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0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과학관 건립 계획 보고의 건
2.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2단지)공동물량장 설치공사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과학관 건립 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2.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2단지)공동물양장 설치공사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과학관 건립 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2.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2단지)공동물양장 설치공사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의태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릴 것이 2건입니다마는 무엇부터 보고를 드릴까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2006년11월23일 발전소과학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기부의 2008년도 BTL 전문과학관 건립 수요조사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발전소 과학관 건립은 산업자원부 에너지기금을 전제로 한 과학관은 건립 후에 과학관의 장기 운영시 막대한 운영비 및 임대료 충당에 애로가 있고, 과기부 소관의 BTL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임대료의 50%인 140억원을 국비로 보전해 주는 아주 좋은 조건 등으로 발전소 과학관에서 첨단항공우주과학관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기부의 신청 내용입니다.
사업명칭은 「첨단 항공우주 과학관」으로 하고, 위치는 사남면 유천리 909번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원이며, 사업방식은 BTL방식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6,529㎡에 건물은 지상 3층에 3,993㎡입니다.
시설내용은 우주관, 항공관, 에너지관 등 각각 1,33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에 있어서 건설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으로 하고, 운영은 준공 후 2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과기부의 지원조건입니다.
지자체 부담으로서는 부지확보를 100% 해야 되고, 운영비 부담과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지원은 임대료를 국가에서 20년동안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가 부담하는 것은 160억원으로 건설비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3번과 4번은 발전소 과학관과 항공우주과학관 비교 검토, 그 다음에 장소 및 명칭변경의 불가피성은 한국미래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과학관과 항공우주 과학관의 비교 검토가 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과학관은 산자부 소관인데 항공우주 과학관은 과기부 소관입니다.
건립방안은 BTL방식으로 똑같고, 지원재원에 있어서는 에너지기금에서 20억원 내외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우주 과학관은 140억원이 20년에 걸쳐서 지원이 되고, 사업비는 발전소 과학관은 최소비용이 저희 시에서 자체 결정했을 때 100억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최소규모로 100억원 정도로 잡았고, 그 다음에 항공우주과학관은 160억원이 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의 기준은 150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160억원은 민간인이 부담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건립비 조달은 민자 100%이고, 규모에 있어서는 발전소 과학관의 부지가 16,500㎡, 건물이 10,000㎡이고, 항공우주 과학관은 부지면적은 같고, 건물은 3,993㎡입니다.
발전소 과학관의 건립 장소는 실안동 일원이고, 항공우주 과학관의 건립 장소는 항공우주 박물관 연접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에 있어서 BTL사업으로서는 발전소 과학관이 실안동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되어졌고, 항공우주 과학관은 단지내 시유지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내용에 있어서는 에너지관, 우주관, 항공관으로 같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발전소 과학관은 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항공우주 과학관은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이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운영비는 시비 각각 100%씩 하고, 기대효과로서는 발전소 과학관은 중·장기적인 면을 볼 수 있다면 항공우주 과학관은 중·장기적인 것은 물론 단기적인 시너지효과도 나타납니다.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170억원에서 2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항공우주 과학관이 있는 것으로 단순 비교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소 및 명칭변경의 불가피성에 있어서 첫째, 국비지원이 과기부에서 하는 것이 산자부에서 하는 것보다 지원조건이 양호하다는 것과 과기부의 BTL과학관 신청 시에는 발전소 과학관은 …….
당초에 저희들이 과기부에다가 발전소 과학관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발전소 과학관은 산자부 소관으로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주문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변경했고, 국민기초과학 기술 및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과학기술부의 의도와 우리시의 주력산업과 일치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소가 되겠습니다.
실안지역에 항공우주 과학관을 건립할 시에는 항공기 구입 및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항공기 확보가 곤란하고, 박물관 소유의 야외 전시물을 이용함으로 해서 전시물 구입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최근 박물관 수입 증가에 따라서 과학관의 운영비 확보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L 신청을 할 때는 신청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확보에 있어서 실안지역은 BTL 필수조건에서 벗어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진사단지 내의 위치는 시소유 부지가 있고, 항공우주엑스포 행사장으로의 활용과 전시 위주의 박물관, 그 다음에 항공우주 및 에너지 분야의 기초과학 체험장으로 조성이 가능하고, 특히 항공우주클러스터의 유기성 및 Complex 공간 조성이 가능해서 장소를 옮기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 용역 결과 분석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2008년 BTL전문과학관 건립은 신청을 할 때 우리시하고 부천시하고 당초 경합이 되어졌었는데 중간에 부천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단독으로 과기부에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과기부에 가서 보고도 두어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예산처로 하여금 예산 확보를 위해 설명을 해서 통과되도록 해서 BTL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대통령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12월이 되면 국회 의결과 내년에는 과학관을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관련 체험학습장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첨단항공우주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업체 활용으로 부품개발을 촉진하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문제점은 해결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보고드릴 것이 없습니다마는 굳이 보고를 드린다면 대상지의 시소유 녹지공간을 활용할 때는 대체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미 녹지공원과에서 초전공원을 매입했기 때문에 부지확보의 필요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자료가 조금 일찍 만들어진 것이라 …….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종합의견입니다.
발전소 과학관 건립보다는 항공우주 과학관 BTL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임대료 지원 예산 절감과 민자유치가 유리하고, 시소유 부지를 활용하여 부지매입비의 절감이 가능하며, 실안프론티어 단지는 부지매입비 과다소요 및 항공기 전시에 막대한 자금 및 장비가 필요하고, 항공우주박물관과 연접한 곳에 건립되면 박물관의 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 지역특화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항공우주박물관 인근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종합의견입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발전소 과학관에서 첨단 항공·우주 과학관으로 하고, 위치는 실안동에서 진사1단지내 항공우주박물관으로 하고, 대체 녹지공간 편입 및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비는 기존에 있는 재단법인 출연금 과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관 건립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2단지에 입주한 조선기자재 및 발전기 제조업체 생산품의 70% 이상이 대형으로 육로 운송이 불가함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상운송을 위한 물양장을 설치하여 물류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경남도개발공사에서 당초 진사2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분양시 조선산업을 분양함에 따라 선박 접안시설 미비 등 많은 문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사2단지내 기존 물양장은 45.8m로서 이것은 방지마을과 초전마을 어선들의 접안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조선 기자재 업체의 물류운송용으로서는 부족함이 있고, 향후 생산품의 해상운송이 필요한 입주업체의 정상 조업시 최소 3～4개의 바지선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 물양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양장의 이용수요는 8개사 월 80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물양장이 2개소로서 A지구에는 46.3m, B지구에는 75m가 되겠습니다.
점용면적은 총 1,161㎡로서 물양장 A지구 B지구를 도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P에서 사천공항 쪽으로 해안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유니슨이라는 큰 공장이 있습니다. 미광광장 못 미쳐 있는 것이 A지구이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A지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성광기공하고 미래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B지구라고 칭하겠습니다.
A지구 물양장에서는 암벽 확장이 46.3m, B지구는 안벽축조가 75m가 되겠습니다.
점용은 1,161㎡이고, 물양장A는 잔교가 945㎡, 선착장이 216㎡입니다.
물양장B는 공작물이 170㎡입니다.
준설은 총 115.130㎡로서 물양장A이 60,150㎡, 물양장B가 54,980㎡입니다.
토량은 총 261,900㎥이고, 물양장A는 99,900㎥, 물양장B는 16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억 3400만원으로서 재원에 있어서는 도비 10억원, 시비 19억원, 민자 2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예산확보는 57억 3400만원으로서 도비는 20억원입니다.
앞에 보고한 것하고 조금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20억원이고, 2007년도에 10억원이 왔고, 내년도에 예산을 10억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9억원이고, 민자가 27억 3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으로서 도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지원된 도비 10억원을 당해연도에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지원사업비는 대체사업비로 사용하고, 2008년도에 시비를 확보하게 되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계수가 조금 달라집니다.
실제적으로 도비는 20억원이 왔고, 시비는 9억원이고, 민간이 부담하는 것은 2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진사2단지협의회에서 하고, 위탁하는 이유는 물양장 시설공사와 연관된 항로준설, 준설토 처리, 그 다음에 시기가 맞지 않고, 예산 등 민간시공 공정이 있어서 분리 발주할 수가 없고, 민간 부담분에 대한 수입처리 문제와 예산확보 시행 시행시기 등에 있어서 시가 발주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 2단지 협의회에서 직접 발주케 하여 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은 보조금 교부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물양장의 경우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양장 관리계획은 관리위탁을 진사2단지 협의회에서 하고, 공단 입주업체 공동사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위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3월에는 입주업체 가동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대책협의가 있었고(입주업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2007년5월10일 2단지 물양장 설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경남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2007년도에 10억원, 2008년도에 1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7년8월10일에는 물양장 설치 및 준설계획안에 대해서 사남, 용현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2007년8월29일 시군 재정건의사업에 대해서 지원결정 통보가 와서 현재 우리시에 와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도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양장 연접도로 이용불편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해안도로 사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진사2단지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시비가 19억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아울러서 2단지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대해서 3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과학관 건립 계획(안)
·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2단지)공동물량장 설치공사 추진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직급 틀리고, 직제 틀리고, 과장 바뀌고 등등 이렇게 하니 여러 가지 우리시가 행하는 전반적인 틀 자체가 바뀌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소 과학관을 건립하겠다고 한지가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한 것이 …….
4대 때 한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발전소 과학관을 건립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발전소 과학관이 우리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떻게 해서 발전소 과학관을 운영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이상으로.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항공우주 과학관을 산자부가 아닌 과기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은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마는 항공우주 과학관도 있고, 발전소 과학관도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항공우주 과학관도 있고, 발전소 과학관도 있으면 되지 비교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인지 저렇게 될 것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발전소 과학관을 추진한다고 했으면 발전소 과학관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발전소 과학관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항공우주 과학관도 우리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 다 건립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해 줄 수 있고, 공부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추진해야지 …….
지금 과장님 설명은 발전소 과학관을 못 하겠다는 것이지요?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의 형편만 되면 진짜 다다익선(多多益善)이더라구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형편으로서는 …….
이것은 시기의 문제이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시기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시가 과학관을 2개 운영해 나가기에는 형편상 벅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 바뀌고, 부서 바뀌면 발전소 과학관이 항공우주 과학관으로 …….
제가 기억하기로는 4대 의회에서 발전소 과학관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5대 초에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왔었던가요? 그게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다른 과로 가고 나서 다른 과장이 오면 항공우주 과학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발전소에서 오는 유연탄 과학관을 만들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바뀐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발전소 과학관도 필요하고, 항공우주 과학관도 필요한데 …….
내용적으로 볼 때는 항공우주 과학관이 우리한테는 더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또 유인물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항공우주 과학관도 필요하고, 발전소 과학관도 필요하다면 항공우주 과학관을 최선을 다해서 잘 추진하시고 발전소 과학관도 건립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투기장이 신수항매립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수항매립지는 많은 투기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투기장이 여기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투기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지요?
이렇게 하면 신수주민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을 것인데?
왜냐 하면 신수항 내에 있는 준설토를 거기에 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간이 비어 있어도 다른 데서 준설토를 못 갖다 넣었다고요.
맞지요?
시행방법이 나오는데 진사일반산업단지 2단지 협의회라고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협의회라 할지라도 위탁사유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지정 수의계약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바로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가 드느냐 하면 57억 3400만원이 듭니다.
그렇게 드는데 약 60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산업단지협의회 이래 가지고 위탁발주를 시킨다는 것은 …….
지정위탁은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민간인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사업비를 받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시기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은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 시비 중 금년도분도 내년도에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진사2단지협의회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는데 민자 27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협의회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지요?
민자를 27억 3000여 만원 투자했는데 이유 없이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기부채납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에 타당한, 민간투자를 한 사람이 사업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27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모양새 자체는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익은 자기들이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누가 돈을 30억원씩이나 투자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떤 미친 사람이 27억원을 투자하겠습니까?
왜 기부채납을 받느냐 하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도록 아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사2단지에서 자기들이 우리 시비하고 도비를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지원해 줬는데 이것을 진사2단지협의회 명의로 해 두면 다음에 몇 개의 기업체들이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시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양장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지 저 사람들이 미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
그러면 민자가 협의회에서, 진사일반산업단지2단지 협의회에서 27억원을 투자하는데 이유 없이 27억원을 투자합니까?
예를 들어서 SPP나 미래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할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2단지 협의회에서 27억 3000여 만원을 투자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1단지에서도 이것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너희 1단지는 여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 버리면 …….
우리는 물류수송을 최대한으로 많이 해 주고 단지를 도와주고, 기업을 도와주는 입장인데 이런 이유로 2단지 명의로 해 놓으면 안 된다, 따라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1단지, 2단지, KAI에서도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공공목적으로, 또 진사1, 2단지에 들어있는 기업체들의 물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사용을 우리시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여러 사업주들이 편안하게 물양장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물양장 이용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받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57억원을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부담을 하기에는 너무 과한 금액이라서, 이용하는 업체가 현재 8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57억원을 8개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 같으면 약 7억원 정도씩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너무 부담이 가니까 기업 애로 해소 차원에서 도에서 도와 달라, 우리 사천시에다가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천시에서는 못 도와 주겠다, 이것을 당초에 조선업으로 조성한 경남도개발공사 또는 경남도지사에게 해 달라고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지사에게 방문을 하고, 우리도 여러 수십 차례 방문을 하고, 시장님 지휘보고도 하고 해서 받은 것이 …….
다 좋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협의회에서 27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이유 없이 시에 기부채납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든 안하든 도비하고 시비는 붙어 있는 것이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1단지, 2단지 물양장을 확보하면 될 것이고 …….
민간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업체로 사용하는 곳은 8개 업체입니다.
물양장을 설치하면 고정식이 될 것이지요?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남강댐 상류지역에 강우량이 이백 몇 십 미리가 와도 사천만에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500㎜가 안 온다는 보장도 못할 것인데 이것이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유수 장애로 인해서 그 주변에, 아니면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사천읍에(사실상 사천읍이 포고상으로는 전체가 저지대입니다) 장애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기업이 기업활동을 잘 해야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다가 용역을 줘서 대비할 수 있는지 용역기관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양장A는 잔교식으로 합니다. 핀식으로 해 가지고 물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했고, 물양장B는 공작물이 바다를 점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지역은 문제가 전혀 없고, A지역은 잔교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흐름에 지장이 없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가는 전체적인 길이도 43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초천에 나 있는 공원하고 돌출된 부분에서 각이 지도록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직선상에 놓이기 때문에 물 흐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촌에 농기계보관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공공용 사용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땅에다가 짓고 보니까 공공용이 안 되더라고요.
개인 재산이 되고, 개인의 보관창고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부채납을 했다 하더라도 공공용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독점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우려되기도 하고, 또 아까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곁들여서 생각할 때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개인재산일 경우 이동이 되었거나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재산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정동에 있는 음료수공장, 해태같이 건물을 방치해서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변경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시 재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동이 되었거나 사용처를 바꾸어야 할 경우에는 우리 마음대로 이용의 가치가 있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부채납이 되어서 시재산으로 보관을 해야 되겠더라는 것을 느끼고, 또 기부채납이 안 되면 공공용으로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생기던데 그런 점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같이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개를 다 하려면 너무 벅차서 못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시만 벅차고, 중앙지원을 2개가 다 가능합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발전소 과학관을 하려고 산자부하고 과기부하고 에너지공단하고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억원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답을 받아왔고, 실제적으로 진해 같은 곳에서는 2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결국 “이 도면은 당신들 손에 잡혀 줘도 몰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 식으로 상대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기업 애로 해소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8개 업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설물을 만들어서 위탁해서 발주한다고 했는데 위탁해서 발주한다는 것은 민간 부담분에 대한 수입 처리문제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예산서에 보면 항공연구센터던가?
그것도 우리가 6억 5000만원인지 65억원인지를 받아 가지고 …….
그런 기억도 있고 …….
차라리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민간재산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우리가 위탁발주를 해 가지고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설물 관리비만 사천시에서 부담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삼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용료 수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수입은 위탁관리하는 업체에서 가져가고, 우리는 시설물이 파손되면 시비 내서 보수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는 컨테이너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세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들어 보셨지요?
부산시는 부두에 컨테이너세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입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컨테이너세로 상당한 수입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봅니다.
우주센터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우리시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통상적인 것보다 일반적으로 대형사업비라든지 법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농업기반공사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항공우주센터라든지 그런 데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서나 이런 데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는 이유가 법에서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입니다.
3섹터는 「공기업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3섹터는 어떤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저것을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것이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산같은 곳에서는 컨테이너세를 받는데 거기는 국제항 내지는 자유항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여기에는 기업을 돕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
세금은 안 되도 사용료 수입이 있을 것이 라고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투자한 것만큼 사용료 수입이 …….
그러면 그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도로망을 변경하든지 그렇게 되어야만 하겠던데 거기에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해안도로로 다니게 하려고 하니까 하루에 컨테이너하고 트랜스포터 다니는 것만 해도 하루 평균 3회가 달립니다.
3회가 달린다고 가정할 때 한번 작업할 때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그 도로는 완전히 마비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내려가면 SPP가 있는데 SPP에서도 엄청난 …….
배가 한번 나가면 도로를 폐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이것이 도저히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이 도로를 방치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뒤에 4차선이 있는데(SPP하고 유니슨 뒤에 초전 쪽에 있는 기존 4차선 도로) 그 4차선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내지는 진단을 해 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려한 경관이라든지 해안도로는 없어지는 반면 그에 대한 대안 제시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연구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방안을 잘 구상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차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요역을 잘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설해 놓은 도로를 폐쇄시킨다는 것은 …….
자꾸 돈만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최소한 3% 내지 4%의 경사도를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경사를 줘 버리면 일반 차들은 가다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왕 공단 도로를 만들려면 그 도로를 공단 도로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팔든지 해야 되고, 지금 현재와 같이 도로로 사용하면서 트랜스포터도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트랜스포터는 「도로법」상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는 화력발전소도 있고, 조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등 다양한 발전소를 건립하거나 또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발전소 과학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타당성을 수 차례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발전소 과학관하고 항공우주 과학관을 단순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은 발전소 과학관을 백지화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발전소 과학관에 대한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발전소 과학관도 용역을 주고, 이것도 용역을 준다면 어쩌면 한쪽은 용역비를 사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바꿔서 안에 있는 테마들은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첨단 항공우주 과학관으로 용역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20년간 280억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괜찮은 사업이 되겠네요?
이것이 단순하게 과학관을 항공우주 과학관으로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라 실안관광지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그림 속에서 나온 이야기같은데 이것을 단순하게 중앙의 지원금이 이렇게 해서 다르기 때문에 …….
예를 들어서 이 비교표에 보면 항공우주 과학관 건립시 항공기 구입 및 운영비 과다 소요나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실안에 하면 이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항공기가 그렇게 많이 있어야 항공우주 과학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과학관을 쭉 보니까 이 과학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교육과 학습의 역할을 하는 중간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사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관은 관광산업을 위한 과학관이라는 말씀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안으로 위치를 정한 사람이 접니다.
거기에 정한 이유는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렵고 해서 이왕 실안프론티어가 계획되어 있는데 업자가 선정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니까 우리시에서 맨 끝부분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광팩키지하고 연계가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땅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관광으로 하는 과학관이 아니라 철저하게 체험 내지는 학습 위주로, 그 다음에 시스템 학습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안에 대한 총체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이러하고, 또 옛날 동지역에 대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런 것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것을 갖다 놓을 것인가에 대한 위로부터의 그림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날은 발전소 과학관을 갖다놓고 다음에는 또 무엇을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것을 갖다놓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항공우주 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1년전만 해도 조선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서에 없습니다.
전부 항공우주산업을 우리 사천시의 주모토로 가지고 가겠다고 많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우주엑스포 같은 경우 어떻게 클러스터를 잘 만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계획 속에서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중앙의 지원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꿨다는 설명을 들으면 저는 이 계획도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바뀔지 모르는 계획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고, 단지 중앙의 돈을 따온다는 …….
사실은 중앙의 돈도 그저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다. 전부 국민의 세금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획 없이 바꾼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이것은 사천의 지역경제나 미래를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총체적인 점검을 다시 해 봐야 된다 싶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는데 인천 같은 경우 가스과학관을 설립했는데 이 설립은 한국가스공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설립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발전소 과학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 있는 여러 가지 과학관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운영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계획 서야 합니다.
많이 연구해 보셨겠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안의 관광지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큰 대안으로 나는 이 과학관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름이 좀 뭣합니다마는 프랑스의 라빌레트 과학관은 세계적으로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안관광지 내에 이런 과학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과학관 옆에 물이 있고 이런 것을 세트로 된 관광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지 실안관광지가 되었든 동지역 관광지가 되었든 이런 것들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를 진정으로 고민하신다면 이것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것 달랑 하나만의 그림이 아니라 연계된 그림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쪽에 엑스포를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
그 그림 없이 항공우주 과학관이다, 발전소 과학관이다 단순 비교해서 이렇게 나온 이 그림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양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물양장을 왜 2개로 나눠서 합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에 선적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해 가지고는 많은 물동량을 소화해 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군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양장 건설과 관련한 준설토를 아까 신수항에 갖다 놓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도 그것은 안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물양장과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내려오면 길이 다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고, 도시계획시설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는데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도 3억원을 확보해야 되고 …….
어쨌든 도에서 보냈다고는 하지만 10억원하고 9억원하고 19억원하고 3억원 등등 해서 첨단산업단지에 조선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완전히 …….
저는 이런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과는 또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다른 사업장이 필요하다면 도로도 끊어서 사용하게 해 주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가, 그리고 도가 국민의 세금을 짜내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사용하게 해 주고, 아까 최위원님 말씀처럼 결국 관리 및 책임은 전부 시가 지고 이런 일들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당초 조선소 부지로 되었다면 그런 인프라들이 다 갖추어졌을 것인데 첨단산업 위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조선소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배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크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자르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도 자체에서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계획되지 않고 일순간적으로 진행된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활용하기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산업단지를 지을 때도 도개발공사에서 …….
옛날이야기를 하기는 좀 뭣하지만 첨단산업단지 47만평 매립할 때 첨단산업 무엇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누차 질문을 했습니다.
“사천에 첨단산업이 들어온다면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데 들어올 수 있다고 큰소리를 엄청나게 쳤습니다.
그래 놓고는 조선소가 들어왔고, 그 조선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첨단산업단지에 SPP가 들어올 때 사천시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세금들을 일개 기업에다가 갖다 주면서 진행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물양장이 필요하다면 기업이 만들고, 기업이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추진하여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도비를 다 받아와야지요.
사천시가 왜 여기에 이토록 부담을 해야 합니까?
만들어 놓은 도로까지도 잘라서 다 줘야 하고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2단지가 첨단산업으로 들어갔는데 그 내용은 수송기계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첨단산업입니다.
선박도 수송기계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분양하는 경남도개발공사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물양장이 필요하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도 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양할 당시에 최소한 우리시에 양해 내지는 협조, 이해 하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기업을 육성시키고, 보호해 주고, 진작시키는 것은 우리시의 역할이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도에서 땅을 팔았으니까 계속해서 도에다가 물양장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었습니다.
몇 번이고 건의를 했는데 …….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석이었지만 SPP조선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천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도가 넣었다. 난감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렇게 답변하시면 안 도지요.
확실히 사천시가 책임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후부터 이 SPP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사천시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2단지 중에 준공이 난 것은 SPP를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우리 사천시 명의이고, SPP는 경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PP에서 일어나는 최소한의 일들은, 도로라든지 그 안에 일어나는 형질변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우리시가 얼마를 들일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에 대한 …….
지역경제과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곳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지고 오는 경제적인 효과나 장기적인 효과가 지대하다, 크다 그럴 때 이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근시안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도가 되었든 시가 되었든 반성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기석위원님!
SPP 때문에 경관이 좋은 도로를 훼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다가 촉구를 해야 할 것인가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책임지고 우회도로를 만들어 …….
이것이 하루가 급합니다.
저도 사는 곳이 가까워서 저녁에 한번씩 나가보면 많은 차량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가다가 회차해야 하는 이런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해 가라는 안내판도 해 줘야 되겠고, 외지인들이 왔을 때는 특히 저녁에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선진공원 쪽으로 가야 하니까 안내가 안 되어서 우회하기가 불편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우회도로를 내는 것도 선진공원 쪽에서 올라오는 데하고 도로부분하고 끝나는 그 지점을 잇는 계획을 세울 때 자동차학원 옆으로 넘어가서 거기다가 다시 교량을 하나 더 설치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연결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PP 주변은 완전히 제외시키고 뭔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SPP 때문에 어떻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천의 성장 동력 때문에 사천시 전체나 사천시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은 사남면 초전, 방지, 좀 멀게로는 사남면 전역의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데는 태생적 잘못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서자, 적자도 있잖아요?
가정이 잘 되는 곳은 적자가 서자를,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해 놓은 일을 탓하지 않고 우애 있게 형제처럼 잘 다독여 가고, 태생적 잘못이 그 윗대에 있는데 밑에서 적자가 서자를 탓해 봤자 …….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느껴보면 발언하는 그 자체도 사천시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발언이고, 사천시 미래를 고민하는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가까이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면 피해를 입고 있고, 보기가 싫다면 보기가 싫은 앙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태생적 잘못을 …….
SPP 자체는 정말로 태생적 잘못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와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당 되는 부서에서는 우리 사천시는 그것 때문에 그 주변이라든지 우리 시민 전체가 많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PP를 위해서 우회도로를 내는 것은 절대적인 반대입니다.
저는 SPP를 위해서 우회도로를 내는 것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우회도로를 내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세요.
최인환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과장님, 이것이 뭡니까? 예?
여기에 건축설계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도면을 해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알고 싶으면 알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정도로 의원들을 우습게 보고 이런 도면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좀 더 쉽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시비를 19억원 확보해야 하고,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3억원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예산,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바다를 …….
그리고 아까 이정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전방지 48만평 매립할 때 제가 환경연합의 자문위원으로서 매립을 반대하면서 저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백 몇 십일을 자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엇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항공 관련 부품공장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첨단이라는 말은 ‘앞서나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공장이 들어오겠다고 했던 곳에 조선소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가 몇 만 루베입니까?
약100,000㎥ 준설하게 되어 있지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여기가 산란장입니다. 토속어종들의 산란장입니다.
저도 준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준설을 할 때는 하더라도 …….
준설을 하고 물양장을 만들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그와 함께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것을 먼저 조치해 놓고 하라고 시정질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진사2단지는 환경형향평가를 해서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관련 부서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수송기계도 첨단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천시 항공클러스터,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 뭐 이런 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KAI가 들어옴으로 해서 삼성반도체 같은 그런 공장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희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대로 변했거든요. 한번 가 보세요.
우회도로, 우회도로 그러는데 …….
김기석위원님은 SPP 홍보대사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정말 불편해서 못 듣고 있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콩을 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기에 가 보세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회도로로 돌아서 가지 않는다면 SPP를 가로질러서 가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당했습니다.
맞지요?
물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는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다 주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돈 가지고 하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
쉽게 이야기하면 저도 공유수면 점사용을 제 이름으로 통영에 4군데, 사천시에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총 7군데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 전부 우리가 합니다.
통영에서도 안 해주고, 사천시에서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런 것을 해 줘야 됩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지요. 2단지 협의회에서 해야지요.
우리시에서는 시설고시만 해 주고 자기들보고 관리하라고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9억원의 시비를 확보하고, 2단지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고 …….
그리고 용역비 3억원이 뭡니까? 3억원이 아이 이름입니까?
교통영향평가 하고 우회도로 하나 내는데 드는 용역비가 3억원이예요?
3억원 가지고 공사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도면도 엄청나게 잘해 오고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 심각하게 봐서 계속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환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혹시 우리나라에 발전소 과학관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부천은 로봇과학관으로 가고, 우리시는 처음에 발전소 과학관이라고 갔는데 발전소 과학관은 과기부 소관이 아니다 해 가지고 바꾼 것이 첨단 항공우주 과학관으로 바꾼 것입니다.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채널을 다 동원하고, 결국 과기부에 가서는 우리시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들이 있으면서 의회에 보고할 시점을 찾았지만 그 당시 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고, 과기부에서도 확정이 안 지어지고 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입주시 사전에 약속된 사업이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대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업체가 들어올 때 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들어온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자기 회사의 이윤추구 때문에 왔는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물류대란과 관련한 문제점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때 입주하면서 시나 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했을까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전혀 약속한 사업이 아니라니까 그것을 답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갑생위원님!
물량장도 그렇고, 준설을 할 때 준설토 처리도 그렇고 …….
선진에 횟집이 많이 있는 거기도 제가 몇 달전에 가봤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SPP에서 물길을 내면서 아무 말도 없이 했고, 또 좋은 해안변 도로를 잘라서 진주 쪽에서 오면서 해안도로를 타고 와서 선진에 들러 회도 먹고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안도로가 과연 살아남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할 때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든지 해서 해안도로가 없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
도로를 안쪽으로 우회해서는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읍을 중심으로 공군부대 일대의 지대가 낮아서 진주 쪽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면 지금도 몇 미터의 바다가 메인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중에는 결국 읍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선진 같은 곳에는 준설하면서 대형트럭이 수십 대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지요, 물을 뿌리면 물을 뿌리는대로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관계도 아울러 생각해 가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SPP는 다들 가 보셨습니다마는 답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수심도 깊고 좋은 곳이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들어와서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도 먼 장래를 생각해 가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좋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원형이죠.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원천적으로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시간이 앞당겨진 상황에서의 잘못을 지금 말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식의 행정행위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 사람이 부모를 죽인 죄인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행정행위는 잘못됐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번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계속 시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들이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의 진행은 공적인 일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지요.
공적인 일을 그렇게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은 사천시를 어떻게 하더라도 SPP 내지는 조선업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지역경제과에서, 특히 지역개발국에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탁석주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2인)
최진기 조영옥
○ 출석공무원(1인)
지역경제과장강의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