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오늘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소관 중 녹지공원과,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소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담당 최상철, 공원담당 이순열, 산림경영담당 이정호, 산림보호담당 황성구입니다.
예산서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녹지공원과의 총 예산은 59억 5122만 6천원입니다.
금년 예산 65억 9678만원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약 6억 4555만 4천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증감사유는 금년에는 태풍 매미호로 인해서 산사태복구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나무심기라든지 꽃동산 관리에 2175만 8천원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내용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각종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제세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이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차량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럭 1대와 더블캡 2대, 진화차 2대, 산불 통제용 짚차 1대, 봉고 산불전문 진화대 요원의 수송용 승합차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라든지 녹지공원 업무추진, 부서 운영비 사항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난에 보면 산불전문 진화대의 교육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이라든지 소방청에 1년에 한 1～2회씩 진화대 요원들이 산불전문 진화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녹지 및 공원관리 행정서비스 시정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행정적인 실책이 있었다든지 처리 지연으로 또 불필요하게 저희 관청을 찾아서 민원을 잘 해결 못한데 대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참고자료로 각종 시설비라든지 부대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내어 준 것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조합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 시비해서 66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전국전인 형태를 보면 정상조합이 있고, 보통조합, 기초조합이 있습니다.
보통조합에는 연간 1억 2000만원을 주고, 기초조합은 1억 9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 산림조합은 정상조합 해 가지고 660만원을 육성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재 자료로 내 준 것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33호선에 공안지가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대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어린이공원에 내년도에 12억 5500만원을 들여서 주변녹화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 경관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사천대교가 가설되는데 용현 주문리에서 서포 자혜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경관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탑마을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탑마을은 회관 주변에 보호수 및 공원조성 여분의 땅이 있습니다.
도에서 서병태의원이 특별자금 5000만원을 얻어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지역공약사업이 되는 모양입니다.
목재 데크와 의자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 미만은 시설부대비 산정규정이 0.9%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2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0.72%, 5000만원까지는 1.08% 해 가지고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비 부대비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농림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곤명 산정에 있는 하대동 씨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경수, 생장촉진용 비료구입, 비품, 그 다음에 공원조경수, 병해 방제, 연못 소독 등 상세한 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성공원 팔각정 도색이 되겠습니다.
도색이라고 해 놓았지만 사실상 단층입니다.
단층하는 것을 일반 페인트사에서는 못합니다.
도색한 지가 6～7년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약 5000만원을 들여서 단층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내숲 내 지압보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압보도는 공원 내에도 하고, 저희 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도 하긴 합니다마는 이것이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내숲에는 길이 한 250m, 폭 1m, 파고라 1개소정도로 7928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경수 식재지 및 소공원 조성지 보식 관계입니다.
저희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도로변이라든지 공한지, 시유지가 남은 곳에 소공원 조성한 것이 48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사천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48개소에 한 7900만원을 들여서 여태까지 해 놓은 데 대해서 좀 미진하고 보식을 시켜야 되는 곳에 하겠습니다.
하자 보식이 다 넘은 것입니다.
하자보식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2년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 넘은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공원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약 675평정도 됩니다.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합니다.
한 4900만을 들여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공원 주택지가 있는 뒤쪽에 위험목이 상당히 있습니다.
장비가 못 들어가서 위험목 제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 때도 있지만 사전에 예산 확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50본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노산, 망산에 위치목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군부대 앞에서 사주간 가로화단 정비입니다.
길이는 한 1.5㎞가 됩니다.
지난해 우주항공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이 구간 내를 하면 하층 식생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자연적으로 고사한 것도 있고, 시민들이 빼 간 것도 있고, 각종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지장을 주어서 나무가 고사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체 정리를 상.하행선 해서 약 4000만원을 들여서 말끔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뫼어린이공원 지압보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숲뫼어린이공원은 2년 전에 공원으로 면 모를 어느 정도 갖추었는데 지압보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길이 60m, 폭 2m,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대 해수욕장으로 가는 왼쪽 길목에 있는 삽재 소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이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주변농경지라든지 옆 소공원에다 분뇨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로부터 소공원을 설치 해 놓은 것은 좋은데 간이화장실을 해 주면 좋겠다고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건의를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산공원 지압보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덕정 왼쪽으로 보면 동백이 많이 있습니다.
상부공원에는 1개소를 설치해 놓았는데 수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밑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못한다고 해서 길이 100m, 폭 1.5m 해서 망산공원에도 2개소의 지압보도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900만원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노산공원 장애인 진·출입로 개설입니다.
여러 몇 년을 가지고 철탑문제라든지 장애인 진·출입을 해 주라는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못 해 준 것이 올라가는 진입로 입구에 주택 2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철거가 안 되었는데 보상금이 어렵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철거와 동시에 장애인 진·출입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길이 100m, 폭이 3m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섬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선구동 바로 앞에 회센터 앞입니다.
지중매입등 150W 100세트와 LED매입등 50개입니다.
LED라는 것은 무전등으로 인하여 전자파끼리 마찰로 인해서 점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일종의 전광판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계절에 맞추어서 경관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남 공단 내 가로수 정비입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금년 3월에 인수 인계를 했습니다.
금년에 항공우주축제 때 보아서 알겠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사남농공단지 안에 있는 공원정비라든지 그 안에 체육시설을 해 놓은 소공원 형태의 자연 천연 숲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해서 가로수 정비도 저희 부서에서 맡고,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했습니다.
5개 수종이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아주 형편없는 것도 있어서 지난 항공우주축제 때 지주목 정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도 항공축제를 하기 때문에 일제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2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산정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산성공원 구 관덕정 철거공사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과녁판은 다 치웠는데 사대가 허물어져서 포구나무 밑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폐기물에 약 300톤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그쪽에 황토수종인 일명 쌀밥 나무라고도 합니다마는 이팝나무라든지 황토수종을 3가지 정도로 택해서 철거 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부대비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전자복사기 구입입니다.
저희과도 사업부서기 때문에 복사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복사기 1대 800만원 요구를 해 놓고, 예취기 기계톱은 각종 재해라든지 심어 놓은 녹지공간에 사후관리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여기에 읍·면·동 산불방지 비상근무자에 대해서 봄철, 매년 1년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은 매년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읍·면에 가면 실제로 산불기간에 근무자가 있습니다.
근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초과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억 67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봉급 및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 보험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개월이상 고용시에는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이라고 하도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산정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복을 저희들이 매년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7월, 8월, 9월 사이에 강우가 지나고 나면 등산로가 파이고 또 설치해 놓았던 계단이 파손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 또 인부임에 따른 산업재해보험료 이런 사항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임도 사후관리비에 대한 인부임과 산업재해보험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동대곡숲 관리 인부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산불방지 유공 민간인 표창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유공 민간인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밤나무해충이라든지 항공방제 피해 보상금도 저희들이 사전 행정홍보와 예고도 합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양봉, 양축 농가가 항공방제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산정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신고자 보상금도 50만원정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16명을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4명이 더 늘어나서 20명을 쓰도록 국고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사천시가 발의를 해서, 이방호의원님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가면 인구노령화로 인하여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뜨고 나면 잔불처리는 공무원이나 산불진화대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 시책이 작년부터 생기고 나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되고 인다고 있다고 봅니다.
봄철 고용기간이 1월부터 4월, 5개월입니다.
가을에는 12월, 한 달 이렇게 해서 통상 6개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51%, 시비 49%를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밭두렁 공동 소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림하고 연접된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발적으로 산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읍·면·동 자체 지정된 날짜를 정하여 지도공무원 입회 하에서 공동소각을 하는데 대한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산림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방제를 하고 나면 약 효과가 오래가는 농약이 되겠습니다.
주로 나방류에 지효성 방제를 합니다.
주로 오리나무 잎벌레라든지 벚꽃에 붙은 흰불나방, 잣나무에 넓적 잎벌레에 지효성 약으로 방제를 합니다.
그리고 속효성은 주로 진딧물, 응애류, 흰가루병, 배롱나무 같은데 검게 무늬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을음이 낀 그런 데는 속효성 약으로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전역에 다 발생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서포면을 제외한 7개 읍·면하고 삼천포지역까지도 현재 재선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찰요원을 국·도비, 시비를 지원하면서 항상 순찰을 하면서 발생사항을 체크하고, 최조 발생된 지역을 상부에 보고하는 조사요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산림병해충 요원 1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지이용타당성 구분 조사해 가지고 262만 4천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에 가면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5년 주기로 하듯이 산지도 산지관리법 7조1항에 보면 10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보전임지가 되어 있던 사항을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보전임지를 해제 시키고 준보전임지로 만든다든지, 소류지가 있다가 소류지가 없어지면 수원함양림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일반 준보전임지로 바뀌는 이런 산지의 용도를 다시 변경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10년 주기가 되어서 해야 될 연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제사업으로 등짐펌프, 산불진화 급식비, 진화안전장비셋트, 개인진화장비, 산불감시 근무복, 진화차용 소화약제, 이런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요사항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화안전장비는 주로 개인이 가지고 톱이라든지 무육 낫, 갈퀴, 방화장갑, 산불 진화하러 갈 때 수통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진화장비로써 헬멧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통을 차는 탄띠라든지 손전등, 신발류, 간단한 배낭 이런 개인진화장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근무복은 상하의 모자까지 해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옷을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차량 소화약제입니다.
이것은 분말식인데 불씨 제거입니다.
CO3라 해 가지고 탄산가스가 불연속체입니다.
산불진화시 이것을 같이 물에 타면 수증기 막을 형성하여 물 확산을 금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산소 공급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막을 형성해 주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물에 타서 진화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 주입기입니다.
각산을 비롯해서 와룡산에 벌써 10여 년이 되었는데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없어지는데 저희들의 고민거리가 소나무 재선충이 제일 문제입니다.
소나무 에이즈라고 합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매년 방제를 하고 나서 방제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림계획작성은 조림을 해야 될 때 조림을 하고 나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디에 해야 될 것인지 그 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간주사 주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한 3800만원을 요구해 놓고, 깍지벌레 피해목도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베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입니다.
지금 관내 전역에 발생이 되어 있고, 특히 지난 매미호 때 더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도와 태풍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산림청에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실상 이것이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시·군부담을 가지고는 안 된다, 실제 시·군부담비도 여태껏 지방비를 약 30%, 국비 70% 된 것도 앞으로 90% 선까지 국비를 하고, 약 10%를 지방비를 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량 소나무 보존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우량 소나무는 천연림이 되겠습니다.
대곡숲이라든지 임내숲, 다솔산, 산성이라든지 이런 숲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질이 있는 토양 개량, 수형조절 또는 외과수술 등 이렇게 해서 소나무를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국·도비지원을 946만 4천원정도 투자를 합니다.
다음은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하는 사업들입니다마는 경제수조림입니다.
경제수라고 하면 편백산, 삼나무, 느티나무 수종이 주로 됩니다.
내년도에는 사남 화전, 축동 반용, 곤명 추천, 삼천포 좌룡지구에 경제수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무 수령이 5년생인 대묘가 되겠습니다.
한 16,500본을 내년 정동 장산, 축동 사다지구에 편백이라든지 잣나무, 느티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약 1억 2500만원을 투자합니다.
다음은 밤나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밤나무관리는 여기에 최위원이 계시는데 심어 놓은 지가 벌써 20년이 되어서 현재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하고, 매년 이 사업을 합니다마는 저희 관내 농가수가 1,597농가입니다.
밤 면적은 2,097㏊인데 본수로는 약 524,000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목 10㏊에 대해서 교체를 시켜 주고, 토양개량사업도 해 주고, 밤나무 밭 작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업로 신설을 하는데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조자료 내 준 것을 보면 숲 가꾸기사업은 100㏊인데 조림풀베기 120㏊, 어린나무기 가꾸기 60㏊, 덩굴류제거 200㏊는 전체 숲을 가꾸는데 100㏊의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자체를 통합하기 때문에 100㏊ 물량을 가지고 조림풀베기는 한 120㏊로 할 수 있고, 어린나무가꾸기인 가지치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60㏊, 칡넝쿨을 제거하는 것은 100㏊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합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100㏊를 보면 내부적으로는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임도를 1986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총 집계를 해 보면 한 52개소에 86㎞가 됩니다.
기존 신설은 내년에 마곡에서 은사지구인데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내년에 2㎞를 해서 마치도록 하고, 보수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6년도부터 쭉 해 놓은 임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탑리에서 사다임도가 개설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도를 해 놓았지만 노면이 깎이고 비탈면이 급경사인 곳은 포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L측구를 내 주어야 되고, 보수도 합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96년도에 했던 사다 임도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탑리에서 사다로 가는 것이고, 뒤에 있는 예동 쪽에서 사다로 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옛날 사천 자영고등학교 변천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95년, ’96년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 보수계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했던 은사임도에 일부 보수를 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구조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조개량사업도 보수와 비슷합니다마는 구조개량은 주로 노면정비, 비가 와서 측면에 있는 배수로라든지 벽면이 완전히 파손되어서 새로운 관을 묻어서 보수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5㎞정도 해당되는 송포임도, 곤명 본촌임도, 곤명 정곡임도에 구조개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은 관내에 있는 임도가 빠졌느냐고 하면 연중계획이 쭉 되어 있어서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괜찮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임도시설하는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인 킬퍼라는 훈증약제를 가지고 방제작업을 하다보니까 크게 효과가 없고, 자꾸 확산이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축산농가나 양봉농가에 배가해서 홍보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항공방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토종 소나무가 다 죽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항공방제 3회를 요구해 가지고 이 사업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라든지 약제는 중앙에서 보조지원이 되고, 여기에 올린 것은 인부임하고, 일부 약제가 지원도 되어 있고 저희들 시·군비를 가지고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3회정도 방제를 하면 한 18,000㏊정도됩니다.
지금 6,000㏊를 방제하려고 합니다.
방제시기는 솔수염하늘소가 5월, 7월이 부화시기입니다.
5월달에서 7월 사이에 세 번정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불관계에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주파수가 다 틀립니다.
옛날에는 도 전체 통합을 해서 혼선이 되어서 어디에서 누가 말하는지 못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전기를 자꾸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가지고 8대를 교체하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시·군 자체비를 가지고 무전기를 사서 앞으로 2～3년 이후 100% 교체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구입 6대입니다.
이것은 소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구멍 뚫은 자리에다가 약을 넣어서 깍지벌레를 죽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재료비입니다.
묘목구입비, 비료구입비, 산사태발생지 응급복구 자재구입, 등산로 안내판 및 이정표 제작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선호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79개 마을에 보호수, 노거수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호수 16개소 17본, 주로 느티나무, 향나무, 회나무, 이팝나무, 왕버들, 이런 수종입니다.
보호수에 대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거수는 한 273본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할 수는 없고, 우선 보호수, 노거수 5개소에 에 대해서 온정, 덕곡, 곤명 신기, 곤양 흥사, 무곡에 내년도에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항공료는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약제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밤나무 면적이 약 2,100여 ㏊가 됩니다.
상당한 소득작물이기 때문에 매년 한 2000만원씩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올려 주면 좋은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관계 헬기 임차입니다.
헬기 임차도 옛날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한대식 임차를 하는 것이 부담이 많다하여 연접해 있는 인근 시끼리 서로 공동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작년까지는 하동, 남해, 사천 하던 것을 진주와 사천으로 헬기 임차를 하는데 50%씩 부담해서 저희들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요즘은 헬기가 아니면 산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우선 큰 불 자체 진화시는 헬기로써 끄고, 잔불처리는 산불진화대와 더 심각하면 공무원, 각 기관단체에서 나와서 끄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전기입니다.
국·도비지원도 있지만 자체 시비를 가지고 10대정도 800만원을 투자해서 필수적으로 구입이 되어야 저희들이 산불진화하는데 효율성을 기할 것 같습니다.
동력톱 구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수영장에 다니는 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산림녹지과에서 시상을 받아서 사 가지고 전환시켜 준 것입니다.
운영비가 주로 보험, 수리비, 유류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체 직원들이 운전을 다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정상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현재 재판은 안 받고 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사고를 내고 부터는 앞으로 아마 문닫기가 쉬울 것입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못 해 줍니다.
이제는 공개입니다.
공개가 되면 정상조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득이 안 돌아오겠느냐는 뜻에서 정상조합은 아닌 것 같은데…….
정상조합 해 갖고 6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고……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그것은 최위원님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알겠지만 제가 2001년도 1월30일자 발령을 받아서 갔을 때 사천시 산림조합의 연간 사업예산이 10억원 이내였습니다.
그렇다고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고 나서 시작해서 30억원이 넘게, 작년 경우는 약 50억원 가까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잘 안 하려는 사람도 있고, 초소 근무자도 같이 지급을 합니까?
그 다음에 임도개량 관계 2억 300만원이 맞습니까?
끝으로 686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가 있습니다.
제가 관내 두어 군데 정도를 둘러보니까 나무가 하나씩 죽어 가고…….
“약 20그루, 30그루가 빨갛게 죽어 있는 것을 봄에 신고를 했는데 둘러 봐 주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지적보다는 출장을 해서…….
“언제까지 당신이 베어 내시오” 하는 방법이 안 있습니까? 이런 대책을 녹지공원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것은 개인이 베어서도 안 됩니다.
재선충 관계는 킬퍼라는 약이 떨어져서 일본에서 수입을 해 오면 관세청에서 들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업을 못하는 것은 약이 떨어져서 못합니다.
개인이 인위 작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인위적으로 가져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방역법이라든지 산림법에 저촉을 받아서 오히려 나중에 과태료나 심지어 베어진 나무를 가져가면 절도죄로 사법처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민가와 떨어진 부분에 부분 방제를 하니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성이 아니고, 무독성 약이 새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약을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항공방제를 하는데 민가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번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태풍이 불었던 안 불었던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기온에도 영향이 많다. 심지어 곤양 와티에서 강폭이 1㎞가 넘는데 용현 주문까지 왔느냐, 생태에 대해서 당신들이 연구를 다시 해야 될 사항이다. 이것이 국가 사업 중 하나이지, 시장, 군수 사업이 아니니까 방제하는 방법, 병해충의 생활사를 다시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보다 대 선진국인 일본이 벌써 여러 몇 십 년을 재선충 관계로, 방제 약제를 기껏 했다고 해 봤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하면서 훈증한다고 비닐류로 덮고 있지요?
지금 산에서 이루어지니까 훈증소독이 제일 능률적이고 작업이 쉬운 방법이고, 그 다음에 소각을 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산에서 태울 수도 없고, 방금 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톱밥제조기, 파쇄기에 넣어서 하면 알 자체도 깨어져서 좋은데, 파쇄기를 산에 가져 와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 밑에까지 하산해 오는 경비가 엄청나니까 그것을 못하고 지금 훈증 약제 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지 같으면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부산 해운대 기장부터 발생된 이유도 원목이 들어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함안에서 발생된 것도 원목을 가지고 집을 짓다가 해충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합천에는 재실을 짓는데 피해목을 가지고 지어서 지금 지붕을 덮어놓고 거기다가 킬퍼를 넣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 해야 됩니다.
말씀드릴 것은 통합된 이후로 물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공원이 필요합니다.
공원사업계획에 보면 우선 성내공원에도, 서삼면에 보면 단 한군데입니다.
누차 공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그 쪽에 작년에 부지매입은 1차적으로 조금 되었고, 기초적으로 산책로나 노인들이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착수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배제가…….
우선 기초적인 것보다는 지압보도를 더 빨리 해야 되는 것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최소한 기초적인 것은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이 제 공약사업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매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표가 안 나니까…….
그래도 산책로나 그렇지 않으면 체육훈련을 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뛸 수 있는 시설을 조금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토지매입하는 것도 수억원이 들어 가지고 매입이 되어 있는 데는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 지정이 되면 반드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면 토지매입이 되어야 합니다.
토지매입을 부분적으로 해 놓은 데다가 기본계획과 어긋나게 남발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뜯어내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뜯어내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를 60%, 70%정도 사놓고 윤곽이 나와야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지, 우선 지역민들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여서 하면 나중에 졸렬한 공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안에 보면 방금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압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공원은 손도 안 대었는데 지압보도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산책로 정도는 하고, 보니까 회전하는 것도…….
그런 자본이라도 돈으로 계산하면 몇 천만원도 들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공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이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그런 것을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 주십시오.
시민으로서 전지역을 우리가 눈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68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이 있는데 직원이 합니까?
임시직을 채용합니까?
가서 소나무가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나무를 관찰해 오고, 만약 판별해도 안되면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임업환경연구원에 보내어 줍니다.
그런 임무를 하는 것이 예찰요원들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 협조가 많이 들어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항공촬영을 해야 되겠다고 어느 부서에서 달라, 특히 문화관광과나 특히 도시건축과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줍니다.
그리고 와룡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갑니다.
그 쓰레기를 주워 놓으면 헬기가 한 번 가서 싣고 내려온다든지, 민재봉 돌을 실어 나를 때도 헬기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전기를 작년 당초예산 때도 10대를 구입했던데 이것은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까?
다 무전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초소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진화대 요원.
또 산불이 나면 관계 공무원 본부 요원들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150대정도 무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신형으로 교체되어 있는 것이 4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공원을 하나 개발하기가 참 힘듭니다.
돈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요는 돈 아닙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것이지…….
동서공원은 내년도 5억원정도 주면 기본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은 확보가 됩니다.
위쪽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름에 보니까 용현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시작해 가지고 와룡산으로 오는 등산로정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런 장소에 등산로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요구합니다.
직원들이 한 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 쪽 등산로를 봐 주시고, 그리고 와룡산 용두마을에서 민재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일부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한 그런 장소에 작목별 제거가 필요한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등산로정비와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담당하고 부시장님이 각산을 올라갔다 오셨습니다.
전에 사업계획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시민들의 여론은 사실상 각산 등산로를 임의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새롭게 우리 관에서 등산로를 개설하려면 어려우니까 다른 산악회원들에게 지원을 좀 해서라도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가 자동적으로 생길 수 있을 만큼 등산로 개설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는 건의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것이 사유지인데 개인 동의가 없을 시 나중에 그 사람이 고발하면 저희들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목 정도는 제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화장장을 할 때 자기를 속여서 했다고 지금 사천시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못 빌려 주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복구를 할 때에도 제가 부산까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것이 국·도비 보조율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하고 똑 같습니다.
보조율이 정액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6페이지 상탑마을 소공원 조성, 유일하게 도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이 도의원의 직영 사업입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사천시 어느 지역에 하든지 도의원이 노력해 가지고 가져온 돈이니까 저희들은 감사하게 받은 돈입니다.
그와 같이 유사한 것이 김인 도의원이 있을 때 사천 관덕정 진입로에 별도로 1억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사업에 써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어떤 노력을 해 갖고 사남 어느 마을에 해 주라고 하면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78페이지 자체사업 부분이 많이 있어서 참고로 등산로개설에 관한 건입니다.
2002년도에 들어와서 성황 당산에서 흥무산까지 녹지공원과에서 등산로개설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 놓고 나니까 사천읍 권에 계시는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흥무산에서 가산 용소유원지 쪽으로 하산을 많이 하면 편리한데 거기는 등산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정동 쪽으로 빠집니다.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다고 다수의 등산객들이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업계획에 빠졌어요, 다른 사업비가 되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6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남공단내 가로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비의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보식도 하고 때로는 수종도 바꾸고, 이런 것을 정비라고 할 것 같으면 공단 안에 외국인 학교도 있고 해서 외국인들의 내왕도 잦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사천 공단 내에 가니까 공원조성 해 놓은 것이 배울 것이 있더라’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예산 2000만원을 갖고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싶고, 녹지공원과장도 알고 있을 텐데 화장실 문제가 좋지 않아서 환경보호과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7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노산공원 장애인 진·출입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산성공원에 장애인 진·출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일주도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원에는 차량 진입은 못하도록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가려면 가능은 합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다섯 번째 우천 마을 앞에……
여름 되면 외래객들이 상당히 많이 내왕을 합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한 불편을 느낄 정도로 내왕을 합니다.
거기도 개발을 한다면 산 쪽은 절벽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폭포를 조성해 준다든지 야관 경관을 넣어준다든지 해서 외래객들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손을 많이 봐주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에다 화장실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도 챙길 부분이 있다면 챙겨 주시고요, 692페이지 민간대행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예산이 2000만원 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밤나무 농가가 1,579농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면 약제대가 몇 %쯤 비중을 차지합니까?
집단화가 되어 있는 데는 방제가 2회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소규모로 떨어져 있는 곳은 못해 주고 특히, 우리 관내에 밤나무를 많이 재배하는 면이 정동면, 곤명면, 그 중에 곤양면이 많이 하는데……
그러면 농가는 약제대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항공료도 무료입니다.
인건비를 조금 더 올려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육림회에서 자체자금을 가지고 돈을 대어서 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오히려 적습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느 지역을 택해서 옮겨주면 그 대덕정 자리에다가 재조경을 한다든지 또 대덕정이 옮겨지고 나서 그 주변에 조경을 해 주라고 하는 것은 협조를 해 드립니다.
이전계획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도 산성과 같이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꼭 옮겨 주어야 됩니다.
특히, 여기 진위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성내공원에 있는 것도 옮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안 옮겨지면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를 시킨다든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 데가 참 많습니다.
아까 목섬 이야기가 나왔는데 목섬이 어디입니까?
쉽게 말하면 팔포매립지입니다.
승공관 안에다 산성과 같이 조명시설을 연출하려고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건축이 오래 되어서 안 된다고 하여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승공관 못지 않게 좋은 곳이 목섬이 좋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새로 부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 부둣가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된 곳이 울산시 울주에 가면 진하 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보다 앞에 개발해서 그런지 조금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변형을 해서 지중매설을 하고, LED설치를 하는 것도 빙둘러 못하고 전면만 하는데 한 2억원정도 소요됩니다.
해 놓으면 그것이 실제로 볼거리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천포지구는 관광지구로써 개발이 되어야 되고, 사천지구는 공단과 관련되는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사30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순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지난 11월26일 보건소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제 단순한 예방보건사업과 진료기능 중심에서 탈피하여 사회 여건 변화와 노령인구 증가 등 보건환경 변화에 맞는 예방치료, 재활,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여 건강사회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억 7100만원이 증가한 2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 건강 체조, 보건사업 등 국·도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보고 드리는 예산안이 원안통과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 당초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의료사업수입 수입대체경비 보건관리 진료수입 3677만 1천원, 다음 696페이지 상단에 건강검진사업 2건에 5952만원, 예방접종비가 일본뇌염 등 5건에 9170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건위생과 진료수입이 6166만 2천원,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2억 4951만 9천원인데 정동면 보건지소 등 6개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사업 수입이 4억 991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및범칙금수입이 보건위생과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태료가 150만원,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600만원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75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5억 667만 9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사업으로써 금연 클리닉 사업 등 26개 사업에 4억 453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9페이지와 700페이지, 70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하단에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등 24개 사업에 2억 6354만 6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701페이지 하단과 702페이지 전체, 703페이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고보조금사업과 도비보조금 사업을 합해서 세입예산에 7억 88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보건관리과에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합해서 12억 1557만 1천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4페이지 하단에 인건비 수당, 705페이지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등 합해서 인건비가 4억 470만 2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706페이지 하단에 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516만 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556만 6천원, 다음은 707페이지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가 1억 6112만 3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억 4191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목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586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하단에 목 일반보상금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10페이지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이 1456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목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한센질환자 이동 진료비 지원은 월1회씩 62개월 해 가지고 1434만 5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인건비 목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55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금연 클리닉사업이라든가 711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도록 국·도·시비가 계상이 되어졌는데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염병 전문가 교육 등 12건에 7425만 8천원이 계상되어졌는데, 711페이지 하단과 712페이지, 713페이지 상단까지 전염병 전문가 교육 등 12건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7425만 8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목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도·시비 붙은 것이 국내여비가 성병 및 에이즈관리 등 3개 사업에 579만 1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목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과 금연클리닉 사업 등 기타보상금을 합해서 2433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목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사업으로써 정기 예방접종 사업 등 19건입니다.
6억 8115만 3천원이 계상되어졌는데, 715페이지와 716페이지, 717페이지, 718페이지, 719페이지 상단까지 정기 예방접종사업 등 19건 사업입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보건진료소에 찜질방 한 군데 1동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목 자산취득비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담배 독성 측정기 한 대 구입과 건강증진사업의 건강기구입니다.
심폐활량 측정기와 건강 나이 측정기 등 3건에 1200만원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목 재료비입니다.
방역약품구입 자율방역반 지원 연막분무 약품구입, 읍·면·동지원용 방역약품 구입, 다음은 721페이지 모기·유충 방제 약품구입 등에 1억 3700만원의 재료비가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생화학분석기 8000만원, 읍·면노후 차량용 연막기 교체, 휴대용 방역소독기 교체, 노후 집기 장비교체, 건강검진실 에어컨 구입 등 자산취득비 95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리 자체사업 목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관계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써 금진보건진료소 보수공사, 곤양보건지소 바닥 및 벽체 방수 및 보수공사, 축동, 반룡보건진료소 수세식 화장실 설치 및 바닥포장, 728페이지 북사동, 검정, 본촌, 봉계, 비토보건진료소 도색 및 정비사업, 서포 보건지소 출입계단 및 건물내부 보수 등에 15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목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진료용 의료장비 구입과 치과 아말감 에타 기기구입, 치과환자 신경치료기 구입등에 77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입대체경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수입에 4억 9917만 9천원을 세입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진료사업비 등 자체수입이 될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세출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목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사업으로써 729페이지 보건관리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 등 4건, 중간에 예방접종사업으로써 수두 예방접종 약품구입 등 6건, 730페이지 상단에 방역관리사업으로써 한센환자 영양제 구입 등 9건, 다음은 71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으로써 방문환자 한방치료용 약제구입 등 14건, 다음은 732페이지 이동검진사업으로써 건강검진자 밴드지급 등 36건에 2901만 3천원, 735페이지 보건위생과의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 등 9건에 5800만원, 735페이지 하단 보건지소 관리에 정동면 보건지소 등 6개 보건지소의 진료실 의약품 구입비가 1억 6420만원 등 합해서 수입 대체경비 사업예산 자체사업을 세출예산에 4억 991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2005년도세입세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암치료 지원사업에 441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 돈이 암환자 치료비에 지원이 되어지고, 위에 2건은 검진비로써 지원이 되어집니다.
전문병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자체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소장님, 인사말씀에 금년도 2억 7000만원을 국·도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까?
2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건강증진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금연이라든지 건강 체조보건사업비 등에 국·도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 11월25일날 사천실내체육관에서 6개 팀을 경진대회를 붙여서 성황리에 종료 했습니다.
금년 봄부터는 읍·면·동 경로당을 순회하여 건강체조 지도를 해 가지고 11월25일날 경진대회 개최를 했습니다.
관내라면 사천시 관내가 아닙니까?
관외하고 관내출장이 많은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월액여비가 있고, 주로 관내 출장여비는 직원 1인당 금년의 경우 월 1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가 관내출장여비입니다.
그리고 관외출장여비는 사업적으로 타지역에 갈 때 주는 여비입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주로 보건진료소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697페이지 의료사업수입이 나오는데 진료수입을 보면 곤양면 보건지소하고 서포면 보건지소 연중 수입은 2005년도 예상되는 수입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의사들이 제대로 근무를 안 한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혜적인 손익 분기라는 것은 어느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은 이중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700페이지에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1인당 약 15만원정도 되고, 714페이지를 보면 1인당 약 35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입은 적게 받아 갖고, 국비로 보조받은 것보다 시비를 붙여서 예산을 많이 얹어 준다?
아까 보건지소 진료수입 중에서 곤양보건지소와 서포보건지소가 타 4개 보건지소보다 수입이 적은 부분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수입이 적고, 다른 정동, 사남, 용현지역은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수입이 많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환자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산출기초에 있습니까?
보건진료소 인건비는 예산편성에 지원을 하지만 운영비는 자체 편성을 해 가지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행정의 어떤 전문성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연히 이렇게 넘어오는데 앞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어 갖고, 심의를 받는 위원한테 자료를 주고, 심의를 받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되지, 수박 겉 핥아 가는 식으로, 눈먼 말 요랑 소리 듣고 따라 가는 식으로 업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금년의 경우 시범학교를 사천여자정보고등학교를 정해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주로 홍보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2시07분)
앞에 세입예산은 보건소 관리과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22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전체 1억 9297만 8천원입니다.
인건비 1억원, 인건비 중에 수당이 있고, 일용인부임, 다음에는 723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9287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724페이지 여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72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보건위생과 앞에 주차장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동서금동사무소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같이 다시 도색할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실 예방접종약품 보관전용 냉장고 구입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약 800만원이 듭니다.
당초예산에서 깎여서 이것은 내년 추경에 해 가지고 구입할 것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용 조도계 구입에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비만도 측정기 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생관리에서 6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식품명예감시원 직무교육 참석 실비보상금이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에는,
다음 7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이용사회사천시남부지부 봉사활동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삽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주차장 정비하는 것은 보도블록 부분입니까?
앞에 파란 칠이 되어 있고, 빨간 칠이 되어 있지요?
그렇게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어떻게 지출이 될지 모르겠는데 매년 도색 하려고 300만원을 들이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당초에 시멘트가 되어 있는 위에다 하는데, 물이 위에 배여서 시멘트 물이 나오거든요, 한번 올라오고 나서 지금은 비가와도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칠을 하면 다시는 안 올라 올 것이라고 보고 도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도블록하는 데를 보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한 데가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정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박종권
진삼성
○ 출석전문위원(1인)
김영태
○ 출석공무원(5인)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녹지공원과장허형형
보건관리과장김철규
보건위생과장정병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