삼천포고등학교에서 개최하고, 사천은 사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청소년수련관 조성 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문화의 집 문화센터 운영사업비가 기정액이 4000만원인데 1000만원 증액되어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문상담원 운영은 당초 42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삭감되어 2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6명에서 4명으로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당초 6명에서 10명으로 4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2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당초에는 7000만원인데 1400만원이 증액되어 8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5개소를 운영하다가 우리가 특별히 요청해서 도하고 의논하여 1개소 더 개설함으로써 사업비가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보조사업비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1178만원이 증액되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6월말 준공 목표로 건립하고 있는데 금년에 시설비 관계는 도 균특으로써 전체 확보하였고, 여기 있는 7000만원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라든지 책걸상,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사업비가 1억 4800만원, 시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비가 4억 9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 김유자 위원 보육교사 주임수당입니까?
일부는 지원되고, 일부는 지원되지 않는 것이 있던데…….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농어촌 보육교사 주임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15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김유자 위원 현재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150여 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희망이 좀 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만의 어떤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서 도비와 시비를 각각 부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입니다.
원래 농어촌지역은 보육교사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교사 1인당 매월 11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사천시의 경우 읍면지역 보다 동지역 보육시설 종사자라든지 운영이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시설 종사자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이것이 뭐냐 하면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에는 지원이 가능한데 동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촌동의 경우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상아어린이집은 지원을 못 받고, 앞에 있는 푸른어린이집인가 그 어린이집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전체 500명 중에서 370명은 지원을 받고, 130명은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만 유일하게 이런 현상이 있어요. 다른 시군은 지원 받는 데가 얼마 안돼요.
전체 보육교사의 3분의 1 내지 5분의 1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 받는데 우리는 지원 받는 곳이 많고, 지원 받지 않는 곳이 얼마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 시와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사업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시비 2억 몇 천만원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서 금번에 계상이 못 되었습니다.
○ 김유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이런 불합리성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상 법보다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적인 불합리성을 보고해서 국도비 보조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체에서라도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자체에서라도 해결해 줘서 전체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더 강화해서 다른 시군과 같이 소수가, 정말 어려운 벽지지역에서만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식으로 되든지 해야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받지 않는 소수의 불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은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지금 보육교사들의 심리를 대충 조사해 보니까 그것을 받는 곳으로 이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동들의 중요한 시기를 책임져야 할 이 사람들이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아이들을 책임져야 할 이사람들이 힘이 빠지면 결국 아이들에게 손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우리 예산부서하고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자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탁석주 위원님!
○ 탁석주 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 2억 300만원이라는 예산요구를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탁석주 위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답변하는 것 같던데…….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사실상 이것이 국가사업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전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의 보육사업에 국가에서 50%, 도비 20%, 시비 30%를 부담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비로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 자체 조례로 제정하면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조금…….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만 충분히 있다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우리의 예산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추경 때 이런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워낙 다른 데 소요해야 할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164쪽에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에 1억 2375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시적 지원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는 결식아동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실제로 좀 많았고-국가에서 자치단체에 결식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1월, 2월에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엇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전체 국비로써 지원된 사항입니다.
○ 탁석주 위원 168쪽에 보면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에 1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에서는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삼천포고등학교 앞에 있는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 탁석주 위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은?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이것은 남양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 탁석주 위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탁석주 위원 그리고 예산서 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인회관을 짓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성립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 협의를 해 가지고 옆에 있는 4가구는 이주를 하고, 건물도 철거했는데 1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 하시는 ‘욕쟁이 할머니’라는 분인데 그분은 아무도 갊을 수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0회 정도 그분을 만났습니다. 중간에 사람도 넣고, 집에도 몇 번씩 찾아가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애들도 키우고 있던데 이와 똑같은 집을 하나 사주면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 집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헐려야만 공사를 할 것인데…….
그래서 일단 그것을 놔두고-그 집은 계속 협의를 하고-그 옆에 철거된 공지에는 정각도 하나 놓고, 조경도 하고, 허리 돌리기라든지 간단한 체육시설도 놓아서 방치되어 있는 그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탁석주 위원 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진짜로 미관상 보기가 안 좋거든요.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지나다니면서…….
하필이면 이 부분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옆에서 철거를 하면 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해서 협조를 해 주지 않겠나 싶어서 철거를 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과장님, 그 옆에 경로당 할 것이라고 해 놓은 것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이삼수 거기를 2층으로 올려서 노모당하고 경로당으로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요구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시민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도 많이 요구하고 그러던데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총무과 소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총무과 소관
(12시05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의태입니다.
늘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예산 배려를 해 주시는 이삼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573억 77만원으로써 5억 7218만 5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고대여 장학금이라든지 보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시정주요업무추진 사무관리비는 960만원으로써 주요 도로변의 가로기 1600매를 구입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구입사유는 이번에 3월1일부터 4월13일까지 약 한달 보름 정도 게양하다 보니까 국기가 많이 오손되고, 훼손되고, 떨어지고 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3-03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삭감해서 신설된 공단조성과에다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301 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독립유공자 6명에게 다가오는 광복절날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9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의 전산개발비입니다.
문서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만 금년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마무리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4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당 초예산에 8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1억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전자정부 기반 구축이라든지 소송수행을 위해서 색인을 빨리 한다든지 증빙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비입니다. 2대에 4000만원입니다.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2대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 또 이것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작년도 감사 시에 문서고에 항온항습기가 없어 문서 보존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 중에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1억 20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서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에 직원을 채용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맨 밑에 동호회 활성화 추진과 관련한 행사운영비는 직원 동호회 각종 대회 개최 지원비입니다.
우리 시에 운전직이 28명 있습니다. 도에서 매년 체육행사를 가지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능력계발 강화 세 번째 칸, 전산개발비 2625만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05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2억 5000만원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44명이 있는데 장학금 부족으로 연금관리공단의 확보 요청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비 63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147만원을 삭감해서 총 21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7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정시책추진의 시설비 1억 6000만원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두량과 곤양IC 등 5개소에 설치해서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밑에서 둘째 칸의 지역균형개발지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양이라든지 사천읍 등에 살기 좋은 마을 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민간경상보조는 작은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체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비ㆍ시비 396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에 있어 201-01 사무관리비 1300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삼한노인대학, 동서동주민자치센터 등 3개소에 교재비라든지 홍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경상보조 역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270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그 3개소에 강사료, 실습비, 공동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만 시비 725만원을 삭감해서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사천도서관과 삼천포도서관으로써 3900만원씩 나눠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3897만 5천원이 증액된 381억 1383만 8천원입니다.
정액급식비와 연가보상비가 되겠고, 전임계약직의 기타직보수는 금년 2월에 채용한 문화예술회관의 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규정에 보면 무대음향기사하고 무대기계기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 그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월에 채용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의 실무수습자 3871만원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라서 공무원으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미발령자-총 18명이 있었습니다-3명에 대한 10개월간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 3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무대음향기사와 무대기계기사의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융자해 주었던 돈이 12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4451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4400만원이 증액된 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1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97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의자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오늘 추경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 정보법무담당관실 다음에 바로 총무과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늦은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강의태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10시부터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아침에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의논을 했는데 우리 앞에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정보법무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는 오후에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10시에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일찍 마치지 않아서 계속 논의하다가 저희들 차례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늦게 온 이유를 과장께 들어야 되거든요.
○ 총무과장 강의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님!
○ 탁석주 위원 123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탁석주 위원 항온항습이라는 것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인데 항온항습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항온항습기입니다.
○ 탁석주 위원 기기는 어떻게 생겼던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제가 봤는데 일체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는데 일체형은 실외기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이고, 일반형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문서고는 지하실이기 때문에 일체형은 안 됩니다.
그래서 분리형으로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데 1대당 2000만원입니다. 15㎾짜리 2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탁석주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온항습기라고 하면 실험을 할 때 많이 쓰는 것인데 문서를 보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항온항습실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기기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화학실험을 할 때 사용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기계가 자동으로 맞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예산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팜플렛을 본 것입니다.
○ 탁석주 위원 팜플렛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탁석주 위원 그것 좀 나중에 보여 주십시오.
○ 총무과장 강의태 보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김유자 위원님!
○ 김유자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4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서 210만원이라는 적은 돈이 감액되었는데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지원 기준은 여전히 세대당 70만원인 것 같은데.
○ 총무과장 강의태 세대당 지원 기준은 70만원이고요, 도에서 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 김유자 위원 그렇다면 대상자가 줄어들겠네요?
○ 총무과장 강의태 인원만 조정해서 합니다.
좀 줄었습니다.
○ 김유자 위원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많습니다.
○ 김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제갑생 위원님!
○ 제갑생 위원 1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CCTV 설치비가 있습니다. 방범용 CCTV인데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개소에 39대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15개소에 30대를 설치했는데 주로 강호순 사건과 같은 범ㆍ절도 예방에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를 빠져나가는 경계지점에다가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계시는 장전, 두량 쪽에도 설치되어 있고, 사남 쪽에도 설치되어 있고, 고성 쪽으로 빠져 나가는 삼천포 쪽에도 설치되어 있고, 사천대교 쪽에도 설치되어 있고, 남해로 빠져 나가는 데도 설치되어 있고, 곤양IC 주변에도 이번에 설치할 계획이고…….
○ 제갑생 위원 도로변에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도로변에 설치합니다.
하여튼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천포 같으면 도서관 앞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21일, 문서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잘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그 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산업단지 조성 홍보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총 49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다시 400만원을 감액해서 공단지원과로 돌려줬다고 했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이삼수 200만원은 왜 남겨 놓았습니까? 공단지원과에서 쓸 수 있게끔 산업단지 조성 홍보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다 돌려 줘야지요.
○ 총무과장 강의태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이 예산이 남는 예산이 아니고 공단조성과를 한참 뒤에 만들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삼수 앞에 조금 썼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이번에…….
○ 위원장 이삼수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보상도 주민생활지원과로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아닙니다.
실제로 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80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3ㆍ1절에 가고, 8ㆍ15 광복절에 가고 해서 두 번 가는데 3ㆍ1절에는 돈이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오히려 빌려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독립유공자 8ㆍ15 행사는 우리가…….
○ 위원장 이삼수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달러가 상승하더라도 공무원의 국제화여비를 삭감하여…….
공무원이 해외연수도 하고, 견문도 넓혀야 할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총무과에서 적극 권장하고, 위기가 기회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배낭여행을 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워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전부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이 문제에 대해서는…….
○ 위원장 이삼수 혹시 내년도에 안 어려울 때도 삭감해도 관계없겠네요?
○ 총무과장 강의태 아닙니다.
내년도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조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바람에 직원들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선도 곱지 않고.
그래도 희망자 신청을 받았는데 희망자가 많으면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보통 60명씩 가는데 3명 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미옥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5인)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무과장강의태
주민생활지원과장이호래
사회복지과장고병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