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27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
가. 총무국 소관
O 회계과 소관
O 민원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
가. 총무국 소관
O 회계과 소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4담당 1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2명인데 현원은 34명입니다.
여기에는 운전기사 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청사현황과 관사는 생략하고, 관용차량은 모두 88대로 승용차가 15대, 승합이 10대, 화물이 25대, 기타 특수차량 등이 38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으로 미착공사업 현황으로서는 신청사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전체 26,327필지에 1,614만 2,000㎡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1,255만 2,000㎡이고, 보존재산은 47,000㎡, 잡종재산이 254만 3,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이 283만 8,000㎡이고, 도유재산은 343만 2,000㎡, 시유재산이 987만 2,00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먼저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을 하겠습니다. 121건에 19억 3,353만 9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국유가 39건이고, 도유가 59건, 시유가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2,146건에 1억 5,594만 3천원의 매각대를 올렸습니다. 징수율은 거기서 97.4%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전산화 자료 대사 및 수정·입력이 되겠습니다. 22,166필지에 대해서 토지이동 재산 등 22개 항목에 대해서 입력·수정을 마쳤습니다.
운영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라이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환 대상 국유 잡종재산 실태조사 및 정리 마무리를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환 대상은 1,237필지인데 이 내용은 재경부에서 건설교통부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가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고, 기타 도로 및 하천은 우리 시 사업부서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신청사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계획으로서는 398억원 중에서 기 투자가 1억 2,000만원이고, 2003년도 40억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사항으로서 2000년11월3일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을 마쳤고, 2001년6월12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승인을 행정자치부에서 받았습니다. 2003년8월4일 실시설계 적격자가 LG건설로 선정되어 8월26일날 기본설계 보고회를 시의회와 간부공무원에게 마쳤습니다. 2003년10월23일 문화재 시굴조사를 했고, 10월28일은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2003년3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현황은 현재까지 토지는 69건에서 지금 4건이 남아 94%이고, 묘지는 63건 중에서 6건이 남아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 부과를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100건에 대해서 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환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국유잡종재산은 집중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종재산 대부료는 2,150건에 대해서 1억 5,500만원을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해역 국유화재산 인수 및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11개 면·동의 148필지에 대해서 대부가능재산은 대부조치하고, 관련공부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련 공유지분토지 재산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공유토지분할 및 매각여부를 검토하여 공부정리를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잡종재산 일제 실태조사를 내년 3월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리환 대상재산을 제외한 전 잡종재산으로 무단점유, 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것, 방치재산 등을 PC에 저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공유토지, 소유권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재산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분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을 정리해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대상에 대해서는 148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소유자 의견조사를 3월까지 마치고, 분할측량 및 소유권 정리를 4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상의 면적과 측량결과 면적 불일치시 청산 절차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으로서는 부지면적이 삼천포청사와 사천청사를 합해서 24,953㎡가 되어 있고, 건물 연면적은 10,534㎡로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청사는 1982년도에 신축되었고, 사천청사 구관은 1977년, 신관은 1992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법령 등에 의한 청사관리업무를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서 단위업무를 캘린더화 시키겠습니다.
또 견문보고제를 활용해서 직원들의 불편사항과 환경개선 아이디어를 수시로 접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천청사 3층하고 삼천포청사 3층에 직원들이 많이 근무함으로 해서 화장실 정비가 필요합니다. 화장실 냄새로 인해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청사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 등으로 대대적인 수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신청사 건립하고 맞물려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8일부터 내년 1월까지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G건설에서 실시설계를 5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중간보고회를 가져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의견제시를 충분히 했습니다.
2003년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본으로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20,000평이 넘는 면적에 대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강력하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청 청사가 앉는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면적만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제외시켜 나가려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올 12월까지는 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실시설계 기술심의를 마치고 나면 공사계약을 해서 2월달에는 착공을 해서 2006년6월까지는 공사를 마쳐서 준공식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현재 시 재정형편상 내년 예산안에 5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시비가 100억원이 꼭 필요합니다마는 사업진도를 봐가면서 100억원 이상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힘을 써서 빨리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도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보고할 때 올 상반기에 첫삽을 뜰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 신청사 관계가 지연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문화재 발굴을 하게 되면 늦어진다는 것은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얼마 이상의 면적이 되면 의무적으로 문화재 발굴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랐습니까?
사전에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까?
어떤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사천시 청사가 거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확정되고 나서 문화재 시굴조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공사 공기상으로도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다, 따라서 사전에 ······.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부지가 확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 와서 문화재 시굴 신청을 해서 늦어진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청사를 지연시키려는 작전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7월2일날 유적발굴 시굴조사를 문화재청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지금처럼 사천시 청사 기본계획을 확정짓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앞으로 어떤 다른 사업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다리나 그 외 큰 시설을 할 것이라고 결정짓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예견된다, 따라서 문화재 지표조사는 사전에 되어서 그곳에 많은 문화재가 예상되고 꼭 필요하다면 사업지를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만큼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인데 내년 10월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를 못한다구요. 내부적인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토건사업은 못한다고요.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재가 나왔을 때 몇 년이 걸릴지, 가령 신청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일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부터 선후를 따져서 했더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것은 먼저 실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천청사 지역경제과가 옛날에 의회 건물로 지은 것인데 지금 교통관광과하고 지역경제과를 보면 여름에는 상당히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있는 곳입니다. 그 방향이 서향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신청사는 반드시 남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설계과정에서 어떤 모양을 찾기 위해서 서향을 앉힌다든지 하는 것은 감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이중창을 하고, 보온효과를 최대한으로 올린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남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반드시 남향건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설계가 되고 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중간 부분은 다 남쪽을 보고 있는데 공무원이 근무하는 행정동은 국도변에서 보이는 쪽이 정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뜰 때와 질 때는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해서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게 실시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무원들이 하루에 8～9시간을 앉아서 일을 봐야 하는데 행정동이 남향이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모양 찾고 무엇 찾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무를 해 보면 압니다.
사실상 지금 사천청사 지역경제과나 교통관광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름과 겨울에 얼마나 고충을 당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집은 반드시 남향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동은 반드시 남향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
저는 그것에 의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가면 예산에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에서, 우리가 쓸 청사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 나가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
도로에서 청사를 보면 뭘 하고, 의회 청사를 보면 뭘 할 것입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야지요. 돈을 이렇게 들여서 지으면서 서향으로 앉혀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사설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T자 모양으로 해서 반은 서향이고, 반은 남향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와룡산 기슭으로 둘러싸인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 배치관계를 결정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남향으로 할 것이냐, 서향으로 할 것이냐 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청사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보지 않고 시민들이 보고, 또 상징성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요소 요소에 배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면서 민원이 많이 오는 부서는 민원동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은 지상 8층이긴 하지만 사실 밑에 있는 3개 층은 바닥면적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부터 사무실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향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복도라든지 양쪽을 2.10m의 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10m를 확보해서 직원들한테 일조량에 의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방식이 턴키방식으로 우리가 그 건물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골격 자체를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내용을 계속 보완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물이 습기 찰 일은 없겠지만 난방비를 생각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큰 건물에 ······.
사천청사 같은 경우에도 남향으로 지어진 건물은 오전에 난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만큼 햇빛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서향을 보고 앉혀서 ······.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지으면 됩니다. 지어서 쓰기만 하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햇빛을 어떻게 한다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은 안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남향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야권이 차단되고, 보면 상당히 갑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설계디자인 하는 분들이 남향과 서향을 혼합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건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도 남향으로 하기 위해서 풍수학적인 면이나 모든 부분을 감안했는데 부득이하게 남향으로 앉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향과 서향을 복합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다. 집은 반드시 남향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어떻다 어떻다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상식으로 봤을 때 집은 남향으로 앉혀야지 서향으로 앉힌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해당 면에 있으면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2004년1월까지 실시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1월중에 실시설계서가 확실히 됩니까?
그렇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선진리성이라든지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우리 청사는 보지 않았지만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
일단 많은 면적을 줄여야 하고, 그 다음에 발굴을 하더라도 발굴을 지금 우리가 성토하는 부분은 제외해야 하고, 절토를 해서 하는 부분에만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문서로써 건의를 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이것을 표면화 시켜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그 위원들한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부시장하고 일요일날 만나서 한 것이 청사 면적에 대해서는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고 했고, 발굴 기준도 저희들이 공사하고 병행해서 하겠다고 한 것은 그분들한테도 질질 끄는 시간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우리 일이 다음달에 공사 들어가니까 이달 안으로 마치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분명히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 착공시기에 어떤 이변이 없으면, 문화재 조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가 대형 시청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기를 놓친다든지 해서 한 겨울에 창문을 뜯어놓고 보수공사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자료화 시켜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시기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명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갑현위원님!
과장께서는 청사를 시작할 때 다른 부서에 계셨는데, 지금 최인수 팀장이 있지만 책임자니까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작년도 유인물을 보면 공사기간이 2006년6월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까지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상에는 50억원이 올려져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배정이 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금액이 1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공사 진척을 41%하면 100억원을 지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급금 60억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 160억원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 10억원 해서 17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예산 요구서 상에는 100억원을 하면 40억원 기채를 하고, 30억원 이월되는 것하고, 예산 100억원을 확보하면 되는데 시장님께서도 100억원을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시다가 아무래도 중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일단 50억원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2004년도까지는 100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계를 정리한다고 많이 나오거든요.
연례적으로 필요한 것만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뽑아서 하는 것이 ······.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직도 한 사람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진짜 자투리땅이라든지 우리 시가 오래도록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땅은 전부 시민들에게 다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는 매수자들이 시유지나 국유지는 가격이 굉장히 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 가운데 있는 땅을 사겠다고 했다가 감정을 해 놓고 보니까 땅이 너무 비싸더라는 것입 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너무 싸게 먹으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땅값도 올라가 있고,
2006년6월에 마치면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못 마칠 것 같거든요. 또 공무원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시작한 사업을 무난히 마치기 위해서는 재원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고 청사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등한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중장기사업에 보면 내년도에 집행되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는 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사가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시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이런 것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병행하려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유지를 싸게 사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시에서 필요 없는 땅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득이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어렵겠지만 일제정리를 해서 매각할 것을 매각해서 획기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과장께서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유재산은 같고, 시유재산은 팔 수 있는 잡종재산이 566필지에 577,000㎡입니다.
577,000㎡를 평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 예산이 3,000억원을 넘고 하니까 이것이 사업 불용액 넘어가는 것만 해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다른 업무하고 예산이 맞아야 하는데 너무 집중적으로 청사에 투입되면 다른 쪽에는 개발이나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생기니까 ······.
좌우간 예산 확보 부분에서 국비가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자체에서 확보해야 하니까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회계과는 우리 시 재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최갑현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공유지분 토지나 재산권 정리, 소유권 행사 이런 계획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특히 연안에 있는 공유재산이나 구거, 조사가 되어 있지 않는 구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백 몇 십 필지에 포함된 것입니까?
구거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용도폐지된 것은 ······.
사실상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도로를 내면서 잔지를 용도폐지 시켜서 회계과에 넘겨주어야 하는데 건설분야 직원들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기고 있어도 일부 안 넘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챙겨서 재산관리 문제는 확실하게 자료정리가 100% 되어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를 하나 내다보면 구거가 끼어서 시에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넣어서 재산권 형성이 안 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도,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빨리 조사를 해서 최갑현위원님 말씀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집 한 채 소유를 못해서, 시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집도 새로 못 짓고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말로 다 못합니다.
물론 몇 명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수해복구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각 업체가 많이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읍·면·동에 3,000만원 이상 내려가는 수의계약 있지요?
그런데 예산 배분상 50억원을 했는데 이것을 회계과에서 국·공유재산 내지는 타 예산과목 ······.
지금 정액교부금이 국회 파행으로 인해서 50억원이 확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억원을 올려놓았는데 과목 존치만 되면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올려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길 위쪽 도로부분은 토지공사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국도비를 얻어오면 자금 대체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나오고, 여기서 지금 거론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재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고, 아까 성재윤위원님께서 청사 방향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상으로는 청사의 방향을 옮겨도 잘못되지 않는다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굴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청사를 지어 전체적인 이용도도 중요하겠지만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병행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관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입장정리가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문화재 관계나 시한 관계는 LG하고 의논을 해 보면 LG는 단기간 내에 시공을 해야 한답니다. 시간을 끌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산만 확보되면 최대한으로 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미확보 될 때는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를 한다든지 의회와 이런 장기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의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그때 미진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항상 저희들한테 조언을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정보과 소관
(10시44분)
민원정보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9건 중에서 완공이 5건, 공사 진행중인 것이 3건,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로등 수선관계는 연중 연말까지 계속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5%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가로등 신·이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가로등 교체도 예산의 95%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연말까지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신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은 2억 3,5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조달청에 구입 요구가 되어 있는 중입니다. 금년 안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감업무 전산화사업 추진은 금년 3월26일자로 전산화가 완료되어 전국온라인 인감증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DB 통합관리를 위한 자료전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자료를 관리했습니다마는 본청으로 통합되어 이관이 됨으로써 금년 9월15일부터는 이 자료를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사업 완료입니다.
제적인구는 664,459명으로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를 계획으로 6,400만원을 들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출장소간 제적민원은 전산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 민원사항 처리입니다. 총3,734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작년 동기대비 24%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마을)정보이용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보이용센터 설치는 5개 마을회관에 설치를 완료했고, 지역정보센터는 서삼면 중 서포와 곤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곤양에 설치되지 않아 곤양면사무소 2층에 PC 10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금년도에 1,953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은 정동 고읍마을에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는 금년 와룡문화제 기간동안 3일간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확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2대가 있었습니다마는 2대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서삼면의 중앙인 곤양면에 1대, 고읍 정보화마을센터에 1대 해서 사업비는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친절한 민원봉사 및 전자민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민원 친절교육을 상·하반기 연2회 정례조회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적 민원처리 확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증대입니다.
발급 대상민원은 14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종인데 앞으로 3종이 추가되겠습니 다.
다음은 인터넷 민원 발급 확대입니다.
대상민원은 지금 현재 12종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5종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1일부터는 토지대장과 공시지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형인명표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현재 본청 및 읍·면 호적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형인 대상자가 3,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수형인을 관리하는 데 있어 민원인이 각종 취직을 할 때 신원증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용하는 기관에서 전부 본적지에다가 서류로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을 수작업으로 확인해서 회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산화해서 업무에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믿음을 주는 생활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생활 불편 민원의 능동적 대처가 되겠습니다.
현장민원 기동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반 7명으로 읍·면 1개팀과 동 1개팀이 매일 상시 순회하면서 가로등이나 옥내상수도 등 시민 불편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만족하게 신속하고 정성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자원봉사자 활동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자원봉사자가 70명이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순회봉사활동을 연1회씩 도서벽지를 찾아다니면서 가전제품부터 농기계까지 전부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 봉사활동은 연간 14회를 실시해서 가정방문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의욕제고를 위해서 간담회를 2회 갖고,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매체 이용 시정홍보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타 자치단체 홈페이지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최신의 생명력 있는 정보제공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E-mail 보급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이용신고 납부제 프로그램도 개설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시민의 개인화 서비스를 강조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이용자에 대한 개인화 서비스를 강화, 사이트 재 방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E-mail을 시민에게 보급한 숫자는 정확하게 2,096명에게 보급되고, 내년도에는 4,000명에게 E-mail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정보 알리미 게시판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게시판 서비스는 시산하 일반 업무용 전직원 PC를 활용해서 컴퓨터 활용 하단부에 실시간으로 시정정보를 게시판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정보제공 및 공지사항을 실시간에 제공하고, 시장, 부시장, 국장 부재표시 안내기능도 제공하고, 알림이나 회의소집, 시책자료 등을 수시로 PC만 켜면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시민 육성입니다.
목표는 도내에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자치단체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소요사업비는 1,950만원으로 우선 정보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중점과제로서는 지역내 인터넷 활용 붐을 조성하고, 초등학생 이상 전시민 E-mail 및 홈페이지 갖기를 추진하고, 각종 정보화 경진대회를 통한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까지는 자발적인 교육 희망자에 한하여 교육실시 관계로 신청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또 다양한 과정의 교육요구와 교육강사 부족으로 양질의 교육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으로 지역별 정보화도우미를 확보하여 시민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희망하는 교육시기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그(Loge)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자정부법이 2001년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서버의 로그(Loge) 데이터를 90일 이상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접속기록인 로그화일(Logefail)을 위·변조 없이 실시간 저장으로 해킹 등 보안침해사고 시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외부 및 내부로부터 불법침입자가 발생할 경우 사고발생원인 파악 및 대처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시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 전산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컴퓨터 네트워크 접속자의 행위에 대한 기록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로그관리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85만원으로 국비와 시비 각 50%씩입니다.
이 사업은 시·도, 시·군간 접속용 주요통신장비 도입·설치, 시군구 암호화장비 및 L4 스위치 이중화 등 읍·면·동 회선증속용 통신장비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신망은 단일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 장애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1개 망을 더 구축해서 이중화하여 장애에 대비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운영 중인 정보통신 시스템의 이중화 확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회선을 더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물론 각 부서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빨리 빨리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답변을 받아 즉시 즉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는 있는데 즉시 해결되지 않는 답변이 많다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는 간부회의에서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즉시 즉시 답변하도록 부탁하고,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현재는 신속히 처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해결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정보 알리미 게시판 운영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국장회의 때 시장님 지시가 구두로써 전달되는 것도 있겠지만 전공무원에게 E-mail에 직접 넣어서, 자리에 없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실 때 켜면 바로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 되고 시장님 지시가 직원에게 바로 하달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부적으로는 편지쓰기 란을 통해서 전직원에게 바로 알리는 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우리 부시장님께서 편지쓰기 란을 활용해서 전직원들에게 많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무엇을 하나 가져와라, 민원정보과에 무엇을 물어본다든지 하면 그 담당공무원이 자리를 비워서 그것을 안 볼 경우에는 상당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니까 그것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민원정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 UPS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깜빡 하면, 단 1분이라도 정전이 되면 작업하던 것이 다 지워져서 새로 작업해야 하는 번잡한 일이 생기고 하는데 우리 시에는 UPS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지금 현재 구입한지가 좀 오래돼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2시간부터 3시간, 4시간, 5시간짜리 등 용량이 좀 많은 것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엊그제도 정전이 되니까 컴퓨터 작업하던 것이 전부 중지되어 새로 작업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가 안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전원이 나갔을 때 자료 같은 것은 그대로 저장이 되어 ······.
그러니까 정전이 안 된 상태처럼 작동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구요.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저것이 오래되면 밧데리를 갈아주어야 하거든요. 밧데리가 노후되면 안 됩니다.
밧데리도 사용기한이 있어요. 밧데리만 자꾸 교체해 주면 되거든요.
2년이든 3년든 사용하면서 밧데리만 교체해 주면, 아니면 충전을 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서포는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러면 굳이 발전기를 돌릴 필요도 없고, 정전시 작동이 되니까 다양도로 쓸 수 있겠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
옛날하고 달라서 길어봤자 30분, 1시간 그렇는데, 이 앞에 태풍 때 3～4시간 되었지만 그 외에는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인근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곤양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곤양에 마을정보센터가 개설되는데 아까 보고를 받을 때 면사무소 2층에 10대를 설치했다고 들었는데 곤양면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후 5시 이후에 많이 사용하는데 11월부터는 5시 되면 문을 닫지 않습니까?
사실상 면에서 업무를 마치고 문을 닫으면 5시 이후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가령 학생들도 수업 마치고 나서 활용을 하는데 5시 되면 직원들이 일을 마치고 문을 닫아 버려요. 설치만 해 놓고 이용을 못할 바에야 그것을 설치하나마나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장소 선정이 아주 잘못 되었더라구요.
우리 서포에는 복지회관에 해 놓으니까 낮이고, 밤이고 수시로 와서 활용을 하거든요.
곤양 같은 경우에는 장소 선정이 아주 잘못 되어서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작전 쓴 것이냐고까지, 보고도 못 먹는 떡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구요.
돈을 2,000만원 넘게 투자해서 설치해 놓았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선정해 줬는데도 거기다가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만 ‘교회는 좀 곤란하다.’ 해서, 공공시설 같은 것은 서포처럼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이면 괜찮은데 교회에다가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해 줄 수는 없다 해서 적이한 공공시설이 없어서 면사무소 2층에다가 설치를 한 것인데 요즘 문제점이 읍·면·동에는 당직을 안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낮에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저녁에는 당직을 안 하고 잠그니까 밤에 활용할 수가 없어 좀 그렇습니다.
면하고 연구를 해서 적이한 장소만 있다면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녀자들도 배우기 위해서 많이 오긴 합니다만 일을 해 놓고 밤을 이용해서 많이 오고, 학생들도 5시 이후에 거의다 오는데 제일 사용을 많이 하는 시간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저것이 무용지물이예요.
심지어 그 관계를 총무국 소관이다 해서 진삼성의원도 있습니다마는 소관 부서가 다르다고 인근에 있는 나한테 몇 차례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장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엊저녁에 보니까 글이 없어졌더라구요.
그날 제가 글을 올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48명이 봤어요. 엄청난 참여를 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조그마한 그것이 그렇게나 도민들에게 심금을 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하더라구요.
제가 그 내용을 복사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제가 나중에 드릴 것이고, 제가 그날 국제자동차경기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마산은 자주 가지 않고 하니까 나오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차가 한 대 있어서 내려서 길을 물었어요.
고속도로로 나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세요.’ 하는데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안내해 줄테니까 자기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 요.
그래서 따라갔지요.
그랬더니 굉장히 멀더라구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신호등이 바뀌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 버리고, 나는 서게 된거예요. 앞에는 차가 다 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대충 이쪽으로 가면 나가겠지 생각하고 출발을 했는데 길 어귀에 가니까 그 양반이 서 있더란 말입니다. 젊은 사람이예요. 나이가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인데 왜 여기에 서 계시냐고 하니까 그쪽까지 안내를 해 주겠다면서 ······.
내가 신분이 의원이라고 했으면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날 제가 작업복을 입고 우리 가족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렇게나 곱게 안내를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
서마산 고속도로 입구까지 데려다주고 바로 가려는 사람을 제가 잡았습니다. 제 명함을 주면서 사천에 오면 저를 한번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는 그 사람 주소도 알아보지 못했고, 이름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냥 경남33 3779라는 차넘버만 봤어요.
분명히 경남 사람입니다. 창원사람인지 마산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친절을, 다른 사람들은 어떤 별다른 친절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겪은 친절은 우리 도민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친절이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매체에 올려서 우리 시민들이 관광명소의 시민답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보안등 관계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 읍·면·동에서는 항상 가로등이 아닌 보안등 때문에 읍·면·동의 부탁도 많이 받고, 또 읍·면·동에서 민원정보과 120기동대에 이야기를 하고 또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
직제개편에 보니까 120기동대가 다른 과에 소속이 되어 있던데 일단 12월말까지는 민원정보과 소관이니까 과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민원이거든요. 보안등은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나가보면 사실 자기들이 설치해야 할 것도 동에다가 부탁을 하고, 마땅히 동에서 혹은 시에서 해 줄 것도 자기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12월달에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실제로 야간에 확인을 나가서 보안등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일제조사를 해서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니까 조사 후에 어차피 해 줘야 할 것은 해주고 종결하 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천시에 새로 짓는 건물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로 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역에 보안등이 없거나 노후화되어 있는데 동에 민원을 넣었는데 안 되면 마찰이 많이 생기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할 것은 한꺼번에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동에도 가보니까 하나에 20만원도 내려오고 어떤 것은 주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반복되니까 읍·면·동 직원들도 불편하고 그렇는데 밤에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은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할 것 같으면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한꺼번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읍·면·동 직원도 편하고, 민원인들도 작은 것이 막상 실행되면 시에 고마움도 느끼고 하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협조를 구하면 읍·면·동장님들이 조사를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개인적으로 우리 동서금동은 12월초에 하라고 시켰습니다. 자체조사를 해서 개인이 내야 할 것인지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진도 찍어 첨부해 가지고 일도 많은데 시에 하나하나 올리지 말고 한꺼번에 정리해서 당장 할 것은 당장 하고, 안 되는 것은 다음에 하도록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 이것이 자꾸 반복되더라구요.
제가 말하는 것은 골목길의 보안등 관계입니다.
밤에 제가 돌아봤는데 어떤 지역에는 전부 불이 안 왔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불이 다 왔던데 어떤 골목에는 보안등이 없어도 되는데 설치된 것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꼭 있어야 되겠는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곳에는 개인들이 낼 수도 없는 사정이 있는 곳인데 ······.
주로 보안등이 필요한 곳에는 주위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개인이 잘못 설치했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시에서 ······.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장님께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건의를 해서 작년보다는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계가 좀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가령 예를 들면 저희 집에 허드렛물을 쓰는 곳에 우수관 겸해서 나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것을 뚫으려고 하니까 막대기로 잘 되지도 않고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120기동대에 전화를 하니까 두 번인가 와서 뚫어주던데 압력을 넣어서 뚫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뚫어 주더라구요. 그 전에는 줄에다가, 줄 끝에다가 뭘 걸어서 줄이 뱅뱅 돌아가면서 뚫는 것이 있던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안 가지고 왔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물들이 고층화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더러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장비 같은 것은, 다니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은 최대한으로 확보해 줘서 120기동대 대원들이 현장에서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장비도 좀 확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더욱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O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동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염태식 자연보호담당입니다.
강영호 청소담당입니다.
정국현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
다음은 8-9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26건에 완공 13건, 공사 중이 6건, 미착공이 7건으로 이 중에 발주 중인 것이 3건, 설계 중에 있는 것이 1건, 그리고 부지 매입협의 불가 등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된 것이 3건 있습니다.
완공사업은 간이화장실 설치 6개소, 노후청소차량 5대 교체, 매립장 덤프트럭 구입 1대, 생활쓰레기 소각장 위탁운영 1건,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내 토취장 복구사업,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용수관로 매설공사, 삽재마을 진입로 안전시설 및 법면보강공사, 소각장 공기압축기 증설공사와 소각장 대수선 해서 13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이 보고서에는 8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은 사등과 축동으로 지난 11월에 착공해서 진도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사업은 12월29일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사무 원가산정 및 비용·편익분석 용역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11월중에 납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강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2월을 완공목표로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백필터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교체할 계획으로 11월2일경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준공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준공과 연계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전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거전용차량을 가지고 2004년 상반기까지 운영해 본 후에 수요여부를 판단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2회추경 때 예산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 위탁운영도 지난 2회추경 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탁계약대상인 주식회사 한양과 신규계약 불가로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차폐시설입니다. 사업부지 보상과다 요구로 협의가 불가해서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국유지를 정비한 후에 하수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른사천21」활성화 추진입니다 .
2003년 지구의날 행사를 주관한 단체에 300만원을 지원해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체험수기 공모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개 작품을 선정해서 포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시민참여 조류생태조사로서 사천환경연합에서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사업비는 1,571만 4천원으로 이 중에 국비가 70%, 도비·시비가 각각 15%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
이것은 환경사랑음식점 선정사업 외 1건으로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에서 950만원 전액 보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푸른사천21」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주말환경캠프 외 1건으로서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가꾸기입니다.
공중화장실 35개를 위탁관리 했고, 간이화장실 설치는 삼천포대교 주변 준공과 관련해서 12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과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지원도 관내 23개 전 초등학교에 대해서 450만원을 지원하여 관광사진이나 사생물 부착, 꽃·화분 및 기타 소품 등 장식을 하는데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도로변 시설 현대화 지원은 국도변 주유소 2개소에 사업비 900만원을 지원해서 변기와 타일, 출입문 등을 교체해서 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571개소로서 466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7개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6개소, 개선명령 20개소, 경고 3개소, 사용중지 4개소, 고발 4건을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136개소 중에서 115개소를 해서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5건, 개선명령 4건, 고발 2건을 한 바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총233개소 중에서 179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 방지시설 기술운영지원도 167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인 교육도 161명을 위탁교육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신고 접수 및 처리는 101건으로서 이 중에서 행정처분이 28건, 개선권고가 17건, 행정지도가 51건, 허위신고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점검은 23,667대를 해서 위반차량 68대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은 7회를 개최해서 연간 19,6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 수거실적은 128톤이 되겠습니다.
제5회 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5월22일날 개최해서 21개팀 600명이 참여한 가운데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야생조수보호 및 유해조수 포획허가입니다.
불법 엽구 수거활동을 5회에 걸쳐 전개해서 2002년11월부터 금년2월까지 올무 200개, 덫·창해 30개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
다음, 유해조수 포획허가 처리입니다. 기간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처리건수는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 공중화장실 환경정비입니다.
두량숲 외 4개소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재도색 및 관광사진 액자 교체를 했고, 피서철 유원지 주변에 잡초제거 및 오물수거를 8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시가지 청결유지입니다. 현장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450회를 순회한 바 있고,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48건에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173톤에 956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민의식 강화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서 202개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도 52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소 355개를 점검한 결과 위반 17건에 대해서 고발 5건,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2건, 조치명령 7건, 과태료 2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쓰레기종량제 관련 세외수입은 지난 10월말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1억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내에 1일 용량 20톤으로 하수병합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2월20일을 완공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매립장 면적이 72,774㎡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년한은 55년을 보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2년2월 준공 후에 사등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 반입량은 총47,155톤이 반입되어 매립이 29,764톤, 소각이 17,338톤, 재활용이 53톤이고, 진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의 반입량은 2,485톤으로 반입비는 저희 사천시에서 진주시에 4,637만 4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10월말까지)의 매립현황을 계산해 보았는데 매립량은 46,543톤으로 여기에는 쓰레기가 29,764톤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토가 11,279톤, 금번 태풍「매미」로 인해서 수해쓰레기가 상당량 반입되었습니다. 55,000톤이 반입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는 7,375톤이 많이 되어 이것도 계산을 하다 보면 향후 매립기간이 51년 정도 되지 않겠나 판단해 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매립장 최초 정기검사입니다.
지난 3월5일부터 5월12일까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미 매립구역의 차수시설 유지관리 실태와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정기검사를 한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내 토취장 복구공사입니다. 법면보강을 지난 4월29일날 완료했습니 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용수 관매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용수관로매설이 708m, 펌프가 3기 설치되었습니다.
용수로 관매설 사업과 연계하여 매립장 폭기조로 인입하여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폐열보일러 냉각수로 활용함으로 해서 현재 있는 유휴 폭기조 활용 및 소각장 수도요금이 연간 3,0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삽재마을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사업 및 곡물건조장 법면보강공사입니다. 가드레일 30m를 설치했고, 옹벽도 19m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지난 4월15일부터 4월1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공군 제3218부대 외 1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앞으로 적정 관리토록 현지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사천21」 추진입니다.
필요성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우리 시 실천과제인 「푸른사천21」의 추진을 위하여 시민·기업·행정이 동참할 수 있는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구성입니다. 2개 분과 20명 정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보호과장을 국장으로 해서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의날 및 환경의날 등 환경관련 행사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체험수기도 공모를 해서 파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환경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환경운동연합에서 시민참여 조류생태조사를 합니다. 이 사업비는 600만원으로 여기에는 국비 70%, 도비·시비가 각각 15%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사업입니다.
한내천 생태조사 외 3개 사업으로서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에서 3,400만원 전액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사천21」실천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공모사업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과 깨끗한 선진화장실 사용문화 정착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35개소 하고, 노후된 공중화장실 10개소를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도 5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20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여 학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과 기술지원을 통해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937개 업소로서 이 중에 대기가 150, 수질이 257, 소음·진동이 164, 축산폐수가 224, 비산먼지가 136, 유독물이 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정기점검은 사업장 규모 및 위반횟수에 따라서 차등 실시하고, 수시 점검은 갈수기나 적조발생 우려시, 또는 취약 시간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발생업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장을 중점으로 해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에 대한 관리로서 차량등록대수의 40%이상을 점검하여 대기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시 민간이 참여해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도 208명에 대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불황으로 방지시설 투자 및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확산입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을 통한 범 시민의 화합 및 환경보호와 내고장·내고향을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보전함으로서 푸른 사천시 가꾸기에 주력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국토 대청결의 날 행사를 설날과 추석, 새봄맞이, 피서철, 행락철 뒷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국토 대청결의 날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락객 대비 관내 유원지 환경정비도 6월중에 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 주변 환경정비도 4월중에 자연보호시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기관단체, 자연보호위원, 공무원 등 해서 삼천포대교 주변 및 해안변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전 시민의 자연보호 참여의식 고취와 자연보호사랑에 대한 범 시민운동으로 승화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4월말부터 5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은 10월초순경에 용현면에 소재한 선진리성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자연보호 경진대회 개최는 10월말부터 11월중에 농번기를 피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 및 유해조수 포획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는 야생동물은 보호를 하고,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미치는 유해조수는 포획 구제를 하는 한편, 야생동물 보호사랑에 대한 밀렵이나 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도 계몽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청 환경보호과에다가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포획허가는 11월부터 3월까지 농경지라든지 인접산야 등의 불법엽구 설치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는 우리 공무원과 자연보호협의회, 모범수렵인 등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유해조수 포획허가입니다. 수시 포획허가는 5월부터 8월까지 결실기에 대해서 농산물 피해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 정기 포획허가는 9월부터 10월까지 수확기에 시 전역에 포획허가를 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를 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기간의 유해조수 구제활동으로 총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 유해조수 구제활동 및 구제활동요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만들기입니다.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및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적정관리는 물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변 청결유지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동반을 상설 운영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고, 주민청소 리콜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접수를 받아 청소기동반에 통보해서 청소를 한 후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결유지 책임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청결 이행명령서를 발부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관리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원격지 영상감시장치를 1개소 설치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등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및 수거지연처리제를 운영해서 인근 주민들이 상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 및 목욕장 등 2,907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 사업장의 지도·점검 479개소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반기 1회 실시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그 다음에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품 등 분리배출을 촉진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인센티브제 대상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로 선정하고, 실시지역 선정 및 감량목표를 설정해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1～2개소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제공은 감량실적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과 음식물쓰레기 탈수기를 증정하고, 시상금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범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산정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계량에 필요한 규격용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준공 및 가동에 따라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함으로써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1일 24톤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처리대상은 16톤으로 8톤은 각 가정에서 가축사료나 퇴비 등으로 활용하고, 16톤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 중에 있고, 시설용량도 1일 20톤 용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단계별 분리수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공동주택 12,825세대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하고, 2단계로는 단독주택 25,671세대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리배출에 따른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지역별 가두방송 및 지역단위 순회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관리는 위생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민간위탁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위생적·안정적 관리입니다.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로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 및 민원을 사전 차단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1일 복토를 확행하고, 매립장 소독을 하절기에는 1일 2회 이상, 동절기에는 주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침출수 및 주변 지하수 오염물질 측정은 월1회 이상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입쓰레기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해서 지정폐기물 등 유해성 폐기물에 대한 반입은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삽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나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부, 매립장 방역 인부를 사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재활용 처리시설이 없어서 재활용품 분리 및 보관에 애로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시설 부지 확보 및 창고 건립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또는 기존 폭기조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정기점검 및 시설물 보수로 지속적인 소각장 운영 및 시설 내구연한을 향상하고,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으로 환경오염 저감 및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의 소각용량은 시간당 1,500kg를 소각하고, 하루 36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형식은 스토카식으로 연속식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방법은 시공사인 롯데기공에 부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운영은 주5일 소각을 하고, 2일은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정비점검은 연2회 상·하반기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을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이옥신의 측정농도는 0.533ng으로서 기준은 40ng입니다.
대기오염 자가측정도 월2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 내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내구연한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가동 철저입니다. 소석회와 활성탄을 적정량 주입하고, 여과포를 연1회 교체해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기계류의 마모 및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어 시설장비유지비와 시설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에 소각장의 대대적인 정비를 해서 시설 내구연한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용종료매립지의 침출수 등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등 2차오염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부지로 재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정비계획입니다.
사등매립장은 매립면적이 28,000㎡입니다. 매립용량은 180,000㎥입니다. 사업비는 14억 3,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가스 포집시설과 가스배제층 및 식생대층을 시공하고, 운동장 및 소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축동매립장은 매립면적이 5,075㎡로 매립용량은 26,000㎥입니다. 사업비는 2억 9,80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차수벽을 설치하고, 최종 복토층과 식생대층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입니다. 축동매립장은 지난 10월29일 착공했고, 사등매립장은 11월1일날 착공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사감독 및 시공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환경보호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님!
8-19페이지에 보면 「푸른사천21」실천사업 추진에 주말환경캠프 외 1건에 대해서 사천예술촌 외 1개소 해서 6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푸른사천21」실천사업 추진에 사천예술촌이 들어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푸른사천21」실천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사천예술촌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는 환경감시원을 우리 시민이 하고 싶다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위원님의 「푸른사천21」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푸른사천21」을 2년째 하고 있지요?
그러나 올해는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공모를 산 것 아닙니까?
8-24페이지에 국토 대청결운동 확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8-25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운동 활성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에 보면 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도 하고, 또 2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도 해야 되고, 또 읍·면·동 자연보호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토 대청결운동 확산을 여기다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싶거든요.
목적은 똑같은 것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굳이 분리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실제로 보면 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거양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산에 우르르 올라가서 쓰레기 있는대로 주워서 내놓고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큰 효과도 없고 차라리 국토 대청결운동이라고 해서 실안이나 어디 한 곳을 지정해서 그 주변을 정리한다면 주민들의 호응도 더 많고, 참여도도 높아질 것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이 깨끗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경진대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하나의 붐을 조성해서 청결운동을 하자는 내용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 없도록 추진함에 있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연보호 경진대회라든지 읍·면·동 자연보호 경진대회는 정말 행사를 위한 대회이지 실제로 국토 청결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연보호헌장이 선포되고, 국토를 깨끗하게 보호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도로변에 혹은 오지의 쓰레기를 많이 줍고 했는데 지금은 보면 전혀 그렇지도 않거든요.
오늘도 오면서 봤지만 우리 국도변에 보면 비닐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이 늘려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찾는 관광버스가 하루에도 몇 십대씩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하든지, 새마을운동 단체가 하든지 공무원이 하든지 적어도 ······.
옛날에 손님이 오면 앞마당이라도 쓸 듯이 쓴다는 각오로 주변을 손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 각 읍·면·동에 자연보호경진대회를 한다고 모이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국토를 얼마만큼 깨끗하게 만드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런 방법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각 단체가 참여하고,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한 장소에서 하지말고, 각 지역별로 분산해서,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너희 단체는 어디로 가라, 너희는 어디 골목으로 가라, 너희는 어디 공원에 가라, 너희는 어디 뒤편에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간 다니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레기를 줍도록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 나간 단체에서 쓰레기를 가장 많이 주웠더라 그렇게 해서 이 대회를 마치고 상을 주고 해야 ······.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국토를 청결히 하는데 유용하게 써야지 제가 보기에 각 읍·면·동에서 한번 행사를 하면 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행사를 위한 경진대회는 앞으로 삼가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토를 깨끗이 하는데, 쓰레기 단 한 포대라도 주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거기 도로가 난간이 있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아서 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고, 위에 곡물건조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옹벽이 부실해서 옹벽을 좀 쌓아주면 좋겠다고 해서 ······.
건조장은 10평입니다.
들어오는 진입로도 있고, 마당도 있습니다마는 ······.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를 해 와서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부터 시작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나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착안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옛날에는 한달에 두 번씩 토요일날 점심시간 오후를 이용해서 자연보호운동이나 국토 대청결운동을 한다고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가 많이 참여해서 구역을 정해서 청소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행사는 전혀 안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각 기관단체나 읍·면·동에 구역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는 어느 하천이다, 어떤 단체는 어느 공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자연보호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은 전혀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늘려 있어요.
이런 것을 한번 더 권장해서 우리 주변이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각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유관기관·단체가 많이 참여해서 월1회를 하든 월2회를 하든 그런 행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을 보면 생활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용수관 매설에 사업비 2,200만원, 약 2,300만원을 들여서 수도요금 연 3,000만원을 절감한 사업은 정말 칭찬할만한 대목입니다.
이런 사업은 돈을 적게 들여서 연 3,000만원을 절감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매년 3,000만원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사용연한이 55년인데 지금은 약 51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생활쓰레기가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푸른사천21」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고,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레기봉투 판매를 홍보해서 많이 파는 것이 시로 봐서는 득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단속이 미비하다는 증거입니다.
내년에도 예산과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첫 지름길인데 진짜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음식점 음식쓰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음식쓰레기를 내는 곳이 음식점입니다.
가정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음식점에서 쓰레기가 최고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습관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외국에 나가서 보고 오셨지만 진짜로 생활쓰레기 줄여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는 곳이 음식점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가정주부나 학생들, 또는 일반 시민에게 쓰레기매립장에 데리고 가서 견학도 시키고······.
학생들은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주부는 주부대로 교육을 시키고,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교육을 시켜서 1년에 ······.
작년에 우리가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에 갖다준 돈이 약 4,600만원인데 우리가 음식쓰레기로 갖다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저는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잘 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진짜로 음식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전부가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데 이 쓰레기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줄여야 합니다.
「푸른사천21」도 그런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쓰레기 줄이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라든지 수시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기준이 40ng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는 5ng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저희들은 1ng이 안 되기 때문에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그분들이 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시설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챙겨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총무국장님,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4인)
총 무 국 장조근도
회 계 과 장장석기
민원정보과장엄정기
환경보호과장이양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