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군의회 사무국
일 시 : 1991년 7월 26일(금)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
1. 군정보고의건
2. 군정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보고
2. 군정질문및답변
1. 군정보고
(10시00분 개의)
오늘로서 제4회 임시회 3일째가 되겠습니다. 군정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진지한 태도로 의사일정에 임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장시간 군정보고를 해주신 군수이하 여러 실과소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그기에 의원님들도 진지하게 보고를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천군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보고를 계속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1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계시므로 다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91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수는 나오지 않지만 앉아서 짜는 배틀보다는 4배의 능률이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촌의 관습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기술을 당장 배타하는 성질은 없고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는 계속하고 있지만 어떤 지역 특성 때문에 빨리 보급되지 않으나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현재 이것이 농촌의 부업으로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계시므로 다음 기술보급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소관 91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물바구니는 이종의 이화명충에 속하는 작년도에 360여필지에 비해 금년도 585필지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 시피 76% 증가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벼물바구니의 약을 전량 무가 공급을 해서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6%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벼물바구니 처리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만약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답변을 해주시고, 가뜩이나 농민이 위축상태에 있는데 작년 보다 못해서는 안되겠다는 노파심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의원여러분께서는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사항중에서 의문점이 있으면 보고서를 통해서 다들 회기의 질문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군정보고 준비를 위해서 군수, 부군수이상 전실과소장님께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 의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보고 및 답변에 대한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정회)
2. 군정질문및답변
(13시30분 속개)
무더운 날씨에 군정에 관심을 가지신 의원 여러분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당면한 군정의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당면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바 해당 실과소장이 모두 출석을 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의있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읍면순서에 따라 전 의원들은 질문을 하고 주시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일괄하여 듣는 사유는 답변하실 실과소장님들이 질문하실 의원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부득히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은 먼저 의원의 질문요지를 얘기 한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신후 의원 여러분들은 이미 제출하신 질문 요지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이연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군정을 생각하셔서 와 주신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할 것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마가 아직은 완전히 끝이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 재해대책을 완벽하게 세워가지고 아직까지 별다른 그 피해가 없어 슬기롭게 극복하신 관계공무원님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알고 싶은 것은 사천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차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빨리 삼천포, 사천간 도로가 완공개통이 되도록 쉼없이 노력을 하셔서 하루속히 개통이 되도록 거듭 촉구를 드리며, 이 도로 때문에 공군부가에서 사용되는 철길이 폐쇄되어 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48억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이 48억이나 된다고 하는 이설자금은 어떤 용역회사의 설계에 의한 자금 소요액이며, 48억원이 소요된다는 이돈에 관해서 관계과에서는 상세히 한번 검토를 하여 보셨는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는 의술은 인술이라 하여서 의사는 우리사회에서 흠모와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병원이 없는 농촌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저희 군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봐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질문시에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지소장께서 중위, 다위급인데 이분들의 쉽게 말하면 봉급입니다. 아주 적은 박봉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신다고 가급적이면 위로와 격려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얘쓰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위로와 감사를 하였으며, 혹시 소홀했으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위로, 격려를 하여서 이분들이 군민을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치료해 주시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얘를 계속 쓰실것인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잔번 도시의원들에게도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사천제에 굴, 바지락이 폐사하여가지고 3천여 어민들이 얘를 태우고 있다. 양식장이 350ha인데 그 중에서 약 200여ha가 6월 초순부터 폐사되기 시작해서 어민들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사천군에서 수산진흥원에 원인 분명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보냈다고 보도가 되어 있었는데 원인이 어떻게 분명되어서 통보가 왔는지 그 통보를 알려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하나 저희들이 어릴때만해도 사천강 흑수쪽입니다. 붕어나 피라미나 뭐 아주 좀 고급어종인 은어까지도 자랐고 저희들이 가서 목욕도 하고 오는 맑은 냇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천읍민의 생활하수가 내려가서 사람이 도저히 목욕은 상상도 할 수 없을만큼 하수가 아주 불결하게 바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천읍민의 생활하수가 언제쯤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생활용수인 물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천읍 주부님들의 말씀이 아침일찍 일어나서 물을 틀면 상수도가 아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일을 해볼려고 해 보면 또 물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침 일어나는 분에게는 물을 쓸수도 없고 저녁늦게 일을 좀하실라 해도 물이 안나옵니다. 이 물이 시원하게 좀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되는데 뭐 이것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지난벝 선거때 사천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상수도 물 시원하게 해주는 분에게 표를 좀 모아 주자는 그런 주부님들이 단체적인 말씀도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쯤가면 이 상수도가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얼마동안 참고 지나면 해결될 것인지 원인과 대책이 있으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의 실과소장님의 성의 있는 보고에 대하여 감사말씀ㄷ을 드리며, 또한 그간 장마속의 호우로 인한 풍수해등의 각종 재해예방 대책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시급히 정비되어야할 사천읍 도시계획 재정비건과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질문외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천읍 도시계획 구역은 66년도 18.1㎢ 이 관리되어 오다가 74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6.37㎢로 축소 조정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지금은 사남농공 단지조성과 대우중공업, 삼성항공업체가 입주토록 되어 이들 업체종사자는 물론 이에 부수되는 각 관계인들의 주민공간과 생활환경 여건등의 공간 확보가 병행되어져야 될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천읍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만 진주 배후 도시권역으로부터 도시화는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에 따른 여건이 조성되어지리라 사료되므로 사남면 월성리, 곡성 유천리, 화전리, 사천읍 용당리, 정동면 일부지역과 사천농고 앞 들판지역은 사천읍 도시계획에 편입되어져야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사천군의 입장과 도시계획 재정비 방안을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산업과에서 추진중인 농업 진흥지역 지정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진주-삼천포간 국도가 확포장 되면서 앞으로 신설된 도로 주변 즉 사천읍 사주리, 용당리, 사남면 곡성, 죽천 용견면 석계, 온정, 금문 등의 지역은 주민생활 주민환경이 형성되어져야 할 곳으로 모든 산업과 생활기반이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왔고 또한 형성되어져야 할 곳으로 여건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바, 사천읍 사주리, 사남면 곡성지역은 사천읍 도시계획 구성에 재조정 편입되지않을 경우에 상기지역과 같이 농업 진흥지역에서 제외 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진.삼국도변에 위치한 사남면 소재지 사남사거리에는 좁은 국도에 하루 통행하는 차량이 수없이 많아 날로 늘어가는 교통량에 비해 안전시설이 전혀없이 대형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해당실과에서는 현지 실정을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신호등이 설치되도록 조치바랍니다. 특히 주변에는 삼성초등학교 아동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고 도로주변의 가옥 때문에 시계가 불량하여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차에 진.삼간 산업도로가 개통되지 않는 상태에서 삼천포, 진주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사거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근 레미콘 생산업체인 신동산업, 정암레미콘 소층 추럭들이 종전에 볼수없던 대형구조로서 과적하여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항상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차량의 정체 현상이 심하여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해결방안으로서 첫째, 어려운 군 재정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시계를 가리고 있는 가옥의 대지를 일부 매입하여 도로를 바르게 하므로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둘째,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통행하는 차량들을 통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번번히 발생된 사고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 년동안 크고 작은 수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작은 사건들은 쌍방간에 합의에 의해서 해결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명과 재산의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실과장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의 불안은 해소하고 어린 아동들이 등.하교시 명랑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번 제2회 임시회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남 특별 농공단지에 유입된 송전선로가 농경지를 통과함으로서 인근 3개 부락 307세대 1,070여 주민들은 결사코 철탑 설치를 반대할 것을 다짐하며 관계부처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명쾌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철탑이 세워져 있는 사남들판은 일찍이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으로서 수해시설이 완비된 우량농지로서 미맥은 물론 고등소채, 화농작물을 재배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 우리군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변명이 되었습니다만은 행정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방관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역주민에 대해 피해를 가져 왔을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의 철탑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둘째, 위치를 변경하지 못하면 맨 홀을 이용하여 지하매설을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 줄것이며,
셋째, 송전선로 통과 주변을 농업진흥 지역에서 제외 시켜 줄 것이며 주민들은 전선이 지나는 농지에는 현실에 맞는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실과소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째, 사천군 산하 8개읍면 근무직원 약 200여명중 6급이하 계장급 승진대상자인 7급직원은 89년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명도 승진한 사실이 없고 심지어 7급 경력을 10년 이상 가진 직원이 7-8명, 8년이상 경력자가 10명 이상에 이르고 있으나 읍면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는 티오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인사적체 현상을 방치하고 군본청은 2년동안 6개실과 즉, 기획실, 경제과, 도시과, 가정복지과, 의회계, 환경보호과 기구 확장으로 인한 본청 직원 승진 기회 약 20여명이 승진하고 읍면에서 능력있는 직원중 8-9급 우수자들 계속 충원하다가 최근들어서는 행정직을 모조리 군 기구 확장 소요인력에 발령하므로 인하여 군은 갈수록 기구가 비대해지고 면은 기구확장은커녕 우수 인력마저 다 군으로 올라가고 인사적체는 계속되어 면직원 1인 업무량이 군직원 1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과다한 업무와 인사적체 현상으로 최근의 읍면직원이 불만이 고조되고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의 기구확장으로 인한 승진기회를 본청 7급 대상자만을 발굴할 것이 아니라 많은 업무를 폭넓게 다루어 본 읍면계장급 또는 부면장을 본청 계장요원으로 발탁하여 군정의 발전은 물론 읍면 10년 이상 7급 경력자의 읍면계장 보직으로 인사적체 현상을 탈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군의 기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도 읍면은 업무만 계속 늘어나도록 할것이 아니라 기존 읍 7개 면 4개 계를 면의 경우 최소한 1-2개 계를 늘려주어야만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복지계나 개발계를 신설해 줄 방안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최근 군 본청의 경우 6급 승진계장요원 보직실태를 보면 최근 읍면에서는 올라간 7급 고참을 군 전입이 늦는 사유등으로 경력이 늦은 다른 인물을 현격한 큰 공적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근무 성적을 상위평가하여 보직케하여 왔으며, 앞으로 이런 실태가 당분간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인사질서 문란 행위라는 불신감이 팽배해 있어 시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내무과장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맹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껏 해결되지 않고 있음은 사천군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결행이나 직행 버스의 불법 운행을 묵인하는 것인지 알고 싶으며, 앞으로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단속으로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행정력을 동원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축동 천영배 직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상반기 군정 실적을 보고하시느라 애쓰신 실과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사천군수님 이상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추동면 탑리에 소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운영 실태에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지난 90년 12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 740만원의 시설보수비를 들여 1차 시험가동을 한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험가동시 악취로 인하여 추동면 주민의 고통을 호소한바 있으며, 제2차 시험가동을 91.4.15일부터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분뇨처리장이 80년도 완공된 이내 10여년을 방치시켜 기구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상태라고 생각되는 바 본 의원과 주민의 생각은 정상가동을 하기에는 매우 힘들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분뇨처리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정상가동이 가능하면 가동하여야 할 것이고 가동이 불가능하면 자주 시험가동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폐쇄토록 중앙기관에 건의할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제가 알기로는 분뇨수거 처리를 삼천포시에 위탁처리 해 오고 있는줄 알고 있으나, 삼천포시에서는 금년말까지 위탁 처리에 응하고 그 이후에는 사정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바 분뇨처리장이 정상 가동되지 않아 폐쇄시킬 경우 사천군의 분뇨수거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사회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민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군 의회가 개원된 이래 주민의 알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한 군정질문에 실과소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본의원은 매우 흡족하게 생각했습니다만, 극히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 답변을 위한 답변만 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실과소장께서는 유의하시고, 본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정수행에 매우 분주하시라 생각됩니다만, 모두가 군민을 위하여 우리 의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일의 처리 사항을 본 직원들에게 알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곤양면 소재지내 쾌적한 주거환경과 위생적 변소시설을 위하여 수세식 변소를 개량하면서 규격 미달 용기설치 및 정기적인 청소 불이행으로 악취가 발생함은 물론 여름철 파리, 모기의 서식처 제공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바, 본의원은 정화조를 설치할 때는 시공업체의 확인을 받아 시공확인서를 첨부해야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곤양면 소재지 주택 정화조 설치때 시공확인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한것인지 도시과장에게 묻고 싶으며, 규격 미달 용기사용으로 악취 및 파리, 모기의 서식처가 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정기적인 분뇨수거를 정기적으로 행정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곤양면 무고리 상평 부락내의 경지정리사업을 90년도에 실시하면서 장매등 보아서 수로를 개발하였으나 지반이 연약하여 수로의 누수현상이 심하므로 농경지에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러 농민이 얘를 태우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총연장 150m의 수로를 보수하는데 1천4백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사천군에서 직접 처리할 문제는 아닐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진주에서 곤양 밤티골을 경유하여 진교로 통행하는 완행버스 노선이 현재 밤티골에는 주민이 살고 있지 않는바, 인근 무고, 상평 부락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할 경우 500여명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바 경제과장께서는 현지 답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노선변경을 경상남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곤양면 어류에서 곤양중학교 앞을 경유 맥사초등학교 앞까지 확포장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곤양중학교에서 농공단지 입구까지 확포장 계획을 확정하고 나머지 구간을 착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건설과장께 묻고 싶으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사천읍내 지역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는 노숙차량으로 거리가 초만원 상태로서 통행하는 차량이 겁이나 보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이나 경찰에서는 사회여론이 있을 때마다 반짝 단속으로 끝날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향후 본군에서는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주정차 확보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관계 실과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원식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군정실적 보고 준비와 장마철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제4회 사천군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비롯하여 이제까지 참석하신 방청인을 보고 본의원은 이제야말로 정말 지방자치가 뿌리를 튼튼히 내려가는가 보다하고 마음 뿌듯이 생각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본 의원은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사천군청 및 사업소 읍면 직원의 현황을 국비, 지방비, 직급별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군청 실과소는 기구확대로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읍면에서는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바 사천군의 인사관리 대책과 부족인원 충원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유사업무의 통폐합으로 전체적인 정원을 재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읍면 직원의 실태를 보면 농업직 대부분이 인사적체가 심한바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복직시켜 인사적체를 해소해 줄 방안은 없는것인지 본직원이 알기로는 지난 6월달에 복직시험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군은 몇 명이나 시험 응시를 하였는지?
둘째, 사천군내에는 새마을 유아원 12개소와 사설유아원이 1개소, 학교유치원 19개소 합치면 32개소의 유아원과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관리 운영해도다가 91.1.1일 부로 업무가 내무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삼천포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본직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 유아원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지원 해오고 있는줄 압니다. 관내 유아원의 현황과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교육부로 이관된 후와 내무부에서 운영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내무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이후 농지전용 실태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필지마다 허가해 준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되, 특히 최근 허가된 곤명면 농가주택지 31필지에 대하여는 본의원의 지역 문제로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하게 된것이오니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법규를 요약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산업과장에게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본군의 종합개발계획과 재정 자립도를 늘이기 위한 자체재정수입 조성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특별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없다면 본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 개발계획 수립 특별기구 설치 및 군민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우리 의원들과 함께 속히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선진화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므로서 본 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획실장의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부의장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본의원은 상수도 관리에 인근 읍면과 비교할 때 서포면의 경우 불합리한 점이 있어 도시과장에게 질문코져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같은 사천군 관내 사남면의 경우 급수 대상가구 334가구에 관리원은 기능직 2명, 곤양면이 512가구에 기능직 2명과 일용직 1명인데 비하여 서포면은 6월 30일 현재 499가구인데도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으로서 인근 면과 균형이 맞지 않으며 또한 계속적인 상수도공사로 현재 120여가구가 공사를 하고 있으며, 사포면 상수도 급수계획은 925가구로 계획되어 있는바 2명의 관리원으로는 인력이 절대 부족인 바 우선 곤양면의 수준에 맞추어 1명을 우선 증원하고 차후 급수시설이 완료되면 1명을 충원하여 줄 용의가 없는지 도시과장의 답변을 바라며, 둘째, 사포면 자혜리 지내 도로 및 선착장 공사 소요예산이 약 3억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주민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산업과장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의원이 있으시면 거수로서 발언 신청을 하여주시고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마치시고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원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세요.
기획실장 수고많았으며,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결원은 사천읍과 정동면에 보건직이 정동읍이 1명이 결원이고 사천읍이 1명 결원입니다. 그리고 곤양면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방직이 2명이 결원이고 곤명면에는 사회복지 전문인원 1명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본청 14명, 읍면이 1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참고상 90년 1월 1일부터 금년 7월 15일까지의 군의 기구 신설 및 인원 증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에 토지관리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3명, 그 다음 7월 9일 동일자 이주대책계가 증발, 증원이 4명 즐어났습니다. 그 다음 9월 12일자로 도시과가 생겼습니다. 그기에서 증원 3명이 늘어났고, 11월 23일날 통신 전산계 신설되면서 증원 2명, 다음 동일자로 청소부 신설되므로 해서 증원 2명, 11월 24일자로 지역 경제과가 신설되면서 증원이 4명이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8일자로 의회가 발족되므로해서 증원이 10명이 늘어났으며, 4월 3일자로 가정복지과가 역시 신설되므로 해서 4명이 증원되고 4월 6일자로 보상계가 신설되므로 해서 증원 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4일자로 범무계가 신설되면서 증원 2명이 늘어나고 7월 15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신설되므로 해서 5명이 증원이 늘어났습니다. 직급별로 볼것같으면 종 43명 중에서 5급이 6명, 6급 11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2명 기능직 5명으로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그 안에 89년 4.13일인데 그 이전에 지도소에서는 2개과가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담당관이 있습니다.
본청 직원 결원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4명, 환경직이 3명, 건축직이 2명, 행정 또는 별정직이 1명, 착등직이 1명, 화공직이 2명, 통신직이 1명, 행정직이 3명, 의무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 3명의 결원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별정 복지요원 7급 1명, 소방.운전 2명 이렇게 해서 3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직원 충원 내역은 하반기 충원 요청을 지난 7월 23일자로 결원에 대한 충원요청을 도에 하였습니다. 요청하기로는 결원이 17명입니다만 앞으로 예견을 하여 25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행정 9명, 토목 6명, 건축 5명, 화공 2명, 통신기술 1명, 환경 2명, 모두 25명의 충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의 결원중 별정 직원 사회복지전문 요원으로 지난 7월 22일자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임용을 포기하므로서 사회과와 도 고시계에 결원을 요청하고 소방직 2명, 운전원은 특별 임용을 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3일 특별 임용 신청을 도에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해서 우선 급한대로 읍면의 결원 3명은 충원이 되어 질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읍면 인력 부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군의 직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읍면 직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에 이 상황을 건의하였던바, 이것은 사천군만의 실정이 아니고, 도 전체의 공통사항으로서 도에서 지난 7월 12일자 읍면 직원의 자료 요청이 있었고 인사 조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는 계속 건의토록 하겠스니다. 그 다음 유사업무의 통폐합과 전체직원 조정은 현재 지도소와 산업 업무가 유사하다고 볼수 있으나 이는 관계법령의 개정과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단위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림직의 인사적체 해소에 대해서는 지난 88년도에 읍면 전체 농림직에 대해 행정직 전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에 따라 18명을 전직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전직시험은 과원이 생겼을 때만 가능하며, 읍면에서는 현재 농림직과 행정직의 복수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전직시험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6월달에 전직시험이 있었다는데 우리군에는 전직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부에서도 행정, 농림직 구분없이 인사운영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건의 토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유아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유아 교육 기관 일원화 지침에 의거해서 군에서 관리하던 새마을 유아원 13개소 취원아동 290명, 유아원 교사 14명과 새마을 유아원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난 1월1일자로 삼천포교육청에 이관하였으며, 추진지침에 의해서 유아원 운영비를 91년도부터 93년까지 매년 90년도 범위에서 군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예산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총 6천4백5십2만5천원인데 그 내역은 인건비가 39,481천원, 원장 실비보상 19,800천원, 국민년금 679천원, 의료보험료 732천원, 원장연수 보상금 1,878천원, 사천유아원의 종일만 급식비 1,020천원, 시설비 935천원, 교사 인건비 지급기준은 기본급이 1급 정교사가 264천원, 2급정교사가 246천원, 호봉급이 1호봉당 4,000원, 상여금이 연 200%로 지급합니다. 이중에서 본군이 삼천포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새마을 유아원 운영 지침에 의거 기본급을 자립도가 높은 둥지 유아원은 48%, 사천유아원은 78%를 지원하고 여타유아원은 80%를 지원하며, 상여금은 200%등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유아원 자체회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로 이관된후의 차이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의 유아교육기관 일원화 지침에 의거하여 현재 교육청에서 93년까지 유아원 교사를 일반교사와 같은 수준의 신분 보장을 하는것과 새마을 유아원 담당 장학사를 지정 지도 감독하므로서 올바른 유아교육을 조기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송용규 직원님이 질문하신 읍면 직원의 승진건 및 읍면직원의 결원관계 직제관계 읍면 계장급 및 부읍면장을 본청계장으로 발탁하는건, 직원의 경력 및 근무 성적 평정 관계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직원의 승진이 근래에 와서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읍면에서 결원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90년도 이상에는 본청 직원보다 빨리 승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사규정상 정원이 본청과 읍면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 결원이 없으면 승진 시킬 수 없으며, 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정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읍면의 결원이 없으면 승진시킬수 없으며, 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정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결원의 예상은 없습니다. 또한 읍면 행정직원의 본청 전입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의 제2항에 의거 본청 8급이 7급으로 승진하면 읍면으로 전보되고 읍면에서 충원하는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91년도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되어 읍면으로 전보된 인원이 6명이며, 직제 개편등 본청 결원이 행정직만 발생하므로 읍면의 행정직으로 충원하므로서 일어나는 본청과 읍면간의 교류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순환 보직제도가 정착이 되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읍면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특별한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본청에 결원을 두고도 읍면에는 결원을 시킨적이 없으며, 본청에는 농림직의 결원이 없고 직제의 개편으로 증원되는 인원중 농림직이 없기 때문에 농림직을 본청에 전입시킬수 없었으며, 면.부면장 및 계장을 본청으로 전입시켜 읍면 농림직을 승진시키자는 말씀에는 저희 군뿐만아니고 다른 군에서도 전례가 없으며, 앞으로 계속 지금과 같이 직제가 늘어날 경우 신중히 검토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읍면 직제의 확장 및 읍면직원 정원은 이원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직원의 경력 및 근무성적 평정 관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7조 및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35% 경력 평정 45% 훈련성적 20%와 상훈 특수지근무 등을 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며 승진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의거 적용 배수에 들어 있는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과소장, 읍면장이 평정자가 되어 분포비율을 수 20%, 우-40%, 양-30%, 가-10%로 평정하여 인사부서에 제출되면 확인자가 전체 비율을 적용하여 평정하고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을 합한 것이 본인의 근무 성적이 되므로 어떤 특정인을 상위나 하위 평가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 6.27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인사규칙의 개정으로 본인이 직접 자기를 평정하고 본인의 평정에 의하여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토록 되어 있어 더욱더 제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줄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식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연식 의원 질문 하십시오.
안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다음 순서에 따라서 사회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내 추동면 탑리에 설치된 분뇨처리장은 84년 12월 22일 준공을 하여 지난 12월 13일 이전에는 분뇨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계의 노후화로 정상가동이 불가능하여 관련 중앙부처에 폐쇄건의를 2회에 걸쳐서 승인 신청한바 있으나 물론 수리 않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정상가동을 할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가동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는 차에 지난해 2월 17일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정상 가동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9,000천원의 예산을 투입 보수를 해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험 가동 결과 2회에 걸쳐 경남 환경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기준치 BOD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를 40PPM SS는 즉 부유물질이 70 PPM 보다 각각 1.8배 0.7배로 초과 되었으므로 정상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을 20배 정도 회석을 하여 다시한번 의뢰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처리장은 양수장 기능이 부족해서 물을 희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별도 지하수를 개발하여 희석검사를 하여 정상에 도달할시에 정상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2일에 분뇨처리설치검사 종합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완벽한 보수를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군과 삼천포시의 분뇨위탁처리 기간이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분뇨종말처리장가동이 불가능 할시는 삼천포시와 협의 계약기간을 연장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김민조의원님의 곤양면 소재지 내 수세식 변소 개량준공검사시 정화조를 설치 할 때는 시공업체 시공확인서를 받아 준공처리 하였는지 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문하였습니다만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대신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청소를 시킬수 있는 법적근거와 행정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이렇게 2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시공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하면은 정화조 설계시공을 하는자는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등록을 필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본 군관내는 사남 소재 일진건설 밖에 없습니다. 분뇨정화조 설치시 주로 건물 신.개업과 동시 설치를 하므로 저희로서는 복합민원 처리로 일괄 신고 준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등 대형 건물 등은 등록확인서를 첨부 준공 검사를 하고 있으며 금후 가정 정화조 설치시에도 철저히 진행하지 않을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설치면적과 용적량에 따라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관내 주민이 이를 이해치 못하고 진행에 소홀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군에서는 분뇨정화조청소유지를 지난 통지를 지난 6월 11일자로 해당 대상자에게 공문을 발송하면서 9월30일까지 청소토록 홍보를 했습니다. 금후 반상회 회보에 독재를 해서 홍보하여 정화조 청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일 본기간내에 청소를 진행치 않을 시는 행정조치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공학인서를 붙여야 합니까? 안 붙여도 됩니까?
김민조 의원 질문해 주세요.
안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천만의 굴, 바지락 350ha중 약 200ha의 폐사원인 규명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사남면 초전 부락 굴 폐사를 발견해 읍면에서 통고가 왔습니다.
당일 18일과 20일사이에 군 수산계와 삼천포 어촌지도소와 합동조사한 후에 원인규명을 위해서 시료 채취를 했습니다. 삼천포 어촌지도소는 통영 수산연구소 포함을 해서 굴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조사당시와 시점에서 알수가 없고 일시적인 많은양의 폐수유임과 민물의 유입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알려 왔습니다. 육지의 지표면에 축적되어 있던 각종 공해물질이 일시에 바다에 유입됨으로 인해 현 바다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7월 6일 본군에서 삼천포 어촌지도소와 합동으로 시료 채취후에 국립수산진흥원에 원인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7월 18일 국립수산진흥원으로부터 (국립수산진흥원은 양산군에 있습니다) 삼천포 어촌 지도소에서 통보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많은 양의 답수 유입으로 저염분 및 저영양 상태인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상태라고 통보되었기에 이는 집중 호우 지난 6월 9일 사천 지역 95mm 강우 중 담수유입에 의한 피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피해지역은 69년도 남강댐 방수로 지역으로 전 어민에게 피해 보상금이 기 지급된 곳으로서 양식어업면허가 없어서 피해가 발생하여도 복구비 지원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사남면 송용규 의원님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있어 진삼선 국도변 주변 취락지대를 주거공간 조성지 형성을 위한 진흥지역 제외 방안과 사남 농공 단지 송전선로 통과 주변을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 시켜줄 것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제42조에 의거 지정목적과 지정절차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1차 기초조사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읍면 직원의 협조를 거쳐 진흥지역 지정 요건 규정에 의거 지정구상안이 기 제시된바 있으며, 농어촌 진흥공사의 제2차 조사가 7월 30일까지 실시될 계획입니다. 본 산업과에서는 제1차 현지조사결과의 구상안에 대한 읍면장의 의견 및 지적도 사본을 제출토록 기 지시한 바 있으며, 현재 각 읍면에서 지적도 이기 및 조서 작성중에 있고 동 조서가 작성되면 읍면 의견서 등을 취합 2차 현지 조사시 제출토록 하여 최대한 반영 수검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사실 지정요건이 무척 경직되어서 사실상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지정계획이 최종 사천군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첨언하여 사천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91.2.1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동법 시행령에 의거 위원장을 군수로하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을 위원으로 위촉, 군정에 같이 협의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제2차 작업 실시기간중에 농업진흥공사 조사반과 진흥지역 보상안에 대한 협의회를 오는 9월중에 개최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제시를 받아 진흥지역에서 제외될 지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보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의원님이 질문한 91년도 농지전용 허가 실태, 곤명면 농가주택 31가구에 대한 농지 전용 수리건 및 농지 전용 허가 관계 법규의 요약 설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도 농지전용 허가 실태 및 허가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지전용 허가 총 23건, 14,061㎡가 되겠습니다. 허가필지 및 경위는 시간관계상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곤명면 농가주택지 31가구의 농지 전용 신고 수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2호 및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농지전용과 이용의 특별 및 시행령 제57조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에 의거 농지 임대차 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에 의거 곤명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신괴된 것이며, 본군에서는 91년 7월 6일 농지조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리된 경우입니다. 세부필지 및 대상자는 별첨 유인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지 전용 허가 관계법규의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지전용의 제량 및 시행령 제3조 전용허가의 제량에 의거 농지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제 제5조에 의거 농지전용 신청서를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법19조 권한의 위임 및 시행령 제20조 권한의 위임에 의거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또는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내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관계법 및 제반 전용허가 지침 국토이용관리법 현지 조사등 엄격히 검토, 전용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농지전용 허가의 범위는 1,500㎡미만의 상대농지, 보호구역안,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의 전용과 660㎡미만의 절대농지의 전용과, 농지의 일시 전용 허가와 기타 시행령 제20조 2항 2호 각호 권한 범위내의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등 관계법에 의거 명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포면 김종수 의원님이 질문한 서포면 자혜리 지내 도로 및 선착장 공사에 편입되는 주민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계획과 그 대책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서포면 자혜리 지내 어촌소득원도로 및 선착장 공사에 편입되는 주민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당초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서포면 자혜리 구포부락민 자체에서 협의후 부락자금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자체 지급토록 하고 이에 대한 토지는 포기서와 포기에 따른 임감증명서를 자체 징구하였스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아야 할 문제고 심사 숙고 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고 하여 1차 기초조사가 끝나고 2차 조사가 7월 30일까지 실시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읍면에서 1차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서가 작성되어 2차 조사가 된다고 병행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풀기도 어렵다는데 만약 묶인다면 더욱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이번에 사천군에서는 도시개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럴 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군 발전을 위하여 어느지역은 주민이 모여사는 주거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공장이 세워져 산업활동에 편리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산업진흥지역에서는 분명히 제외시켜 놓아야 합니다. 어렵다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풀기는 묶을 때 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점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이상 모든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남 의원인 송용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답변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바라며, 질문보다는 건의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1가구가 각서만 붙여 놓고 이주를 가고 기존집을 안 뜯었다고 볼 때의 문제점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허가 부지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아스콘을 가지고 올 때는 그 앞의 4백미터 건너편의 동리에서도 흰 빨래도 못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레미콘에 바로 붙은 이 지역을 이러한 사정이 참작도 없이 허가를 해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큰 부지를 이용하는데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았는지 제가 알기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수가 허가 해 줄 범위가 200평과 450평 절대농지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단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좋은 마을을 꾸밀수 있는 그런 허가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편법을 써서 허가를 신청한 것이 아닌가를 묻고 싶고요, 굳이 개별 신청하면서 종합적인 묶음에다 허가를 해 준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애당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면장으로부터 즉 농지위원장 이 상부에 보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군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서 직접 면장이 이러한 문제점, 여건을 감안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면장이 의견서에 각서를 부락민들에게 받고 그곳에 있는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여 교통이 좋은 곳으로 이주를 올때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완전히 뜯겠다는 각서를 했다기에 31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것이 들어오면 농지법에 농가가 집을 짓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허가 해주는 범위내에서는 허가를 안 해 주면 안됩니다. 그기에 대한 무허가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31가구 문제도 한 농가씩 들어오면 현지에 조사를 하고 면장이 과연 농지위원들이 제대로 실정에 알맞도록 올렸는지 출장을 보냅니다. 갔다와서 종합적인 출장 복명하고 같이 겸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종합적인 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두 번째, 기존집을 가지고 있다하는데 이분들은 교통이 불편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집을 짓지 않고 뜯어오지 않을 때는 농지 조성법에 의해서 대체 농지조성비를 과감히 물도록 합니다. 답에 대해서는 한평에 만오십원입니다. 그 다음은 전에 대해서는 6,300원입니다. 그러면 200백평 같으면 만원씩 물게 하면 집을 안지을 때 200만원이라는 대채농지조성비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대채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집을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집을 뜯지 않고 이주를 한다면 2가구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뜯는 조건에서 각서를 징구해 가지고 서류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농가에 200평 같으면 2천만원에서 2천백만원의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각서를 징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 받은 명신산업 때문에 400미터 건너편에 빨래도 널지 못하는 민원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넷째 개별 신청하면 될 것인데 왜 집단으로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민원서류를 붙여서 개개농가로 집계로 해서 면장님이 농지위원장의 확인 날인하에 한몫 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종합적으로 한데 묶은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일괄수리를 해서 이것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안하기 때문에 실과장회의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법으로는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전체의사를 물어서 동의가 되고 신고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농지위원장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어색한점이 많다고 봅니다. 농지위원장이 나중에 무조건 올리면은 무조건 다 해준다는 그런 뜻이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농지위원장 하수형 면장 그기 석창호 그 옆에 있는 농촌지도소 직원입니다. 그 부락에 있는 농협직원 한사람입니다. 부락에 있는 이장, 이렇게 하여 농지위원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약 6개 부락에서 모여드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맡겨서야 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조성비만 내면된다 지금 현재 터를 닦아 놓고 집을 한지어도 농지조성비만 내면 된다는 식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이 이것은 제가 볼 때 무엇인가 애매합니다. 이런식으로 된다면 지금 농지조성 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상세히 참고하여 결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건으로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개별적이 아니고 이 한건으로 농지일장도 전부 한필지로 되어 연명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연명처리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소라던지 농협이라던지 면이라던지 한 두 사람이 농지위원이 놓다고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진행과정의 회의록 기록도 되어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부합되어야 신청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면 단위에서도 각부락별로 보면은 농지위원이 200명이 있습니다.
면에서 군에 진달을 할 때는 농협과 면과 개발위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대부분이 집을 안 짓고 농지 조성만하고 끝이 날 것이라 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경우는 그네들이 이 법을 알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조 의원님이 질문한 진주 곤양 밤터골 진교간을 운행하는 완행버스를 진주에서 무고 상평 부락을 경유, 진교로 가는 노선 변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노선에는 밤티골이 되겠습니다. 인가가된 노선에는 마을이 없고 변경 요구하는 도로 주변에는 마을이 몇 개 있습니다. 현재 밤티골을 경유하는 완행버스는 남해군에 있는 남흥여객에서 하루 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변경요구하는 노선으로 운행될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학생 통학생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88년 12월 해당업체에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답신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구간의 도로 보수라든지 일부구간의 포장이 우선되엉 버스 통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동군 관내 도로 불량 구간 도로 보수를 공문상 요청 했습니다. 하동군의 답신이 예산 사정상 불가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 회사와 본군의 예산가정상 당장은 보수가 어려운 형편으로 노선변경이 어렸습니다. 금후 하동군과 계속해서 예산관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도 반영을 해서 도로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4회 임시회가 끝나면 제가 현지 직접 확인을 하여 반드시 사전 보수가 꼭 필요한지 보수를 하지 않아도 버스를 운행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여 김의원께서 바라는 대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용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천변전소 송전 철탑 위치 변경과 지하매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저희들 사천변전소에 송전되는 송전 선로 철탑 건설공사는 사천지역의 급증하는 전력 소요를 해소하고 특히 현재 조성중인 사남 농공단지에 앞으로 조성예정인 지방 공단의 전력을 원활히 공급하고 지역 주민 생활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 원 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90년 3월 15일 동력자원부 고시 제90-14호에 의거 본 공사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90년 7월 27일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16일이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69억원에 23km의 구간에 70m의 철탑이 설치되며 현재의 총공정은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군관내에 설치되는 30개의 철탑 건립공사는 매수대상 용지 30필지중 22필지가 이에 매수가 되었습니다. 남은 8필지는 이 매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철탑공사는 11기가 이미 설치가 완공되었고 19기가 미완공 상태로 송전선로 통과 지역 인근 주민들의 철탑 건립에 따른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본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군에서는 철탑 건립 반대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공사의 시행청인 한국전력공사와 수차 협의를 가졌으나 사천비행장의 고도 제한에 저촉 되므로서 산위로 옮기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현공정이 25%의 공정이 있으므로 그 공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위치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송전선로를 지하로 매설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현공사비보다 약20배 정도증액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변경은 어렵다는 것을 한전일부부터 몇 번 회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철탑 위치 변경이라든지 지하매설이 어렵다는 현재의 실정에서 송전선로 밑의 간접 보상등 한전에서 들어 줄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이라든지 산업발전에 기여됨은 물론 긴급한 사남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가동을 위해서는 본 공사가 주기에 준공이 되어서 송전될수 있도록 되어야 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지역주민들의 더 넓은 이해가 있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맹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진,삼선 완행버스 임의 결행, 불법 운행 단속 및 주민편의 도모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삼선 시외버스 운행현황은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소 회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인을 하겠습니다. 진주.사천.삼천포 지역에서 직행을 이용하는 승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간지점 완행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완행 버스 업체가 운행인가 회수를 무시하고 적정회수로 완행버스를 운행시키지 않아 관내 완행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은 이미 현지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결과 완행버스의 차고지 진주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몇 번 보낸적이 있습니다만 그 해결은 완전히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법 운행 및 주민 교통 편의 제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본군에서는 중간 지점인 사남,용현,축동의 완행 버스를 이용하는 평균 승객수와 진주,사천,삼천포 중에서 직행버스를 이용하는 평균 승객수 이것을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 양지역에서 모두 편리한 적정규모의 운행회수를 산정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인가청은 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행 회수조정인가를 도에 건의를 하고 조정된 운행회수에 따라서 실제 운행 실태를 수시로 단속하여 결행 및 불법운행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관계 시군에 통보를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교통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 할 각오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맡아본 행정중에서 운수 행정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번에 정동의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천통학버스 학생들 고생하는 것을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현지 버스를 같이 승차해 봤습니다.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실정이 바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회사를 제가 2번, 직원이 몇 번 갔고 제가 전화를 한 것만 10번이 넘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결은 되었습니다만, 많은 증회를 시키지 못하고 하루 아침에 한번, 저녁 학생 하교 시간에 한번 2회 밖에 증회를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운수행정이 이처럼 어렵다는 걸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민조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주차장 해소대책 및 주차장 확보계획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천군 관내는 총 2600여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매년 20% 차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차량증가에 비해서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날로 심해갑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해소 대책을 말씀드리면 90년 8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행정고무원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본군에서도 90년 11월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20일까지 329건을 적발 했습니다. 적발에 따른 과태료가 987만원을 부과 한바 있습니다. 단속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7월 10일 단속공무원이 지금까지는 청경이 1명이 되어 있던 것을 3명으로 2명 증원을 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임하여 주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차량대수에 비하여 주차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 및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9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년차적으로 하천 복개, 공지활용 등을 통하여 노상과 노외주차장 6개소를 1,200평 정도규모로 확장 조성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대형 건물 건축시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설치를 하고 있고 이런 주차공간을 최대한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계획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 주차정비지구 지정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힘이 들어가는데까지 최대한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차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께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의하면 용현, 사남에서 사천으로 일반차량을 이용하는 주민이 점차로 줄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완행 버스 회수가 줄어지므로 해서 부득이 다른 택시나 또는 봉고차 등 다른 차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완행버스가 정상 운행을 한다고 하면 사천까지 오는 승객이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시외버스 관할권이 진주시장이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삼천포에서 시내버스를 사천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먼저 김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양면 상평, 무고지역 경지정리사업 실시 때 장매등 보.용수로가 토사로 누수현상이 있으니 150m를 보수요망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양면 무고 지구 경지정리사업을 90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서 65ha를 이미 마쳤습니다. 이 경지정리사업시에 장매등 보만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시공하고 그기에 따른 용수로는 토사로서 그대로 준공을 받았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토사 용수로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가 토사 용수로 이기 때문에 제방자체가 다소 연약한 현상에 있으며 일부 용수로에 누수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항구적인 시설로 할려면 콘크리트 시공을 해야 합니다. 폭 60cm, 높이 6cm, 길이 150m 이렇게 하면 예산이 14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에 본 예산이 확보되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한 시일내 시공을 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조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곤양중학교에서 농공단지 입구까지만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본 도로는 노량 배둔간 1002호선입니다. 지방도입니다. 금년에는 이 구간내에 2개공구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1공구는 사천읍 장전에서 금곡간 약 3.3km를 포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억원이 됩니다. 또한 공구는 곤양면 맥사와 남문리간 그러니까 농공단지 있는데입니다. 여기 1.1km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6억 1천 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공구에 대해서 금년 6월 1일자 착공을 하여 현재 확정 경계 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징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가 있는 곤양 남문리에서 노량진간 그 구간에 아직까지 6km 구간의 지방도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착공과 조기 확포장이 되어가지고 교통편의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확포장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지방도는 유지관리와 시공을 본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조속한 시공을 위하여 본도와 협의하여 늦어도 92년 말까지 완전포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용규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남면 소재지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해 줄것과 사거리내 시계를 가리고 있는 가옥 일부를 철거 해 줬으면 하는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남 사거리 신호등 설치 관계건은 도로 교통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의 업무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신호등 1개 설치 하는데 비용이 약 1천 8백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800만원 추경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이 관계도 예산만 확보되면 본 자금은 경찰서에 전도하여 조속한 시일내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남면 사거리 지점인데 시계를 가리고 있는 가옥을 철거하여 교통사고 미연방지 요망 사항입니다. 본 도로 사남 사거리는 2개 노선이 교체되는 지역입니다. 한노선은 국도 3호선인 남해-초산선과 또 한 노선은 군도 1호선인 방지-사촌선입니다. 현재 일부 주택 몇동 때문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전에서 사천읍 쪽으로 오는데 좌회전 구간이 직각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가옥을 철거할려고 파악을 해 보니까 5-6호 됩니다. 이 관계건에 대해서는 88.7.6일자로 해당 국도 관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사진과 내용을 도면에 그려서 상세하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을 하시고 실제 사정이 그러하므로 현재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도관리청에 재 요청을 하여 조속한 시일내 시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일관성 있는 공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걸 보면 이게 무슨 공사냐, 방조제에 계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알겠지마는 지금까지 행정이 그렇게 하여 왔다는 걸 본의원은 심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과장님께서 모든 공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시계를 가리고 있는 토지는 1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6동을 철거해야만 시계가 밝아진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평 정도면 밝아 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금액이 1년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안하면 정부차원에서 수백배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국토관리청에 재요청을 하루 속히 하셔서 정비가 되도록 촉구를 바라고 88년 7월 6일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자금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 어떻게 3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하루속히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 사천읍 철도이설 사업에 필요한 군부대 전용시설 사업비 48억 자금은 용역회사의 설계에 의한 금액인지 군에서 이 금액에 대하여 검토를 하셨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진주 삼천포간 국도 확장 구간이 사천읍 시가지 내로 계획되면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 철도노선을 폐쇄하여 국도로 이용하는게 부당하다는 구상에 의하여 철도이설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련부처와 그동안 많은 협의를 하여 지난 90년 12월 6일자 군부대로부터 만평의 부지에 JP-4 시설인 항공기 유루저장 탱크와 송유시설 및 부대내 진입 도로와 그 부대 시설비로 48억원을 요구를 받으면서 철도 폐쇄안을 동의 받았습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사업비 48억원은 실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사업물량에 의한 개략 공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철도이설 사업이 구체화되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가 되므로 해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증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대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는 지금 상태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군사시설의 특수성 관계도 있겠지만, 시설에 따른 상세한 구조 도면이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후 실시 단계에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실시 설계에 의한 과정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요구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는 48억이라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대체 시설 자체를 어디서 수용하여야 한다는 그 협의 자체가 우선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사천읍의 생활 하수 처리 계획과 사천읍의 상수도 제한 급수 해제 방안 및 허가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읍 하수도 정비계획은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그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물량을 보면 관거 97km 찻집관거 6.5km 중계펌프장 1개소 하수처리장 8500톤 규모 1개소 이렇게 하여 96년도부터 착공하여 2001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 방법을 국고 보조금 융자 하수도 사용료, 군비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차후 여기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급수 제한 해제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읍 상수도는 1934년 구룡저수지를 수원으로 급수를 시작하여 88년도 남강 게통 광역상수도가 준공되므로서 4,500톤 규모의 정수 공급계획에 의하여 1일 1인당 210리터(타읍 수준에 비하면 10리터 높은 편입이다)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강 계통 상수도 2 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지금의 4,500톤에서 7,200톤의 공급이 가능할 시에 상수도 상시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상수도 상시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배수시설 확장이나 관로 시설 확충을 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남강 광역 상수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95년도 이후에는 상시 급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포면 상수도 종사원이 현재 2명으로 인근 면에 비하여 1명이 부족하니 증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강계통 광역 상수도 정수 공급으로 90년 8월부터 서포 상수도 시설 관리를 종사원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은 배수지를 전담하고 있으며 1명은 급수전 500여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지역의 경우 1인당 급수전 관리규정이 1,48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시군에서도 많은 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격월제 검침제등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군과 같은 농촌지역의 특수성과 배수관로의 연장이 길 뿐아니라 추후 증수와 관로 유사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력 증원을 도에 건의를 하여 조정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용규 의원이 질문하신 사남 농공 단지 삼성연구, 대우중공업 업체 입주에 따른 주거 공간 확보와 사천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사남면 일부 사천읍 용당, 정동면 일부를 도시 계획으로 편입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농공단지 및 진사 지방공단의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우리군에서는 이미 사천읍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에 있어 제일 먼저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목표연도의 인구 설정에 있습니다. 기존도시의 경우에는 목표 인구의 산정이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한 여건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을 산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인구증가율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기본이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인구 예측 방법에는 직선에 의한 방법 이라든지 등차급수, 등비급수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가능한 인구 증가 요인을 모두 수용하여 목표연도인 1996년도의 인구를 지금의 3.5배인 5만명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천읍 도시계획 구역 6,375㎢중 현재의 시가지 구역 1.6㎢를 2.5㎢로만 확장하더라도 인구밀도가 헥타당 200명으로서 전국 소도시 밀도 평균 250명 보다 적게 배치되는 경우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읍에는 80%라는 도시계획유보의 성질인 자연 녹지가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도시 지역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을 확대함에 있어서는 금번 도시계획법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 재정비 계획으로는 불가능하며 그 상위법인 국토관리법에 의한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토 이용 관리법 상으로도 공업단지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9천평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사원 임대 주택 또는 기숙사가 설치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토지 공간을 놓고 경합된 이용을 허용하여 어쩌면 소유지 개인에게만 이익이 추구될지도 모르는 단기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지양하고 그 필요의 시기가 도래될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도시계획 확대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부의장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철도이설 문제에 있어 부지 매입이나 JP-4 시설 등 부대내 진입로 공사 등에 48억 정도가 돈이 드는데 앞으로 만약에 더 들어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사도 진행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막연히 알 수 있는 금액은 요구하는 금액 48억입니다.
만약에 공사가 마무리 안되고 내년으로 넘어 갔을 때 군부대에서 60억을 줘야 되겠다 내년에 만약에 공사가 안되는 그 다음해 넘어가서 100억이나 80억을 내어 놓아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가정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지소장에 대한 격려 방식의 구체적인 답변과 미흡한 점 격려계획에 대한 직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예비역 장교 신분으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3년간 근무하며,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시혜를 위한 정부의 선임 공보의제도 운영방침에 따라 월 1회 선임공보의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 제도에 대한 내실을 기하여 자발적인 의료시혜를 유도하고 있으며, 90년도시 29,400천원을 추자하여 노후시설 보수 및 보일러 교체 등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에 주력 하였으며, 지역의 광범위한 보건지소의 왕진에 필요한 이동장비(싸이카)를 배치하여 진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한해 수당 명목으로 월 20만원 범위내에 진료수당을 지급하며, 금년 4월 의무 해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감사패를 증정하여 관내에 근무중인 전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의욕을 진작시킨 바 있으며, 다소 미흡한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 개.보수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앞으로 선임공보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자율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아울러 업무해제자에 대한 감사패 및 위문품 증정 방안을 검토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주민에 양질의 의료시혜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을 들었을 때 중위급은 27만여원이고 대위급은 30여만원을 수당으로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월 20만원은 그 돈에서 포함이 된 것입니까? 제외가 된 것입니까?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궁금증이 다소 해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 질문을 통하여 해소하시기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 및 답변에 대한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정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회기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이하 부군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4회 사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 공무원(11인)
부군수박성환
기획실장조병갑
내무과장정재갑
사회과장윤한상
산업과장조임래
지역경제과장이병규
건설과장조덕인
도시과장김종영
보건소장서상홍
사회지도과장이인호
기술보급과장유재운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동주
의 원김종수
의 원이연식
간 사조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