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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16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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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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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안전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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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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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위원장 정철용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구종효  총무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수고하시며, 특히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정철용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중에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분야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서민자녀를 우선하여 관내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님이 함께하는 인재육성캠프 운영에 2억 5000만 원과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 교육환경개선 관련 물품 구입 예산으로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형근 위원  수정예산안이 왜 갑자기 올라 왔지요?
○ 총무과장 구종효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경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 윤형근 위원  원래 인재육성캠프 운영이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구종효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 윤형근 위원  추가로 들어온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실행하는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구종효  제가 생각하기로 이런 부분들은……
○ 윤형근 위원  예전에 인재육성캠프 운영이라는 것이……
몇 년도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매년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구종효  ‘캠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자녀를 우선해서 초·중·고교생과 학부모한테는 처음입니다.
○ 윤형근 위원  인재육성캠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어디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구종효  이 시설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 윤형근 위원  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이 잘되어 있는데 또 무슨 시설을 한단 말입니까?
칸막이 하나만 치면 될 것인데요.
○ 총무과장 구종효  그분들은 집행 과정에서…… 지금 대상을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 윤형근 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았지만, 더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올라 온 것이 되어서 설명이 부족한데요.
○ 총무과장 구종효  우리 관내 청소년인 초·중·고교생을 위한 사업들은 사업설명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집행과정을 논의 드려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온 돈이 5억 5000만 원입니다.
사천시 현안 사업 증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시급하게 해야 합니까?
자꾸 제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현대아파트 일대 주거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연방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시급한 일도 못하면서 이런 것을 왜 자꾸 올립니까!
이것, 저는 인정 못하겠어요.
그런 시급한 것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연석회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MRO사업이 더 시급합니까?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으면서…… 인재육성이 시급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일이 시급한 지를 분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인재육성, 인재육성이라고 자꾸 변명하시는데  ……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애는 여전히 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영애 위원  윤위원님, 무상급식을 안 함으로써……
홍지사님께서 그 예산을 서민자녀에게 쓰라고 해서 급히 올라온 것이거든요.
○ 윤형근 위원  그런 돈을 왜 이렇게 쓰느냐는 말입니다.
○ 김영애 위원  홍지사님께서 서민자녀에게 쓰라는 명문으로 주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 윤형근 위원  홍지사가 그렇게 했든 말았던 편성을 다른 데 하면 되는 거지……
○ 검영애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서민자녀 우선 적용이라고 했잖아요.
차상위계층은 우선적으로 한다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시에 차상위계층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구종효  정확한 것은 조사를……
○ 검영애 위원  차상위계층이 몇 %를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구종효  기초생활수급자……
○ 검영애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때 서민자녀 우선이라고 했지만, 아까 담당관님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했어요.
그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인지, 그 아이들만을 위해서 이런 돈을 쓴다는 것이…… 전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으로 돌아가야 할 돈이 그렇게 쓰인다는……
어차피 서민아이들에게 우리 시에서 시책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어쩔 수 없이 무상급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비가 이렇게 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진로 및 취업설명회는 상담 창구 운영, 이런 것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여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2억 5000만 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컴퓨터, 프린터기, TV 없어도 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살 것이며,  이런 주먹구구식의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이……
○ 총무과장 구종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과정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검영애 위원  그러면 윤위원님 말씀대로 홍지사님이 서민자녀를 위해서 쓰라, 굳이 그러면……
이 예산은 남아도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을 하나 해서 서민, 차상위, 그런 아이들보다 전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올려야 하지 않나,
현재 중복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안 하는 것 없잖아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 총무과장 구종효  위원님, 5억 5000만 원은 집행과정에서 다음에 사업할 때에도 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목 변경을 해서라도 아동을 위해서……
○ 윤형근 위원  목이 변경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구종효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찾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이니까……
○ 검영애 위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집 쉼터에 물품구입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 대안으로 새로운 사업……
차상위계층, 서민계층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몇% 밖에 안 되잖아요.
어차피 정부와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복해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은 돈으로 일부 계층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구종효  좋은 말씀이네요.
차상위계층이라고 한정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복지사각 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합시다.
○ 김영애 위원  지금 올라온 사업 부분들은……
○ 총무과장 구종효  사실 이 내용대로만 이해하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맞습니다.
○ 김영애 위원  무상급식으로 써야 될 돈이 이렇게 급하게 주먹구구식 예산으로 올라온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고, 다른 시에서 수정예산에 무상급식이 올라오니까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화가 왔었습니다.
당연히 시장님은 시민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참 씁쓸하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과장님도 그런 상황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저도 두 아이를 둔 부모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 총무과장 구종효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이 온다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김영애 위원  무상급식이 안 되는 돈으로 이 돈이 정말 헛되게 집행되지 않게끔 했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구종효  방향을 찾아봅시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인재육성캠프 운영에 2억 50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원, 교육환경개선 관련 물품구입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며칠 만에 올라온 수정예산이 28억 원이 넘습니다.
며칠 고민하고 올린 것입니까?
○ 총무과장 구종효  지적에 감사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사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김봉균 위원  당초예산을 보면 글로벌어학연수운영 1억 원, 인재육성캠프 운영 2억 6000만 원, 잘하면 사천이 교육 천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정지선 위원  중복 질의인 것 같은데, 예비비에서 5억 5000만 원을 뺀 것입니까?
○ 총무과장 구종효  수정예산은 아마 거기서……
○ 정지선 위원  급식비와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급식비 21억 원이 예비비에 올라와 있던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까?
21억 원에서 빼낸 돈입니까?
○ 총무과장 구종효  그것까지는 사실 잘……
○ 정지선 위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5억 5000만 원을 이곳에 투자……
○ 총무과장 구종효  이 부분이 저희 과 소관도 있을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지원과, 사회복지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말씀이 좀……
○ 정지선 위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아주 급하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과장님도 확실히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구종효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운영 과정에서……
○ 정지선 위원  이런 예산을 갖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심의하는데 대해서 너무 의아하고, 정말 급한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초등학교 길이 정말 위험합니다.
학생들이 위험에 완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수차례 시청도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런 필요한 곳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면 계속 중복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구종효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용강아파트 뒤로 해서 용산초등학교 입구까지 지방도선인 도시계획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리 나가는 도로를 좀 더……
○ 정지선 위원  상리가 아니라 1016호선입니다.
○ 윤형근 위원  보충설명 드릴게요.
○ 위원장 정철용  잠깐!
윤위원님,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축조심사를 해야 하니까 제안설명만 듣고 궁금한 점이 있는 부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이번에 수정안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처음에 연석회의 때도 예비비 관계로 질의했습니다.
급식비를 예비비에 편성시켜 놓았다는 답변도 들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우리 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담당관께서는 토론을 해서 시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만약, 이렇게 급하게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되었을 때 나중에 급히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사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급히 집행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예비비로 그냥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구종효  예산운용 과정에서 필요성을 갖고 일단 교육파트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다른 좋은 대안을 찾는 것도 좋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시급하게 집행계획이 올라오니까……
○ 총무과장 구종효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 구정화 위원  한 번 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질의하십시오.
○ 윤형근 위원  집행부에서 생각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학교를 위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급식비 대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학교에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자꾸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천읍에 도로를 낸 이유도 학생들의 통학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산업건설위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로에 나와 있는 집 보상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천시 전체 학교에 이 돈을 써야 한다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할 부분이 어느 곳이 시급한 지를 먼저 집행기관에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관련된 주민이나 시민이 볼 때 얼마나 개탄스런 일입니까?
제가 봐도 화가 나는데.
엊그제도 접촉사고가 나서 애들이 다쳐서 부모들이 안절부절하는 시급한 것도 무시하고,  시장님과 면담하고…… 관련된 도로교통과장께서 현장까지 나와서 본 일들도 제쳐두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 자체가…… 심한 말입니다마는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나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사실 이것은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예산수정은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마 승인이 떨어지기가 힘들 것입니다.
○ 총무과장 구종효  당초예산이니까 배려를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 윤형근 위원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부터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구종효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정철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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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행정과 소관

(11시26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과장 김자호  안전행정과장 김자호입니다.
혹한기에도 연일 정례회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무상급식 대체지원사업으로 학교주변 CCTV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9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총괄 제안설명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학교무상급식지원 대체 사업으로 지급됩니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각 학교 주변 CCTV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식별이 어려워 대체해야 할 실정인데 다행히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안전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CCTV 설치 및 정비사업에 9억 300만 원의 수정안을 올렸는데, 당초예산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6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11억 2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 6억 원 외에 CCTV관제센터 관리 부분에 초등학교 CCTV관제센터와 연계회선로 1900만 원,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모니터링 용역 2억 2000만 원 해서 운영비만 지금 8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CCTV를 9억 3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하겠다는데 운영비는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요?
○ 안전행정과장 김자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5월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흩어져 있으므로 CCTV를 한 곳에 모읍니다.
그 모으는 운영 구축비를 교육지원청에서 1억 원 부담해서 지금 구축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비를 일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많은 CCTV사업 시설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 일반 시민들에게 필요한 CCTV교체라든지 시청 내 주변 경비 등 CCTV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부분에 예산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울타리 주변에 필요한 CCTV 교체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기 설치해 놓았던 CCTV는 화질이 낮습니다.
적어도 식별이 가능하려는 41만 화소 이상 되어야 하는데 싼 가격이다 보니까 식별이 조금 떨어지고 얼굴을 분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사업비를 가지고 초등학교 주변에 노후화되고 화소가 낮은 CCTV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형근 위원  9억 300만 원 가지고 몇 개 학교를 할 것입니까?
○ 안전행정과장 김자호  총 140개 되는데, 자료를 받아서 조사해 보니까 122개가 나옵니다.
○ 윤형근 위원  122개를 9억 300만 원 갖고 다 할 수 있습니까?
○ 안전행정과장 김자호  예,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카메라만 교체하면 다 합니다.
○ 윤형근 위원  안에 기능이나 카메라만 바꾸면 화면의 질이 괜찮아지네요?
○ 안전행정과장 김자호  예.
○ 윤형근 위원  앞서 총무과에서도 말을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에 필요한 사업을 건의 받아서 편성한 수정예산을 가지고 왔겠지요.
사실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내용이 생기면……
월마다 시장님 주재 하에 간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과장 김자호  예.
○ 윤형근 위원  간부회의 때 시급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 안전행정과장 김자호  정책회의도 있고,  이 예산 때문에 긴급하게 다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앞에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학교로 지원하되 무상급식은 안 되고, 무상급식 예산 외 다른 부분을 지원하라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똑같습니다.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다른 데 주면 교육지원청 예산을 다른 데 쓸 수는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지원해 주니까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총무과도 포함되고, 다른 실과도 포함이 되었는데 그래도 시급하게……
○ 윤형근 위원  그것을 묻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위원들이 나름대로 견제하고 감시를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은 다른 과를 두루 다녀서 경험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십 몇 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턱 넘어 왔을 때 물론, 각 실과에서는 조금이라도 가져가고 싶은 욕심은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사천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천시에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예산편성에 앞장서야 하는데…… 자기 실과에 얼마라도 가져가서…… 조그마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물론, CCTV 화면이 흐리고 카메라가 좋지 않는 애로점이 있겠지요.
도에서 방침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방침이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과연 우리 시에 시급하게 써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집행기관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필요하겠지요.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이슈화가 되는 돈입니까?
그 이슈화되는 돈을…… 나중에 여론이 바뀌어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예비비에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돈을 쓰게 되면…… 우리 시 발전에 정말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를 보고 투입되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각 실과에서 잘라서 나누어 쓰는 형식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개탄합니다.
○ 안전행정과장 김자호  답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지만,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못하고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으로만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고, 편성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돈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아마 집행이 된다면, 집행될 때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윤형근 위원  그렇게 생각해 줘서 고맙고, 이 돈을 당장 집행하지 않고 남겨 놓았다가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지요?
○ 안전행정과장 김자호  예산기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하면 예산편성 시에 얼마든지……
○ 윤형근 위원  각 실과와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안전행정과장 김자호  예.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급식비를 대체해서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혹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했습니까?
○ 안전행정과장 김자호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저희는 일단 노후화된 CCTV를 파악해서 편성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학교에서 다 파악을 해서?
○ 안전행정과장 김자호  예.
○ 구정화 위원  답변 중에 생각난 것이, 우리 시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어차피 사용해야 할 운영비를,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운영비가 남아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 안전행정과장 김자호  저희들은 시설비인데……
○ 구정화 위원  여기서는 시설비를 가지고 학교시설에 집행하잖아요.
그 금액만큼 교육지원청에서 활용해야 하는 금액이니까 교육지원청 운영비나 시설비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급식비로 지출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안전행정과장 김자호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시장, 도지사까지 결의를 했고,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면 교육지원청에 있는 경비가 남으니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전행정과장 김자호  아마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100억 원을 가지고 50억 원 잘라서 무상급식을 주고, 50억 원은 다른 지원사업으로 쓰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50억 원을 무상급식에 주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소요되는 그 돈을 학교에 쓰면 맞지 않겠냐고 아마 의회에서도……
○ 구정화 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 안전행정과장 김자호  아마 이것은 정치적으로……
○ 구정화 위원  방금 답변 속에서……
○ 안전행정과장 김자호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 구정화 위원   생각한 것을 같이 공감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운영비를 절감했다가  급식비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 안전행정과장 김자호  일단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금방 집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집행하게 될 때 보고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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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41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습 지원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3억 2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학원, 학습지, 공부방, 참고서 등 사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명목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혹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안 해 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  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 없고, 이번에 우리 시에서 신설되었다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형근 위원  3억 60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4000만 원인데 나머지 3억 2000만 원은 무상급식 외 도비가 포함되는 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  포함되는 돈입니다.
○ 윤형근 위원  도에서 3억 2000만 원을 줄 때 쓰는 용도를 정해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  시군마다 다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앞에 과는 도비가 없어서 시비로 볼 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도비 3억 2000만 원, 시비가 4000만 원입니다.
앞에 과에서 나온 부분은 전체 시비이므로 목을 변경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  예.
○ 윤형근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3억 2000만 원은 목을 변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  아닙니다.
○ 윤형근 위원  못 쓰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  예.
○ 윤형근 위원  4000만 원 정도는 목을 변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  그것도 아닙니다.
○ 윤형근 위원  4000만 원 정도 목을 변경하지 못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  예산이 편성되면 서민자녀 학습 분야에 써야 합니다.
○ 윤형근 위원  앞에 두 과장님은 시비에 대해서는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 윤형근 위원  매칭사업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당초예산을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 사업에 전년도가 1300만 원, 올해 당초예산에 잡힌 것이 1300만 원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서민자녀 학습지원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  확실하게 반영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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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과 소관

(11시45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사회복지과장 박재령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수정예산에 8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소득층 자녀 학습 지원입니다.
도비 90%인 7억 2700만 원이고, 시비가 10% 77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진행)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차․2차 총무․산업건설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 조정한 작업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전문위원 정태현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30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정책자문단 과제연구 예산액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총무과 사천청실회민속문화체험행사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68페이지, 총무과 기숙사 및 다목적시청각실 지원 4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총무과 학교기숙사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은 전액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문화관광과 사천실안노을가요제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320페이지, 문화관광과 배방사지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을 1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체육지원과 용현생활체육시설 조성기본설계용역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체육지원과 정동생활체육시설조성 기본 설계용역비 1억 원을 전체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체육지원과 교육감기 교육지원청 대항 체육대회지원 500만 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체육지원과 사천시청여성프로바둑팀 창단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353페이지, 환경보호과 환경오염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 보상 3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건에 9억 83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115페이지, 총무과 인재육성캠프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고, 115페이지 총무과 교육환경개선사업 2억 원이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총무과 교육환경개선 관련 물품 구입 1억 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고, 117페이지 안전행정과 각급 학교주변 CCTV 설치 및 정비에 9억 300만 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건에 14억 53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보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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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총무과장구종효
  안전행정과장김자호
  주민생활지원과장박헌진
  사회복지과장박재령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