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28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관광해양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 체육진흥과 소관
  나.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임봉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관광해양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 위원장 임봉남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해양수산과장 송동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여기저기에서 민원이 많았을 텐데, 슬기롭게 대처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해양수산과 관계자분들의 탁월한 능력으로 7억 원을 타오셔서 응원을 드립니다.
134페이지, 수산시장 시설개선 관련해서 총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최동환 위원  이것만 하면 다 마무리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아닙니다.
삼천포수협 위판장이 재래식으로 아주 오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손댈 부분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판장 동결 바닥공사 냉장과 동결문, 방열문을 교체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 내년부터 또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최동환 위원  이번에 도비가 확정되니까 시비도 같이 이렇게 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습니다.
매칭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조 비율이 60%, 수협 자담이 40%입니다.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섰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삼천포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새벽시장 부분들은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에 있고, 선어 경매장 옆에 활어 경매장 등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어 경매장의 경우 전체적으로 더 좋은 데로 옮겨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확정된다면 가까운 데 옮겨서 환경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로 두고 지금 현재의 부분들을 더, 어민들이나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판매자라든지 등등 9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은 안 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아마 부분적으로 하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일단은……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보조금을 교부해 주면 수협에서 직접 자기들이 계약하고 공사를 합니다.
저희들은 준공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단가나 품질이 크게 차이가 안 나면 관내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최동환 위원  일단 지원금이 자부담보다 많다 보니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말하는 갑질, 읍질, 하지 말고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연안어선어구 감척과 관련하여, 이번에 5000만 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구어선 감척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올해 작년보다 약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17척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업체에서 폐선 처리가 되었는데, 아직 서류가 안 올라왔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게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업인들한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지금 노동부에서 임금 관련해서 안 주는 업체는 특별단속이 있다고 하거든요.
금방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선 관련된 내용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산물을 잡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선주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어려운 줄은 알겠지만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하신다고 했으니까 특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잘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업용 유류비에 4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네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진척률이 50%라고 적혀 있습니다.
증액시켜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올해는 이것으로 마감할 계획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도에서 당초예산에 4000만 원, 절반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도에다가 좀 적지 않느냐.
여기는 어선업이 주인데, 더 내려주십시오.
도에서 도비가 확보된 금액을 50% 더 증액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 부분도 해양수산과 과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의 성과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듯이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산업 자체가 살아남기 위한 부분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확대된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타 지역의 경우 상당한 유류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도비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이 리터당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는 면세유나 시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감척어선이 17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올해분입니다.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감척 예산은 그것만 되면 다 마무리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올해분은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첫 번째가 선령이 오래된 것부터 하기 때문에 사업비만큼 맞춰서 합니다.
올해가 끝나고 내년에 또 사업비를 맞추어서, 수요가 많지만 최대한 예산에 맞추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공식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방동에 조선소가 보상되고 난 뒤에 감척된 배들이 몇 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끄떡없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도시재생과에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선주 그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상금 삼십몇억 원을 미리 주지 마라.
50%만 주고 난 다음에 다 정리될 때까지 돈을 주지 말고 돈을 쥐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냥 돈을 다 주니까 선주들이 배는 그대로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감척시키고 폐선시키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노하우도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 가서 노하우를 배워서 처리하라고 할 테니까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업무를 연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예,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더운 여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팽창식 구명조끼라는 것은 공기를 넣어서 부풀게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요즘 시스템이, 제품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목포에 올라가셨을 때 보면 그냥 걸고 있다가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무게도 가볍고 착용도 편합니다.
어업인들이 이때까지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작업하기에도 번거로웠는데 지금은 발전돼서 위에 그냥 걸치고만 있으면 됩니다.
구정화 위원  당기면 팽창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바로 그게 팽창됩니다.
지금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한시 지원이라서 1회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매년 해양수산 사업 중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어업인 자담 비율이, 이 안에 구명조끼도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어업인 자담분이 40% 정도 되었습니다.
자담이 40%, 보조가 60%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국비와 도비, 갑자기 내려오는 돈이라서 시비는 없습니다.
자담이 40%에서 20%로 줄어서 국비, 도비가 80%, 자담이 20%입니다.
양이 좀 많아서 3142벌 정도 됩니다.
수협과 어선안전조업국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현재 수요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량 3142벌은 1인에 1개씩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제한은 없는데, 어선에 승선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승원 인원에 맞게끔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어선의 승선 인원대로 보급된다는 말씀이네요.
팽창식 구명조끼를 착용함으로써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취항식을 준비한다고 해서 의원님들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1억 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입찰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되거든요.
우리 시 예산을……
구정화 위원  집행잔액으로 삭감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준공을 마쳤으니까 그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합니다.
구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될 수도 있었는데 감액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취항식도 잘 마치고 안전하게 어업지도선이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취항식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제가 조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구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만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팽창식 조끼 같은 경우 평균단가가 9만 원, 10만 원, 11만 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네요.
사주면 어민들이 잘 끼고 조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귀찮다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할 때도 배부르게 하고 나서 뭐라고 해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민간이전 관계 때문에 수협에 돈을 이전해 줄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나머지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현재는 신청을 받아서 총 물량에 대해서 제품은 수협 판매과를 통해서 이쪽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구입이 되면 수협 쪽으로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일단 사업의 주체는 해양수산과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민간이전을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행정 절차는 다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난 다음에 수요 조사가 다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3000개다.
3000개를 구입해서 준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와 관련해서 조달청에 있던가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어업 관련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다 있습니다.
판매과를 통해서 표준 규격에 의해서 합격 받은 제품이 다 있습니다.
그 제품 중에서 골라서 어업인들이 필요한 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물품에……
그 숫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수요를 아직 다 안 받아서 모르는데, 최대한 원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최동환 위원  그렇다면 조달청에 있는 물품을 구입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아닙니다.
수협중앙회와.
최동환 위원  수협중앙회에서?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자꾸 조달청에 대한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조달청에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노트북을 하나 샀는데 시중에는 80만 원이고 조달청에는 120만 원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지만 모델명이 똑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 조달청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조달청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진행한다면 샘플을 하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재난안전과의 이런 부분들, 방독마스크도 하나를 사무실에 갖고 있습니다.
쭉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이 진행되면 샘플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임기 마칠 때 꼭 반납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143페이지, 서포 목욕탕과 관련하여, 주민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왜 이 부분에 손을 댑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사업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입니다.
이게 조직 개편이 되고 농림축산식품부 시절에 부가 바뀌면서, 중앙부처가 바뀌면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닌데, 중간에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특히 목욕탕 관련해서는 말이 많거든요.
말이 많습니다.
목욕탕 이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로 간에 불신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차원에서 더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결국은 또 관에서 손을 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게다가 해양수산과에서는 십몇 년 전에 나름대로 그게 진행되었다고 하면 정리해서, 서포 면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맞지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는데 그렇다면 행정과로 넘겨줘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서로 저희들도.
최동환 위원  행정과에서 안 받으려고 하던가요?
조금 있으면 행정과가 들어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조금 답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서 안 받으려고 하던가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행정과가 아니고 부서별로 서로 간에 니 업무다, 내 업무다, 핑퐁 같은 것도 하기 싫었고요.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던 것을 회피하는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남짓했는데……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행정과에 물어볼게요.
과장님, 사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추경에서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목욕탕이라든지 헬스 등등 붙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조금 안 된다고 인건비 등 지금 부부끼리 관리하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자기들이 고용을 해서.
최동환 위원  서로 그뿐만 아니라 등등 불신에, 이 부분들이 안 되니까 감사도, 정산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저희들은 매년 이용료를 정산받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신뢰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저희가 감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로 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하기로 했으니 그래서 계약해서 넘겨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서포면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안 해 준다더라.
누가 그랬냐고 하면 최동환 의원이 안 해 준다더라.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안 되도록 위원장님한테 싹 이야기해서 선동할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저희들이 위수탁은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일반 건물도 보면 그 건물을 쓰라고 할 때 건물의 주인은 사천시장입니다.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 주인이 고쳐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일단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최종 금액이 나와 있는 금액서와 보증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알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그리고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관련해서 목욕탕 수리 개선비 부분도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농산물 친환경은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수산물 친환경이 많습니다.
수산물 친환경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친환경이라고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첫 번째에 보면 친환경 수산물, 친환경 양식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예전에는 양식을 할 때 생사료를 먹였습니다.
일반 생선 같은 것을 갈아서 투여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오염시키고 생사료에 대한 내성도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생사료를 거의 먹이지 않습니다.
배합사료로 거의 100% 다 바뀌었거든요.
다른 지역은 100% 안 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권장하는 측면에서 배합사료만 먹이는 수산물을 친환경수산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상가두리 스마트 양식시설도 예전에는 목재로 해서 사람들이 일일이 온도도 재고 먹이도 주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라져서 거의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온이라든지 비료가 전자식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손으로 전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게 개선돼서 현대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옛날에는 수작업인데 지금은 현대화 기계식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 위원장 임봉남  친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은 농약을 안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좋은 사료를 쓰나 싶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을 만드느라 우리가 목포시로 가서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우리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일을 많이 하시니까 팀장님들도 엄청 많으시네요.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목포 어업지도선도 잘 마무리해서 9월 5일에 바다호 취항식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고생한 보람도 있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봉남  팀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전재석 위원  올해는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다 되던가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올해 그 돈으로 부족해서 며칠 전 의원 발의 때 다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했습니다.
남강댐에서 이번에 물이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예비비를 먼저 확보해서 급하게 무조건 먼저 치웠습니다.
전재석 위원  예비비를 썼네요.
그러면 이 쓰레기가 페트병 등 별게 다 나오는데, 거기에 나무 찌꺼기는 어떻게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긴급사항이라서 전부 다 협조를 구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쓰레기 양을 갖다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협의해 주셔서 현재 환경사업소에 다 갖다 놓았습니다.
처리는 처리업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처리업체와 계약해서 집행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그러면 모아놓았네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습니다.
전재석 위원  그 많은 쓰레기를 어디에 써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이번에 7억 원이 확보돼서 그 돈으로 치울 수 있거든요.
그 관련 예산입니다.
전재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체육진흥과 소관
(10시43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체육진흥과장 류재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체육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봉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행정국장 임정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임정의입니다.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봉남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최동환 부위원장님, 구정화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행정국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은 1275억 7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물품 구입비 2억 원, 읍면동 주민편의시설 정비에 1억 100만 원,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5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0억 원, 의회동 청사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4500만 원, 우주항공기업 OJT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7억 원,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 지원사업에 6000만 원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낙찰률 적용과 상반기 집행 완료된 사업은 과감히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선행정 업무 추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추경예산안대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봉남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동환 위원  국장님,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행정국장 임정의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국장님과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인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 행정국장 임정의  예.
최동환 위원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사천시에 관광객들을 모시기 위해서 전국 일주도 하고 잘 드시는 술도 안 드시면서 우리 사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시장은 모르겠지만 올라갈 데까지 다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다 공직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부시장까지는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임정의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올라갈 수 있습니까?
○ 행정국장 임정의  현재 여건으로는 안 됩니다.
최동환 위원  도지사님께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국장님의 관찰하면서 느낀 점 중에 최고의 평점은 무엇인가 하면, 공정성, 합리성, 추진력, 책임감,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꼭, 견제하실 것은 견제하셔서 오해가 있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부서나 공직자분들한테 강조해 주시기를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 행정국장 임정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임정의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행정과장 박주봉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하다 하다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1억 1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네요?
○ 행정과장 박주봉  예.
최동환 위원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속에 불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동, 곤양, 벌용, 향촌, 그 다음에 또 향촌, 이 부분이 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동서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누수가 있어서 비가 올 때 비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1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물이 조금 샌다.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안 한다고 저한테 하소연, 일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해주겠지 싶어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역구에 따라서 발언을 잘 안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을 끼워넣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읍면동 편의시설 긴급정비예산 1억 원을 책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넘겨받은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에서 해당되면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청사 관계는 저희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행정복지센터는 회계과 담당이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말씀이네요?
○ 행정과장 박주봉  모르겠다는 표현은 아니고 소관 자체가 회계과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동환 위원  어쨌든 회계과가 있고 행정과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과에서 주체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소관 부서가 회계과니까 회계과와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환 위원  협의하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회계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얹어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주든지 해서 해결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편의시설 긴급정비 관련해서 1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지요?
○ 행정과장 박주봉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일단 회계과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올해 해결될 수 있도록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그 웃음 속에는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도민 상생토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결정된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 사천시청은 안 하면 좋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일정이 하반기 정도만 잡혀 있는 상황이고, 우리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는 일단 잡힌 상황이 아닙니다.
김민규 위원  며칠 전에 진주에서 상생토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도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행사 준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사 내용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사천시에 가장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지사님께 건의드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김민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도민 상생토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은 무엇에 사용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도민 상생토크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무대 설치라든지, 장소가 다른 데가 되면 음향, 스피커, 전체적인 무대라든지, 현수막 등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예.
구정화 위원  이 행사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다른 보여줄 데, 시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맞습니다.
구정화 위원  혹시 계획된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가 지체장애인 관련 행사가 하나 있고, 농업한마당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겸해서 도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 일정이 어떻게 될지,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구정화 위원  그렇게 해서 도지사님께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강하게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준비해서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위탁기간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아닙니다.
당초에 보조교사 인건비를 여성가족과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많이 삭감돼서 우리 과에서 지원해야 할 형편이라서 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구정화 위원  운영비 부족분.
○ 행정과장 박주봉  교사 인건비입니다.
구정화 위원  직장어린이집에 민감한 사항은 있었지만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과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많지요?
○ 행정과장 박주봉  많습니다.
최동환 위원  5600만 원, 약 6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쓰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업무추진비는 객관성 있게, 최대한 법 기준에 맞게끔 쓰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꼬치꼬치 질의는 안 하겠지만 특히 행정과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법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기준 경비에 안 맞으면 공무원들 신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 소관
(11시15분)

○ 위원장 임봉남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방태섭  민원지적과장 방태섭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내일의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5인)
  해양수산과장송동주
  체육진흥과장류재희
  행정국장임정의
  행정과장박주봉
  민원지적과장방태섭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