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오늘부터 5일동안 실과소별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역개발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의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국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동식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제92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2005년도부터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부터 실과 직제 순으로 2005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서 어려운 사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잘 편성되어서 잘 굴러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부터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잘 봐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배부했습니다.
나중에 이와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512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 관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역특산품 판매업무추진에 200만원은 각종 행사에 관내 업체들이 참여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생 경제 침해사범 업무추진입니다.
작년부터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에 300만원, 지역개발 업무추진 500만원, 수출·입 활성화 업무추진에 500만원을 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써 물가 모니터 요원은 5명을 해서 매 주간 운영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고 인근 지역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 약 15만원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그때 필요한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천YWCA 소비자 상담일 운영지원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47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YWCA에서 하는 소비자 상담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될 업무를 여기에 위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업무가 가장 어렵고,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강도를 높이지 못하는데 시민단체에서 할 때는 강도를 아주 높여서 우리 관내 주민들 보호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써 공예품개발장려금 지원입니다.
매년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도비 100만원, 시비 400만원, 500만원 해서 2개 업체를 개발해 가지고 경상대학이라든지 산업대학교수와 연관하여 도 단위에 가서, 도 단위에 통과되면 전국 출품까지 하는 개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주요 투자사업계획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포시장은 현대화를 했지만 앞쪽에 노후건물이 많이 있고, 거기에 노점상 할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량 점포를 철거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의 면모를 갖추고, 향후 사천대교가 개통될 것에 대비해서 서포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이 6억 4300만원 중에서 국가 균특회계에서 3억 8500만원을 받고, 시비 2억 5800만원이 대행 자금으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두 번째, 사천읍 시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 사천읍 시장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4억 800만원입니다.
균특회계에서 2억 4500만원을 확정 받고, 시비 1억 6300만원을 해서 시장 시설 노후로 인한 아케이트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천읍 시장이 들어가면 아주 컴컴합니다.
시장 규모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케이트를 설치해서 좀 밝게 해서 일반적으로 공단이나 배후 시장 역할을 하고자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부대시설비를 합하여 9억 9900만원인데 이것도 참고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문제인데 총 사업비가 24억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4억 8200만원, 도비 3억원, 시비 6억 9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금년도에 재래시장 해서 경남도에서 온 예산의 약 80%를 여기에 지원하고, 국가에서 전국적으로도 1개 시장에 14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박종권위원님이 실제로 번영회와 의논을 하고 그리고 이방호 국회의원님, 시장님이 같이 많은 노력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 환경정비 제초제 구입 및 석유 품질 검사 유류 구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거의 80%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150만원, 외국인기업투자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다음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민간인 활동여비, 저희들이 투자활동을 하는데 민간인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필요한 분들을 지원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여비, 항공료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활동입니다.
도에서나 각종 행사를 할 때 우리 관내 기업체가 참가할 때 항공료 정도로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로써 특산품 판촉활동 지원 200만원도 민간기업이 갈 때 저희들이 최소한 플랜카드라든지 기본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무역은 창원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20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연간 300만원씩 출연해서 분담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로 282개 업체에 전시 품목 총 3,490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19개 업체 69개 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천시 특산품 특별기획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참고자료 5페이지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4일에서 11월7일까지 4일간으로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19개 업체 약 130여 품목이 참가했습니다.
수수료는 10%입니다.
2003년도 백화점에서 행사할 때는 수수료가 19%였습니다.
금년도 총 판매한 것은 4300만원정도를 했습니다.
실제 판매액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실적이 적었습니다마는 하나로클럽 양재점에 참가했던 업체가 우리 지역의 특산물 중 핫꽁치하고 쥐치포를 하나로마트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업체와 납품가격이 되겠습니다.
2개 업체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삼원산업하고 남양수산이 되겠습니다.
남양수산은 명절에 각각 1억원씩 멸치 선물세트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했고, 대구 삼원산업은 대구 동아백화점에 쥐치포를 행사장 납품용으로 한 1000만원, 천수산업은 조미쥐치포를 월500～600만원정도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거래 협회로써 청경식품의 멸치액젓이 한덕목장 유종근 씨와 해서 직거래를 해서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체험행사 및 이벤트활용협의 1개 업체 5개소를 했는데 민속연이 되겠습니다.
가오리연을 500여 개를 달아서 서울 양재동 하늘에 날리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로클럽에서 자기들 고객사은품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샘플로 연 2천 개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특산품 홍보 연합회 영농조합법인에서 백화점 행사시 이벤트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민속촌 영업팀에서 자기들의 민속 차원에서 추후 방문하여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에 있는 자연학습연구실 어린이체험교실 운영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양 농협에서 자기들 이벤트 행사 때 연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큰 효과를 올린 것이 문화공보담당관이 가서 관광 홍보를 했습니다.
하는데, 작년에 백화점에 할 때는 나누어주는 형식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토요일 휴무라든지 해서 일반 고객들이 스스로 가져 간 것이 약 80%정도이고, 우리가 나누어 준 것이 20%정도로 대단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행사를 하는데 남궁억씨가 와서 이틀동안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원로 연예인들을 활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최소한 경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태연실이라든지 하는 원로 연예인들을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문제 해서 실질적으로 계상을 하면 약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2000만원정도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양재점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1개 품목으로 우리가 갔을 때 창원 단감이 매장 한 코너에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이야기를 들으면 행사하는데 오는 업체가 최소 30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0만원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웃었는데…… 우리 농협지부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으로 행사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다음 밑에 국제품질 인증획득 지원사업입니다.
참고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업체들도 국내수요에만 할 것이 아니고, 수출로 다변화하는 시책을 펼쳐 나갑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남도와 시·군이 매칭을 해서 계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 국제품질인증획득사업입니다.
인증을 획득 못하면 외국에 한 발자욱도 나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ISO9000 사업, ISO9000은 어떤 경우든지 모든 제품에 획득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ISO14000은 환경분야입니다.
그래서 ISO9000을 획득하고 같이 환경분야도 같이 획득해야 됩니다.
이것이 ISO14000입니다.
그 다음에 QS9000은 미국 자동차 업체의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려면 자동차 업체는 반드시 이 마크를 획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TS16949라는 것은 유럽에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통합된 것입니다.
미국만 QS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합쳐서 TS16949라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16949를 획득했을 때는 유럽까지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데 ISO9000 같은 경우 총 600만원이 듭니다.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업체 2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750만원인데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업체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5개 업체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외국인투자기업 교육 훈련 고용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6억원인데 “균”이라도 써 놓은 것은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국비 3억원, 도비 2억원, 시비 9000만원이 들어 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근거는 위의 법령에서 하고, 균특이 들어 있는 것은 국가에서도 같이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급기준은 고용보조금일 경우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한 경우 1인당 월50만원까지 6개월분 해서 최고 한도 2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5명을 신규 고용했을 때는 45명에서 기본인 20명을 빼고, 거기에 6개월 분해서 50만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지급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략 이 정도로 예상을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밑에 외국인학교 보조금이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3000만원, 도 2100만원, 시 9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직업현황을 보면 2004년1월부터 개교를 해서 8월말까지 학교측의 수지 계산을 조사한 결과 자기들의 총 수입이 2억 2300만원이고, 지출이 5억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가 3억 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지급액이 3000만원인데 도비 2100만원, 저희가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2005년도에는 국비 3000만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같은 비율로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3년 간 정착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간은 지원하도록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 시설보조금 2개 업체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보조금은 국비가 없고, 도비와 시비로써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도 시책으로 하고, 이 제도를 각 시·도에서도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페이지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30억원이상 공장 시설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 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2억원 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도비 70%, 시비 30%로 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비를 200억원 투자했다면 200억원에서 기본적인 30억원을 빼고 나서 2%, 3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3억 4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 한도액이 2억원이기 때문에 2억원을 지급합니다.
2004년도에는 EEW성화산업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원 계획이 2개 업체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공우주기술센터 건립에 매칭 펀드로써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기술센터 유치는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 세계 10위 항공우주산업 국가로 도약하는데 사천시는 하나의 센터로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최초 작업으로써 총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107억원을 지원합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인데 국비 3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15억원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 민자가 32억원을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응 자금 확보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15억원을 금년도 추경에 1억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005년도에 5억원, 2006년도 5억원, 2007년도 2억원, 2008년도 2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대응자금이라고 된 것은 도, 시, 대학당국은 경상대학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따 오기 위해서 무난히 애를 많이 써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냥 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과 경쟁력을 가지고 가져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합니다.
다음 521페이지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신문지상에 수시로 나타나면서 약칭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누리사업이라고 합니다.
누리사업이라고 하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인적자원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방대학에서 산업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외에도 사업이 한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3가지 정도는 탈락이 되고 소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것도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추진기간은 2004년7월부터 2009월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주체 업체는 경상대학이고 참여는 경남도, 사천, 진주, 김해, 거제, 통영, 인제대학, 거제대학, 창원대학, 두원중공업으로 관련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첨단 기계산업 기술인력 산업은 먼저 예산서에 나오는 총 사업비가 283억 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210억원을 부담합니다.
경남도가 10억 5000만원, 우리 시 2억 8000만원, 진주시 5억 6000만원, 대학 등 관련기간이 54억 6000만원을 부담해서 총 283억 5000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시는 1차 년도인 2005년도에는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2차년도 5600만원, 3차 5600만원, 4차 5600만원은 매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5600만원이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품소재 인력양성사업 매칭 펀드 해 가지고 4370만원이 나와 있는데 11페이지에 설명한 스마트부품소재 인력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0억 8000만원인데 국비 125억원, 경남도 6억 2500만원, 우리 시가 2억 1850만원, 진주시 4억 3700만원, 대학 등 관련업체가 42억 98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4370만원하는 것이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참고자료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기술개발을 원하는 관내 중소기업체와 관련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술 개발을 실시하면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도·시비에서 공동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략적으로 2000만원정도 하면 1개 업체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는 항공기능대학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근거는 시비를 얼마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도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원을 확보한 금액에 도비 2배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 2000만원을 확보하면 도비 4000만원을 주고, 시비 3000만원이면 도비 6000만원을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2000만원을 하고, 2004년도에는 항공기능대학에서 지원을 했는데 국비 61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2000만원, 업체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자기들이 도비를 2배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예산서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3페이지에 총괄적으로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량농공단지 조성사업에는 총 사업비는 80억 9000만원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2004년도 예산으로 30억 1360만원인데 국비 1억 1300만원, 도비 1300만원, 시비 1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은 28억 7800만원, 이것은 지방채 승인이 나서 저희들한테 떨어졌습니다.
기채를 하면 되겠습니다.
28억 78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기채를 조성해서 나중에 업체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총 31억 80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22억 900만원, 도비 1억 5420만원, 시비 1억 5420만원, 기타 융자해 가지고 6억 6300만원인데 국비로써 융자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80억 9000만원 중에서 부족 예산이 18억 96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가서 지방채로 발행 승인을 받아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고용창출 및 노사관계 업무추진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사화합 및 근로자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주로 노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사정 등반대 2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펀드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비는 유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비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523페이지입니다.
역시 공공근로사업은 내용이 국비 확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나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매립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2억 5000만원이 이월되어 있고, 지금 하면 7억 5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완료가 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함으로 해서 2005년도에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금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펀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 14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취지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서 그만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펀드 규모는 200억원인데 우리 시 출자금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경상남도에 12개 기관이 되는데 창원, 마산, 진주, 사천, 양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경남미래산업재단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산업재단 이사는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서 각각 1억원을 출자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금호생명보험, 한국전력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식과 창조 벤처 투자, 실제로 용역하는 회사는 지식과 창조 벤처투자회사가 되겠습니다.
존속기간은 7년으로 하고, 투자목표는 1억원당 10명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여 우수한 기업에 출자를 해 줄 테니까, 인력 채용시 10인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재산의 배분은 비용과 보수, 공제를 잔여 재산으로 출자했을 때 이익이 나면 출자 자수에 따라서 기본경비를 공제하고, 출자 자수에 따라서 비례하여 배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손실이 났을 때는 업무집행 조합인 지식과 창조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출자 총액 금액 5%이내에서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조합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실제로 국가 자금입니다.
국가에서 출자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우선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손실이 15%까지 났을 때 저희들은 손실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를 우리가 각 출자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국가 주도로 시책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의 200억원이라는 돈 중에서 저희들이 아주 일부 투자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런 시책을 펼쳤는데 만약 손실을 100% 보더라도 국가적인 시책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했고, 또 하나 이것을 운영하는 지식과 창조 벤처투자회사는 최소한 시중금리 이상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하여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52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저희들 자금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약 21억원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1억원을 저희들이 업체에 융자하고 남는 금액은 은행에 예치를 해서 예금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도 한 21억 4400만원정도 계상 해 놓았습니다.
세출예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 위원 수당 210만원, 업무수행 관외 출장여비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21억원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것이 자금은 될 수 있는 대로 긴급한 것에 대비해서 쓰지 않고 도자금을 우선적으로 쓰고, 지역금융으로 역할을 다 하라고 일반금융기관인 경남은행이라든지 농협하고 협약을 하여, 시에서 중소기업체를 추천하게 되면 자기들이 받는 시중 금리에서 저희들이 2%를 보전을 해 줍니다.
만약에 7% 하면 5%는 자기들이 받고, 2%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이 자금을 가지고 보전하는 것이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남는 것은 예금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3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금 남는 것을 은행에 예치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을 건립할 때 융자해 준 것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융자금 들어 올 때 이자와 같이 회수하는 자금입니다.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부지매각, 곤양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오수처리장 잔여부지가 있어서 그동안 농공단지지침상 규모로 봐서는 오폐수처리장 설치를 안 해도 되었는데, 혹시 업체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될까 싶어서 부지를 남겨 놓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하면서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에 폐지를 해 가지고 부지를 매각하면 대략 이 정도 감정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1억 54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융자금 회수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융자를 해서 저희들이 회수하는 자금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융자금이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두량농공단지조성에 나오는 자금은 앞에 참고자료에서 설명 드린 그대로입니다.
세출예산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환경정비 인부임 470만원, 일반운영비로써 특별회계장부 구입, 다음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원 공탁 업무 수수료, 산업단지입주계약 서식 인쇄, 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일반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440만원, 산업단지 소송 및 공탁업무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산업단지관리 운영 업무협의 및 선진지 견학해서 1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산업단지 시책교육 참석 보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 참석자 실비 보상입니다.
이것은 업체들이 갈 때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비로써 농공단지조성 관계는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위에 두량농공단지를 빼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송포농공단지 보도블록 정비에 1억 5000만원, 송포농공단지 공동운영 시설 정비 3000만원은 시설이 낡아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비 1개소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가로수 정비를 한번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곤양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1억 7800만원, 곤양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은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지를 매각하고 그 자금과 합쳐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자금이 부족하여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보수 개조를 하여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역경제과의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시책사업을 하나 가져오려면 저희 담당 부서는 다른 시·도·군과 경쟁을 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데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셔야 향후에 업무를 해 나가고, 또 새로운 사업을 중앙과 협의해서 가져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스 및 에너지 절약 유인물 제작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 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아파트 관리 운영위원회를 한다든지 임시 반상회 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3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입니다.
유인물을 제작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하면 홍보 효과가 날 것입니다.
이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시 사람들이 모일 때 시간 할애를 받아서 이 교육을 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업무가 폭주를 하다보니까 1년에 동지역, 읍·면지역, 서부지역 이래 가지고 그런 교육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유인물은 세대별로 거의 들어 갈 수 있도록 제작이 됩니다.
가령 냉장고를 사는데 어떤 마크를 사면 절약이 된다는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유인물로 해 가지고 가정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안 보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데 하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로 했고, 앞으로 교육은 더 노력을 해서 이연성위원님의 뜻에 맞추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에 위에서부터 셋째 줄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활동여비가 되어 있는데 9명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코트라 측이나 이런데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보통 최소한 20～30군데가 됩니다마는 간다고 해도 저희들은 예산상 그렇게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일부 참가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는 작년도 지원을 안 했지만 시설할 때 100% 중에서 학교를 짓는다든지 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는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주장을 하니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지원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외국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외국인학교도 자기들이 설립하고 나서 한 5년까지 적자를 봤습니다마는 이제는 튼튼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라보고 지금은 적자지만 이것을 3년정도 지원을 해 주면 하겠다고 당초 약속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물가 조사 요령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활동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월달 소비자 고발 내용을 보면 상담하고, 총 82건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YWCA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시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소비자 상담업무는 전문화도 되어야 하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 단체에서 모르는 것은 다른 곳에 물어서 하는데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상담을 했을 경우에 개선이나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일이 다 못하지만 82건정도 되면 큰 사례들만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드리겠습니다.
KAI라든지 대동기어, 태양유전, 삼천포 쪽에는 남척석유라든지 그 다음에 택시회사입니다.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포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 불량점포를 7동 보상해 주고, 철거하는 것이 환경개선사업에 맞는 것인가? 이것을 하는데 6억 4300만원이 들어가고, 6억 4300만원을 투입해서 보상해 주고, 110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답변은 일괄하시고 하나씩 메모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환경개선사업하고 맞는가 싶고, 사천읍 시장환경개선사업에 보니까 아케이트를 설치한다고 4억 800만원정도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시장 규모 면으로 보았을 때 많은 예산을 사천시장에 투입할 것인지, 사천시장이 서포시장보다 예산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가, 행정의 균형성을 따진다고 하는데 적절치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사천읍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상가 2층을 옥상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로 사천읍시장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고, 상가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옥상 주차장을 만들면 몇 십억이 들 것인데 시장번영회와 연구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13페이지공공 요금 및 제세, 서부시장 공중화장실 상·하수도료를 우리 시에서 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번영회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시가 꼭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지, 519페이지 경남상설전시관 운영지원비가 되어 있는데 300만원은 우리가 사용료로 분담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매년 300만원을 출연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밑에 국제품질인증 획득지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ISO9000 500만원인데, 설명 자료 6페이지 국제품질인증 획득지원 ISO9000 소요사업비 600만원,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인데 유인물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519페이지 ISO9000은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차이 여부입니다.
521페이지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 누리사업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데 예산을 투입되고 사후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시에 예산을 투입한 만큼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이 예산을 수반해서 따라 가는 것인지, 국세가 투입이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이런 사업이 우리 시에 기여되어야 하는데 기여에 대한 예측이지요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22페이지 노사화합 및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지원입니다.
지금쯤은 우리 사천시에서는 이런 행사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사화합을 위한 행사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 예산이 적지도 않은데, 지원하는 것이 노사화합 등반대하고 돈이 800만원, 1000만원 가까운 예산인데…….
농업인 날 행사를 15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부족해서 한 2000만원정도 한다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시가 근로자 체육대회를 갖는 방안 강구라든지, 그 다음에 524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펀드 조성에 출자금 1억원을 내는데 출자금 1억원을 내서 정말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538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송포농공단지 보도블록정비, 공동이용시설물 정비, 시설물 정비교체, 곤양농공단지 시설보수, 송포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곤양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사남농공단지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숙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동시설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빠진 것, 그리고 한번 더가 보아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보다 더 시급하게 기반시설을 해야 되고, 불량농로를 포장 안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보도블록을 다시 교체한다는 것은, 빨리 하지 않으면 안될 곳에 대하여 좀 사치하고 호사스러운 일이 아닌가…… 어느 부서에서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서도 있는데, 심히 유감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먼저 참고자료에 서포시장에 불량점포 7동 철거해서 110평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다는 것인데 서포시장에 가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서포시장은 주차장 확보와 같이 이 사업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서포 건물시장이 앉아 있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통로정도 밖에 없습니다.
다라이 하나 놓을 공간도 없습니다.
여기는 아주 오래되고 보기도 흉합니다.
향후에 사천대교가 놓이면 아무래도 서포 쪽으로 관광객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철거하는 것이 환경정비시설이 맞느냐 하는데, 사실 재래시장에 의한 것은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사업내용이 안 맞으면 중앙에서 사업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철거하고 나면 110평정도 안 되지만 밑에 2m이상 단이 나옵니다.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는데 주차장 일부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내어서 옹벽을 쌓으면 재래시장의 원래 면모를 갖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페이지에 사천읍시장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천읍시장은 사천읍, 공단의 배후 도시로써 꾸준하게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일 큰 성과는 천주교 밑으로 우리 국장님 집 앞으로 통과가 되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것도 어거지입니다마는 그런 도로도 같이 해야 나중에 차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거지로 5억원을 도시계획 부서에 주어서 얹었습니다.
현재 입구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쌀장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 시장 쪽으로 나 있는 그 일대 전체를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추경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차장으로 곧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이미 해 놓았습니다.
현재 사천읍에 사천시장 안에 있는 하수구하고, 통로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들여서 투스콘 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올라오는 가장자리 쪽을 보면 노점상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을 재포장을 다 하려고 하니까 위쪽이 컴컴해서 아케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실제로 연차사업이지만 중앙에 가서 사천읍시장에 계속 지원을 안 해 주려는 것을 설득 해서 사업비를 가져와서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13페이지 서부시장 공중화장실 상·하수도료를 부담해야 되는지입니다.
명칭이 서부시장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저쪽 등대 쪽에 가는 것하고 서부시장 쪽으로 오는 곳에 삼수가 잡고, 무엇이 썬다는 곳이 있습니다.
방파제 쪽으로 나가는 쪽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거기는 서부시장 권역도 좀 벗어나고 대형 관광버스가 오면 거기에 다 서는데, 오면 바다에다 바로 볼 일을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화장실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519페이지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비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거기에 고정적으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바이어하고 상담하는 전체적인 운영비를 매년 300만원씩 우리가 고정적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품질인증획득사업에 사업비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참고를 했으면 될 것인데 사실상 이 사업비도 2005년도에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상하는 사업비가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더 내려갈는지 올려갈는지…… 대개 올라갑니다마는 일단 자료를 잘 못 만들어 놓아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521페이지에 누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문제인데 아까 설명자료에서 보셨다시피 국가에서 210억원, 거의 부담을 합니다.
국가에서 지방에 부담을 안 시켜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는 지방화시대로 지방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가 지방대학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라는 뜻이고, 사후관리는 이것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아주 세밀하게 시스템을 가지고 사후 관리를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내려 왔을 때 실사를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자체 시장님이 가서 최소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따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데, 주로 여기 사업은 경상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지방대학이 육성이 되면 그 자체 위상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몰리고 지역에서는 인재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대국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문제이고, 국가에서 하는 지방혁신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 그런 대국적인 뜻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저희들 담당공무원과 담당 학교에서 중앙으로 몇 번 출장을 가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522페이지 노사화합 및 근로자 행사체육대회지원이 있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안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사화합은 근로자의 날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원합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 1년에 1000만원 해서 한 13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참여하는 근로자, 노조가 있는 업체에서 참여를 합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주관을 합니다.
근로자수는 우리가 진주시보다 많습니다.
전체 근로자는 진주가 제일 많은데 노조에 관계하는 근로자는 우리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원 올 때 시장님도 방문을 많이 하고, 저도 방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진주하고 재정적으로 비교가 안 된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노사문제는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행사를 주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이고, 단지 시에서 주도하는 것은 김기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이냐 하면 실제 노조와 사측하고 협의를 해 보면 뭔가 머리가…… 사람은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누가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경 때 확보를 해 주겠다 해서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노사관계 부서, 현장에 지장이 없는 한 유명 강사를 모셔 온다든지, 노사화합이 잘 된 회사의 임직원을 모셔와서 전체적으로 사천지역에는 노사분규가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노조간부들을 선진지 회사라든지 잘 돌아가는 회사를 견학시켜서 우리 지역의 노사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책을 펼치려고 했는데, 아깝게도 당초예산에서는 편성이 안되고 추경 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50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까? 말자는 것입니까?
다음 524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펀드 효과가 있느냐 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 관여되는 몇 개시·군의 실무자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 면이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실제로 국가 재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국가에서 직접 못하니까 진흥공단을 통해서 하는데 1억원정도 하는 것은 국가 시책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1억원이라는 돈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익이 생기면 그만큼 우리가 창출을 하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이 있습니까?
송포농공단지 보도블록 정비, 공동이용시설 정비,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및 교체……
공동이용시설을 보면 거기에 사무실, 주차장, 회의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개 2층으로 구성이 되어서 2층은 회의실, 1층은 사무실로 되어 공단에 인력이 상주해 있습니다.
가장 큰 사남농공단지 같은 경우 일부를 KAI연구원들이 상주해 있고, 삼성항공에 조금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곤양이라든지 송포는 주로 회의실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낡아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 문제, 아주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곤양은 지어 놓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자체도 완전히 낡아서 보수를 해 놓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쪽보다 곤양 쪽은 근로자들이 들어가기가 힘이 든 곳입니다.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고, 여기 국내 근로자 중에서도 먹고 자고 해야 할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손을 대고 계획변경을 하려면 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공단협의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로 완전히 개조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워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오폐수처리장 비용이라든지 다 체납을 하고 있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승계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간혹 법정 쪽으로 가는 건이 있는데,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런 것은 대개 법원에 가면 조정을 해 줍니다.
513페이지 김기석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서부시장은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 업무는 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사천시특산품특별기획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지요, 시비를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너무 시를 의탁하는 성질이 많다고 해서 내년까지만 하면서 최대한으로 투자를 줄여 가는 방향으로…… 현재로 봐서 사실상 지원을 안 하면 특판 전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어차피 기획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당초 이런 것을 하면 ‘자기들이 쾌히 안 가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지원을 안 하면 한 업체도 안 가겠다고 하는데 한 3회정도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년 것은 이왕 계상이 되었으니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수출업체에 3000만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자료를 내일 한 부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지역개발국장은 다른 일로 자리를 이석해야 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저희과에는 4명의 담당주사가 있습니다마는 어업담당주사 김연옥은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서 어제부터 도, 검찰, 해경과 합동을 주야간으로 임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남위현입니다.
2005년도 우리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부담금 3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마는 625페이지에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1000만원을 합해서 250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6725만원, 국가 균형특별회계보조 17억 4670만원, 다음은 545페이지 도비보조금 8억 9511만 7000만원 내용은 547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1600만원정도 감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는 차량선박비 유지비에 1706만원, 그리고 유류비에 2709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는 선진수산업 연수비가 계상되었고, 바다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금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전국 수산경영대회 참석 실비보상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6130만원은 5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적조방제사업비 1200만원, 어업폐기물처리사업은 저희들이 500루베 정도를 생각하여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에는 해면 종묘 매입 방류에 1억 2857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당 400원해서 425톤을 구제코자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1300㏊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억 4500여 만원입니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광포～미룡간 해안접근로 개설에 6억 6700여 만원, 중봉지구 침식 방지시설에 4억 40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어촌 정주어항 보수 보강공사로 저희들이 3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억 9700여 만원, 시비 3억 9700여 만원을 보태어 7억 94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내역은 생략하고, 다음은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에 4억 7500만원, 친환경 어선 대체사업에 2300만원,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지금 2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도비가 조금 늘어납니다.
도비가 계상되면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고, 마을어장개발사업비로 피조개 살포사업에 2500만원, 바지락 살포사업에 5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국고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내파성 가두리시설 사업을 2개소 정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어장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써 수산자원조성 종묘 매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담수어를 가지고 담수어 육성을 겨냥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고선 어초시설은 헌 배입니다.
헌 배 4척을 가지고, 어초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작년도에 추진해 가지고 침하 중인 구랑지구 물량장 포장공사 3000만원, 그리고 11월말 준공한 용현～장송간과 남양～대포간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드는 사업비로 9910여 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역시 해안도로개설 구간입니다마는 사천대교 밑에 공유지 휴식공간 정비를 위해서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수 선착장 개·보수에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룡～광포 연안정비 추진은 2005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내역은 생략토록 하고, 이상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시 재정을 충분히 감안했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편성된 예산이니 만큼 저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원시적인 것이 처음에는 밑에 있는 찌꺼기부터 걷어내고 그 다음에 논 농사에 객토 하는 방법으로 황토를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객원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합니다.
큰 양식어장 정화사업, 광포～미룡간 해안접근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들어갑니까?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균특회계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율 부담률이 있습니다.
국비 50%가 내려옵니다.
보통 보면 한 50%정도 되어 있습니다.
50% 국비 중에서 나머지를 도비하고 시비를 맞추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색적인 것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도 물론 균특회계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 가지고 10억 4500여 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마는 균특회계 해 가지고 8억 3600만원 약 80%정도가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여기에서는 도비가 한 6%정도, 시비가 14%정도 해 가지고 100%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맞추어졌습니다.
다른 데보다 저희들이 내려오는 비율에 대한 배려가 깊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을 한번 봐 주십시오.
도비보조사업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8억 5900만원을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어촌체험마을조성이라든지 물론,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순수하게 가져온 것이 어촌정주항 보수 보강공사사업 3개소에 4억원을 가져왔습니다.
도에서도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그 비율을 시·군에 부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구애 받지 않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하셔서 시비보다는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업을 하다가 그물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걸려듭니다.
그래서 그 제거작업도 하고, 사후관리에 저희들이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밑에 서식하는 물고기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배가 목선이기 때문에 파손이 되어서 흩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후관리에도 굉장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낙지포항을 아직 마무리 못 지었습니다.
장소는 한 군데입니다.
거기서 사업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2004년도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2개소를 확정 지워서 도, 정부에다 건의를 하자고 하여 2개소가 지금 올라 가 있는 상태입니다.
555페이지 구랑 물량장 포장은 어디입니까?
556페이지에 검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미스프린터가 나온 것인 검도가 아니고 신소입니다.
공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가라 앉을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린 것입니다.
침하 시킨 것을 다시 보수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가라앉혀 그 위에 씌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와서 낚시하고 숙식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조업을 위한 휴식공간 시설을 마련해 주게 되면 마무리를 지어도 좋습니다.
용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순수한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저것은 그렇지 않고 자율공동체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균특회계 예산이 확정 내역이 되었습니까?
어떤 부서는 도비보다 시비를 많이 얹어서 이 사업을 해 주어야 되는 정도가 되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어느 부서는 시비가 도비보다 많이 붙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형평에 안 맞는가 싶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여러 분야의 일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해면에 볼락이나 돔류 여러가지를 방류하는데 실제 우리 지역 내수면에는 하천도 많습니다.
참게, 메기라든지 이런 것을 수산과에서 앞으로 방류할 계획이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시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영수입니다.
도시계획담당은 부친상 49제로 오늘 절에 갔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이동승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최인수입니다.
건축담당 박명영입니다.
미관정비담당 김법권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562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업예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영임대아파트 수선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시영아파트 보일러가 낡아서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수선을 하자고 12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지정게시대 게첨용 벽보부착용 70만원, 자산취득비에 노후복사기 교체 800만원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 항목에 보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대방지구 정비사업 991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구지구 정비사업 1억 2509만 2천원입니다.
선구동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 9856만원, 동서금동 4통 도시계획도로개설 2000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곤양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7634만 6천원,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9640만원, 구 남양도기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1769만 6천원, 번창공업사～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 1억 9856만원,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9856만원, 신항만 진입도로 개설에 3억 9712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동4통～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 9559만원, 선구동 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9784만원, 동서동 길목비디오～풍극그린맨션간 도로개설 4억 9640만원, 시외버스 터미널 후문～경상마을간 도로개설 1억 9856만원, 실안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9784만원, 신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9856만원, 동서금동 1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7726만 4천원, 동동5～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9640만원, 사천여중 진입도로 개설 4억 9640만원, 서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9856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당 약국～에이스빌라간 도로개설 2억 7798만 4천원, 농공단지～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 2000만원, 미불용지 보상 3억 7000만원, 공유재산교환 경찰청에 지급한 것이 1억 3000만원, 사천읍 수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9856만원, 가도식당～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 5억 7634만 6천원, 향촌동 전원아파트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9784만원, 선구동 6.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4676만원, 북파～대성초교간 보도설치 4억 9640만원, 통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 9420만원,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용역비 3억 9712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한교회～청아빌라간 도로개설 4억 9640만원, 대경카센터～양계단지간 도로개설 2000만원, 문화예술회관～동림마을간 도로개설 5억 9620만원, 동서금동 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7798만 4천원, 동서동 11통, 12통 도시계획도로개설 2000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3페이지에 불법건축물단속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보상금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금 3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마곡이 1억 8366만 8천원, 내구에 3억 9712만원, 마을단위 기반시설 마곡에 2억 5812만 8천원, 내구가 3억 1273만 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미관정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6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 30만원, 건축도면 전산입력 및 발급용 스캐너 구입 8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27만원입니다.
이것은 납부고지서, 경매신청 제비용, 공과물 납부, 그런 내용입니다.
국내여비 80만원입니다.
다음 583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차입금 상환하는 돈이 1360만 6천원입니다.
다음에 584페이지 차입금 원금 갚는 것이 1억 743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89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187만 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환지청산금교부입니다.
미교부된 것이 3억 5117만 4천원, 동금아파트주변 보도정비 2억 4820만원, 중앙고등학교주변 보도정비 1억 9856만원, 벌리6호광장주변 보도정비 2억 9784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것을 감정해서 지불해야 될 돈입니다.
5년거치 20년 상환도 있고, 3년 거치도 있고, 여러 가지 거치 기간이 있어서 보지 않으면 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회수해서 갚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산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은행하고 관계 있는 사항입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축조심의, 의결한 의결기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못이 있다고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어요, 567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개설하겠다.”는 이렇게 예산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0억 5400만원인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32개소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지,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벌리, 향촌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도 향촌지역은 토지구획정리안에 보도블록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예산제안에 왜 안 넣었는지 또한 비교해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과년도에 벌리지구는 토지구획정리지구 안에 2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도 벌리 6호광장 보도블록 정비에 3억원의 예산 제안이 되었습니다.
똑 같은 법 아래에서 똑 같은 조건으로 토지구획정리를 했는데 왜 향촌지역 토지구획정리 안에는 사업계획이 안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벌리토지구획정리 면적이 주로 벌리가 많고, 향촌은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투자할 때에는 저희들이 가림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향촌동하고 벌리동 동장님 의견 공문을 받아서 현지를 체크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구간하고 현지 우리가 체크한 구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온 구간 연장이 향촌하고 벌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집행을 하고, 추경 때는 예비비를 풀어서 쓸 때 그것을 재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자료를 올려 보내라, 그러면 묶어져 있는 예비비를 얼마나 풀어서 쓰야 될지 우선 정리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두 번만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보상이 안 되었고, 다른 것은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금년에 공사를 발주하려는데 7000만원이 모자라서 그 돈을 다른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잔액으로 발주하려고 설계에 들어갔는데 예산담당하고 합의하는 과정상 예산담당이 7000만원은 내년에 추경에 바로 얹어 줄 테니까 다른 잔액 남는 것은 그 지구에 쓰고, 우선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발주하라고 해서 나머지 잔액 있는 것을 가지고 발주 의뢰중입니다.
내년이면 해결이 납니다.
이 법이 생기고 나서 1단계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통창지구에 하고 있고, 2단계로 하는 것은 선구지역, 대방지구, 용강지구 3지역을 합니다.
선구지구하고 대방지구는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고, 용강지구는 2006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가 선구지구하고 대방지구에 내려오고 용강은 2006년도에 내려 올 그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요 내용은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정비, 노후불량 주택개량 이런 데,
선구지역은 선구동 삼선경로당 뒤에 총 면적이 28,149㎡, 총 사업비는 9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용강지역은 양계단지,
2006년도에 합니다.
대방은 용역발주를 해 놓았고, 선구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확보로 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 돈을 줄 테니까 쓰고, 모자라면 시비를 확보해서 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발주를 했고,
가압지시서가 필요하면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방지구는 현재 용역을 의뢰하여 발주 중이고, 내년에는 용역 관계 결과에 의해서 일단 1차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1차 보상을 시행하고, 보상 후에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그렇게 계획중입니다.
그러면 선구지구는?
대방지구는 올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서 보상 1억원에 대해서는 보상에 들어 갈 것이고……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1단계로 보상을 실시해야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부합하다,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고 있는 지적하고 실제 공사하는 지적하고는 다 남의 집에 걸쳐지는데 자기네들끼리 적당한 시설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선을 보면 지적선은 만수위입니다.
지적선을 그으려면 삼각 측량이 최우선입니다.
왜냐하면 1등 삼각, 2등 삼각…… 6등 삼각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말까지는 지적선이 아예 없었는데 일본인들이 지배하고 들어오고 나서 자기 본토의 삼각점을 대마도로 해서 부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중앙 만주 경부선 그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서해안 쪽으로 내려왔는데, 아무리 측량을 잘 해도 사선망이 비뚤어져요, 1킬로의 측량 삼각점을 짜도 몇 미터 내지 몇 십 센티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측량을 해 가지고 보완치를 주어서 맞추어 가지고 지적선을 완전히 그어야 되는데, 워낙 급하게 하다보니까 삼각점이 만주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보완을 못시키고 지적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고도상으로 동해 쪽으로 떨어뜨리고, 서해 쪽으로 떨어뜨리고, 서해에서 내려오는 것은 육지 바다 쪽으로 떨어뜨리다 보니까, 수치 수정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지적선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지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 있고, 육지가 잡혀 있습니다.
뒤죽박죽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관리해 오면서 그 뒤에 수정하려고 엄청나게 지적 부서에서 노력을 했지만 지적선을 바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지적부서에서 바르게 하려다보니까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니까 골치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르게 해 놓고 나면 맞느냐, 위성에서 봐서 제 땅을 그대로 측정하면 전혀 맞는 지적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선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6·25전쟁이…….
욕심 많은 사람이 바로 자기 지역선의 땅에 지적선이 바로 나 가지고 손해 보면 칼을 들고 설칠 것이다라는 이런 말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읍 성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도로에 접하는 부분만 지금 가능하다는 동의서를 받았고, 그것을 민원지적과에 넣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발주를 하면 민원지적과에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주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성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 초에 예산을 얹어서 해결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연 안 해도 잘 아실 것인데.
그래도 중점적으로 시의 읍정도 쯤은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
지금 내년도 시설비 및 시설부대사업비를 보면 120억원정도 쯤 예산을 갖고 일을 하는데, 사천 여중 진입도로 물론, 그것도 학교가 서니까 해야 됩니다마는 당장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한 것이 아닙니까, 변두리 지역 같은데…….
지금 내년도 사업을 보면 결국 수석도로～번창공업사, 사천도시계획도로 소로1, 2호선, 사천읍 수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2-44호선, 지금 2-44호선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늘어졌는지 모르지만 올해 신규사업이 6건밖에 없습니다.
삼천포지역에 신규사업 2건, 사천읍에 2건, 삼천포에 4건입니다.
지금 총 나가는 것이 근 40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시행중인 것을 연출하다보니까 2억원, 3억원도 짤라 붙여야 되요.
도시과장이 단독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한 지구에 10억원씩, 20억원씩 얹어서 마무리를 지어 나갑니다.
지금 이것을 근 40건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신규지역을 엄청 넣어 주라고 하는데, 넣어 놓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국·도비로 할 사업은 내년 3월달에 노력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노력해 놓은 것도 있고, 노력하면 또 내려오는데 지금 그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자체 사업비 120억원을 갖고 사천읍에 6억원을 투입해서 2005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 주고, 몇 개 나누고, 나머지는 전부 시행중인 것을 짤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내고 하니까 “담당이 위원께 다시 전화가 왔는데 그 당시 읍·면·동에서 요구한 서류하고, 절차 진행된 것을 복사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된 서류가 되어서 그런데 서류를 찾으면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곤명 마곡지구는 2002년8월1일날 지정이 되어서 내렸습니다.
이것도 완료연도는 2006년도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설계도 안 들어갔습니다.
내시된 것을 갖고 설계해서 승인을 받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밑에 신항만 진입도로 개설도로에 대해서 영구취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영구취득을 해서라도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의 충족을 메워 주어야겠다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현재 시정 질문한 이후에 담당과장의 복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초에 협의를 할 적에 자기네들이 넘겨 줄 수 없다고 돈은 꼭 받아야 된다고 하여 협의를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한 번 갔습니다.
그 때 가니까 자기들 공사가 되기 때문에 재무부로 땅을 넘기면 그때 협의를 해야 되지, 지금은 협의를 해 봐야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사 먼저 시행을 하면서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옛날에 뒤처리하고 어떻게 갖추다 보면 한 두 필지는 안 주고, 안 했습니까.” 라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 그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12월달에 재무부에 넘어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넘어가서 확정이 되려면 제가 볼 때에도 내년 6월경이 가야 안되겠느냐…… 확정이 되면 영구로 넣기로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든지…… 그것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정가격입니다.
잡종지에서는 자기네들이 넘겨올 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항만 배후도시가 크려면 그 도로로서 기능을 다 해야만 완전하게 제구실을 할 수 있는 항만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힘이 들고, 귀찮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진입로 개설이 빨리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사정을 해 가지고 공짜로 시켜서 도면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을 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확실히 거기에 아파트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진입로 격으로 붙여서 자기네들이 하는 방법으로 시공을 해 주면 그 돈은 그 구역에 옮겨서 보태어 쓰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갔습니다.
또 문제가 지금 법에서 안을 잡기로 아파트나 국민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순수한 경영원리에 반하는 그런 조건부 허가라든지, 불편하니까 도로를 내어 달라고 하든지 하는 조건을 아예 못 붙이게끔 법을 완전히 강화시켜서 명시를 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잡고 있다고 해서 …… 지금 좀 갑갑하게 이렇게 채여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천읍에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시장님이 도에 이야기를 하면 도비를 기초단체에다 월·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천읍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저희들도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하라는 통지가 기획감사실에서 와야 저희들이 합니다.
뒤에 내려온 돈을 결산추경에다가 얹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사추진 중에 오면 선 집행을 합니다.
주로 국비, 도비 주는 돈은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바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73억원이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공사비만 모자라고 보상비는 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이 13억원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 관계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행자부에 가서 일단 24억원을 부탁해 놓았습니다.
만약 국비 24억원이 성공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에 6억원씩 4년 동안 오면 국비 6억원, 시비 4억원 해 가지고 1년에 10억원씩 투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0억원을 가지고 새고개까지 정리 못한 것을 다 정리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주를 해서 집을 뜯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갈 자리가 없어서…… 받으면 행정기관의 지탄을 받을 것이고 해서 안 받고 뻗대고 있습니다.
자꾸 가서 받아가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보상이 되었다면 빨리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관상 정비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대형공사장 시민감시관, 건축위원회 명단을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69페이지를 보면 미불용지 보상이 기 사업 시행이 되어서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미불용지하고 도로로 되어 있는 보상가격은 차이가 많지요?
그런데 지금은 접한 가격 토지하고 같이 하게끔 감정이 나옵니다.
등기상 소유주가 확실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재작년에 헌법 소원이 있었습니다.
헌법위원회의 판결 결과 오히려 기존도로 보상을 안주고, 국가에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 실제 그 옆의 대지보다 30% 돈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셔서 30% 더 준다고 하면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과 소관, 도로교통과 소관, 수도과 소관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박종권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출석공무원(4인)
지역개발국장김주일
지역경제과장유재석
해양수산과남위현
도시건축과장박경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