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서 189페이지, 여성친화도시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공모에 대한 예산이 시설비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번에는 삼천포중학교, 삼천포여중 그리고 향촌동에 위치한 골프장 인근의 대로변이 너무 어두워서 불의의 사고라든지 계획적인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로등 설치 비용이 부족하여 공모사업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꼭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사업비로 사용되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학생들의 통학로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공모사업이 진행될 겁니까?
올해만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시설비로 대체됩니까?
그리고 장난감은행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난감은행이 어느 정도 리모델링되고 있으며 개관식 행사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행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질의드립니다.
총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내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고 냉난방기 등 대부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쓰던 덤블링, 정글짐도 리폼을 해서 다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입구 좌측, 우측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포토존을 설치하고, 동쪽에 위치한 주차장을 리모델링해서 조금 밝고, 예전처럼 장난감만 빌려 가는 공간이 아니라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10월경에 개관식 날짜가 잡힐듯합니다.
그때 개관식 비용으로 3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읍 쪽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난감은행에서도 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새로 전입을 오신 분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보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들을 보았을 때 거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 퇴직급여법이 개정되면서 3분의 1 수준으로 적립되어 있어야 과태료를 안 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추경으로 제출하신 부분들이 3분의 1 수준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이 3억 원 정도로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번에 다 만들기는 부서에서도 요구하는 데 애로가 조금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 시 산하 재단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 우리 시의 인건비 편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영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예산이 잡힐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면 전기요금 청구에 따른 증액, 이전에는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새로 반영되는 겁니까?
당연히 지출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월 정도 되면 업무보고를 하고 지나서 예산이 편성될 것 같은데, 인건비 증가분과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관련된 사업이 계속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1600만 원 증액된 겁니까?
그중에서 강사료만 14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기타 홍보라든지 강의 실시에 따른 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이렇게 1600만 원입니다.
과목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과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29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에 8개 과목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강사뿐만 아니라 과목 내용도 그렇고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 남성도 참석이 가능하지요?
계기가 없어서, 선이 안 닿아서, 금전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못한 부분들, 특히 사천시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컨택해 주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잘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사료를 조금 더 신경 써서라도 우리 사천 시민의, 특히 여성분들이 정년 이후에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디딤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의 강사료 등 좋은 분들을 모시고, 또 좋은 질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특히 여성분들의 마음의 내공을 쌓아줄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와 여성분들, 가족, 전체를 통틀어서 책임지고 있는 과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삼천포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하셨지요?
예전에 7∼8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도로로 들어가면서 인근 주민분들도 그렇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주택가 주변에 주차하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그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그분들과 다소 안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 내부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주차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다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곳을 이용하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의 공용으로 해서 그 외 부분들은 다른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중에 곤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고 알면 안다고 하시면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다 이용합니다.
방과후 돌봄 선생님, 교장선생님은 옛날에 대방초등학교에 계셔서 서포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겸사겸사 제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서포초등학교가 단설유치원은 5명이 되거든요.
학생은 51∼52명 정도 됩니다.
폐교 관련된 고민이 굉장히 많다.
방과후 돌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오는 학생이 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1, 2학년 학생들.
1학년이 8명이고, 2학년이 7명, 3학년은 5명 정도 됩니다.
현재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물어보면 과장님이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야기합니다.
지금 7세, 6세, 5세, 서포 구평리 주변은 학교에 올 것 아닙니까?
5년 정도 있으면 학교가 폐교될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방과후 돌봄 대상자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그 부분과 매치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후돌봄센터는 교육청 주관으로 방과후에 일정 시간까지 돌봄, 맞벌이라든지 기타 가정의 상황으로 인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아동을 모집하고 보호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자기계발이라든지, 협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과 별도입니다.
제가 왜 초등학교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중학생은 고등학교를 가야 돼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거의 학원이나 등등 중학교도 학생이 몇 명 안 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서포초등학교 돌봄센터 1층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대상자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서포초등학교 중심 구평리 294번지입니다.
그 주변에서 낮에 돌아다니는 학생들, 학교 외 돌아다니는 학생이 안 보인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포 시장통에 나이가 80이 넘은 큰 형님이 있어서 제가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보면 학생 수는 거의, 건물 등 물어보니까 학교를 마치면……
서포 그 구역이 접근성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 외 부분들은 올 수 없습니다.
차량 운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또 서포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이용한 학생수, 여기에 신규로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학생, 얼마나 사용할까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도 보면 기존의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뛰어드는 상권이 기존의 상권을 극복할 수 있을까?
개체수는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투자하고 욕을 먹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관리요원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지도하고 투자해서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5년 뒤에는 이 상태로 가면 폐교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없을까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하면서 고민해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들도 반갑습니다.
그룹홈 인건비 지원은 추경에 많이 증액되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경남형 호봉 기준표를 따랐네요?
제가 건의를 많이 받아서 과장님과 팀장님을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반해서 신애원은 인건비가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편성된 부분이 감액된 겁니까?
저희가 8명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사자들 부임에 애로가 있어서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건비 집행잔액을 저희가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신애원 측에서도 구인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힘든 실정인 것 같습니다.
행정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협조받아서 내년에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 운영자께서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와 별개인데도 항상 그 부분이 따라다닌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66명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페이지, 제가 실질적으로 강조했는데 예산이 적은 게 아쉽지만 청소년의 자긍심과 진로·진학 컨설팅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총 4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왕 할 것이라면 크게 해야 되는데, 첫 단추가 되다 보니까 내실 있게 운영해서 행사 자체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에 고민이 많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장래를 위해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명목을 적어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진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집안은 이야기를 안 하겠고 제 집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 딸 같은 경우 학교 선생님 한 분이 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물리, 화학, 서울대 출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하는 행동을 보고 캐치해서 우리 딸을, 물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캐치해서 투자함으로써 얼굴을 보면서 선생님과 컨설팅 해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공간들을, 학생들이 자기 자질을 스스로 잘 못하거든요.
옆에서 코칭해 주고 인도해 주고, 학교에서 해주는 것을 보면서 부모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공간을 많이 장려함으로써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든 간에.
마중물 역할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파이를 키워서 일타강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들을, 청소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디테일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월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파이를 키워서 더 다양하게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 겸, 협조 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는 일이 잔잔하게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는 팀장님들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할 것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 안전 문제, 특히 어린이들은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을 잘받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음식, 우유 한 개라도 아이들에게 더 먹일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집에서 돌보지 못해서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에서 못 먹는 것을 어린이집에서 보충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여성가족과의 일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안전 문제도 항상 잘 챙겨야 합니다.
불상사가 없게끔 하셔야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 소관
(10시42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환경보호과가 사천시의 미세먼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경상도 말로 쌔가 빠지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칭찬을 못 받는 데가 여기 환경보호과입니다.
맞지요?
엔진을 교체해 준다고 하면 나는 안 해주냐고 맨날 욕을 먹고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다 보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건설기계 엔진 교체 관련해서 추경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네요.
이때까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을 얼마나 했으며, 엔진 교체를 해줌으로써 우리 사천시 관내에 미세먼지 또는 대기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평가가 나름대로 있습니까?
엔진 교체에 3억 원을 증액한 이유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사업 내에 수요가 적은 부분은 줄이고, 수요가 많은 엔진 교체는 늘려서 조정하였습니다.
엔진 교체는 올해 31대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량이 9대 분량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늘려서 추경 때 증액하려고 합니다.
건설기계 엔진이 노후된 것은 2004년에 배출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의해서 제작된 기어1이라는 엔진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만큼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치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지요?
당초에 9대가 대상이었는데 지금 신청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31대까지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게차 2톤짜리, 올려서 싣고 나르는 것 맞지요?
지게차 2톤짜리 신차를 산 것, 금방 말씀하셨던 2004년도면 20년이 넘었거든요.
폐차되어야 합니다.
굴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유 아닙니까?
경유 맞지요?
그것을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엔진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교체해서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보면, 차도 10년이 넘으면 관리비가 힘들어서 다 폐차시키거든요.
제가 자격증은 없지만 주변 기기들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굴착기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만 갈아줘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부 사업이라서 이런 줄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9대를 교체했다고 하셨지요?
요새 굴착기, 건설기계가 수출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왜 수출된 줄 아십니까?
국내에는 폐차된 차를 수출하면 곱하기 3, 4 정도 받고 수출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만약에 엔진을 교체했는데 내년에는 그 굴착기가 없다?
어디에 갔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1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항공기 시재기 소음 관련 연구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산이 편성되면 하실 것이지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정부, 이재명 정부의 공약 내용입니다.
어제도 사천국제공항 승격 관련해서 올라갔을 때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서류를 드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서류를 주면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어제 국회에 올라가서 사천공항 승격뿐만 아니라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3명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사천 시민, 특히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내용이라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법률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왕 하는 것이라면 진행을 빨리 시켜서 정부에서 내년 예산이 국회로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체크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0페이지, 쿨루프 지원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진행이 안 돼서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신청하신 분은 없습니까?
이 사업도 몇 년 동안 지속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하려다가 못 하신 분들은 이 사업을 기다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삭감되면 내년 도 사업으로는 이 부분이 없어집니까?
한 번 삭감된 사업은 도에서도 차후에 보조한 예는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 시도 그런 수요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 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PLC 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연결된 센서라든지 안에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마지막으로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서천호 국회의원님께서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고, 통과가 되어야 이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비로 편성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측정 장소라든지 아니면 1억 원의 용역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또 우리 시에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측정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질의 데이터가 모여야 보상을 요구할 때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이 1회 측정하는 비용이지요?
국방부에서 2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래서 한 번 측정하는 것으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사천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에 관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방부에서 2회 실시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 모델링과 실제 측정한 것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델링과 실제 측정한 게 2데시벨 이하로 차이가 나면 정상적으로 모델링이 체크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주민들에게도 보상을 해야지만 설득시킬 수가 있는데, 기간이 12월까지니까 보상도 당초에는 편성을 못 하지 않습니까?
KF-21 시재기 시험 비행이 내년 6월까지거든요.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거되는 부분은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 부분은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하는 소음영향도 조사는 어차피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기본적인 운항 정보나 소음원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돌립니다.
실제로 측정한 것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때문에 한 번 측정한다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쿨루프 지원사업은 신청이 없기 때문에 아까 사업을 안 한다,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소용 없겠지만 주택에 사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한다고 하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부산, 수원, 이런 데는 많은 후기도 있기 때문에 도비가 깎여서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고 꼭 도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할 수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시설 개선, 보수를 하면서 한 해에 통상적으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증설하거나 크게 개보수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속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쓰고 나서 30억 원이 남아있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어디 다른 데 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천일반산업단지 업체들, 적립되는 돈, 1년마다 열아홉 군데라고 했습니까?
적립되는 돈에 관한 부분들, 정확한 업체를 안 적어도 됩니다.
대충 보면 업체에서 얼마, 얼마 등등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생물반응조 PLC 교체 1식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교체하고 공임비가 얼마인지 등 세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년 정도 노후돼서 교체한다고 하니까 어떤 제품으로 교체할 것인지, 얼마나 되는지, 기준이 있어야 입찰을 했을 때 나름대로 기준이 되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부터 매연까지, 또 소음 문제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의 결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60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왔는데, 운영비와 강사료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를 받으면서 새롭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선포식도 최근에 시립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사업비를 보시면 교재비와 실습비에 성인문해 강사나 사천이야기 강사, 교재비나 실습비에 1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 강사는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에 대해서 강사를 배출하는 사업이고, 사천이야기 강사는 저희 사천시에 대한 모든 역사나 문화, 교양, 이런 것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서울에 계시는 교수님을 섭외해서 사천에 대한 모든 자료를 800페이지 분량으로 교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20명을 접수해서 강사를 배출하려고 했는데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번 주 금요일까지 접수가 30명이 들어와서 더 이상은,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많은 인원은 안 되기 때문에 30명을 접수받아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도시 운영은 선포식과 읍면동에……
제작해서 14개 읍면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강사료는 사천이야기 강사, 성인문해 강사 8명을 섭외해서 여기에는 20명을 접수받아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강사료에 39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도서관에서도 운영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에 비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라든지, 마을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에 있어서 도서관은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1명의 인원이 17명으로 축소된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이 정말 잘 운영되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천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련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킬 때 조금 더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취약지역 부분들까지도 고려해 주셔서 내년 본예산이 잘 올라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도서관을 운영할 때는 등록 부분 때문에 사서직이나 주말, 주중에 인건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주중에는 주말보다 오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주중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고 주말 근로자를 늘였습니다.
주말은 8일에 8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인건비를 1억 원 정도 절감하고 내년에도 주말과 주중에 있는 인력들은 적정하게 운영해서 거기에도 예산 절감을 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부분도 동성게이트볼장도 우주테마공원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워낙 행사가 많다 보니까 시립도서관에 오시는 분들과 그쪽 행사자들과 주차장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주차장을 확정해서 인근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도서관에서 하는 환경콘서트에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만차가 되어 있고, 앞에 항공테마공원 쪽에도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잘 운영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원이 생기는 부분인데,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학교와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저희 2개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IB 프로그램이나 독서교육 프로그램,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미래교육 혁신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와 교육청, 지자체가 대응투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민간단체 과학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아까 테크노파크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 또한 인기가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와 같이 하는 사업들이 내년에도 계속 반영될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올해도 선정은 되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는 계속할 겁니다.
예산은 좀 적지만 꾸준히 공모는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내용들 또한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중학생까지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도 잘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 사업들이 조금 더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평생학습센터는 우리 사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좋은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오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216페이지, 우주항공 진로체험 운영 사업비와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이지요?
직접 집행할 것은 아니지요?
우주항공 진로체험 사업은 관내 중학교 7개교에 저희가 교부할 것이고, 사천교육지원청에 3000만 원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박은영 소장님 집안의 일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줬는데 다른 집안에 예산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줄기가 있으면 줄기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사업계획서를 받는 과정에서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부를 안 해줍니다.
사업을 올리지마.
당신네 학교는 캔슬.
다음부터, 앞으로 이 학교는 안 돼요.
이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수정 보완해서 올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학교 등 보조사업을 할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자율성을 충분하게 보장해 주면 좋겠다.
단, 그 돈을 엉뚱한 데 안 쓰고 그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을 너무 많이 걸면,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 체험 프로그램이라면 거기 내에서 다양하게 사업을 보장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알겠지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저번 업무보고 때 사천시립도서관을 만들어놓았지요?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수영장도 평생학습센터는 아니지만 만들었지요?
삼천포 동지역에 예를 들어서 박재삼 문화복합센터를 만들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 자리에 팀장님도 같이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소장님이 딱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회의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다음 업무보고 때 용역 등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문화복합센터 형식으로 동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화, 예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면 좋겠다는, 박재삼은 이야기 안 했지만 복합문화센터는 제가 했습니다.
구청별로도 있고 등등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보고 때 이 내용은 꼭 포함시켜서 해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회의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록을 정리해서 평생학습센터 소장님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본회의 발언에서 하시고.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기정예산을 보면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올해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박람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체험부스라든지, 홍보물,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나 강사비,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 증액하려고 합니다.
사천시에 있는 내용을 받침에 넣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도 재료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홍보관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방학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발굴해서 사천시에 빛이 나도록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뜰하게 잘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천 역사 문화는 많은 사람 중에 30명만 접수를 했는데, 일주일에 며칠간 수업을 합니까?
우리 사천 역사 문화에 대해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사천시는 주로 어떤 게 으뜸이던가요?
그분이 합천분인가 싶어도 산청에다 모셔놓고 우리가 가면 유익한 교육을 받고 옵니다.
보기도 하고.
사천에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역사 문화를 개설한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환경사업소 소관
(11시55분)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소각시설 관리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3억 8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체입니까?
소각장을 사천그린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톤당 처리단가가 24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들도 더운 여름에 고생 많았습니다.
자연마을 분리수거장 클린하우스 설치는 1개 마을입니까?
이번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은 윤형근 의원님께서 사업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
남양동에 두 군데입니다.
그런 것은 관리인을 지정하고 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수지 위에, 화장실 옆에, 지난번에 강 팀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한 번 치웠습니다.
거기에 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까?
지금도 엉망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쓰레기를 분리해야 할 것인데, 시내에서 가지고 오는지 우리가 대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도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관광객이 오고 청룡사 밖에 분리수거가 안 되고 음식물, 어떻게 벌금을 물리든지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CCTV로 잡아서.
시내에서도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안되면 CCTV로 잡아서 벌금을 물리도록 합시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히 제 지역구는 관광 철에 사람이 있는 곳에 쓰레기가 있다.
관리를 워낙 잘하셔서 이번에는 깨끗합니다.
어르신들이 새벽에 나와서 분리를 해서 정리합니다.
불법 투기한 것을 한 게 아니고 깨끗합니다.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많이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역이 유명해집니다.
봄철이 되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잘 관리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몇 년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서동의 동장님이 개인 돈 삼십몇만 원을 투자해서 정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승진하셔서 좋은 데 계십니다.
지금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 구입과 관련하여, 소장님, 차를 꼭 사야 되겠습니까?
자동차 제작사에서 나라장터에 빨리 올려주면 빨리 구입할 것인데, 늦게 제품을 띄우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입할 때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 공무직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주문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100% 없겠지만 사용자 중심의 구매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라장터, 조달청 등등 있는데 사실 가격이나 품질이 월등히 뛰어난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직접 구매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차량을 구매할 때 보니까 조달청이나 나라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규칙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맞지요?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용자 중심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쓰레기 수거할 때 뒤에 안 타다가 요새는 또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구입할 때부터 시작해서 재차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구매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궁금한 것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추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 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는 설치 장소가 안 나와서 내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4인)
여성가족과장전흥국
환경보호과장이혜원
평생학습센터소장박은영
환경사업소장조용기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