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군의회
일 시 : 1991년 7월 25일(목) 오전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1. 군정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1. 군정보고
(10시00분)
○ 의장 정동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사천군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선포합니다.
1. 군정보고
(10시01분)
○ 의장 정동주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반기 군정실적과 하반기 군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해당 실과 소장의 상반기 군정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보고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군정실적 및 하반기 군정 계획보고를 해당실과소의 직제순에 따라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회실장 조병곤 기획실장입니다. 9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곁들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문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성재윤 문화공보실장 성재윤입니다.
문화공보 소관 9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의원여러분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수 의원 도민속 예술 경연대회에 지원금 3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성재윤 도민속 경연대회는 매년 시군마다 참고 종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 이영희 교수외 6명이 하는 진혼무는 조명군총 위령제에 지난해에도 와서 시연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위해서 의상대라든지 각종 여비등으로 3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 김민조 의원 도서관 건립에 있어 지하와 지상 1,2,3층에 대하여 활용계획은?
○ 문화공보실장 성재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지하에는 식당과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층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3층도 우선 학생수를 보아가면서 차후에는 도서관으로 활용될 것입니다만, 현재는 학생수가 모자랄것으로 예상해서 관내 유관기관 단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물론 유관기관 단체라 함은 여러 가지 단체가 있겠습니다만 순수한 도서관에 유관기관 단체가 출입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 학생들 공부에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도서관으로 활용해야지 여타 다른 부서가 들어가면 아주 불합리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성재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서관 설계시에 계단을 별도로 설치하여 유관기관 단체임직원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삼천포와 진주등 인근 시군 도서관에 견학을 했습니다만, 때로는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들이 있으므로 해서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물론 관계 직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창기이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비워 두는 것 보다는 저희관내 유관기관 단체가 지금 전부 입주를 해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늘어 날때까지만 있다가 학생수가 늘어나면 사무실을 비워서 다른데로 옮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도서관내 다른 기관이 입주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서관은 어디까지나 도서관으로 활용이 되어져야지 여타 다른 기관이 입주한다는 것은 도서관의 본 목적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충분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성재윤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원식 의원 군립도서관 관리는 교육청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성재윤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4월 9일 공포가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아직까지 도서관을 완전히 인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지난번 교육장이 말씀하시길 집기는 전부가 구비가 다 되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군정보고에 집기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성재윤 집기는 군비로서 3천2백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금으로는 전도가 안되었습니다만, 오늘도 교육장과 전화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문상태에 있고 집기는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만 전도되면 즉시 집기는 들어오게 되도록 준비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러면 조금전 김민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청사 사용문제에 있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단체를 입주시킨다든지 하는 내용은 이에 검토된바가 있습니까?
○ 문과공보실장 성재윤 당초에 도서관을 설립하기 이전에 그기에 복지회관이 있을 당시에 입주 해 있든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를 우선 입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약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통보해 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수요가 있어가지고 3층을 학생들이 사용해야 할 그런 시기가 오면 즉시 비워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집기도 자기들이 주문을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교육청 주관으로 도서관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 의장 정동주 천영배 의원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배 의원 사천 향교와 곤양항교가 보수계획이 금년도 착공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착공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성재윤 네, 그렇습니다.
○ 천영배 의원 그러면 이 계획을 작년도 수립되어졌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성재윤 이 계획은 수립하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매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자기들이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점검을 하여 예산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천영배 의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가산오광대 전수관을 지난번 회의 때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 방학이 되었습니다. 서울등지 각처에서 가산 무형문화재 73호로 등재된 민속놀이인 가산오광대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이 오광대 전수를 할 것인데 지하에 물이고여 있는 것을 어째서 작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하지 않고, 금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보수계획을 지연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가산 오광대 전수관은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성재윤 알겠습니다. 가산 오광대 전수회관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수를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가산 오광대는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오광대 놀이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고 건물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보수를 해야 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봄 당초예산에 보수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군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기에까지 예산을 배정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만,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추경시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에 전수회관 보수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천영배 의원 지금 하계 방학을 이용해서 서울 등지에서 오시는데 우리 사천군의 이미지가 여기서 흐려집니다. 그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성재윤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는데 있어서는 본 보고사항에 해당 되는 것만 간략하게 질문 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정재갑 내무과장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허용시 가능하다면 전 사회과장 오진근씨도 해외 연수를 금년 퇴임전에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해외여비가 지금 한푼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져야만 순조롭게 모두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추경시 별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정동주 내무과장의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들어보시고 의원여러분 의문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의원 말씀하여 주시십시오.
○ 이원식 의원 자율방범대에 대한 전반적이 지원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정재갑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에서 읍면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읍면 단위의 재향 군인 방범대가 있는데 그기에 대해서는 지난 3개월간 급양비를 일부 지원 해줬으며, 해병동우회와 따이한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반적인 지원을 한 것이 없습니다.
○ 이원식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에 있어서 덕천강 상수원입니다. 엄청난 오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이 되면 도시에 있는 공장 직원이나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차에다가 쓰레기를 마대에다 실고 와서 자기들 하계 수련대회 비슷하게 나오면서 전부 지나가다가 풀이 많은 제방에다 투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루 20포대를 실고 가다가 그것이 무슨 짐인줄 알았는데 그것을 제방둑에 가면서 차에서 투기하는 걸 본 바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한차를 실고 와서 완사제방둑에 버리다가 주민들이 신고를 하여 못버리고 강 상류로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금성강변에 버리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에 고정 감시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정재갑 하천 감시원이 있고 또 쓰레기 투기 요인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모두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 직원이나 또는 청경으로 하여금 더욱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현재 쓰레기 실태를 보면 주로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쓰레기입니다. 이 산업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데 거의 공휴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또는 감시원이 공휴일에 나오는 걸 본의원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고정 감시원을 뒀으면 하고 말씀 드리는 것십습니다.
○ 내무과장 정재갑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 실과와 일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도 새로 설치되는 실정입니다. 환경 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사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심지어 정화조 차량이 진주에서 와서 분뇨를 제방 깊숙한 곳에 버리고 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내무과장 정재갑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 천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 천영배 의원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책임 단속 확행, 거리별 사후관리 책임제 실시 이것은 주로 사천읍 관내 사정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와 노상적치물 노점상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속 확행 책임제 실시 운운하는데 이 자체를 공문을 기안해서 사천읍사무소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항구적이고 실용성 있는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 내무과장 정재갑 그래서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종전에 보면 읍에서도 지금 읍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군에서는 군에서 대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하기 위해서 요번에 청경을 2사람 증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청경 3사람 즉 기존 청경 1명과 이번에 증원된 청경 2명은 읍사무소 정원입니다. 읍에서 책임지고 불법주정차와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발령 난지는 며칠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조건 이것을 단속 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 문제도 아울러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우리가 지정된 간선도로는 앞으로 불법주정차는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집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이연식 의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사천군민들이 잘알수 있도록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재갑 읍면으로 반상회 회관도 나가고 기회있을 때마다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군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오지 않아서 읍면에다 연결을 하여 해결안되는 민원인이 참여 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깊이 파고들지 못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읍면을 통하여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소 민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부의장 김종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수 의원 해외연수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4～5명이 해외연수가 꼭 필요해서 가는 것인데 이분들이 여비는 어떻게 마련해서 어떤 절차로서 가게 됩니까?
○ 내무과장 정재갑 여비가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해외 여비가 계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공고롭게도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해외여행이 실시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은 필요불가분하게 가게 되어 지는데 부득이 어떤 방안이 없고해서 우선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가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갔다오면은 전부 여비 액수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5박6일이면 130만원이라든지 하는식으로 정해서 있습니다. 여비는 추경에 확보를 하여 전부 반환을 하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 김종수 의원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하위직 공무원 수도계장이라든지 의사계장이라든가 행정계 직원 1명등 하위직 공무원들이 돈 기백만원을 빌려서 또한 자기 여비도 가져가야 될 것이고 이런 부담을 하는 것보다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대책을 세워주는게 어떻습니까?
○ 내무과장 정재갑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되어 지겠습니다. 어쨌든지 본인과 의논해서 본인이 준비가 안될 것 같으면 필요에 의해서 보내는 것이니까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하든지 적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니까 추경때는 빠짐없이 통과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수 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내무과장 정재갑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본인과 협의를 해서 자기가 가능하다면 우선 입체를 해서 가고 만약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하든간에 군에서 금융계통에 기채를 하던지 어떤 방법을 취하든간에 자기네들이 가는데 추호도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맹균 의원 본인과 상의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책임을 지고 처리해 주시고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시더라도 본인과의 상의 이전에 책임지고 그 문제는 처리 해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내무과장 정재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새마을 과장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과 실과소장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 장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10시간 정회를 할까 싶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 의장 정동주 시간이 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군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주일 새마을과장 김주일입니다.
새마을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의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에서 의문점이나 미비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식 의원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에 있어서 금년도에 400가구 추가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가보면은 많은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차기 계획은 많은 확대를 하되 가급적이면 목욕탕을 겸해서 고치는 그런 가구가 많이 늘수 있도록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도 문화 환경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확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있어서는 60만원, 80만원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시골 집을 헐어 놓고 보면 마루도 새로하고 창문도 새로해야 하므로 가중한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증액을 할 수 있다면 해서 가구수도 많이 늘려주고 증액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해줬으면하고 말씀드립니다.
○ 새마을과장 김주일 예, 저희들 도지사님께서 특별시책으로서 작년도 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호응이 있어 내무부에서 그 시책을 받아 들여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집을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부엌만 개선할려고 집을 뜯어 놓고 보니까 자주 돈만들어가고 부채만 느는 경우가 있어서 지원 해주고 농촌의 부채만 늘어가는 그런 방향이 되어서 이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사업을 해 나가면서 집을 개량할 수 있는 집의 구조를 조사하고 또 사업비를 충당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구를 선택하여 지원 신청을 받아 검토를 하여 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년도 부터서도 계속해서 목욕탕하고 지금 현재는 농어촌에 수세식 변소관계는 참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목욕탕하고는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의장 정동주 천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배 의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어 그런데 46페이지 서포면 선창에서 검섬간 도로포장공사 시공회사가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393-2 대창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대표는 누구이며 또 한가지는 우리 사천군에서는 이런 공사를 시공할 공사가 없습니까? 어째서 고성군 건설회사가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김주일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1km에 해당되는 확장과 동시 아스콘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입찰을 보였습니다. 신문공고를 내서 공개입찰로서 입찰에 응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낙찰이 되었습니다.
○ 천영배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표자 성명과 사천군내는 그런 공사를 할 사람이 없었느냐 하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주일 그기에 대한 답변을 재무과장 보충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의장 정동주 뭐 보충답변 할 게 있습니까? 입찰하고 대창건설 박찬홍이 대표이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배 의원 일단 본의원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김주일 그 관계는 추후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알아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수 의원 도비 6천5백만원을 가지고 새마을 공동 목욕탕을 마을도급으로 했다 하는데 그것이 예산 회계법상 마을 도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주일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재원의 성질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부락에 직접적으로 부락에 도급할 수 있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 김종수 의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비토연육교 가설에 있어서 1차 보상이 850만원 2차에 1500만원 지급예정이라고 했는데 2차 보상내역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주일 1차적으로 가도를 내어가는 도중에 편입된 바지락 면적이 10m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로 가도를 내어보니까 뻘이 밀려가서 양식장 피해면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물이 모두 빠졌을 때 그 피해면적을 지적협회에서 측량을 해서 실제로 피해면적을 조사로 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 김종수 의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설계사가 그런걸 감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주일 감안을 한 것이 10m를 봤는데 실제로 하다보니 조금더 밀려나갔습니다.
○ 김종수 의원 잘알았습니다.
○ 의장 정동주 김민조 의원 질문항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조 의원 조금전에 광역단사업이 3건이 있다고 했는데 위치와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설계는 50% 공정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김주일 그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광연단 사업 3건은 사남면 능화마을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기에 865m 포장을 하고 다음 용현면 금문 진입로 포장, 곤양면 본촌과 목단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민조 의원 지금 현재 설계완료가 50%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가 50%가 되었는지 그리고 광역단사업 발주가 언제했는데 이제까지 착공도 안되고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과장 김주일 지금 사남면과 용현면은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곤양면이 설계가 조금 늦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 진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과장에게 묻겠는데 용현 사남은 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곤양면은 설계가 안들어왔다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새마을과장 김주일 설계 심사는 되었습니다. 읍면 토목직 건설계장이 몸이 아파 조금 지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김민조 의원 지연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이지 어느 부서에서는 공사가 완료가 된 사항인데 곤양면에는 아직 발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김주일 발주라는 것은 설계가 착수부터 발주라고 합니다.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주민들이 사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정말 발주하는 건지 말만하는건지 어떤 것이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발주를 좀 늦드라도 공사가 시작됐다면 어느 정도 진도가 늦은건 주민들이 이해하지만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건지 않하는건지 이 정도 됐다면 주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주일 열심히 독촉해서 빠른 시일내 마치도록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김민조 의원 설계 완료가 50% 되었다는데 그런다고 설계가 60%,70% 올라갑니까?
○ 새마을과장 김주일 설계가 전체적으로 3건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곤양면은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빨리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주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 의원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실과소장님의 양해를 구하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정동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하만길 재무과장 하만길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미비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배 의원 하천사용료가 도세로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 하천사용료가 현재 목표대 징수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남강방수로 인하여 범람이 됩니다. 방류가 많이 되고 적게됨에 따라 침수지역이 달라집니다. 그기에 대하여 완전히 분석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하천사용료 경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재무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도 한가지 토지시가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종합소득세가 사천군세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표는 공시과표가 있고 등급과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등급과표는 바로 과세표준액이 되고 있는데 공시과표의 몇 %가 등급과표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하만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사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부과 및 조정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지금 계수를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강방수로 경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조정해 가지고 징수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마련 못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시가 조사하고 종합토지세 관계로 토지시가 조사는 도시과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 관계를 다루는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표준액으로 내무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지난해는 23.3%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9%선에서 10월경에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영배 의원 서면 답변을 다음에 확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하만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김민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조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곤명면 청사 문제입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보고 하시길 9월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 벌써 몇 년이 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착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9월이후로 미루어 또 내년으로 넘어 갈것인지 그기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하만길 김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건설관계 자재난 시멘트, 철근 등 품귀현상으로 공공건물을 보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곤명면 청사는 설계라든가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원전 - 마곡간 도로 관계도 성사 되도록 계획된 일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자꾸 미루어 오는데 일반인들의 여론은 의회가 구성되었는데도 의원들이 면청사 하나도 건립못하느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행정에서 추진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면민들의 전당인 면청사건립에 주민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대립되겠지만 행정에서 추진력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9월 이후 공공 건물 억제책, 선거 등 차일 피일 미루다 보면 면청사는 건립이 어려워 집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데 조속한 시일내 해결되도록 재무과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 재무과장 하만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께서 질문없으시면 종결지우고 의원여러분께 협조를 구합니다. 이 시간은 군정 질문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 보고사항에 대한 미비점 및 의문점 만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윤한상 사회과장 윤한상입니다. 사회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심신장애자 지원에 관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실적이 17% 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상반기가 지난 지금 총 지원실적이 17% 밖에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윤한상 이것은 생계비 지원은 정상적으로 되어 졌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지원이 부진하고 또한 보장구가 현재까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잘알겠습니다. 심신장애자는 우리 모두가 도와 줘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성의껏 도와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윤한상 네, 잘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 질문없습니까?
다른 의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임귀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의 9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의원님들 의문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경로 승차권에 대하여 질문한바도 있습니다만, 군부담금이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노인들이 시내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서는 승차권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개선되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이 말씀드린바도 있는데 혹시 이 점을 건의를 하셔서 다른 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임귀자 다른 대책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올해 조금 변한 것이 거택 보호대상자에게 월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책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원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식 의원 각종 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전 가정 육성 계획이나 여성 단체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꼭 이것이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이 가정 주부부터 실천하므로서 자녀들에게까지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임귀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산업과장 조임래입니다. 산업과 소관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점 있으시면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수 의원 어장 환경 정화사업비에 710헥타에 대하여 5757만6천원을 서포 구포 어촌계외 6개소에 지급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설계 용역에 의해 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전도 해주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조임래 이 관계는 수산계장이나 담당직원이 직접 현지출장하여 현장 인원 동원과 바다에게 끌어올린 오물에 대하여 현지 확인 출장 복명에 의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차후에 사업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 김종수 의원 7월 31일까지 준공 예정이라 했는데 사업장 사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조임래 예,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고시 한다고 했는데 진흥 지역 추진반을 구성하여 이원장이 부군수, 위원이 각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7월 31일까지 2차 조사 및 조정협의회를 한다고 보고 하셨는데 이 조정협의회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한 분도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까? 혹시 조정협의회가 정해져 내려온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 임의로 정하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이것은 전국적으로 농수산부에서 위원장을 부군수로하고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사실 진흥지역 조정에 관여를 하실 기회를 주시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지역에서 진흥지역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판단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을 지역의 의원님들이 자기지역에 참여를 해서 면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천군 발전을 위해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것 십습니다. 장기적인 우리군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신중히 처리하여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천영배 의원 농업 진흥 지역이라는 것은 기존의 상대농지 절대농지를 없애고 새로이 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번에 지정이 되면 해제공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당 읍면 의원을 꼭 조정에 참여 시켜 주시길 바라며, 내일 질문답변시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식 의원 가로등 설치문제입니다. 가로등은 많이 설치되어 전기료가 약 1,30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을 설치할 때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가로등 자동 스위치가 잘못되어 대낮에도 켜있는 가로등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시공업자에게 칙임 추궁해야 되는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산업과장 조임래 작년도 26등에 대해 3만원씩 군에서 지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장에게 전도해서 읍면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 이원식 의원 지원금 200만원은 군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 산업과장 조임래 네 군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읍면에 가로등 설치한 비율에 의하여 읍면에 전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김종수 의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 문제점에 사업분야 광범위로 사업성과 기대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려운 사업을 무엇 때문에 예산을 3천만원이나 들여 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합니까?
○ 산업과장 조임래 이것은 진흥공사에서 사업을 맡아 현지 조사를 하고 또 설계관계는 상부로부터 진흥공사로 하여금 설계를 하라는 진흥지역도 진흥공사에서 현지 확인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5개년 동안 91년부터 95년까지 농촌의 투자를 하는 것이 작년만 하여도 지원이 4억이고 융자가 9억 도합 13억으로 사업을 할 계획 이었습니다. 그 동안 국가 예산이 삭감되어 군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여도 상부로부터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임의로 군에서 사업비를 적게한다고 적게하고 많이 한다고 많이하고 하는 그럴 게제가 못됩니다.
○ 김종수 의원 그렇다면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려고 하면서 사업 효과 기대가 어렵다고 하면 상당히 실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 산업과장 조임래 군 자체에서 못하고 정부차원에서 당초 예산에서 소멸이 되니까 그것이 국비, 도비가 소멸되어 일선에서는 당초 목표보다 사업집행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의장 정동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합니다.
10분간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35분 속개)
○ 의장 정동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병규 지역경제과장 이병규입니다. 지역 경제과소관 91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사항이니 만큼 상세한 답변이 요구되는 것은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간단한 질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식 의원 김성환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1년을 넘어 재감정을 했다는데 금액의 차이는 얼마인지 입주업체가 14개 업체가 신청했는데도 승인은 9개업체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병규 먼저 질문하신 금액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좀 지루한 점이 있었습니다. 1차,2차,3차 감정으로 3년이 걸렸습니다. 2차 감정과 3차 감정 차이는 2억천팔백만원 즉 22%가 인상되었습니다. 작년도 도 심의를 14개 업체를 신청했는데 9개업체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이 구성이 도단위에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말씀 드리면 사업성과 환경평가 이 두가지로 대부분 결정이됩니다. 이 사업이 사업성과 분석 결과 전망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지역에 환경피해를 입힐 사업이냐 아니냐에 상당히 관견이 있다고 봅니다.
○ 이원식 의원 그러면 승인 안된 5개업체는 다시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병규 이미 도심의에서 떨어진 회사는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강신학 산림과장 강신학입니다. 117페이지 산림과소관 91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보고 사항중 의문사항 없습니까? 질문사항 없으시면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덕인 건설과장 조덕인입니다. 유인물 12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9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건설과장 보고에 의문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제껏 군정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보고를 하지 못한 실과장이 다섯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대로 년후 4시까지만 하도록 했는데 여러 의원에게 다시한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10시에 개의를 해서 오전에 군정보고를 계속하고 오후에 질문답변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김종수 의원 오늘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정동주 부의장 김종수 의원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이것을 산회를 하고 내일 10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 출석 의원(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 공무원(18인) 부군수김성환 농촌지도소장박인종 기획실장조병곤 문화공보실장성재윤 내무과장정재갑 새마을과장김주일 재무과장하만길 사회과장윤한상 가정복지과장박귀자 산업과장조임래 지역경제과장이병규 산림과장강신학 건설과장조덕인 도시과장김종영 민방위과장강정웅 보건소장서상홍 사회지도과장이인호 기술보급과장유재연○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동주 의 원김종수 의 원이연식 간 사조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