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25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나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03년도 보고를 받은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해서 2004년도 사천시 살림살이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적을 하셔서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의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 이호래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길수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송군호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김광희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학림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감기가 들어서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페이지, 기본현황은 일반현황과 경제 및 사회구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지표도 생략하고, 재무현황은 밑에 채무액이 10월말 현재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7개 기금에 32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의 조직구성, 공무원 정·현원과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725건에 준공이 440건, 공사 또는 보상 중인 것이 242건이고, 미착공이 43건이 있습니다.
미착공 내역은 발주 중이 13건, 설계 중이 8건, 계획수립 8건, 기타 1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사업변경이나 타 사업 연계 등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33건 중 완공이 27건, 공사 또는 보상 중이 5건이 되겠고, 미착공이 1건입니다.
완공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사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고,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휴식공간 설치를 당초 계획했다가 경로당으로 사업 변경이 되기 때문에 부지 보상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이달 말정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시정조정위원회 상정 심의와 시정현안 및 시책 목요토론, 사천시IBT, 정례회 개최, 시장 지시사항 이행 확인 및 공약사업 추진 독려, 주요 투자사업 추진 점검 등을 해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매월 점검 추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시정현안 해결 및 제도개선 노력이 되겠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 명칭 조정 및 현판 제작을 지난 7월에 했고, 주요인사 방문 및 내방시 지역현안 보고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장·차관 중앙 주요인사와 도지사, 도의원 현안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도 개선사항 지휘 보고가 되겠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 등 특수교량 관리기관 변경 지휘보고를 했고, 태풍「매미」대비 및 피해관련 사항으로서 국도비 보조비율을 재정 자립도에 의해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3번 올바른 시정 홍보 및 시민 참여 제고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및 투자사업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고, 시정백서 시홈페이지 게재 및 CD 제작을 했으며, 시정보고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시정현장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우수고등학교 육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 및 시정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규제사무 현황은 총455건으로 정비는 303건 하고, 존치를 152건 했습니다. 다음에 시정제안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총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12월중에 종합심사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견문보고제를 운영했습니다. 33건을 접수했으며, 2003년6월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12월에 별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및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은 4급과 5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무성적 및 성과상여금 지급자료로 활용하고, 2004년 1월중에 종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는 2004년 1월중에 이것도 종합평가를 해서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협조를 54회를 했고, 의원간담회 등을 통한 시정현안 보고를 6회 했으며, 의원 의정활동 적극 지원이 되겠습니다.
5분 발언 시정 반영을 4건, 시정질문의 성실한 답변 61건, 의원 공약사업 관리 88건, 시정현장 안내 및 설명이 4회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를 지난 6월19일날 하동군청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남강댐 방류에 따른 사천만 연안 피해보상 특별법이 제정되어 8건이 공동으로 건의되었고, 광양만·진주권 광역관광벨트화 공동추진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에 한려수도행정협의회와 서부경남행정협의회는 아직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번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15개소에 5억 9,700만원이 되겠고, 융자 지원사업은 43건에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주민 복지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융자지원 한도액 상향 조정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0월31일 현재 절감 목표액이 38억 1,300만원인데 실제로는 3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의 약 8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 증액 확보를 1,16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질서 확립에 총액예산 운영으로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행사성, 일회성, 소규모 분산투자예산은 집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5건에 대해서 260억원을 마쳤습니다. 도심사 2건, 자체심사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10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향후 5년간 2007년까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는 12회 있었고, 자체 종합감사를 사남면 외 6개소에 실시하고, 자체 수시감사는 17개 부서에 실시하고, 일상감사는 129건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번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 및 공직자 「Clean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11건을 접수했습니다.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했으며, 공무원 품위 훼손자 25명에 대해 조치를 했습니다.
연말연시 및 명절 복무단속을 12회 했고, 업무처리 소홀자 2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관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총43건을 해서 제정 11건, 개정 28건, 폐지 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총32건을 접수했습니다. 2002년도 이월된 것이 14건이고, 2003년도 신규 접수된 것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종결 및 확정된 것은 승소 1건, 패소 2건, 일부패소 1건, 화해 1건, 취하 4건 해서 9건이고, 현재 23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21건이 접수되어 각하 3건과 기각 13건, 취하 1건, 인용 2건, 계류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통계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전 사업체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2년도 기준 총사업체는 7,920개소이고, 종사자는 30,589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준에 비해 6개 사업체가 늘었고, 종사자는 180명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5인 이상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체는 246개소이고, 종사자는 7,4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도시연감 자료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17개 분야 105개 항목이고, 연감발행은 2003년 12월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구이동 통계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인구수는 총115,037명이 되겠고, 세대수는 40,622세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대비해서 351세대가 늘었습니다마는 인구는 2,039명이 줄었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인구에 보면 6,061명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1,061명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18개 분야 311개 항목으로 연보발간은 2003년 12월 중에 400부를 발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업무의 운용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획기적인 지역발전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로 장기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 균형발전 기획 조정을 하고, 지방 및 재정분권에 따른 자율·책임성 확보가 대두되면서 생산적인 재정운용과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투명한 행정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공정한 감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법무·통계행정 요청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 위주의 법제·통계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서는 획기적인 시정발전을 위한 전략추진과 정책개발,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시정협력체제 강화와 재원확충 노력과 건전재정 운용, 공직기강 확립과 예산 절감·지도 감사 강화, 자치입법 및 송무관리 역량 제고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계획 수립 및 전략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국가 및 경남도 종합계획과 연계 추진해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균형발전 계획, 경남도 종합계획, 경남비전 2010 등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목표연도는 2024년이고, 용역기간은 2004년2월부터 12월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방 및 재정분권, 지식 정보화, 주5일 근무제 등 생활패턴과 삶의 질 의식변화에 따른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장기발전의 Master Plan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 주요업무를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를 보강하기 위해 위원을 추가 위촉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장이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을 새로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련 부서, 직렬, 직급, 남녀별로 해서 매주 목요일 정례화 또는 마감시간대를 활용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및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위원회를 통해 시정홍보 및 시정 참여기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지시 및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시사항 이행상태 점검을 위해서 불시 현장 점검을 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처리를 하고,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은 보고 후 완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 공개 및 관리카드의 전산화와 예산 확보 및 문제점 등 평가보고회를 연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예비 신청은 2003년9월달에 3건을 심사해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44건, 전국 448건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청한 건수는 토끼섬 해양관광특구와 항공우주산업 집적화특구, 친환경 녹차생산단지특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특구지정 공식 신청은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관련규제 완화 검토 및 대책을 중앙부처에서 수립 중에 있고,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시책 개발시스템 구축과 시민 참여가 되겠습니다.
사천시IBT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 분야에 6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연의 업무로 실질적인 연구 검토 참여가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조직과 인원 조정으로 팀원을 정예화하고, 팀원에 대해서는 해외 우선연수나 인사 반영의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아이디어 모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월중 시정주요시책 선전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월 또는 분기별로 테마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보 게재 및 중·고교·대학, 민간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출향인이나 일반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무원의 견문보고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보완·역할이 기대되고, 전공무원 월1건 이상 견문보고화를 하고, 다수 보고자와 다수 처리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시정현장 답사 및 유적지 탐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단위별로 약 2,000명을 계획해서 상·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주요사업장,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시민 시정현장 답사 후 출향인으로 확대 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협력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앙과 경남도와의 협력으로서 중앙부처 인사 방문, 내방시 현안설명을 통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출신 중앙부처 및 도청 공무원과의 유대를 강화해서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고, 고향발전 사업기념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도의원께는 지역현안사항을 수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와의 협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의장단, 상임위원회간 수시로 협의를 하고, 의회관련 업무에 대해서 우선 협조·지원토록 하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자료, 정보제공과 공약사업 추진, 시정질문 및 질의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과 처리, 위원회 위촉 및 행사 등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협력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관련 지자체와 공동 대처를 하고, 광역개발·한려수도·서부경남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시·군 및 시민, 사회단체 교류를 촉진하고, 타 지자체 업무관련 공무원과의 유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상예산 10%와 사업예산 5%를 예산절감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절차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게 1인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 지방양여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료 등을 주요인사 방문·건의를 중앙부처 방문 등으로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총액예산 편성제도 운영으로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행사성, 일회성, 소규모 분산투자를 억제하며, 일상경비 경리장부를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의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의 통합관리 및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조금 집행기준 제시 및 사후평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재정 운영으로 재정의 생산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예산편성, 성과분석을 하여 지방재정운영을 시스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심사시기는 연2회 상·하반기에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을 검토하고, 투자의 적정성과 우선 순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의 채무액은 18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상환한 것이 79억 2,700만원이고, 발행한 것이 90억원입니다. 따라서 채무액은 199억 8,900만원이 되겠고, 2004년도에는 상환을 22억 1,600만원 해서 연말에 177억 7,3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른 감사, 신뢰받는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내년 상반기에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상남도의 수시감사에 대비하고, 자체 종합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외 9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고, 6대 취약분야, 주요시책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자체 수시 부분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 및 주요사업장 불시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이 되겠습니다.
「Clean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을 강화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다짐 교육을 연 2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자체 청렴도 측정 및 자율실천을 선정, 부서별로 추진토록 하고, 음주운전, 상습도박, 사생활 문란 등 공무원 품위 훼손자를 색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무단속 활동도 2개반 5명에 대해서 연말연시나 명절, 휴가철에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총294건이 되겠습니다.
중점 정비대상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자치법규와 시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는 행정규제 완화와 연계하여 처리토록 하고, 자치법규 입안과정부터 체계적인 심사에 참여하고, 입법예고제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보, 시보, 인터넷, 언론사 등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송 취약분야 중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도로, 하천 등 영조물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용지 편입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소유권 보전조치를 확행토록 하여 소송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대응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소송정보 공유 및 체계적인 대응과 공무원이 직접 수행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송 결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패소원인을 분석해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유형별 주요사건 사례를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비용의 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비용 부담금은 행정소송 시 시에서 승소할 경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관리 만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총조사가 되겠습니다. 5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종사자수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준일은 2003년12월31일 현재이고, 기간은 내년 6월경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24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통계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 발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지도는 3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2003년12월31일 현재로 규격 및 축적은 540×780㎜, 1/60,000이 되겠습니다.
발간 부수는 1,000부를 계획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개편과 도로망, 시설입지 등 변동사항과 인구 외 14개 항목의 통계자료를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문안 공모 및 홍보도우미 선발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관광자원과 시정을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소개할 수 있는 문안과 홍보요원이 없어 효과적인 시정홍보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홍보문안 공모와 경연을 통해 홍보도우미를 선발하여 시정홍보대사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문안을 공모하고, 홍보 경연대회를 통해서 홍보요원을 선발하고, 선발된 홍보요원은 시정홍보대사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홍보문안은 3～5분 동안 우리 시를 함축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문안으로 하고, 공무원의 출장, 주민대화, 관광객 안내 등 시나리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도우미 선발이 되겠습니다.
일반시민과 공무원을 구분 없이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공모한 홍보문안 또는 자체 문안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문안내용과 표정, 외모 등을 심사하여 우수자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자 홍보대사 활용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도우미로 위촉하여 홍보대사 역할을 부여하고, 홍보도우미에 대한 활동수당 지급 등 최저실비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직원의 시정홍보요원 정예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제고와 시정 이미지 업그레이드의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저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통제가 된다고 보는데 위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통합관리 하라는 식으로 상부에서 권장한 것으로 아는데 조례를 만들든지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통합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파에 의해서 재정상 문제가 생길 확률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담당관께서는 참고하셔서 이 관계를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0페이지와 1-21페이지에 송무관계 때문에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소송관계가 시민들이 터무니없이 소송을 하는 사례가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통계에 따르면 승소보다는 패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 때 행정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 패소했을 때 그에 따른 소송비용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몰라 시민들의 사업에 걸림돌도 되고 여러 가지 지장을 주고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법무담당도 있고, 법률 담당 변호사도 있지요?
행정심의를 할 때,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심의할 때 변호사하고 협의를 거치고, 자문을 구합니까?
우리 사천시에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심의하는 기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심의하기 전에 적어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법무담당관은 사실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 담당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상세히 이야기해 보고 불리하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거기서 손을 들어주고, 인·허가를 해 줘야 다음 단계까지 안 가고 수습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난잡한 일을 겪고 있는데 이 송무관계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송 관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 사천시의 행정적인 발전에도 상당히 저해가 됩니다.
어떤 사항이 있으면, 발전적인 생각이 있다면 한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이런 보완서류를 해 오면 가능하다고, 1개월이 걸리든지 1년이 걸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도와 주려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해야지 ······.
타 지역에서 투자하려는 업자들이 웬만하면 되는 것도 한 개라도 안 되는 법을 적용시켜서 허가를 안 내주려고 하는 것이 사천시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될 수 있게끔, 공무원은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민원을 봐 주려고 해야지 무조건 안 되는 법을 적용시켜서 안 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송무관계는 심사숙고해서 ······.
기획감사담당관은 이 부분을 심도있게 처리를 해 주어야 우리 사천시 800여 명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좀더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저분들이 승소했을 때 장사 못한 것까지 전부 다 변상 요구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안 물어주고 됩니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해당실과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고 변상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하는데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2004년도부터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것인데 제가 한번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보시면 우리 의원들이나 시장이나 선거를 한 사람들은 공약을 합니다.
그 공약 중에는 터무니없는 공약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공약으로 내놓은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의원으로 당선된지도 1년 반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는 그 공약사업들을 한번도 챙기지 않았다고 봅니다.
시장 공약은 어떻게 잘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의 공약사업은 한번도 제대로 챙겨보지 않고 ······.
지금 의원 공약사업 중 몇 건을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약사업에 접근해서 단기계획에 넣어 바로 해 주지는 못하면 중기계획에라도 넣어서 이번 임기에 안 될 사항의 경우 차기에라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말로만 의원 공약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하고 전혀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심의할 때 이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내세운 공약사업이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면민이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약한 사업인데, 멀리 보고, 폭 넓게 보고, 미래 지향적으로 보고 공약한 것인데 이 관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심도있게 좀 챙겨 주시고요.
그런데 그것은 위에서부터 10%는 기본적으로 절감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100원짜리 물건을 살 것을 타인견적을 해서 무조건 90원에 살 것이 아니라 치밀한 경쟁입찰을 시키든지 타인견적으로 해서 80원을 하든지 70원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해야지 ······.
상부에서 총100만원을 줬는데 10만원 절감하고 90만원은 그대로 다 쓰는 형식적인 절감은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실속 있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위에서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주는 예산에서 10% 절감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절감을 하지 마시고, 효율성 있게, 누가 봐도 담당공무원이 절약을 했구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절감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인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많이 해도 관계 없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예.” “예.” 하니까 한번 들어 보려고 해도 ······.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나와 계시니까 좀 묻겠습니다.
보건소 관계인데 읍·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직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장이 모든 인사발령이나 직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보건소도 사천시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읍·면·동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구요.
보건소에도 매일 나가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매일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다른 공무원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잘 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은 아닌데 솔직히 보건소 직원들이 문제가 좀 있어요.
시간이라든지 근무하는 모든 것이, 즉 말해서 위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느슨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너무 좀 그렇거든요.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800여 전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관계를 좀 제도개선을 해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을 할 것인데 직제개편을 할 때 그 관리권을 읍·면·동장에게 주면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읍·면장이 나가도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다고 의원이 가서 잔소리를 할 것입니까? 그것도 참 그래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리·감독권을 아주 가까운 쪽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나 싶어서 묻는데 그 관계는 바꿀 수 없습니까?
관리권을 줄 수도 없지만 관리권을 준다 해도 말만 복무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잘 됩니까?
내가 작년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각 읍·면의 진료소부터 시작해서 센터까지 다 받아 봤는데 공무원의 질에 따라서, 인사발령이 나기 전과 후 5개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즉 말해서 한 사람의 불친절로 인해서 다른 의원 쪽으로 환자들이 다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발령 받아 와서 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참 많은 고객이 증가되고 그렇더라구요.
제가 자료를 다 빼 봤는데 그 관계는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친절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력인데 직원의 복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내가 생각해도, 나도 공직생활에 몸을 담아 봤습니다마는 저것이 공무원으로서 할 짓인지 뭐 하는 짓인지 ······.
자기 사적으로 볼 일도 다 하고, 의사선생들도 군복무를 위해서 하는 것이면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인데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않고 ······.
의사가 하루 안 오면 거기 있는 직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주사를 맞든지 약을 타든지 할 것인데 의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 많아요.
위에서 단속한다고 전화를 하면 “의사선생님이 잠깐 어디 좀 나가셨다.” 이런 식으로 하니 도대체가 ······.
우리 서포가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처가 다 그래요. 각 처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런데 어째서 ······.
집행부에서 노력을 적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중간에서 예산을 못 가져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비 4억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관동에 도로 포장사업을 계상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부서인 건설과에서 챙겨야 했는데 못 챙기고, 문서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고 구두로 하다 보니까,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달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도 기획감사실장님께 돈을 좀 내려 달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도에서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추경안이 거의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까지 기다려 보고, 안 되면 ······.
지금도 건설과에서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까지 통보를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결심을 받아서 도비가 영달되지 않으면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고 그랬는데도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무성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주 좀 들락거리고 전화도 자주하고 챙겨 주셨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싶어 아쉽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화도 납니다.
집행부에서 이렇듯 유명무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요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기는 좀 늦어지더라도,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사업은 하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하시는 것이지요?
그 뒷 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의논해서 매듭을 짓더라도 결산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성재윤위원님!
의회 의원들이 사실상 민선으로 당선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공약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표현은 의회와의 협력 관계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제고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정말로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의원들의 입장도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마다 심의해서 재정계획서를 배부받고 있습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예산편성하고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지난해 지방중기재정계획상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인쇄까지 되어서 유인이 되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에서 싹 빼 버렸단 말입니다.
나는 현지에 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이 도시계획도로, 이 소방도로는 내년도에 착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푼도 계상하지 않고 미루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담당관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의원들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나 금년도 결산추경에서 다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의원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 단계에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본 의원으로서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가서 이 사업은 한다고 약속을 하고, 내년도에 시행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의 기분이 어떻겠는지 상상을 해 보십시오.
참고로 하셔서,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계획상에 1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으면 단돈 1원이라도 올려줘야 “금년도에는 태풍 피해로 인해서 시의 예산이 모자란다. 청사도 지어야 하고 해서 예산이 모자란다.” 어려운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다. 우선 금년도에 조금만 시작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사업을 계속하자.” 라든지 의원들에게도 빌미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유인물이 안 나오고, 보고에 안 나왔으면 주민들에게 이야기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셔서, 당초예산 심의 때 충분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참고하셔서 결산추경이나 본예산 수립할 때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현안사업에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 부서에 오기 전에 전 기획감사담당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그 1건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사실상 성재윤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나가서 ‘이것이 2004년5월경에 착공될 것이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고충이 많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좀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박종권위원님!
시의원들이 공약사업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나 대책, 의원들하고 의논을 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정질문한 그 자리에서만 답변하기에 급급해서 답변하고 넘어갔을 뿐이지 사실상 시정질문을 한 연후에 질문한 의원하고 서로 대화가 있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한 건도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성실한 답변보다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이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지역에는 여러 수십년 전부터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있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
모르겠습니다. 신청사 건립문제로 인해서 신규사업은 다른 지역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 중심지역에 도시계획을 계획해 놓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니까 한 건도, 우리 동을 들먹여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보상관계도 잘 안 됩니다. 보상관계 협의도 공무원들간의 유대관계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계획을 했더라도 보상이 서로 안 돼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내 중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방차나 오물 수거를 해야 하는 차량들이 진입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계획을 몇 십년 전부터 계획해 놓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지금까지 시에서는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동별로, 또 읍·면으로 갈라붙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급한 곳부터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올해는 신규사업은 거의 손을 못 댔습니다. 계속사업도 전액 다 준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 조차도 손을 안 댄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계속사업 중에서도 손을 못 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예산이 어렵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이 되는대로 다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빠르고, 늦고 그 차이인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읍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우리 시내 중심지역에는 도시계획선을 그어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어떻게 보상도 안 되는 상태이고, 풀어줄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갑현위원님!
내년도 업무보고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담당관께 말씀을 드릴테니까 담당관께서 담당부서에 확인을 하셔서 서면답변을 받을 것은 서면답변을 받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섬 앞에 신매립지, 팔포매립지에 수협에서 냉동공장을 신축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근래에 시청홈페이지에서 한 안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접속하는 경우는 처음일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삼천포 관내 어민들의 소득도 증대시키고, 수산업 발전을 위해 냉동고를 짓는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4억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예산은 18억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인데 그 중에서 우리 시비가 4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에 예산까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은 의원들이 챙겨야 할 의무도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심의를 할 때(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장소가 어디고 이런 말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서동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장소가 불합리하다 해서 9월달에 동금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문 접수된 것이 9월30일이네요. 9월30일날 수협에서 우리 시에 장소 변경요청을 해서 10월초나 9월말에 장소가 동금동 팔포매립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물어보는 것인데 예산 승인이 될 때 분명히 장소가 다른 장소였다면, 그 장소가 변경될 때는 돈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담당부서에다가, 해양수산담당관실이 되겠지요. 담당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돈이 드는 사업이 장소가 바뀐다면 최소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든지 그렇 지 않으면 그 지역 의원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승인을 할 때 동서금동이었다면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승인을 그렇게 받고나서 장소가 변경되었는데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은 ······.
해양수산담당관께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부임해 와서 장소를 변경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의원으로서는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다 이거지요.
그것은 뒷문제고, 실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담당부서는 잘 모르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받아 주십시오.
지금 허가사항에 보면 높이 14m, 건축면적 2,770.6㎡입니다. 시설이 냉동·냉장창고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냉동·냉장창고로 되어 있는데 앞에 보조금 신청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제빙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허가는 냉동·냉장창고니까 제빙시설을 추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빙시설이 되면 그에 따른 다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허가된 대로 냉동·냉장창고로 끝이 날 것인지, 혹시 시에 제빙시설 요구가 올 때 받아줄 것인지 분석해 주시고, 지금 진입도로가 보면 ······.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입니다.
수협에서는 내부적으로 선상경매를 해서 거기에 배를 접안한다는 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선상경매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100% 선상경매가 될 수 있습니까? 수협에서 경매를 해서 차로 가져갈 것인데.
첫째로 차로 가져가면 물이 많이 흐릅니다. 그러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아주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도면에 보니까 진입도로가 향촌동 신항만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담당관실과 도시과 양쪽에 확인을 하셔서, 진입도로가 팔포 앞으로 통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팔포 매립하기 전에 마을 있지요? 4통 앞으로 통과하면 민원이 생기고, 또 통과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해서 동서금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신향 쪽으로 해서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항만청하고 연결이 되겠지요.
이 도로가 정확하게 어디로 진입하게 될 것인지 뽑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어야 합니다.
도로개설을 해서 이렇게 진입할 것이라고 허가는 나 있는데 도로개설을 해서 그 곳으로 차가 다녀야지 민가가 있는 팔포 앞으로 차가 다니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냉동·냉장창고는 거기에서 물건을 반출할 때 대형트럭이 드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이 들어갈 때는 작은 트럭이 들어가는데 반출될 때는 대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큰 트럭이 들어가거든요.
좌우간 냉동·냉장창고에 차량이 진입하는 도로가 어디로 날 것인지 정확하게 해서 그 답변에 따른 도로로만 다녀야지 팔포 앞쪽, 금홍교 쪽으로 다니면 분명히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허가사항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를 해양수산담당관실이나 도시과에 연락을 하셔서 정확한 진입도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차량을 운행할 것인지 알아봐 주시고, 세 번째로 이것은 시민정보과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을 보면 주고받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협에서는 자기들 입장을 표명해 놓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도 갑론을박하는데 우리 시에서 답변하는 것이, 소위 그 질문서에는 우리 시장님도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 냉동공장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갔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시비가 들어갔고,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도로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식의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500～600명이 접속하는 안건에 대해서 시에서 보기만 하고 답변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 홈페이지는 없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관께서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시의 입장은 이렇다’ 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그 여론을 마무리짓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수협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냉동시설을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인데 절차상 장소가 이전된 것을 아무런 ······.
예산 승인을 할 때 거론되었던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서 4억원이라는 시비가 들어감에도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담당지역 의원에게라도 최소한 통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통보가 없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도로 진입문제인데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허가상에는 분명히 10m의 새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향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인데 이 서류만 봐서는 모르니까 트럭이, 소위 화물차량이 어떻게 수협에서 나와서 진입할 것이다, 반출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해당부서에는 허가를 낼 때 알고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해 준 것은 아닐테니까 그런 관계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시판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으면 우리시의 입장을, 우리가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셔야 계속 연결이 안 되지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수협에서 허가를 낸 것입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적인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되면 시정질문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데 ······.
좌우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짓는 것은 할 수 없거든요. 어차피 어민들을 위해서 지어야 하는데 대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로관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제가 알기로 사천시가 통합될 당시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 등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2024년이라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종합발전계획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사천시에서 엄청나게 깊이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이 앞에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놓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종합발전계획이라면 먼 미래를 보고 진짜로 설계 그대로 추진해서, 물론 1년 뒤에 다르고, 2년 후에 다르고, 3년 후에 다르고 다 다릅니다마는 용역을 줬을 때 쉽게 말하면 그분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사천시를 놓고 위에서 내려다 봤는데 그대로 추진을 하라고 계획을 내 놓았으면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앞에 있던 것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또 발전계획을 세워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사천시를 위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특화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농촌에도 말입니다 119조원을 투입하면서 그것이 올바로 쓰여졌다면 실제로 우리 농촌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화사업, 특화사업 해서 무조건 받아와 가지고 그것을 받아온 그 사람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 돈 받아와서 쓰기가 좋았겠지만 미래를 봤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 낭비인 것입니다.
특화사업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게끔 챙겨 주셔야 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2004년도 채무를 보면 지방채관리하고 199억원이 되거든요. 이것은 2004년 결산추경까지 해서 199억원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그래서 내년 연말 되면 199억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것은 채무를 상환하고 177억원이 되는데 2003년도 채무액이 199억 8,900만원 정도인데 앞에 보고하신 사항을 보면 129억원이거든요.
빚이 200억원이 넘으면, 빚이 자꾸 늘어나면 우리 사천시의 재정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사천읍시외버스터미널하고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의 화장실 문제나 이전문제 이런 것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같이 배석한 공보담당, 문화예술, 문화재담당, 체육담당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투자사업 추진사항,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17건으로서 8건을 완공하고, 지금 공사 중인 것이 3건, 아직 착공을 못한 사업이 6건입니다.
이 중에 완공된 사업은 문화재 보수사업, 구계서원 급수시설 설치, 사주정수장 부지 정비, 경백사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주차시설,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선진리성 정비에 따른 국 제학술심포지엄 개최, 남양동과 사남, 실안 일원의 TV난시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으로서는 선진리성 공원화사업, 곤양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환덕리 조씨고가 보수사업이 되겠고, 미착공사업은 5건인데 박재삼거리 조성과 늑도 패총유물전시관 건립,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인공암장 설치, 가산오광대 전수교육관 방음벽 설치, 문화재 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분야에서 월중 VTR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과 시보 발행은 매달 빠짐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특집보도는 관광휴양도시 “사천시편” 등 34건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KBS전국노래자랑 등은 상당히 큰 행사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이야기 수필집 발간입니다.
총68편을 접수해서 이 중 33편을 입선작으로 뽑아서 지난 11월3일 정례조회시 입상자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쇄 중에 있으며, 이 수필집은 12월초에 배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정소사집 발간입니다.
자료는 6월까지 마감을 했고, 총849건의 2002년도 소사를 모았습니다. 11월중에 탈고를 했고, 지금 인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00부를 발간해서 12월초에 발간·배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단체는 18개 단체로 지원실적은 22개 단체 37개 사업에 5억 2,4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집에 내용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사 발간이 되겠습니다.
발간 부수는 상·중·하 3권으로 해서 전체 페이지가 4,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D 500개도 동시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7월7일 발간계약을 체결해서 당초 10월에 발간하고자 했는데 인쇄업체가 마산에 있는데 지난 태풍「매미」로 업체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한달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말에는 납품을 받아서 12월초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회 와룡문화제 개최입니다.
지난 5월9일부터 5월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시 일원에서 전체 7개 분야 40개 종목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5월29일날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 임시총회에서 평가 및 결산보고를 해서 와룡문화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제21회 경남연극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4월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문화예술회관에서 도내 10개 시군의 대표극단에서 10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관중은 대략 5,0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다음은 음반·게임물 유통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3개 업종, 116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48회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는 44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 업소는 인터넷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곤양향교, 환덕 조씨고가, 늑도 유물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곤양향교는 10월1일 착공을 했고, 환덕 조씨고가는 10월6일 착공해서 전체 공정 70%를 추진했습니다.
이 중에서 늑도 유물전시관은 아직 부지가 선정되지 않아 금년도에 사업착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정비에 따른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입니다.
11월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 준비되어 있으며, 해상관광호텔에서 한국 학자 3명, 중국 학자 3명, 일본 학자 3명 해서 9명의 발표자 및 토론자가 참석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초청장이 갔는데 의정활동 관계로 바쁘시겠지만 금요일 오후에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참석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계속할 사업으로 우선 연차별 투자계획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사업 부분은 뒤에 2004년도 사업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조명군총 참배시설 설계 작성 및 발굴조사로 설계 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스포츠를 통한 지역홍보 및 경제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단위 대회를 4개, 도단위 행사를 5개 해서 9개의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 중에서 삼천포·창선 교량개통기념 제1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는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인 대회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 농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시청농구단 창단과 대학농구연맹전도 상당한 인지도를 상승시켰습니다.
도 및 전국규모 대회 출전은 40회에 677명이 참여해서 우승, 준우승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동계전지훈련은 39개팀에 649명을 유치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반 조성 및 생활체육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은 16개교 4,778만원, 학교장 및 체육교사 간담회를 금년도에 3회 실시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금년도까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8억 1,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시장기 대회 지원은 7개 종목을 지원했고, 종목별 체육대회를 22회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료도 자료집에 수록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관리입니다.
인공암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인공암장 1식을 2억원의 사업비로 지금 계약부서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어제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주정수장 부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주리 정수장 부지를 우선 금년도에 7,400만원의 예산으로 옛날에 있던 정수장 시설물을 덜어내서 정지작업을 마쳐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체육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은 망산공원 외 25개 소에 대해서 유지·보수해 왔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지방신문이나 방송사에 적어도 매일 5건 이상씩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시정뉴스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월2회 정도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보도 빠짐없이 발간·배부하고, 특히 기획홍보 및 특집보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8페이지, 시정뉴스 제작 방영입니다.
2004년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새로운 시책으로써 시각적 영상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연중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작하는 데 월100만원, 그 다음에 송출료 월100만원 해서 2,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시정주요시책, 행사, 주요관광지 소개, 시정에 관한 일반 공지사항 등을 내용으로 해서 뉴스를 제작하여 서경방송(채널 5번이 되겠습니다.)과 협약을 해서 송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뉴스를 제작하고, 편집하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상황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노산공원 승공관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주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승공관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노산공원의 팔각정을 방치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주변환경이 다소 열악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도 노산공원에서 볼거리나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연건평 605평의 팔각정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예산 사정상 금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내부구조를 인테리어해서 1층에 있는 칸을 앞으로 박재삼기념관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팔각정 건물은 삼천포팔각회에서 쓰고, 밑에는 휴게실로 쓰고 있는데 적어도 한칸 정도라도 리모델링과 동시에 거론되고 있는 박재삼문학관을 유치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하튼 박재삼기념사업에도 일익이 되어지고, 또 노산공원을 정비해서 앞으로는 저 팔각정 건물에 조명시설도 해서 시가지에 들어오면 상징적인 그런 건물로 가꾸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나머지 조경 부분과 진입로 관계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남양동 일원과 사남면 일원에 1억 2,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곤양, 곤명, 서포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사남면 지역에서 공단지역과 향촌동 동부지역에 케이블이 아직 안 깔렸습니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시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원으로 추정하고 도비를 1억 2,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는 2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단체가 문화원 외 4개소가 되겠고, 무형문화재 지정단체가 가산오광대 외 2개 단체, 예총 및 산하단체가 예총시지부 외 6개 단체와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로서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를 비롯한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방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해서 육성하고, 특히 사천시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하는 음악회나 오케스트라 초청 등 기획공연을 하고, 미술, 서예, 사진전 등 다소 적은 경비를 들여서 하는 전시행사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관내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열악해서 시비나 국비 지원 없이는 창작활동이나 문화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공연 및 전시행사 개최 욕구가 각 단체별로 증가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원기준을 설정하여 형평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와룡문화제 개최입니다.
내년도에는 잠정적인 날짜입니다마는 일요일까지 포함하여 5월7일부터 5월10일 사이로 잡아보았습니다.
장소는 사천읍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시 일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2억원, 문화행사를 할 때 도비 지원을 500만원 받도록 되어 있어서 2억 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행사종목 발굴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 3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승인을 하고 5월에 행사를 개최해서 5월말에 결산을 하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해마다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아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이 사실상 동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성위원님만 추진위원회에 들어있고, 읍·면지역의 추진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3명으로 되어 있는 추진위원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해서 적어도 35명 내외로 하여 읍·면 지역의 문화관련 인사들이 참여되도록 재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반·게임물 유통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113개 업소에 대해서 건전놀이문화 정착이 되도록 영업주 교육도 실시하고, 합동단속 강화를 위해 주1회 이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놀이문화에는 술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습관과 업주들의 변태영업으로 인해서 위반업소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위반업소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천시 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전 시군에, 작은 군부에도 군립이나 군을 대표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희 시에는 시립이나 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적어도 2억원 이상이 드는 시립합창단이 아니라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 합창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30명 내외의 합창단을 구성하여 한국음악협회 사천시지부에서 운영하면서 우리 시에서 연간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 정도면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옷 한 벌 해 입고, 연3회 공연을 하는데 연습을 할 때 드는 점심값 정도가 되는 실경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에 합창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4월에 단원모집을 하고, 이것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1회추경 때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5월중에는 창단식을 해서 정상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문화제 행사나 시민의날 행사 등 연간 3～4회 정도 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활동을 해서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시·발굴 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굴을 해야 하는 부분은 기본정비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6개 지역에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발굴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토성과 왜성이 복합되는 지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2,200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굴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조·명군총 참배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에 예산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금년도에 발주는 한 상태입니다.
참배시설인 사당과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약 10억원의 예산으로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부대시설인 주차장, 녹지조성 등은 교통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선진리성 관광벨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실시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승인이 나면 늦어도 3월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내년 6월중에는 문화재 발굴 조사 완료와 동시에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2005년도 상반기 중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문화재청에서 기본설계를 두 번 정도 보완지시를 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굴 조사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토성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본계획서에 보면 사유지 94필지를 매입해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시에서 발굴대상지로 잡고 있는 성곽 복원지에 대한 토지만 우선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8,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추정액 31억원 중 50%인 16억원은 도비 지원 요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은 없습니다.
적어도 2004년도에 발굴해야 할 대상지는 일단 부지를 매입해서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종·단종태실지 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사업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끈질기게 사업을 하라는 촉구도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세종·단종태실지 문화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우선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정비 기본계획은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정비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수년 채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본계획용역이 끝나는 대로 체계적으로 세종 및 단종태실지 문화유적지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곤명 성방리 유적조사입니다.
이 사업 역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중에 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과 관련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사남면 두 곳에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곤명 성방리에 학술조사 및 정비 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성방리 새마골을 중심으로 사방의 유적분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초목이 무성하기 전인 5월 이전에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50여 일이 소요됩니다.
문제점은 곤명지역의 개발에 따른 문화재관리 미흡에 대해 환경단체에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이 서면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스포츠를 통한 시 위상 제고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제43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며, 경남생체, 또 제85회 전국체전 등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내년에 전국대회로서는 전국실업농구연맹전을 5월중에 개최하고, 또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인라인대회를 내년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팀은 40개팀 660명 정도를 유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인라인스케이트는 저번에 마라톤대회에서도 느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영단을 구성하든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전지훈련은 훈련장소가 부족해서 오고자 하는 팀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각급 학교 운동장과 시설을 최대한의 협조를 얻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체육대회와 생체 지원입니다.
금년도 시민체육대회는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계획한 그 계획대로, 그 예산대로 해서 사천읍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장기 종목별체육대회는 10개 종목을 개최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을 4명, 생활체육교실 운영 프로그램 18개 종목,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5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장배 종목별체육대회 개최 5개 종목, 단위협회장배 종목별체육대회 25개 종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농구단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단은 작년 5월에 창단해서 작년도 실적으로 전국실업농구연맹에서 3위를 했고, 전국체전에서는 예산에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된 이유는 전국체전이 토너먼트 식인데 금년도 우승팀인 용인대학과 첫 게임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깝게 1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금년도에 창단을 하고 지명도를 높이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도 체육회에서는 기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당초목표액은 20억원인데 8억 1,600만원을 모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구단 운영은 금년도에 2억 4,000만원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조례를 고쳐서 2005년도말에, 당초 2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10억원으로 낮추어서 2004년말에는 체육진흥기금조성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관리입니다.
앞으로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체육인구가 증가되고, 생활주변 체육시설 설치가 계속해서 증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한 사업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시범적으로 삼천포공설운동장 외곽에 8,000만원의 예산으로 한 면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남면 게이트볼장을 한 면 설치하고, 동네체육시설은 2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의 예상사업으로는 이렇게 밖에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금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 건강달리기대회를 읍·면에서 1회, 동지역에서 2회 실시했는데 시민들의 참여도가 좋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매분기마다 1회씩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분기 첫째달 첫째, 셋째주 일요일 아침 정기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적어도 한 행사에 2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한 행사에 회당 100만원 정도로, 최저 실경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지금 현재 보면 TV시청료를 KBS를 통해서 전기요금에 통합되어 같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유선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데 돈을 얼마 주고, 유선사용료도 따로 주고 해서 이중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TV난시청지역 해소는 KBS에서 받는 그것으로 해소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시나 도에서 하면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TV난시청이라 함은 KBS, MBC, KBS 2TV가 안 나오는 지역을 난시청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거의 전국적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난시청이라고 표현해 놓은 사업은 케이블TV를 깔아서 다양한 채널을 보면서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인터넷과 동시에 광케이블을 깔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신전화국에서 4㎞가 넘는 지역은 인터넷이 안 되고 있습니다. 되어도 자주 끊기고.
그런데 이 광케이블을 깔면 채널을 다양하게 보는 것 외에도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해서 각 시군별로 특성화지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도비를 6,000만원 지원 받아서 ······.
사실상 개인 영리를 위한 지역에는 개인 방송국에서 직접 깝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수요자가 거리가 멀고 이런 지역은 시군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깔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케이블 방출업체에 케이블을 까는 작업을 촉진하는 그런 어떤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광케이블을 빨리 깔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석관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TV난시청 해소사업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서삼면에도 유선방송업체가 유선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케이블이 깔리지 않는 공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광케이블을 깔아서 채널을 더욱 다양화시키고,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유선만 설치하면 TV난시청은 완전히 해소되거든요.
그러면 KBS TV시청료는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요즘 KBS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국영방송인 KBS나 이런 곳에서 시청료를 받아서 쓰는 부분은 요즘 상세하게 방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사업 외에 다양한 채널을 시청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KBS, MBC, KBS2가 안 나오는 지역은 없거든요.
그런 복지사업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더러 그 내용을 잘 아느냐고 묻는데 도저히 답변할 근거를 못 찾고 있거든요.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모양인데 ······.
공보담당입니다.
그 관계는 씨름장을 유치하는 사항이 아니고 진주에 있는 종합예술기획이라는 회사에서 영화제작을 위한 세트장을 만들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화내용은 씨름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 여러 가지 스포츠와 관련해서 많은 영화가 나왔지만 씨름에 대해서는 영화로 제작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회사에서 영화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포지역이 아주 좋은 세트장을 만들 수 있는 적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지역을 세트장으로 만들기 위해 시의원님과 면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영화 세트장을 만드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계속해서 관계자와 배우가 왔다가고 해서 저도 몇 번 보고 했는데 그것이 씨름을 주제로 한 영화촬영을 위해서 ······.
저는 서포에 씨름 동계훈련장을 만든다고 해서 이상하다 했더니 그 말이 와전된 것이군 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이나 언론을 보면 비토에 공룡 발자국 관계 때문에 대두가 많이 되고 하던데 저도 봤습니다마는 120㎝로 국내 최대라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고성 하이면에 있는 것에 비해서는 뚜렷한 표시가 없더라구요.
자세히 보면 이것이 맞다고 하니까 맞는 모양이다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서포는 앞으로 관광지로 발전을 해야 하는데 유물로 지정이 되어 거기에 묶이게 되면 관광객 유치도 못하면서 피해를 볼 확률이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발표한 대학교수가 박사학위과정을 밟으면서 자기의 논문을 체계화시키는 내용으로 학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계획으로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이 큰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면 먼저 서둘러서 그것을 키우고 지정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마는 지금 저 상태는 앞으로 문광부 측에서 역으로 지정이 되면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확대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종권위원님!
용현조기회에서 주관하는 제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제 차원에서 제례를 지내는 것이 성황당제라든가 문화제를 할 때 서제 지내는 것 등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안점봉화대에 우리 시민의 안녕과 우리 시의 번영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지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면단위 행사지만 문화관련 부문에서 초청장을 내고, 저희 시장님도 참석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용현조기회는 문화예술단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점봉화제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이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된 금액이 예산을 승인할 때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원현황에 보면 시민건강걷기대회 개최에 7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언제 한 것입니까?
얼마 전에 사천읍에서 했는데 350만원, 그 다음에 대교 기념공원에서 한번 했는데 이것이 사실 금년도 생활체육 도단위 행사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3,000만원인데 그 예산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그 예산으로 시단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곳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으로 시민건강걷기대회를 활성화시켜 보자 해서 두 번 행사를 치른 것이 700만원입니다.
동서동에서도 행사를 했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동서동에서 동단위의 시민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그 앞에 11월2일 일요일 아침에 사람이 5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건강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각 동단위에서도 행사를 하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참여하는 인원이 많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비도 아주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분기 1회씩 하는데 동지역에 한번, 읍지역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도 최소한의 경비인 100만원 정도로써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읍·면지역이나 외곽지역에는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참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일부 지역에만 지원이 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시민건강걷기대회가 동별로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더라도 전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13페이지에 인공암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인공암장 설치만 하는 것입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설치를 해서 관리전환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암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관리비가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내려올 수는 없다구요.
아무나 드나들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을 경우 청소년들이 자기가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몇 개를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려올 때는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 내려올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차단막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인공암장만 설치했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몇 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가 없어서 뛰어내린다든지 하다가 골절상을 당한다든지 하는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셔서 계약할 당시에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설치해 놓고 다시 재투자되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금년에 그 세부실시계획을 넣는다고 사업이 4～5개월 늦어진 것입니다.
금년에 발주를 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시보 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월1회 45,000부가 발행되는데 시보 발행 때문에 사천시 관내의 일부 언론사들이 이 시보를 각 지방지에서 발행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중복해서 발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진주에 있는 신문사에서 인쇄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외곽지역에서 해 오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문사에서 찍어 오는 것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미비해서 자격미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때 시설이 안 돼서 자격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신문사에서 ······.
그런 정도로 해서 자기들 구미에 맞도록 시보를 찍자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지금 현재 정수장 최고 정상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시장님 지시는 몇 번 떨어졌습니다만 추진할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남의 업무를 맡은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그 사업에 착수를 하니까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을 체육공원시설 부지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읍출신 의원님하고, 정동면, 사남면 출신 의원님들과 주민들, 읍·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어떤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용역을 하겠습니다.
폐차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지난번 태풍「매미」때 교통관광과에서 폐기차량을 처분할 곳이 없어서 임시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 중으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태풍「매미」피해 관계 응급조치를 하면서 차를 갖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2,200평정도 된다고 했지요?
정말로 거기에 올라가 보면 전망도 좋고 한데 여기다가 게이트볼장 몇 개, 몇 면 채우고, 다른 체육시설은 어떻게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다가 주변부지를 조금 더 사서 종전의 농촌지도소를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시설로 만들면 바로 옆이니까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만들어 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그런 분야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주변의 필요한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야 활용도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이 유적지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혹은 국가에다가 반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는 매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구체화되리라 봅니다.
작년에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오니까 인터넷 상에 거기에 묘를 쓴 사람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매국노니 친일파니 해서 다시 땅을 국가에 돌려주라는 글들이 줄기차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쪽에도 법조계에 있는 집안 사람이 많고, 자손이 많아서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받아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못 내놓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면 거기에 그대로 놓을 것인지 아닌지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옮기는 그런 문제도 나올 것이고 어쨌거나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우리 시에 와서 끈질기게 이것을 왜 그냥 놔두느냐고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기본계획 용역 상에, 용역을 할 때는 전국의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 하에 유적지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석물하고 비하고 ······.
그것은 학계의 의견을, 학계에서 이것은 꼭 이 자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찾고 복원하 자는 계획이 나오면 문화재를 관리하는 예산은 국고지원이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체육시설에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게이트볼장이 여러 곳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현에도 용현초등학교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어른들이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보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용현초등학교에도 계단이 되어 있는데 비를 피하거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앉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최갑현위원님!
걷기대회나 건강달리기대회가 유행처럼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벌용동 바르게살기협의횐가 거기에서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예산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동에서 하는 것은 동민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행사가 유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괄해서 지원을, 물론 시비가 넉넉하면 지원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에서 해도 그 정도는 나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좌우간 시민건강달리기대회는 동에서 해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꼭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님이 잠시 거기에 나가서 ······.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선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구요.
이것을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하는 것만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
보니까 소요예산이 100만원인데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이것은 좀 확대를 해야 합니다. 다른 동에서 하는 것은 없애고.
그리고 장소도 굳이 삼천포대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부 삼천포대교, 삼천포대교 그러는데 물론 코스는 좋지요.
그런데 관광도 삼천포대교만 관광이 아닙니다. 거기는 주로 차를 타고 지나가버리는 정도인데 향촌에도 해 보고, 우리 운동장도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바꿔가면서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하면 동서금동에 있는 사람들 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것은 교통관계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읍에서 할 때도 정동쪽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현지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는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장소가 그렇게 되었는데 장소 문제는 연구해 가면서 한번씩 지역을 바꿔보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보가 우편으로 보내는 것 말고 읍·면·동에 보내는 부분은 읍·면·동에 줘서 세대별로 나누지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입찰이나 이런 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인근 시에서도 시보나 군보를 발행하는데 자기 지역 업체에다가 주는 것 같으면 시에서는 요구하는 원가만 충족시키면 되니까 우리 관내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법상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정해 버리면 ······.
단지 지금 현재 변명을 하자면 우리는 시보를 만드는 전문 기자도 없고, 또 오·탈자를 봐주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에다가 맡기다 보면 신문사의 교정직이라든가 칼라면을 뺀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득을 보기 때문에 신문사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발행하고자 하는 전면 신문지가 아닌 반절로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점차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나 더 묻겠습니다.
평소 우리 담당관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박재삼시인 관계입니다.
이번에 거리조성이 전에 말씀하시는 그리로 확정이 났지요?
올해 사업비 중에서 3,000만원인가 미집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안점봉화제라는 그 자체는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사천시민의 안녕을 위하고, 적게는 우리 용현면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중지를 모으자는 그런 크다란 뜻이 담긴 곳으로 아시면 되겠고, 다만 용현조기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화 발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단체에다가 맡겨서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의, 우리 시단위의 행사, 적게는 면단위 행사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과 관련한 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사천시의 문화·복지, 삶의 질 향상에 앞서서 노력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두서 없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종·단종태실지 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라는 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의궤라는 것은 옛날에 궁궐 내에 임금이 관장해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 행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사천시청에도 그 책을 4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책도 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록들과 또 아까 이인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태실지에 태는 우리 사천에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경기도 양주로 옮겨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석물 밖에 없는데 세종태실지가 있던 본래의 그 지점에는 김해 허씨 묘가 있고, 단종태실지에는 상용 최씨 최인국씨 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5월달에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회장단 여섯 분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거기에 일제시대 때 그 땅을 경복궁으로부터 사들인 것은 소위 말하는 친일파라고······.
친일파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친일파에 가깝지 않은 사람이면 그 땅을 살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좀 부끄럽게 홍보해서 자진해서 땅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가야산 경북 성주에도 태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우리 사천을 비롯해서 경기도 용인이라든지 산세가 좋고 풍수지리설이 좋은 지역에는 태실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2003년도에 지출한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생활체육 등 단체가 여러 수십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 사천시 문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이 중 몇 퍼센트나 알고 고마움을 갖고 있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하는 소리는 ‘저것을 무슨 행사라고 하느냐?’ 행사를 마치고 나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저따위 행사를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행사를 하느냐?’
진짜로 돈을 이렇게 들여서, 돈을 1～2억원도 아니고 여러 수 십억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도우미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행사를 하면 충실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진짜로 알아듣게끔, 시민들이 나와서 즐기고 시에서 행사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듣도록 집행부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라인스케이트 전국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우리 사천시에는 인라인스케이트 연습장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대회를 치른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행사 추진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인터넷에 한달에 4～5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사천읍에 있는 운동장 앞에 하고 1호광장하고 두 군데인데 지금 인터넷에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면 대교기념공원 앞 해변도로에 해 달라, 공설운동장의 바깥 트랙을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등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디에 설치를 하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요, 우리가 이 대회를 계획한 것은 가장 시비가 적게 들고 홍보효과가 높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서 체육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회가 인라인스케이트대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 마라톤대회를 우리가 한다면 계획을 안 했을 것인데 내년도에는 남해군에서 마라톤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 대회에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렇듯 적은 돈을 들여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인라인스케이트대회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이 없는데 대회를 주최한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트랙 조그마한 것 갖다놓고 거기에서 계속 빙빙 돌면 대회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지 제가 보기에는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부대시설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겠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골목, 아파트 할 것 없이 다 탈 수 있는데 그래서 인라인 인구도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대회장은 사남농공단지 안입니다.
농공단지의 전체적인 길이가 5㎞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도로를 이용해서 선진입구부터 시작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도로 21㎞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 조사인데 신청사 건립 위치에 발굴 조사를 위해서 선을 쳐 놓은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청사를 짓는 일정에도 6～7개월 정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굴을 하고 난 이후에 청사를 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발굴을 해서 문화재가 없으면 다행인데 뭐라도 하나 나온다면 신청사 건립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체육공원 시설 해 놓은 것이 많이 노후되었거든요.
관리상태가 잘 못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에 보니까 얼마를 투자해서 시설 관리를 하겠다고 하던데 그 지역에 시설해 놓은 것은 어느 단체에다가 관리하도록 맡긴 것이 없습니까?
아까 동네체육시설 26개소에 1,000만원이 개·보수비입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들여서 녹슨 부분을 보수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33페이지에 있는 그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거할 것은 철거해 주시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진짜 시비를 들여서 하면 시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하는데 가서 부숴 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면 나중에 ‘이놈의 자식들 시설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하거든요.
사실 우리 의원들은 그런 곳에 나가게 되면 욕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인데 앞으로는 ······.
물론 어려운 것은 압니다.
좀더 신경을 써서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담당관최학림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