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오늘은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성진 체육지원담당입니다.
하외봉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박영규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윤병호 수영장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3억 8100만 원이 작년보다 적은 68억 64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2억 1900만 원, 인건비와 일반사무운영비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도비 3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해서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사남테니스장 개보수사업은 올해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국비와 시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현생활체육시설 조성 기본설계용역비를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곤명생활체육시설 조성은 국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 해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 기본설계용역비를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은 올해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송지천 체육공간 조성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사남족구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인재육성에 장애인체육 활성화 부분에 도비, 시비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도비, 시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시군단체운영보조 사업으로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에 3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국비와 시비 1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944만 원 도비와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지도자 인건비입니다.
1억 21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에 있어서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생활체육회에 적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 5세부터 19세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가 4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천시청 농구단 운영에 4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인건비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2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체육관 관련하여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사천·삼천포종합운동장 사계절잔디 위탁관리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게이트볼장 보수 및 정비 8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체육관 및 운동장 비품구입 외 5개 장비에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와 참가자 실비 보상 등 820만 원을 편성했고, 전국 도단위 유치 및 대회 운영비 1000만 원,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팀 경비 지원 500만 원, 전국선수권대회 유치 개최 등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단위 체육대회지원 사업으로 제54회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비 지원, 소모품구입, 우수선수 육성비 등 총사업비 4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경남 초·중학교 체육대회 출전 등 7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있어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원 1200만 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등 2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장·단체 체육활동 육성에 있어서 시 체육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천시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3200만 원, 사천시 체육회 운영비 1500만 원 등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노을마라톤대회 운영에 600만 원, 사천노을마라톤대회 민간이전에 도비 500만 원, 시비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대회는 현재 경남일보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전국등산대회 1000만 원, 전국바다낚시대회 지원에 1000만 원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전국아마추어 댄스스포츠대회 3000만 원, 전국의료인 농구대회 1000만 원,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시장기 고등학교 스포츠동아리 대항 체육대회 개최 2000만 원,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3000만 원, 와룡산 비룡제 1000만 원, 자전거 연합회 시민자전거대행진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했고, 시민건강걷기 대회는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 제12회 사천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도비, 시비 2000만 원, 전국 중·고등학교 골프대회 도비 1억 원, 시비 2000만 원, 도지사배 경남시니어테니스대회 지원 500만 원, 사천시청 여성프로바둑팀 5000만 원, 창단지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천시 대표로 여성프로 바둑대회를 이끌어 나갈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대회 운영비, 홍보비 등 5000만원이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인건비 1억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등 3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수영장 소독약품구입 등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수영장 활성탄 교체와 수영장 도장 등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체육지원과 일반운영비와 직원들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4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설치근거는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천시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체육회 사업과 활동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1억 1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자수입으로 2854만 원이 계상되고, 지출은 5000만 원을 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체육에 필요한 사업비나 활동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출하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 잔고는 10억 9784만 5천 원입니다.
47페이지 자금수입 총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2015년도 세출예산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용현체육시설 조성과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 사남…… 거의 사천지역으로 편중된 이유를 말씀해 보시지요.
그동안 지역민들이 이런 안을 제시했는데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지금 사천 쪽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6면 중에서 4면을 하고 2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을 치는 동호인들이 같이 해 주면 고맙겠다고 해서 작년 집행잔액 국비 3000만 원과 올해 시비 7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곤명생활체육시설은……
그래서 그동안 간담회를 거쳐서 5개 정도 입지 후보지 중 최종적으로 한 곳이 두량가든 뒤편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본설계 용역비만 올린 상태이고, 곤명체육시설은 곤명면사무소 옆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공간이 있으니까 3년 전부터 계속 건의가 올라온 사항으로 올해 국비가 9000만 원 확보되다 보니까 공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아시다시피 항공테마공원 안에 다목적구장을 만들 사업인데,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것보다 잔디를 심어서 시민들이 자유자재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용역비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2개 사업은 용역비이고, 2개 사업은 집행을 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급한 사천시 현안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34페이지에 사남족구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정비가 왜 필요합니까?
족구장이 왜 필요합니까?
족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하고 열악하다 해서 이번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올린 사항인데……
사남에 족구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읍면동지역에서도 요구하면 다 만들어줘야 합니까?
다른 지역은 어려운데, 그 지역은 여건 자체가 전천후시설을 하기가……
학교체육 육성에 대해서 저번에 건의하신 부분을 찾지 못했는데……
삼천포여중에 대해서……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올해 할 계획입니까?
읍면지역에 모아서 할 것입니까?
동지역에 모아서 할 것입니까?
올해는 할 것입니까?
체육회와 각 읍면동 체육회장님들과 어느 정도 조율해서 날짜를 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여성바둑창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 바둑팀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신세계한국여자바둑리그전을 하는데 신세계에서 약 2억 원 정도 받고, 나머지 6개 시군에서 약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아서 경기하는 내용입니다.
기원에 프로여자 국수들이 약 46명이 등록되어 있는 거기서 약 6명 정도를 사천시청 대표로 선발해서 신세계바둑리그전에 나가서 두 달 정도 바둑을 두는 경기입니다.
처음에는 프로농구처럼 우리가 관리할 줄 알았는데, 현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후원을 약 4000만 원하고, 그 4000만 원을 가지고 각 시군자치단체와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후원자 개념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기원에 있는 6명이 사천시청 대표로 나간다고 하지만, 한번 나가는데 4000만 원, 5000만 원이 들어가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분들이 사천시청 대표로 나가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역할밖에 안 되는데 그런 많은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검토 중입니다.
6명이 사천시 출신입니까?
사천시 출신도 있고, 프로기사 여자분들이 한국기원에 등록된 분이 46명이 있습니다.
46명 중에서 6명을 사천시청에서 배정 받아서 대표로 나가는 경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하다보면 정말 읍면동별로 다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론된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은 한번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분자유발언에서도 촉구한 것이 있듯이 더 검토해 주시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인데 편성된 예산이 지침에 맞습니까?
1월에 다시 공유재산심의회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편성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꼭 축구장을 만들려고 잔디를 깔아야 되겠습니까, 시민들 의견수렴이 반대로 나왔는데 자꾸 추진하려고 합니까, 일단 검토해 주시고.
곤명체육시설 3억 원은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국비 확보는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검토해 주시고, 체육대회지원 예산에 보면 전국의료인 농구대회가 1000만 원, 시민체육대회가 2억 8000만 원, 와룡산 비룡제 1000만 원, 여러 행사 중에 3가지만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2박3일간 하는데 올해는 1개팀을 이상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4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고, 올해 의료인 농구대회를 마치고 나서 지역에 있는 상가 주민이나 숙박업소, 각 대학동아리들로부터 너무 호응이 좋아서 ‘칭찬합시다’라는 게시판에 댓글이 올라올 정도로 좋았던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대학팀을 조금 늘려서 하는 사항이고, 시민체육대회경비는 작년에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2억 8000만 원을 했는데 각 읍면지역에 1500만 원이 보조되고, 나머지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올해는 5월에 하는데 전국 사람을 모아서 하겠다고 해서 좀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비를 편성할 때 많은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용역비가 납득이 안 가고, 주먹구구식으로 용역비를 낼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단 용현이나 다른 지역에 대해 용역을 해서 국비, 도비를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께서 용현, 정동에 대해 질의하셨고, 보여 주신 정동생활체육시설 설명자료 뒤에 있는 부연설명이 경우에 따라 이동식 휀스를 친다고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축구장을 한다고 했는데……
휀스를 안 하고 초전공원처럼 일반 잔디를 하려고……
종합운동장에만 전지훈련을 하고……
그냥 잔디만……
그리고 사천 용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약속된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행정신뢰도가 추락될 위험이 있고, 개인적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성이나 사천시의 재정이나 모든 여건을 따져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둑에는 5000만 원이나 지원하는데…… 전국대회에 나가서 매년 우승하는 단체에 더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학교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서면자료를 주시고, 삼성초등학교도 넷볼이 2년 연속 우승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합니까?
제가 챙기기 전에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그런 학교는 외면하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챙겨 주십시오.
1월에 보면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농구대회를 1주일 정도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50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전국 유도대회를 3월에 합니다.
거기에 4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전국시니어 테니스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등 전국대회를 4개, 5개 정도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339페이지, 학교체육지원 다목적강당 설치 지원이 2억 원이네요.
다른 학교도 다 지원합니까?
이번에 용남중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약 20억 원 들여서 하려는데 시 자치단체 대행투자부담금이 10%로 이것을 확약해 줘야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하다보면 올해 쓴 장비를 내년에 쓸 수 있으니까 조금 절약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편성은 작년하고 같이 해 놓았습니다.
대교공원에서 했을 때 가로등 설치비가 나갑니까?
초전공원 옆에는 식당이 많지 않으니까 마라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배고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대교공원 주변은 식당도 있고 삼천포지역하고 가까우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 되지 않겠습니까?
대교공원에서 실안 쪽으로 가면 교통정리를 해야 할 일이 생기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너무 많아서 4회 때부터 초전공원에서 했습니다.
교통통제 부분이 조금 쉬운 산업단지로 해서 해안 변으로 코스를 정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씩 매년 나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그쪽으로 꼭 하실 거면 영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임시 가로등 설치로 2000만 원이 나가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추경에 2억 5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시설비 예산에 6억 2000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삭감되어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룡스포츠센터에 매년 1억 3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군부대 시설 아닙니까?
현재 이용하는 분은 45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450명이 삼천포지역에 오기가 불편하니까 그쪽을 이용하는데, 사실상 부대에서는 군인들만 이용하면 좋겠는데 450명이 오니까 너무 귀찮게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부대 수영장을 개방해 달라고 시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대에서는 자꾸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부대와 매년 예산 관계로 충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용해야 되겠고, 삼천포까지 오기는 불편해서 부대하고 매년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1억 5000만 원 이상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시민과 같이 장병들도 같이 이용하니까 1억 3000만 원은 적정하다는데, 매년 12월이면 체육지원과는 많이 괴롭습니다.
사천시민을 이용 못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우리 시민들이 부대시설을 많이 이용하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영장 버스를 운행하는 예산이 6000만 원이 조금 넘게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수영장 운영비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까?
차량유지비에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지선 위원께서 노을마라톤대회 때 애들이 배고프다고 하면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진주에 있는 경남일보에 행사를 맡기는 것보다 시 직영이나 기관에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정해진 방침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면, 사실 경남일보에서 3년간 운영할 때 먹거리를 충분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 놓고 당일 보면 먹거리가 또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탁하는 경남일보에서는 항상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손해보다는 수입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만약 올해도 개선되지 않으면 경남일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감한 부서인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작년에 비해서 6억 2400만 원이 깎였네요?
저번에도 정성진 계장하고 통화하면서 시 체육회 직원들 급여가 시 체육회 이사회에서 나간다는데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생계가 안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800～1000만 원은 해야 할 것인데요.
경비가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작 올릴 곳은 안올리고 안 올려야 할 곳을 올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작은 것이지만 정말 편안하게 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육성 훈련비 7000만 원은 학교로 바로 지원이 되지요?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에 지원됩니다.
부지가 충분히 넓으니까 축구장을 2개 넣고 가족단위 운동시설을 같이 종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구상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다 좋을 것입니다.
공원관리부서가 녹지공원과이다 보니까 유휴지 공간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렇게 추진하는……
충분한 계획 수립 후 잔디를 깔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해야 하는데 순서가 틀립니다.
내년도 체육지원과 사업 중 큰 사업이고, 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조건 한다 안 한다로 딱딱 자르지 마시고요.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도시가스를 써 보지만 열효율이 많이 떨어지던데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싸고, 운동장 유지를 위해서……
운동장 수입이 약 6억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 윤형근 위원 경유를 썼을 때 유류비가 이것보다 더 나갑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더 많이 나갑니다.
○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국바다 낚시대회는 한 500만 원 올려주기로 약속이 안 되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그런 부분이 동결된 이유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폐지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작년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하여튼, 특별히 체육지원과는 종합적으로 잘해서 잡음이 없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정철용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환경보호과장 최석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민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장수영 대기보전담당입니다.
권순옥 수질보전담당입니다.
박종원 폐기물담당입니다.
정철용 위원장과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예산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9031만 원이 늘어난 9억 255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과태료 등 일반수익과 348페이지에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국도비 확보입니다.
34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6억 3100만 원이 늘어난 19억 9858만 2천 원입니다.
중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목이 3726만 원입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2489만 1천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708만 원이 줄어든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대곡전통생태숲 복원사업에 약 8억 원입니다.
3년간 계속사업비로 내년도 사업분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5페이지입니다.
그린리더 활동지원입니다.
당초보다 200만 원이 늘어난 17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1000만 원이 줄어든 30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사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5000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환경관리를 시 단위 자치단체별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못하고, 2015년도 새롭게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분야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사업 지원비입니다.
작년에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늘어난 3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가운데에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580만 원이 작년보다 415만 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입니다.
7200만 원이 늘어난 1억 2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 전체 화장실 관리에 따르는 관급자재라든지 도색, 철거사업비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분야입니다.
폐기물자원관리에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금년보다 1억 5120만 원이 늘어난 2억 9232만 원으로 거의 대부분 국도비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에 5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전체가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58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보다 1915만 9천 원이 늘어난 7억 6934만 8천 원입니다.
이것은 거의 이자수입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3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01 상단 분야입니다.
시설비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일반사업에 4억 2795만 9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아래 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 휀스 설치에 15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3159만 8천 원에서 551만 1천 원이 늘어난 3710만 9천 원이 회계전출금으로 세입분야로 전출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형근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중간에 402-0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3700만 원은 멧돼지에만 치중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주로 멧돼지입니다.
○ 윤형근 위원 주로 농가에 와서 피해를 주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 윤형근 위원 이것을 시행할 때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길고양이가 야생에 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안 들어가는데 가축이냐 해서……
○ 윤형근 위원 길고양이는 가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애완 쪽으로……
○ 윤형근 위원 길고양이는 애완동물도 아닌데……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국가적으로 포획해서……
○ 윤형근 위원 읍면지역 농가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겨울에는 문을 닫고 자니까 관계없는데 여름에는 동지역에 있는 길고양이가 쓰레기를 헤쳐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다른 지역도 알아보니까 쥐 잡는 틀을 놓아서, 그 틀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수놈은 번식이 안 되게끔 한다는데 우리 시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고, 다른 과와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이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351페이지, 207-01 사천시 환경보전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용역한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몇 년간 요구했는데 시 재정상 지금까지 왔습니다.
재작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법에 보면 광역이든 기초든지 자치단체별로 기본환경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는 도시계획을 못한 경우 인데 내년에는 이것을……
○ 윤형근 위원 각 과마다 예산 설명을 받으면 용역비가 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전부 용역비를 다 잡아 놓았습니다.
용역비 5000만 원을 써가면서 국도비를 가져올 자신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이것은 국도비가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 윤형근 위원 자치단체별로 하는데 이런 용역을 함으로써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은 국도비 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되면 목별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으로 보면 됩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런데 주안점을 맞춰 놓고 용역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사실 환경사업에 대해서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일부 있겠지만 금액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단위가 클 때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고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용역비 5000만 원을 들여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기초를 잡는데 도움 되면 당연히 해야지요. 기초를 잡는데 주안점을 맞추어서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352페이지, 푸른사천 21 실천사업지원 2500만 원이 제안설명서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협의회 구성이 되어서……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사천시 환경조례에 근거를 두고 우리 시에도 사무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민간하고 통합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필요한 관련기관 단체에 속해서 약 50%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지금 활동이 활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에 우리 시가 우수한……
○ 정지선 위원 요즘 보면 자전거 이용도 한 일환일 텐데……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작년에 협의회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자전거가 많이 보급되는데, 시내에 자전거도로가 된 곳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지금 이 사업은 읍면동장 의견을 수렴해서 12월 초순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등 약 열 군데 정도 거치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건널목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되지요?
건널목에도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지적에 대해 공감합니다마는 건널목에서 걸어가면 보행자이고 타고 가면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을 적용 받게 되어 있는데
○ 정지선 위원 건널목은 내려서 걸어 가야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 정지선 위원 그런 불편함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좋은 지적인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난번에 뉴스사천을 보니까 팔포지역에 폐수가 나와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팔포 모래 하치장……
○ 정지선 위원 악취가 나서……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그것은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로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해결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실적은 올해 몇 농가나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지금 실적을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항상 예산이 빠듯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업기술센터부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 구정화 위원 실적을 주시고, 농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 6215만 원에 비해서 2489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자체 사업비가 남는다기보다는 전체 계수수정을 하면서 필요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확보해야 하는 것을 감액 시키고……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감액해 놓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올해는 구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 구정화 위원 349페이지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비에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홍보물만 가지고 홍보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읍면동 행정기관을 통할 수 있고, 시 단위 행사할 때 부서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시는 전기가스를 사용해서 당초 목표대로 절감하겠다면 절감율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올해 9700세대를 했는데, 2014년도에는 전체 가구의 몇% 정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의무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의 참여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 구정화 위원 홍보제작비가 500만 원이 있어서 제작하는 것만 가지고 홍보라고 생각하시는지?
홍보를 적극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홍보에 필요한 최소 유인물 제작 전단 경비입니다.
○ 구정화 위원 351페이지에 석면피해구제 급여에 3000만 원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석면피해구제법」이 있습니다.
석면피해는 의료적인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석면피해 관련 분이 1명이 있습니다.
주소지 이동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석면피해 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양급여수당, 생활수당, 돌아가시면 유족 조의금 등 그 용도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 구정화 위원 1명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1년에 1명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모자라면 다시 받아야 하니까 추경에……
○ 구정화 위원 353쪽에 민간위탁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는 어떤 방법으로 위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윤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관내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들 것인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보니까 약 2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요청했더니 삭감이 되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화장실과 관련하여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100군데 관리하는데 최소한 이틀에 한번 가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구정화 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전국적인 입찰로 마산에 있는 전문업체에서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형근 위원 다른 분 먼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먼저, 김봉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봉균 위원 35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환경오염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오염지역 주민들이……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위원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우리 지역현안이 된 내용이어서 공식적으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수질예산 특별회계 부분에 휀스 설치가 1520만 원이 있는데 곤명지역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 김봉균 위원 예산이 처음 잡히는 것인데, 앞으로 휀스를 전체 하겠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 김봉균 위원 낙동강화력발전소지원 사업 예산이 나온 것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낙동강수계지역지원 사업 나오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해마다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산집행 내역이 대부분 민원성 해서 계속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계획이 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뿌리산단과 관련하여 포함된 예산이 있습니까? 찾지를 못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포함되어……
○ 김봉균 위원 뿌리산단대책위와 관련한 예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 김봉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윤형근 위원 사천 쪽에 환경설비에 대한 3억 원을 환경부에 신청했다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는데, 모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환경설비는……
○ 윤형근 위원 모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 윤형근 위원 올 초에 모 업체에서 올린 것으로 환경부 시설비 승인이 3억 원 정도 떨어졌고, 기획예산부에서 잠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시비가 매칭되어야 합니다.
○ 윤형근 위원 3억 얼마짜리인데 지역하고 위치를 모르겠지만 환경부에서 배정되었고, 기획예산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지금까지 국비 검토한 것은……
○ 윤형근 위원 정보를 하나 드리는 것이고……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구체적인 것은……
○ 윤형근 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 드리겠고.
352페이지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 행사 지원비가 2500만 원이 있는데, 남일대 청소할 때지원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 윤형근 위원 따지기보다는 이 행사에 접목 시킬 행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등 쓰레기매립장과 음식물쓰레기장을 현장방문 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어디서 해야 할 사업인지 모르지만, 자연보호경진대회 행사를 하면서 초·중·고등학생까지 현장방문을 해서 쓰레기를 줄여야 하고, 음식물쓰레기통 안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넣어서 기계가 파손되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교육 시키듯이 이런 것들도 직접 냄새를 맡아보고 현장확인을 해 보면서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장확인을 곁들인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 주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도 좀 줄여지고 스스로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공감합니다.
행사 자체 취지도 그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덧붙여서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인데, 행사 자체가 너무 산만하고 무의미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 협의회에서 내년에 하자면서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담당 과에서 경진대회의 참 뜻을 확신시켜 주는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민원지적과, 세무과,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2인)
체육지원과장김대균
환경보호과장최석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