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5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정보법무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라. 환경사업소 소관
(10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사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에는 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억 원이 늘어난 것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우수 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1억 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를 2억 8781만 8천 원을 삭감해서 전체 결산 추경에서 국도비를 매칭해야 하는 부분이 들쭉날쭉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손을 대서 전체적으로 맞추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10시07분)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당초에 186억 6000만 원에서 40억 원이 줄어든 146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사업 중에 당초 도비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착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10억 원만 반영되어 40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12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사천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공동 용역은 당초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기금으로 공동 발주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26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발전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비는 1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된 150억 원이 올 것인데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9분)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각별하신 지도와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정철용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결산추경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3억 199만 2천 원을 감액한 753억 9291만 8천 원입니다.
먼저, 공인조례 개정에 따라서 공인을 새로 개각하기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해외배낭연수 예산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은 이·통장님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5명한테 지원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감액했습니다.
해맞이 행사는 행사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식 의식행사는 좀 배제하고, 안전 등을 위한 예산편성 외 나머지는 예산을 절약하고자 감액했습니다.
면사무소 안전점검 용역은 사남면과 용현면 청사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서 진단 여부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영어캠프 운영 예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수학여행 자재와 학생안전에 대한 우려, 사업시기 부적절 등으로 부득이 올해는 본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총무과에 보내 주신 위원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 소관
(10시13분)
정보법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법무과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64만 3천 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5564만 3천 원이 증액된 24억 2104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재정비 사업비 5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조사 관리자 인건비에 도비 32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사원 수당에 도비 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법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16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억 5200만 원이 줄어든 324억 29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른 예산증감 부분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142페이지입니다.
노숙인시설(합심원) 기능보강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까지는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비가 부담됩니다.
식당건물 2층에 있는 빈 공간을 여자숙소로 개조하고, 목욕탕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14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이 줄어든 20억 1800만 원입니다.
이는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사업에서 국도비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15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 원이 줄어든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예비비 7억 원을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10시18분)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86쪽입니다.
종합장사시설을 신축되는데 이 앞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사업 12개 사업에서 약 11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23개 사업 중에서 1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약 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감액보다 증액된 분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이 약 2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에 따른 도비 증액이 200여만 원이 된 것입니다.
156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출입문자동개폐장치입니다.
법인 개인시설이 14개소가 있는데 문 개소당 2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49개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사업 추가분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안전시스템을 4개소 더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장사시설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 지원에 자녀 1인당 5만 원씩 증액되는 지원사업입니다.
158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입니다.
이것은 성가족상담소와 건강가족상담소 6명이 있는데 부족된 1명의 가계보조수당이 약 1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160쪽입니다.
가정 3～5세 누리과정 부족액이 약 13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는 약 8억 2900만 원이 성립된예산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 중에서 부족분이 약 93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7개소가 있는데 이용 아동자와 상근 종사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사업에 부족분이 약 3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종사자 수당 지원은 당초 13명에서 4명이 부족된 사업입니다.
약 18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은 당초 1명이 되어 있었는데 2명이 더 늘어서 지금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에 관내여비 출장여비 부족분 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10시23분)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박재삼문학상 지원 2000만 원과 박재삼문학제 및 전국시인대회 경비 2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관단체인 박재삼문학선양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를 재정비하여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인프라 활동 지원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인 사천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경비 5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나 금년에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307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인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공모 신청자가 없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천 연천숲 주변정비공사 등 5개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도 승인을 받아서 대방진굴항 석축 해체 및 바닥 박석포장공사를 추가로 시행코자 4401만 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10시25분)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집행잔액 삭감과 삼천포여중 농구부 육성 차량 구입비 지원, 시민체육대회 미 개최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여중 농구부육성 차량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시민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운영비와 개최운영비 3억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10시27분)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전체 10만 원이 삭감된 5억 8443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조정에 따르는 삭감 부분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5만 원, 도비 5만 원 해서 10만 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192만 원이 증액된 8억 6158만 8천 원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따른 지원이 192만 원이 증액된 8억 6158만 8천 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10시29분)
민원지적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당초 8억 4124만 7천 원에서 2035만 7천 원이 감액된 8억 20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능동적인 민원제도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7029만 원으로 481만 원이 감액되었고, 민원창구직원 유니폼을 당초 14명에서 11명만 유니폼을 맞추어 주고 나머지 3명분은 절감된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안내문 등기료 4/4분기를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데 22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 및 토지관리에 지적 및 지적재조사관리에 10만 원이 감액되었고, 개별공시지가관리에 197만 7천 원, 새주소사업 관리, 18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1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명주소에서 상세 주소 안내문을 당초 상반기에 보냈고, 그 이후는 개별적으로 홍보물을 발송할 것이 없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예산절감으로 47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0시32분)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인사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1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던 송포동 하나벽지 옆에 잡종지 재산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공유재산자체심의회에서 보류하자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1억 원 정도 매각을 못해서 세입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전 실과 조직개편안에 대한 청사 사무가구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사업소 소관
(10시34분)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사업소는 당초보다 1억 2057만 8천 원이 증액된 104억 7827만 5천 원입니다.
그중에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3000만 원 증액되어 7억 200만 원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관리에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2억 4311만 5천 원이 증액된 35억 453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활폐기물 소각 바닥재 운반차량 교체입니다.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약 빈병 수거로 인해 생기는 수입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2인)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총무과장구종효
정보법무담당관정한용
주민생활지원과장박헌진
사회복지과장박재령
문화관광과장제정건
체육지원과장김대균
환경보호과장최석문
민원지적과장조임덕
회계과장정광수
환경사업소장강삼중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