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0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수도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오늘의 지역개발국의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과, 도로교통과, 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는 우리시에 재해가 없었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배려와 격려 속에서 무 재해를 기원 드리면서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보조금이 73억 4400만원입니다.
국고가 24억 6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가 52억 6400만원, 도비보조금이 18억 3400만원 합해서 73억 4300만원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도비 보조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재배정사업 30억원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30억원 중에서 삼천포천이 한 15억원정도 되고, 곤양 무고천이 한 15억원정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탁받아서 사업 시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는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 920m에 투자될 사업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가 11개 시설 사업장에 5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8억 3400만원을 보조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19개 사업장에 투자될 사업입니다.
내용별로는 저희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8페이지에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해서 세출예산이 도합 143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2억 4600만원, 균특회계가 52억 6400만원, 도비 18억 3400만원, 시비 7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은 예산상 볼 때 약 49%정도 부담이 되고, 보조가 한 51%정도 되어서 143억 64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해대책 6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일반보상금, 사업예산, 예비비 해서 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하탑 배수장 관리가 있고, 인건비가 46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시민안전봉사대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과 민간모니 터 위원 중앙교육비, 안전관리자 중앙교육비, 긴급구조·방재훈련 민간인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저희들이 3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 안전문화운동 해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여비가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재료비,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수방자재 구입비 250만원, 시설비가 4억 3000만원입니다.
청심이마을～용담교간 배수로 개설, 선진리성 절개지 보상사업비가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는 980만원인데 자동거리측정기 14대를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 82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난 3년 간 보통세 수입액의 100분지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와 지역개발, 하천관리, 농업 기반사업으로 편성되어서 137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행정관리비가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17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정 관리원 한 분이 있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 2명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및 실태조사 2명 해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982만 4천원, 공공요금제세가 1571만 6천원, 피복비 80만원, 급량비 2054만원, 임차료 9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30만원 해서 저희들이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3240만원, 관외출장여비 해서 628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해서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마도항 운항비지원 12월 해서 132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지하수관리사업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일시사역 읍·면·동에 한 명씩 한달정도 지하수 폐공조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폐공관리 및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조사입니다.
기본장비구입과 탐신동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를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관리사업, 무연고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를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지하수 폐공을 30동이상 무허가로써 관정개발하다가 방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오염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서 폐공을 해서 원상복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9억 2300만원은 건설과 지역개발계에 사업 편성이 된 것입니다.
사업예산 39억 23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2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을 보면 오지개발사업이 3개소에 7억 8300만원, 도서개발사업비가 4개소에 9억 3900만원, 구실마을안길 확·포장이 향촌동에 8000만원, 곤양면 본촌 안길포장에 7000만원, 수청2교 가설이 90m입니다.
5억 9600만원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0.63%에서 1469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저희들이 1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사천읍 구암1리 진입로 정비 1.5㎞에 4900만원, 사남면 계양마을 안길정비 200m에 4000만원, 사남면 병둔마을 안길 확·포장 4946만원, 조동～초전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용현면 구월마을 진입로 포장 1200m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동면 길평마을 안길 확·포장 7000만원, 반룡마을 안길 확·포장 3000만원, 남평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확·포장사업으로 완공을 잡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한마음병원～봉전간 농로 확·포장 900m에 폭 6m로 마무리를 지울 계획으로 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역시 2004년도에 보상만 완료했는데 내년도에도 시설비를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치마을 진입로 확·포장도 금년에 포장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전체 보상 지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치마을은 사업을 완공시키려면 2억원이 부족합니다.
종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비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천포 공설운동장～남평마을간 도로개설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폭 120m를 8m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백천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비가 350m에 2억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곤양 동천마을 안길 확·포장이 150m가 되겠습니다.
남양 포도단지주변, 사남 용소유원지 진입도로 정비해서 자체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도로 유지 보수비를 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2억 4600만원, 균특비 12억원,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17억 6600만원 해서 36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수해 상습지 재배정사업 삼천포천과 무고천이 도에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하천관리시설비로써는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 950m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5억원정도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단천개수사업비가 400m에 역시 4억원정도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방2급 하천 미정비구간에 하도준설사업 4개소에 2.1㎞ 20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하천관리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14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원, 하천유지 보수비가 한 1억 5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방2급 하천 27개소에 150㎞, 소하천 86개소에 125㎞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이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 당 약 70만원정도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천읍 금곡천 정비사업, 정동면 풍정 소하천정비사업, 곤명면 초량 소하천정비, 선구동 좌룡 소하천, 동서동에 각산청 정비, 하천편입 미불용지 1억원 해서 도합 6억 6400만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은 58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균특회계가 28억 5100만원, 도비 5억 4200만원, 시비 24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곤양면 무고, 맥사 상평마을에 내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 견학이라든지 교육, 협의 운영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균특회계가 800만원, 시비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가 수리시설개보수 2개소에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곡소류지, 사양골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 개선사업은 대산용수로 300m에 1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관내 3개소에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은 풍정지구에 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정도 되는데 수혜 30㏊정도 해서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방방조제 개·보수사업이 3개소에 약 3억 3200만원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해에 대비해서 용수개발사업비 3개소에 약 1억원정도 편성이 될 것입니다.
농촌정주기반 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5개 면에 14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에 약 4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곤명 삼정농로 확·포장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가 21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경지 정리사업 민간대행사업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14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룡경지정리지구 농로포장, 노례경지정리지구 농로포장, 방조제 유지관리비, 송암마을 농로포장, 남양동 농로 확·포장, 철평보 용배수로 정비, 축동세지골 소류지 배수로 정비, 서포 중촌 농로, 와룡마을 농로 해서 자체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가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 농지개량조합법인입니다.
몽리구역안에 전답에 대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2억원정도 지원됩니다.
이것으로 저희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각종 건설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 건설과에서는 일로써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하는데 200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곤양에는 자체사업이 한 건도 없네요.
우리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사업이 몇 개 내려온 것은 시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되고 전부 도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돈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역 편중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산, 이치마을…… 당산마을이라고하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몇 군데 면은 기록을 해 놓았는데, 곤명면이면 곤명면, 곤양면이면 곤양면이라고 기록을 주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군데는 보니까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마을인데 기록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조성은 신청을 해 가지고 받습니까?
30㏊이상되는 전이 사실 정동면 소재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침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데 마을농로는 2000～3000만원, 얼마 안 해도 됩니다.
몇 억원씩 들어가는 데는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조그마한 2～3000만원 해도 우리가 충분히 해소 할 수 있는 곳을 균형 있게 예산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체사업에는 한 건도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천마을하고 본촌마을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도의원이 해당 마을까지 와서 자기가 도에서 가져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시의원은 일을 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도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사항에서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한 51%, 시비 49%를 부담해서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앞에 진삼성위원님께서 오지개발사업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도비 확보가 줄어드는데…… 과장님! 노력이 부족하신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비 배분율에 따라서 시비가 조금 많이 확보됩니다.
작년에 민간모니터 요원하고 시장님께서 위촉장을 다 전달하고, 위촉이 다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 공무원 대신 재해에 앞장서서 일선에서 무보수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강우시에 배수가 잘 안되어서 피해가 있어서 개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수석5동 때문에 일반적으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늑도는 삼천포대교가 놓여 있는데 늑도 본섬에서 신수도 섬으로 내려가는 도선이 있습니까? 또 지금 늑도 본섬하고 신수도섬으로 연결하는 것에는 지원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차도선을 운항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얼마 안되어서 운행을 안 하려고 하는데, 도선의 목적에 의해서 사람이 이동하는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한 대로 늑도 본섬에서 신섬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민들 자체적으로 움직입니까? 그쪽에 애로점이 많은데…….
그리고 지하수관리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는 누가 관리자입니까? 시장이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공수가 25공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고 건수 2403건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37공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와서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연고 지하수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서 폐공조치를 시켜야만 지하수오염 방지도 되고, 지하수 수질이 보존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폐공 찾기 운동에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시설이 2439공이고 그 중에서 생활용이 998공, 농업용 120공, 기타 간척공 2공이 있고, 허가를 받은 것은 25개 시설이 있는데 25개 시설에서 1일 양수능력에 따라서, 토출량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올해에 도비지원을 해 가지고 현재 실태조사를 지하수공 2439공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무연고 폐공 즉, 사실상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로 인해서 인근이라든지 지하수에 대한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 무연고 시설 공을 찾아서 우리가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고된 연고 시설에 대해서는 폐공을 하지 않습니다.
2000～3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 갈라붙이기 식으로 2000～3000만원인 것입니까?
마무리를 지우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마무리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이렇게 할 때 시장이 읍·면을 순시할 때 건의사항, 읍·면장의 건의사항 그리고 혹시 시의원님들이 읍·면하고 협의하여 올라온 건의사업 순위를 정해 놓고 우선적으로 착착 접근을 해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해당 부서에서 사항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항별 설명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목별로 명세서를 작성해 갖고 심의하는 위원들의 이해를 돕게 해 주기 위해서 예산서를 하고, 편성한 자료를 집행부가 의회에 넘길 때에 이(첨부서류) 자료에 따라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가 4기까지 왔는데 3기까지 해 오면서 이런 것이 중간에 약해지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법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해 주어야 될 것을 안 해도 되고, 지난번부터 어느 사업부서에서 설명하는 것을 요약해서 자료를 내 주었습니다.
요약해서 자료 내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집행부가 예산안을 결국 의회에 넘길 때는 6가지를 첨부해 가지고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해당부서에서 중요한 것은 사항별 설명서, 각목 명세서는 반드시 의회에 제출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고, 예산서 책 한 권을 갖고 하려니까 질의 답변시간이 길어집니다.
앞으로는 사항별 설명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다 예산편성 책에 보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 낸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심의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께서는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다 요청을 하십시오.
저는 요청을 할 것이라고 기다렸는데, 요청이 안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607페이지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도시건축과에서도 오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2003년도까지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2004년도부터 이관을 받아서……
저것이 10개년 계획인데 ’98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이 약 120억원정도 됩니다.
오지개발사업 지구를 해 갖고 1년에 한 20억원정도 혜택을 본다면 오지개발사업을 갖고 다른 준하는 일을 하고, 다른 사업은 그것만큼 줄여들어 가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100억원이면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예산이라는 것이 균형적 개발계획 발전에 예산이 기여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에도 별도로 예산투입이 되고, 다른 부분에도 예산투입을 해 주면 이 사업이 선정된 지구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예산편성상 문제가 안 있습니까?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608페이지를 보면 수청교 가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올 때 수청교 가설이라고 지정에 되어 내려 왔겠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절대로 여기에 가설되어야 하는 타당성, 적정여부가 충분히 심의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십 수억원을 투입해서 교량을 가설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도로와 도로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하지요, 이것은 농로 확포장을 하지요?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다른 창원이나 김해, 양산 같이 쓸 곳이 없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만원, 5000만원을 들여서라도 기반시설을 해 주고, 불량 농로포장을 해 주고, 마을진입로를 다문 2m만 확장해주므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익 도모가 되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 마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과연 이런 것을 가설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심사도 없이, 그저 도에서 어느 특정인이 다리를 하나 놓아줄게, 도비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행부가 타당성 조사를 안하고, 사업이 내려 와서 집행기관에서 한다고 우리 의회가 그대로 따라 가자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비단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타당성 조사를 어디다 내놓고 물어 봐도, 동지역은 잘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 읍·면지역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진짜 필요하다면 100억원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사업자체의 선정이 잘못되었으니까 제고를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609페이지 시설비 사남면 우천마을은 지역을 잘 알다 보니까…… 그 앞에 자연발생유원지가 생겼습니다.
시장님도 가 보신 적이 있고, 그것을 개발하고, 여건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봐도 그 지역을 누구를 오지 말라고 해도 여름이며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있는 진입로에는 차량이 하나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수정예산안을 받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13페이지 풍정 소하천정비가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풍정에다가 저수지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키워서…… 기반공사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언뜻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기반공사를 보고 빨리 그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대 되는 모든 일들을 기반공사에서 맡아서 해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비가 많이 투입은 안되어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챙겨 보십시오.
사남면 같은 경우에는 와룡산 아래가 되어서 소하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정비를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 누락이 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로가 300m정도 노후화 되어서 여기 보수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62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농업기반설치 및 정비 농기공시행은 우리가 예산을 전도하는 것이지요?
받았는데, 우선 건설과 소관 자체사업비가 46건에 한 38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농기공에 한 5억원을 주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다음 추경때 예산확보를 한번 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2억원정도 자금 배정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5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마지막 페이지 농기공에 민간대행사업비 2억원을 준다고 해 놓았는데 2억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지원 안 해도 할 것인데, 농업기반공사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농업기반공사 업무는 자기들이 경지정리지구에 충분히 기반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저수지도 준설하고, 다른 민간사업인 균특사업, 도비사업 또 시비를 보태어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지만 이런 것은 자기들 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실 의원이 미리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저는 못되어서, 찾아뵙지를 못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긴급용수로 할 때에도 사실 현지에 가보니까 너무 긴급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본 예산은 안 되는 것이고, 예산은 얼마 안 들어도 되겠더라고요,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경작자가 많은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경 때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회의는 속개했습니다마는 이 앞에 건설과 소관 업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성을 조금 높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여러분,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최진열 교통행정담당, 정순영 교통관리담당, 박해석 도로보수담당주사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로시설담당은 대전시에서 예산담당부서와 도로담당부서가 교부세 관계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출장을 갔고, 차석 서성우 씨를 소개합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5년도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그 밑에 하천사용료는 건설과 소관인데 여기에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 거북선유람선 민간위탁사용료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뒤페이지에 해수욕장 시설 및 주차장 민간위탁 사용료 1100만원도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3200만원 감액한 총 세외수입이 6억 128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용료수입이 1억 6286만원, 도로사용료는 7386만원, 그대로입니다.
밑에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사용료 9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6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 과징금, 과년도수입 해서 4억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과에 세입예산은 모두 6억 1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이 9억 6062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 3576만 6천원 해서 총 11억 9639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도로정비사업에 지방양여금 과목이 있어서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이전에는 지방양여금으로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도로사업비 지원방식이 보통교부세로 지원토록 개선이 되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은 제외를 하고 현재 시행중인 사업을 앞으로 4년 간,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동안 교부세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2시에 대전 광역시청에서 전국 시·군 예산업무담당하고 도로업무담당주사를 소집해서 시행 중인 지방도로 정비사업, 교부세 보전 계획 공포를 하고, 오늘 지방도로 정비사업계획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갔다가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오면 앞으로 세입세출에 대해서 수정예산이라든지 아니면 1회 추경때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로써 6128만 9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편성지침은 총액 예산을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실과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933만 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635만원이 조금 많은 것은 623페이지에 신호등 및 투광기 전기 사용료가 5750만원입니다.
한달 평균사용료가 한 560만원정도로 되어 있고, 창선·삼천포대교 경관조명 전기사용료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월 150만원 내지 160만원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371만원, 피복비가 주·정차단속 피복비 직원 4명 150만원, 급량비 1200만원, 설해대책 장비임차료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도로정비 장비유지가 60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에 주·정차단속차량과 도로관리차량에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관내 관외를 포함해서 5361만 1천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63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해서 66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명절교통질서계도 참석자 실비보상 200만원, 모범운전자활동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500만원, 다음은 63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0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이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모두 3억 962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4억 1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강장설치 및 교체, 주차 표지판, 주차금지 표지판이라든지 주차장안내 표지판,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도색이라든지 표지판 정비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프린트 구입 1대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 무전기구입, 주차단속 차량구입, 모사전송기 교체해 가지고 2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교통안전관리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교통안전표지판, 표지병 설치, 투광기 설치, 이 사업비는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경찰서에서 13억원을 우리한테 요구가 되어졌는데 조율한 결과 8억원정도로 되어서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 수로원들이 14명입니다.
1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2억 5439만 2천원, 그 다음에 639페이지 밑에 것은 도로부서에서 시도에 대한 교통량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이 47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도로관리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총 18억 1033만 4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수남로 보도정비는 경찰서 위쪽으로 해서 아마 동서금동하고 향촌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보도라든지 파손된 보도는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억4892만원, 곤양면 한월도로 개·보수도 도비입니다.
2967만 6천원, 사천 금곡 진입도로 확·포장도 도비 6937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10억 1632만 8천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도 역시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1억 4892만원이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시도8호선이 되겠습니다.
시도8호선 서포면 조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3억 9712만원,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96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로관리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설자재 염화칼슘이나 모래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자재구입, 도로보수용 도구구입, 창선·삼천포대교 조명등 구입해서 모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로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은 신규사업은 없고, 전부 시행중인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진사산업단지 해안도로 개설에 2억 9784만원, 길평～배춘간 도로 확·포장은 면사무소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상금이 완료가 되고, 공사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 4800만원입니다.
환덕진입로 확·포장은 9910만원입니다.
곤양 환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 앞에 굴곡 도로정비 1억 4892만원, 곤명 오사교 진입로 확·포장 2억 9784만원, 여기에도 교량 역시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설치는 되었는데 지방도에서 연결되는 도로개설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 월성～삼성초교간 통학로 개설에 9910만원, 금곡마을 진입로 개설 역시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동 진동마을 버스베이 설치에 9910만원, 지금 남양삼거리에서 도서관 쪽으로 조금 올라오는 건너편에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버스를 세우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버스베이를 하나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곡～은사 도로 측구 설치도 현재 토사 측구로 해 가지고 상당히 불량합니다.
거기에 4946만원, 실안해안도로～국도3호선 연결도로 확·포장하는데 4964만원, 이것도 보상금 5억원은 도비로써 지금 보상 통지가 다 나갔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초등학교～2호광장 도로정비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도로 요철이 많아서 아주 불량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보도블록 교체 설치 7928만원, 동파～북파간 보도블록 교체 2억 9784만원, 구몰～성파간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구몰～성파간 도로 확·포장, 뒤페이지 중간부분에 대진도로 확·포장까지는 금년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5억원정도가 교부세로 내려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교부세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44페이지 중간부분에 정동 감곡마을 진입로 포장이 3000만원, 동지역 관내에 보도블록 교체 및 정비가 1억 4892만원, 동지역에 도로긴급보수, 읍·면지역 도로 긴급보수 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지역, 읍·면지역 포장도로 요철부분이라든지 물이 튀는 도로 부분에 정비하는 것이 각각 3,000만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추계 도로 정기정비에 3000만원, 시도구간 교량 보수 4946만원은 용현 금문 흰내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구간 교량 보수 3000만원은 사남 죽천에 용두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반사경 설치 및 교체는 4946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이고, 곡성 교간이라든지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로표지판, 이정표라든지 방향표시, 노선표시, 제한표시가 약 4000만원입니다.
지금 한 25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 정밀안전 진단은 노후교량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3000만원, 환덕교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측구시설 정비 4946만원도 시 관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시설물은 방지턱이라든지 낙석방지책, 옹벽 해서 한 6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4946만원입니다.
다음 도로미끄럼 방지시설 및 방호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5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로 가드레일 설치 및 정비에 4946만원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외 시설비가 총 73억 6538만 8천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5462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9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청원시설 보수비입니다.
길평 철도 건널목에 따른 대행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도로보수용 차량 봉고차 한 대 교체하는데 1700만원, 도로정비용 예취기 구입에 160만원, 지금 운반하는 더블캡 보수용 차량 교체인데 14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산취득비 3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합계는 전부 123억 30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해 놓아서 별로 질의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내용 중에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차 단속자 인선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4명을 금년 6월21일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동지역에 2명, 읍지역에 2명 이래 가지고 배치를 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총 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5명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당초 공모할 때 동지역 2명, 읍지역 2명 이래 가지고 조금 전에 말한 연령이라든지 운전면허증 심사를 했는데 한 사람이 자진으로 안 하겠다 해서 딱 4명이 맞추어졌습니다.
일시사역입니다. 280일 이하입니다.
지금 상황실 안에 본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400만원정도 됩니다.
동서금동하고 향촌동 일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향촌도 일원이 어디인지?
경찰서에서 해수욕장으로 가는 중앙도로입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 한 지역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토지구획정리 안에 잉여금이 지금 21억원정도 남아 있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구획정리 안에는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갖고 하고, 토지구획정리외 지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경찰서에서 해수욕장으로 올라갈 때 향촌동 귀뚜라미 보일러 왼쪽은 토지구획정리 안에 속하고, 오른쪽은 토지구획정리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과와 연결해 가지고 참고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적정한 예산조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구획정리하고 난 사업비를 가지고 벌용동 운동장 가는 쪽에 그 돈 가지고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왼쪽 편으로는 구획정리지구니까 협의를 해서 그 돈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는 것도 있고, 자체사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 번 사역하면 그만 두라고 하기까 힘이 듭니다.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80일 이하로 해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세입 들어 온 것은 약 4000만원……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많은 적자를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금년도 세입예산에 1억 800만원을 잡아 놓았지만 금년 11월말 현재 우리가 징수한 것이 1억 7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한 대도 좀 노후가 되어서 기동력은 있어야 되겠고, 적은 소형차 마티즈를 두 대 해 가지고 동지역에 한 대, 읍지역에 한 대입니다.
작년에 마을 회관에 오셨을 때 우티 주민들이 명진전기에서 우티회관 앞까지 인도가 없어서 시장을 갈 수가 없다는 부탁을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반영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불과 한 150m정도 되는데, 지금도 서포 내려가는 길입니다.
앞에 공장도 있고, 옆에 포장을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다니는데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그날 건의도 했습니다.
다른 데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불과 100m나 150m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보도블록도 기간이 되면 한다고 하는데 물론, 오래 되었으니까 하겠지만 이런 불편한 도로 신설도 좀 해 주어야 되고, 제가 볼 때 예산도 얼마 들지 않겠더라고요.
이런 것은 주민 건의가 좀 반영이 되어서 예산심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가지도로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은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도로부서에서 합니다.
아마 그것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까?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환덕도로도 해마다 조금씩 해 가지고 5분의 1도 못했는데 2006년 이후에 예산이 얹혀 있는데 1년에 1억원씩 이래가지고는 불과 몇 십미터…… 제가 볼 때 예산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1년에 한 100m정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100m도 못 나가겠는데……
오늘 대전에서 회의를 마치고 오면 양여금을 조금 더 가져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이 아니면 나중에 1회 추경때 이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요원이 도로관리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요원하고 임금 차이가 현저하게 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용으로 채용하는 그 차이입니다
상용하고 일시 사역입니다.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1년에 1인당 사백 이삼십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정말 이 업무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뒷바라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들어 보면 어떤 부서는 아름 아름 해 가지고 별 일이 아닌 것을 하면서도 일용인부임으로 적용이 되어서 1년에 한 2000만원 시민의 혈세를 더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일시사역을 했다가, 어떤 부분에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일용인부임으로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바에 의하면 아이러니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정책적인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잘하도록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허용되면 추경때 이 사람들에게 사기진작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일용인부임과 같아야 하고, 굳이 일용인부임을 300일로 적용해 주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을 꼭 260일로 적용해야 할 이유는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도 일용인부임 같이 날짜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42페이지 자체사업 내용을 보면 월성～삼성초교간 통학로 개설은 계속사업이지요?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그 지역의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이 결정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좀 무시돼요.
한 예로 들어서 사남면 가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방도에서 가천마을로 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깁니다.
거기에는 차량을 억지로라도 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읍·면에 가서 한번쯤 확인을 해 보고, 집행부 공무원은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과연 이 곳에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 정도는 검토가 안 되어져 있고, 한 예로 646페이지 한국항공앞 굴곡도로 정비입니다.
굴곡이라는 것은…… 거기에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곳입니다.
운전자의 운행 주의만 하면 도로 폭이 좁아도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곳에다가 결국 더 정비하겠다 해서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서에서는 심사숙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수 조정시에 하면 되는데…….
한국항공앞 굴곡도로 정비 이 사업은 보류를 하시고, 일단 이 사업비를 갖고 가천마을 도로 진입로 확·포장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 놓고 이야기를 해도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꼭 제가 사는 곳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많이 가 봅니다.
‘이동네, 이 마을에 몇 호가 살고, 몇 집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국·도비,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도로를 잘 해 놓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 이 사업은 도로교통과장을 맡은 과장님께서 계속 해 오신 것이 아니고, 지금 맡아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은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한데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세 항에 대한 조정을 하면 안 됩니까?
공사 발주도 되어진 상태입니다.
1억 5000만원은 부족 공사비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는 보상비입니다.
2억 5000만원은 기 시행중인 사업이고, 가천 관계는 지금 농어촌도로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 농어촌도로는 지금 양여금에서 지방교부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시행중인 사업만 앞으로 4년 간 교부세를 가지고 사업 마무리를 지우고, 2009년도부터 다시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새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것은 2009년도가 되어야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공앞 굴곡도로는 보상금이 벌써 2억 5000만원이 지급되어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6명을 고발했습니다.
무단결근을 7일 하면 고발을 시키는데, 우리 단속 직원들을 따라 다니면서도 제대로 안 합니다.
어디에 교육을 보낼 수도 없고, 군인 신분이지만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과자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인들…… 사실 녹지공원과에도 있지만 사실 문신 넣고, 이런 애들 참 다루기가 힘이 듭니다.
병가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찾아 먹기 때문에 정상적인 요원으로 잡으면 조금 곤란합니다.
기능직공무원들이 두 사람, 두 사람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읍지역에 2개조, 동지역에 2개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락실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친구도 있는데, 공무원들은 인원이 부족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교통단속을 하는데 치중을 해야 됩니다.
일시사역 1명 해 가지고 4명입니다.
같이 할 때도 있고, 읍·동지역으로 나누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로 노면 굴곡이 정비되어야 되는데, 4억 5000만원은 순수한 시비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 도로에 굴곡이 생기는 부분이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하고 폭이 넓어지는……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덧포장을 하면서 포장을 잘못 해서, 공사 감독이 소홀해서 굴곡이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처음 자전거전용도로, 인도를 만들면서 감독을 잘 했다든지 도로연결 부분을 깨끗이 마무리했다면 순수한 시비가 낭비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산도 없는 사항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필요한 데 들어가야 될 돈인데…… 이 도로는 사실상 처음 공사를 하면서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보면 누더기로 도로포장이 막 되어 있습니다.
4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빨리 보수가 되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물론, 도시건축과에서 공사 발주를 했지만 도로교통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주빌라트 아파트 돌아가는데 공사가 안 되었습니까, 보도블록 공사를 하지 마시고, 여기에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은 걸어다니는데 4, 5, 6학년쯤 되면 로울러 스케이트,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 공사한 부분은 놔 놓고, 다음 시작할 부분은 설계를 좀 변경해서 유색 아스콘으로 인도를 설치 해 주므로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 되어 있는 보도블록도 제거하고 아스콘으로 자꾸 개선해 가는 현실인데, 그 부분은 설계를 변경해서 할 의향이 없으신 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면 지역민들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합니다.
후전～중앙간 지적 불부합지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산 1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이것만 하면 그 도로는 마무리가 됩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의시도간 농어촌도로는 지금 신규사업은 일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교부세가 50억원씩 4년 간 시행중인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합니다.
매년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것도 추경예산때나 수정예산 때 조금 더 증액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수년을 해 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지간하면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동부지역의 몇 개 마을에서 이용하는 중앙도로입니다.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고 싶은 것은 포곡 진입로를 여태까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했거든요.
올해는 보니까 예산도 없고, 지금 공사를 하다가 전부 파헤쳐 갖고 주민들이 매일은 아니지만 얼굴만 보면 도로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 보는데, 어떻게 한다고 예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남은 것을 포크레인으로 파 헤쳐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공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상당한 건수를 올렸는데 조정을 하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갔다 오면 자체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나중에 조금 더 추가로 책정이 안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 주십시오.
물론, 시설담당이 알겠지만.
우리는 밖에 나가면 지역민들이 매일 “이것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데 귀가 아픕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좀 챙겨 갖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12시19분)
수도행정담당 박재민, 수도시설담당 설영식 씨, 수질개선담당 김상표 씨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공기업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51페이지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먼저 상수도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은 보조금이 5억 4700만원입니다.
내용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간이급수시설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억 339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설명은 생략하고, 655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 11억 3000만원인데 시설을 보면 우선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4억 3683만 2천원,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개선을 위한 8개소에 6억 856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21억 9172만원인데 간이급수시설 소독제 구입이 있고, 656페이지 내역별로 보면 수질검사용 채수 및 멸균채수병 구입, 수질검사용 시약류 구입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전체 83억 3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간이상수도 및 농생활용수 유지관리, 간이상수도 약품투입기 설치, 간이상수도 물탱크 교체, 향촌동 봉전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곤양면 묵실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남면 화전 간이상수도외 2개소, 남양동, 벽동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정동면 예수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남양동 죽전 간이상수도 수원이전과 선구동 좌삼 간이상수도 물탱크 보수 해서 3억 83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57페이지 아래 보면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급받는 것인데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써 18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 표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예산이 82억 7837만 1천원, 자본예산이 48억원 해서 자본 총 운영은 138억 533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예산총괄을 보면 사업예산이 89억 2388만 3천원, 자본예산이 49억 2948만 8천원입니다.
따라서 자금운영은 플러스하면 138억 533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845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특별기업회계에 대한 표현방법이 생소합니다마는 846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내년도 상수도사업수익은 82억 783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 근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이 가정용부터 일반용, 구경별, 대중탕 용, 전용 공업용을 구분해 가지고 각 단계별 또한 미리별로 해 가지고 단가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85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853페이지는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854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총 89억 2388만 3천원인데 아래에 보면 영업비용과 원수 및 취수비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중에서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급배수비를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우선 원수 및 취수비가 7억 6847만 9천원인데 인건비나 기타 경상적경비에 관해서는 생략키로 하고, 8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성격의 수선 교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 및 취수에 따른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수선비로써 도서관 누수복구비 2000만원, 도수관 변류정비, 도서관로 표식기둥 정비, 전동밸브 수선, 곤명, 진양호취수장 취수펌프 수선, 밸브류수선, 전기설비수선, 고압전력기기 수선 해서 수선 교체비가 8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865페이지 정수비는 대체적으로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55억 2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에 관한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에 관한 수선교체비입니다.
이것은 총 금액이 9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선비 내용을 보면 수질분석장비 수선 해 가지고 분광광도계 수선, 유도결합프라즈마 수선, 정수장 염소시설 수선 등이 있고, 정수시설 수선에서는 정수장 침전지 청소와 완속 여과사 교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전기시설 및 계측시설 수선이 있고, 정수장 기계시설 수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 합해서 9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87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마지막에 급·배수에 관한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비 총 금액이 1억 23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저관로 탐사비 1000만원, 도서지역 간이물탱크 정비 3000만원, 신수도 급·배수관 정비 1000만원, 도서지역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1000만원, 불량제수변 및 공기변 정비 750만원, 초양 배수지 휀스 설치 400만원, 배수지 청소 3000만원, 배수지기계 및 전기시설 수선 560만원, 배수지 정수위 조절밸브 교체 900만원, 배수지 배관라인 수선 300만원, 배수지 수위 조절용 볼탑 수선 400만원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1억 6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 미리별로 교체 전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79페이지 수도관 교체비로써 2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급·배수관 누수복구 수선비에 1억 4000만원, 해저관 누수복구, 도고개설구간 관 이설사업, 누수다발지역 개량사업, 누수복구 긴급 자재 구입, 구역 유량계 설치 해서 총 2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생략하고, 89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가 2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신설공사비는 급수공사비로써 새로운 전수입니다.
500 전수에 약 2억 5000만원,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는 자재비인데 2800만원, 개조공사비가 약 20전에 600만원, 자재구입비 가 약 5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900페이지 자본적수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적수익이 전체 48억원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분담금이 500전에 한 8400만원,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들어 올 것이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국고를 약 20억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억원하고, 용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국고가 약 15억 16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아까 설명 드린 18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 해서 내년도에 총 30억원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1페이지 전년도이월금 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써 90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체 49억 29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를 보면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입니다.
그 시설비 내용을 보면 급수구역 확장 배수관 매설이 1억원, 읍·면·동지역 누후관 교체공사 4억 9640만원, 신수배수지 확장 공사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05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써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출력용 고속 프린트기 구입이 3500만원입니다.
그 밑에는 비가동 즉, 건설중인 자산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20억원, 용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이 16억 7395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07페이지부터는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급여 명세서, 계속비 조서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공인회계, 이런 자격이 없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아도 질의하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한 두 해 겪는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공인회계사를 모셔다가 큰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해 겪어보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관련 학과를 나왔으면 문제가 다른데…… 일반인이 어지간히 공부를 해 가지고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알아듣거나 용어 해석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 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수질검사나 수량부족, 노후된 부분은 개선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을 하나 더 넣고, 덜 넣는 것이 아니고.
제가 수도과에 와서 고민중의 하나로써 1차 대책으로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설명 중에 다 나옵니다마는 신수도는 해저관이기 때문에 사고가 불가피합니다.
올해도 2회에 걸쳐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안 보낼 수도 없다보니까 지금 이 예산을 계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면 수자원공사 부담을 시켜서 복선화를 하려고 합니다.
복선화하고, 관리 비용도 자기들이 물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중인데 그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고가 나면 어선으로 급수를 합니다.
앞으로는 어선으로 급수를 안 하려고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집집마다 3～4일정도 먹는 물 탱크를 구비 해 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이번 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번에 배수지를 키워야 됩니다.
배로 급수를 안 해도 1주일정도는 견뎌야 비싼 물을 안 먹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나면 갈 것입니다.
신수 주민들한테 물탱크 좀 확보하라고 할 것입니다.
내년 사업에 넣어 놓았는데, 사고가 나면 있는 물을 먹고, 고치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픕니다.
당초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어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얹어 놓았습니다.
얹어 놓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무게로 관을 눌려서 관이 터집니다.
밑에는 전부 진흙이 되어 가지고 진흙 위에 올려놓은 것이 자꾸 내려가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새로 할 부분은 공법도 바꾸어야 하겠고, 신수도 가는 관 관리를 하는데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를 견주어 볼 때 적어도 5000만원정도 계상을 해 놓았다가 수시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신수도는 투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관 유지 상태를 점검하는 계획을 이번 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해저선을 할 때 사업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이 되어서 공사를 하면 다행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중 복선을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고, 앞으로 다른 주민들의 건의로 시장님이 할는지 단언은 못하겠지만 일단 저희 생각은 단선 관리를 열심히 해 주되 이후의 복선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하는……
이것이 원천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고, 여기 예산을 보고 조정을 합시다.
정동면에 대산, 객방 2개 지역을 해 놓았는데 거기는 당장 식수가 급하지 않습니까, 소방서에 이야기해서 물을 받아 먹는 지역인데 대산, 객방 2개 지역을 하면서 현안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대산, 객방 중 하나를 조정해 가지고 계양지구를 해야 됩니다.
일단 내년도에 대산, 객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해야지, 이것을 빼고 하면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간이상수도를 전부 고치는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것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서포하고 이쪽에 관리를 다 합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배수지 가동은 잘되고 있네요?
이번에 동천이 고속도로 휴게실 때문에 같이 들어가고, 7개 마을에서 이장들이 모여서 몇 번 수도과에 건의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마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들어 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적어도 지금 지하수를 파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을 빼고, 못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지하수를 개발해 주거나 아니면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확장해 가지고 지방상수도가 들어 갈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전부 들어 가 있습니다.
농촌지역 지하수는 대부분 오염이 다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는 지방상수도를 이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마을에서 지하수를 파서 먹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질오염도 되니까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간이상수도를 많이 계획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언젠가는 지하수가 오염되면 지방상수도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를 하기보다는 상수를 원하는 마을에는 지방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책을 세운다고 다 세웠는데 어느 마을이 빠졌는지……
하고, 참고 삼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상수도 업무가 공기업이다보니까 사업수익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구가 안 되는데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공’자보다도, 공기업이더라도 기업적인 차원에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일이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김기석 최동식 박종권 진삼성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출석공무원(4인)
지역개발국장김주일
지역경제과장유재석
도시건축과장박경진
수도과장안점판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