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8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나. 정보담당관실 소관
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사천시의회 ㅇ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오늘부터 4일 동안은 실과소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정보담당관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의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참조)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상남도에서 200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시군의회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밑에 표를 보시면 가등급이 창원, 마단, 진주, 김해가 되겠습니다.
의장이 250만원, 부의장이 120만원, 상임위원장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등급은 위 4개 시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이 220만원, 부의장님이 110만원, 상임위원장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쭉 가서 세 번째 페이지에는 크게 관계가 없고, 다른 것은 보시면 되겠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2007년도 시책업무추진비 편성기준 내역에 보면 우리 사천시가 3ㅇ거 6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시장과 의회의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의 기준이 되겠고, 별도로 1부가 있습니다.
별표2가 보면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세 번째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5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경비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정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시는 나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5300만원이고, 부시장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8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나군으로서 전국에서 14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경남에서는 밀양, 사천이 나군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시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의 사기진작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기준은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801명 이상이기 때문에 1인당 1만 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아까 표에 나온 것처럼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산정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산정식에 의해서 우리 시는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시장, 시도지사, 부시장 1급, 2급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4급과 5급, 6급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91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정원이 5인 이하는 월 10만원, 정원이 15인 이하는 월 25만원, 정원이 30인 이하는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35만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표를 가지고 심의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인데 읍면동지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현안사업의 우선순위로 해서 균등하게 예산을 배정했는지, 그 다음에 1억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하고 …….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국도비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확실히 저를 이해시켜 주시고, 사실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 시 전체를 이끌어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무가 편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다시 재검증해서 재편성하는 기관이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김영고 기획담당관께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할 때 균등하게 예산편성을 할 것이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자제할 것이다,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일반회계에 부분에서의 경상적 경비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철저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850여 공무원들이 700억원 이상을 봉급 및 성과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끌기 때문에 전부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행사통합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라든지 주민참여 공청회 개최 실비보상이라든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홍보·광고료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것이 시설비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시장포괄사업비 12억원, 읍면동 의원 12명에게 1억원씩 해서 12억원, 예비비가 38억 6713만 8천원이 있습니다.
일반사업비도 있고, 재해대책비도 있는 이 와중에 이런 많은 예산을 분할시켜서 복수화될 수 있게끔 나열을 한 예산편성을 보고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4대 의원님하고 틀려서 정말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유급직 의원으로서 심도있는 그런 예산을 다루어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열을 하면서 질의 응답 식으로 해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우리 위원들이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삭감 조치하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생각으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꼭 제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위원들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시민 앞에 서서 바로 이것이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금번에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심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CIP용역비가 어떤 것입니까?
110페이지입니다.
지금 전 시군 자치단체에서 심벌마크라고 CI (Corporate Indentity)와 BI (Brand Identity)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 놓은 것을 보시면 또록이를 해 놓았거든요.
그것이 사실상 …….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는 …….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사실상 “사천”하면 뭔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책추진타당성 종사 용역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2억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기획담당관실에 일괄적으로 풀로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우리 시가 어떤 다른 조사를 하나 했을 때 거기에 부합되는 예산을 금방 집행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고나면 3～4월에 1차추경을 한번 합니다.
얼마든지 이런 용역비를 계상해서 …….
우리가 1년에 3～4차례 정도는 추경을 합니다.
그렇게 추경을 함에도 이런 조사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다시는 추경을 안 한다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추경도 하고, 많이 할 때는 4번까지도 추경을 하는데 …….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일일이 질의응답을 해 버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하니까 나중에 생각나는대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금방 시책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나와 있는 거기 제일 아래쪽에 보면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습니다.
5000만원인 것이죠?
이것은 교환학생 5명을 선정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몇 명이 해당됩니까?
고등학생도 간다구요?
인재육성추진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발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초과근무수당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5급, 6급, 7급, 8급, 9급 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분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전직원에게 매월 15시간을 주고, 그 나머지는 별도로 시간외 근무를 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는 것은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감을 시켜 다른 재원으로 돌립니다.
늘어날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데모를 하게 되면 병력이 많이 동원됩니다. 경찰병력이 동원되고 할 때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부기만 되어 있지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큰 것만 나열했지 세세한 것은 나열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3페이지와 134페이지에 걸쳐서 사천시보 발간에 대한 경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시보발간과 관련한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다가 특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시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근 경남도 내의 신문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이삼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이 소위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 맞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사실상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3000만원에서 1억원씩 되는데 하수구가 깨졌다거나 조그마한 골목길에 포장이 안 되어 불편을 겪고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읍면동장도 있고 시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돌아 보시다가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
대단위 사업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소규모사업은 그렇게 배정을 해 놓으면 그때그때 즉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꼭 필요한 일인 경우에는 사전에 논의되는 구조가 일정 정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공식적인 자리, 비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 동네에서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 예산에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는 2007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사업비를 또다시 책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의 기준에도 맞지 않고,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
나중에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네나 마을에 나가 보시면 단번에 하는 이야기가 “이 일 좀 해 주세요.”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한테는 돈이 없다.”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돈이 1억원이나 2억원씩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200～300만원 정도로, 1000만원 이하짜리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즉시 해결해 줌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읍면동장도 마찬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꼭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
의원님들께 필요하지 않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활동을 제대로 안 해봐서 그렇지 반드시 필요한 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들도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이런 데 대한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것은 포괄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책정되어 있는 돈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때를 대비해서 5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한번씩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아직까지 안 했다는 자체가 시대감각에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경상남도 생활축전에 참가를 했는데 이삼수위원이 사천시생활체육회장이지만 거기에 참가를 해 보니까 우리 사천시가 캐릭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입장할 때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관련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사천이 항공과 관련한 부분이 많이 내세워지니까, 항공우주축전엑스포를 개최한다든지 하니까 비행기를 하나 만들어서 …….
비행기를 만들면 양날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언제든 조립이 가능하게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지방에서는 크다란 황소를 한 마리 가져와서 입장식 할 때 제일 앞에 내세우고 하던데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를 하나 만들어서 …….
운반에 문제가 있으면 날개 부분은 조립을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끌고 나오면 “사천” 하면 언제든지 비행기가 떠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비행기가 좋을지, 단감이 좋을지, 생선이 좋을지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대감각에 맞는 그러한 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
사전에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5000만원은 계상을 하지 못하고 1억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시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뒤에 보면 소송패소배상금이 있거든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소과가 1억원짜리라든지 1000만원짜리라든지 10억원짜리라든지 이런 소과에 따라서 승소사례금하고 착수금이 다 달라집니다.
예년의 예에 비해서 잡아 놓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연말 결산추경에 가서 다 삭감이 됩니다.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30만원부터 25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홍보 광고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500만원이거든요.
우리 시가 3500만원을 들여서 광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홍보 광고료를 다른 데다가 쓰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도 모자랍니다.
광고 한 면을 밑에 내면 한 면에 300만원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광고 안 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160만원을 줍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160만원이면 전면광고를 내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330만원이라고 하고, 500만원이라 하고 그러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회사에다가 바로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고 …….
정확합니다.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비가 500만원이나 합니까?
내가 2004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문제시 여겼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렌즈나 카메라 이런 것도 좋은 것을 구하려고 하면 몇 억원짜리도 있겠지요.
그런데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하는 데 500만원이나 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 5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카메라 기사가 혼자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탁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IP용역비 그 관계는 우리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
지금 현재 또록이가 있고, 또록이가 비행기 타서 조정하는 것도 있고 수상스키 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꾸 위원들을 …….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장 말고는 전부 초선의원이라 예산심의를 안 해 봐서 처음하다 보니까 뭔가 싶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 붙이면 안 됩니다.
추경을 1차, 2차, 3차, 4차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배정해 주지도 않고 시장 12억원, 작년에는 시장 포괄사업비가 24억원이었습니까? 22억원이었습니까?
내가 작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올 것인데 못 가져왔습니다.
22억원인가 24억원인가 그래요.
그래 가지고 자기 돈 쓰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팍팍 주고 말이지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읍면동장들이 필요해서 …….
담당관께서는 읍면동장 안 해 봤습니까?
읍면동장들, 다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필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3, 4, 5억원씩 다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정희위원한테 숙원사업비가 필요하다,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지요.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
사실상 엄밀히 따져보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자기 돈도 아닌 것을 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어 주는 것처럼 해 가지고 …….
작년까지 이것 안 줬습니다.
5000만원인가 한번 줬습니다.
작년에 선거한다고 1억원 줬습니다.
3년전인가 5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또 안 줬습니다.
5000만원하고 1억원!
선거때가 돼서 1억원 줬습니다. 선거 때가 돼서 1억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
그때는 사실상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지금은 유급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난을 해서 될 것입니까?
다 붙여 주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합니까?
숙원사업 다 조사해서 예산부서에 알면, 예를 들어서 향촌동에 700만원 들어갈 사업이 있다 그러면 …….
지금 읍면동장한테 3000만원까지 숙원사업 하라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4월 되면 1차 추경 합니다.
필요하면 그때 맞추면 됩니다.
이런 것은 설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에서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무담당, 감사담당 등 …….
유관기관단체간의 협의 업무추진비 800만원, 집단민원 예방, 이것은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무엇 때문에 할 것입니까? 이것 1000만원, 지방재정 확충 건전 운영 업무추진비 700만원, 국도비 증액 확보 업무추진비 1000만원, 국도비 증액 확보 업무추진비 1억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해가 될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이런 것도 …….
말 안 해도 몇 번 들었던 이야기가 돼서 잘 압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자체가 …….
이 앞에도 공보담당에게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등등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빼오라고 하니까 빼와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
그 다음에 또 추경을 할 것인데 행사지원비 해서 통합으로 풀로 해서 2000만원 올려놓고 …….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세계타악축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돈이 4억 몇 천만원, 5억원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지 …….
우리 근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이것이고, 그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 보면 …….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조금만 바꾸었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지요. 그것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
평균 4～5월이 되면 추경을 했어요.
사업비 자체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예산 중에서 우리가 2천 몇 백억원 되지요?
560억원 중에서도 또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빼고 해서 …….
그런 와중에도 신청사 짓는데 몇 백억원씩 올려주고도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저쪽에 큰돈 들어갈 데는 다 들어갔으니까 …….
도체를 유치하게 되면 메인스타이디움 조성경비도 들어가야 되고 …….
당연히 추진해야지요.
추진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시책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 해 가면서, 또 CIP용역 이것은 해마다 올라와서 위원들이 전액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액 삭감한 것을 갖다가 다시 올리고 이래 가지고 …….
내가 캐릭터 하나 만들어 줄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실제로 나는 안타까운 것이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5500만원 이것을 갖다가 국도비 증액 확보 업무추진비 이래서 계상했다면 의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누가 안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군데 군데 갈라 가지고 이것을 나눠서 …….
이제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다 삭감됩니다.
사실상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3억 600만원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내놓고 각 실과별로 조금씩 갈라놓았습니다.
다 합하면 3억 600만원 됩니다.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봉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손질이 되지 않는다면 의원뺏지 떼내야 됩니다.
우리가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맞게끔 해야 되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의존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급직이기 때문에 진짜로 시민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옛날하고 똑같은 이런 예산서를 갖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소규모 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해당자들이 담보물건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은 필요한데 담보물건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가구원수라든지 자기가 할 업무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조건이 까다로워지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책자를 우리에게 줬나보네요?
저는 받았는지 그것 자체를 몰랐네요.
로비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숙지하도록 이야기도 좀 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 주고, 설명을 할 때도 담당계장도 계시는데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대비해서 설명해서 …….
이삼수위원께서는 작년도에 무엇을 구입했다는 것까지도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큰 돈 든 것은 그쪽에서도 외울 수 있잖아요?
모르면 실적을 갖고 언제 구입을 하고, 언제 사업을 했는데 어떤 실적이 나왔다는 것 정도는 설명이 되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 줘야 하는데 숫자는 많지요, 작년도 얹은 것 또 얹은 것 같지요.
이래 가지고 위원들한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불쾌합니다.
설명이 좀 쉽고 이해가 잘 되도록 해 줘야 우리도 알아보기가 쉽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여기에 체크를 해 놓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 실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이 적지 않으니까 …….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 시책!
농산물 판매전을 할 때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 버린다면 인격적으로 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
김유자위원님께서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실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김유자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을 잘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서울에 홍보하는 데 썼답니다.
지역경제과에도 그 홍보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에게 답변을 하니까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남궁원 씨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했는데 그냥은 못 하고 나름의 사례금을 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탤런트 출연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도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어 놓았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CIP용역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록이를 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분명히 또록이를 만들어 무엇을 할 것이냐고 하니까 그때 지금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수익사업도 한다고 하고, 또 어디에도 붙이고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또록이도 있고, 해상에서 배 타고 가는 또록이도 있고, 윈드스핑 하는 또록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록이 만드는 데만 3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채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또 다시 무슨 마스코트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매년 올라와도 전에 의원들이 공감을 해서 삭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CIP는 의원들이 알기로는 또록이 만드는 데 용역비 준다는 것은 …….
그리고 우리 850여 공무원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 사람들이 기획하고, 제작하고, 나오고 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1억원이라는 돈 안 들여도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한가지 궁금한 저이 있어서 …….
1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3-1부터 시작해서 203-4까지 업무추진비가 쭉 나와 있는데 총 7억원 가까이 됩니다.
내가 편성기준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편성기준에는 맞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편성기준대로 편성해서 그대로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절약해서 꼭 써야 할 것은 쓰지만 절약할 것은 절약해 가면서 우리 시정을 같이 이끌어 가자는 것입니다.
올해도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2005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업무추진비는 이월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짜맞추기 식의, 편성기준에 맞추어 편성한 예산은 어떤 명목으로든 다 빼먹는, 다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강력하게,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CIP용역 관계가 나오고 하는데 모든 용역 관계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앞 장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라든지 시민 제안제도 이런 것을 활용하면 …….
요즘은 인터넷이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
우리 공무원들도 성과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승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시를 잘 하는 지역민들이 이런 CIP 캐릭터를 만든다거나 하면 더 잘 할 것입니다.
괜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봤자 책상 앞에 앉아서 …….
물론 그런 분들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경비를 절반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틀에 박힌, 용역을 줘야만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할 수 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CIP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이라고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삼수위원님께서 캐릭터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배를 타는 모양,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는 모양 등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은 응용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심벌마크는 통합이 되고나서 1996년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민의 공모를 거쳐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도 우리 시하고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요즘 현대 감각에 맞게 CIP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BI (Brand Identity)라고 해서 “아하 순천”이라든지 “하이 서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개발된 것이 “참진주” 그 다음에 경상남도해서도 “feel 경남” 이런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늦게 개발되면 …….
어차피 문자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개발하면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
그래서 응용형이 개발되어야 우리 시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고, 또 글씨체나 색상 부분도 우리 시는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자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표지를 하나 만들더라도 매번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 인쇄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물이 나와도 실제로 보면 조잡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형상화시켜 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예산을 1억원이나 들여서?
우리 시만 특별히 …….
어느 정도 용역비로 해야지 돈 1억원을 던져주고 캐릭터 하나 만들고, 심벌마크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넣어 놓은 것도 있고, 시설을 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 하면서 돈을 1억원이나 들여야 되고, 1억원 들이고 나서도 그 많은 시설물들을 다 변경시켜야 되고 …….
그런데 이 부분은 …….
내년에 이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이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현재의 것을 사용하면서 보완을 시켜 나가는 것이 나은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브랜드 슬로건 문제는 우리 시가 꼭 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고속도로 광고탑에 “원드풀 사천”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들도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은 통일을 시키지 않고서는 …….
“원드풀 사천” 야립 광고판을 할 때 예산을 3억원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3억원짜리입니다.
3억원 짜리인데 입찰은 얼마에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3억원입니다.
제가 끝까지 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그런 야립 광고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저것입니다.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 여론조사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아이템 조차도 안 냈습니다.
그냥 이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즉각적으로 한 것이 “원더풀 사천”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맛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공청회도 안 열고, 여론 조사도 안 했습니다.
그 큰 예산을 들이고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용역을 안 줬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보면 얼마든지 스스로 해 가지고 …….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세워 놓은 캐릭터들을 또 돈을 들여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점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바꾸더라도 …….
예산도 없으면서 당연히 점차적으로 바꿔야지요.
그러니까 일단 …….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상이 500억원이라고 했지요?
50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 1500억원 정도 될 때 그때 연구 검토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그만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 드린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 목적은 다 생략하고, 설치연도는 2003년4월9일날 설치되었습니다.
기금목표는 우수학생 장학사업, 고등학교 육성사업, 기타 우수학생 및 교육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사천시인재윢성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 26억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은 3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누계가 28억 74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3억 62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7페이지, 장학금으로서 3억원을 집행하고, 미국교환학생 참가 프로그램에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은 32억 7854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정보담당관실 소관
정보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계장들 인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담당 제정건 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정석규 담당입니다.
지리정보담당 백동옥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정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참조)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15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해서 1500만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해서 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 1545만원, 시설비에도 정보화마을 조성비 해서 3억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개 마을에 시군 공히 정보화마을 활성화 경비 해서 수용비입니다.
정보화마을을 운영한 데 따른 홍보비, 유인물 제작비라든지 연간 운영비를 1500만원 지원해 주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500만원은 정보화마을 관리자들이 각종 교육에 참석한다든지 또 전국적으로 축제를 많이 하는데 그런 축제에 참석을 한다든지 그 외 각종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경비가 500만원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라고 해서 이것은 국도시비가 1545만원 되어 있는데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금년까지는 특별하게 인건비 지원이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를 중앙에서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시는 되어 있는데 상부 활동사항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다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는 금년도에 도 계획이 국비지원 대상마을이 2개마을, 도지원 대상마을이 1개 마을 해서 우리 도에 3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우리 시에서 도에다가 1개소를 우리 지역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1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도 그런 소득원이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지정해야 정보화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서포도 그런 차원에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정보는 안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니까 …….
물론 제가 하는 것은 다하지만 더 이상의 깊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몇 번 다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152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조성하는 데는 서포 다맥이라고 했지요
지금도 고읍 이장이 아주 컴퓨터를 잘 다루고 어른들도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고, 단감을 파는 데도 효율적으로 하고 해서 여하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필이면 서포 다맥마을입니까?
정보화마을 말고 농촌 녹색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도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홍보를 하고 …….
그래서 여기에 정보화마을을 연계시키면 어촌체험마을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 다맥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참 잘 하셨네요.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나온 것이 있지요?
2006년도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난감해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도 이런 예산들이 다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올라옵니까?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면 컴퓨터 구입경비의 약 30%에 가까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1대당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구입비가 컴퓨터 구입비의 30%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에 3억원 어치의 컴퓨터 150대를 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9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냐 하면 전자문서하고 3개의 보안솔루션을 구입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보안솔루션하고, 시군구공통행정기반시스템 보안솔루션하고, 지방세정업무 보안솔루션 …….
제일 밑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엄청난 예산의 돈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2억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게 해야 명실공히 GIS …….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소프트웨어 전문솔루션 구입 1식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안솔루션 2식 해서 2500만원씩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개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전자시스템을 새로 설치하게 되면 보안을 할 수 있는 기곌ㄹ 자꾸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위에 새주소사업 데이터베이스 수정사업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사실상 새주소사업은 한지가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죠?
2003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로가 새로 난 것도 있고, 없어진 건물도 있고, 새로 생긴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겠다는 이야이기이고 …….
우리 시에서 전체 보유하고 있는 PC가 1,076대인데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4년, 5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오래된, 내구연한이 경과된 구형 PC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구연한 이상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사에 정보화교육장을 만들어 거기에 PC를 놓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청사가 사천·삼천포청사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삼천포청사는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정보화교육장이 없습니다.
사천청사에 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에 PC가 2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PC가 노후되고, 속도도 느리고 해서 …….
지금은 많은 자료들을 탑재시켜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되면 30명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보화교육장을 새로 만들 것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6100만원입니다.
30대를 갖추는 …….
하나를 물으면 이야기를 전부 다 하시니까 더 물어볼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노후된 키폰전화기가 30만원씩 해서 50대 정도 사고, 일반전화기도 3만 5천원 정도씩 해서 50대 정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전화기를 교체하기 위해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오래된 전화기와 교체할 것입니다.
전 사무실에 필요한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서포 다맥으로 정해졌다고 했는데 서포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왜 하필 서포인가?’에 대한 우려가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또한 우려 또한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기로는 고읍이 농촌체험마을이었고, 서포는 어촌체험마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촌체험마을는 서포밖에 없습니까?
물론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보되는 여햐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전체 계획이 3개소인데 금년에 우리에게 지원해 주면 내년도에 지원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에 신청한 시군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지원을 해 줄지는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년 1개씩 했으면 좋겠는데 국도비 지원 형편이 안 되니까 확정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농촌여건이 마을마다 할머니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나마 이것을 활용해서 소득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꺼리는 되어야 활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없으면 활용율은 아주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다른 의도에 의해서 선정되지 않았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시비가 들어가는만큼, 도비가 들어가는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를 안 했습니까?
도로가 새로 나서 필요할 수도 있고, 기존의 도로가 폐쇄되어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명판을 정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제작될 때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만 다들 3년 이상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4년, 5년 사용합니다.
차량은 몇 년이다 하는 식으로 …….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10만키로 넘어가면 교체를 하고 하는데 이것도 그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
예산이 적으면 모르겠는데 3억원이걷느요.
1대에 얼마씩 잡고 있습니까?
20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물론 더 사용을 하시겠지요. 그래도 그 정도 사용하고 교체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요구하는 만큼 다 교체해 줄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200대 정도만 교체해 주는데 오늘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개인 PC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아주 필요한 직원에게만 우선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PC가 1,076대입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되면 일시사역 교환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자동응답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규직원을 배정 받으려고 하니까 그럴 여건이 안 되고 해서 일시사역인부라도 고용을 해서 …….
자동응답시스템보다 이용하기는 훨씬 쉽던데 혹시 경비절감 때문에 폐쇄되는 것인가 싶어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
사실 저는 1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비 절감 때문에 그렇는데 1명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가 왜 그것을 많이 느끼느냐 하면 남자직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더라고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식사하러 갈 때도 있고, 화장실에 갈 때도 있고 그럴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남자직원이 받기도 하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사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역전략사업추진단까지 다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렇게 쫓기듯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
우리 담당부서에서 오고 했으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습니다마는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있고 해서 세출을 중심으로 해서 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참조)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인 것 같은데 우대내용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우선 발전소 과학관을 건립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광인프라는 자연관광지로는 아주 유명합니다마는 실제로 즐길 수 있는 거리느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관광은 테마관광 위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테마관광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체험학습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광지를 패키지화 해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부족한 과학마인드를 심어 주자는 뜻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에는 과학관이 시도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3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6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다가 발전소 과학관을 짓는다면 상당히 효과적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발전소의 종류가 총 12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에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이 5개소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을 발전소를 테마로 하는 관광을 패키지화 했을 때 시민은 물론이고 다양한 외지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런 법인들이, 각각 발전소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법인을 만들어서 시도 일정 정도의 지분을 출연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투자 방식도 민간투자방식을 택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출연금을 최소한으로 잡아 1억원 정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억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무안군에서는 무안군에서 200억원을 출연하여 지금 하고 있고, 발전소 과학관을 우리는 100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진되면 중앙 산자부에서 아무리 못해도 20억원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
저희들이 가서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했더니 이번에 …….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25억원을 요구했는데 내려온 것은 4억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
25억원이면 거기다가 인조잔디도 심고, 그 다음에 우레탄 포장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4억 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
앞으로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에 부지를 더 매입해서 보조구장도 만들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4억 500만원 가지고 인조잔디와 우레탄 포장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통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조성하려고 해도 최하 7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도 하나 조성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 보도블럭으로 시설을 해 놓았는데 보도블럭을 없애고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들이 자라서 그늘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나무를 심어서 좋고, 그늘도 좋고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2880만원인데 관내출장여비가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정액 출장비이기 때문에 …….
50% 하고 그러던 그 부분이지요?
위치는 안 정해져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3～4군데로 좁혀서 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왕이면 관광하고 패키지화 해야 하기 때문에 실안지구나 그런 지역을 …….
프론티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조사하고 …….
발전소 과학관이라는 것은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냥 전시만 하느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체험 형태로 갈 것입니다.
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다른 데하고 …….
위치 용역비냐, 기존 설계 용역비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들어가는데 전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체험시설 등이 들어갑니다.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저희들이 국내 5군데 정도 있는 곳을 조사해 봤는데 최하 2억원 이상씩 되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촌전시관 하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실상 어디에 가더라도 다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에 가면 전부 다 해양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 등이 있는데 삼천포에 있지도 않은, 우리 시에 있지도 않은 발전소를 들먹이면서 발전소 과학관을 설치한다고 용역비를 붙이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금도 1억원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정말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167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 1억 8000만원, 마을회관 대수선 1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축할 곳은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그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
이것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설치를 3000만원 들여서 2개소에다가 할 것인데 이것도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남 주공아파트·푸르지오하고, 곤명 완사지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시 새마을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2억원인데 이 2억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새마을지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이것이 현안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왜 많이 확보해 주지 않습니까?
이 2억원은 도비를 지원 받은 것입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서 …….
그리고 2006년도에 보면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용역비 5000만원, 사천 보조경기장 설치 기본용역비 5000만원이 되어 올해 용역을 했지요?
내년 2월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룡 쪽으로 이전할 것인데 이 용역비도 조성사업 용역비라고 했는데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설계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169페이지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이라고 해 가지고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단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을 할 때 이 4억원으로는 현저하게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동장 주변에 약 4,500평 부지를 매입하고나면 중앙고등학교하고 부지 매입한 것하고 해서 또 약 4,000～4,500평이 남게 됩니다.
그것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길이 나고나면 체육관하고 그 사이에 또 4,000평 정도가 남게 됩니다.
총 16,000평 정도가 생기게 되는데 그 지역을 전체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예산을 엄청나게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능력 부족으로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단장의 견해를 들어보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또 땜질식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레탄포장이라든지 인조구장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공설운동장 주변지역을 매입하고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좀 바꿀까 싶어서 전방위적으로 도라든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일단 도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협의해서 부기를 바꿔서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국비까지 받았는데 그냥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이삼수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삼천포공설운동장은 근본적으로 흙밭에 우레탄 없이는 아무리 주변시설을 개선해도, 리모델링을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천 쪽에는 그래도 잔디구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삼천포공설운동장을 이용하고, 또 외지인들이 왔을 때 삼천포공설운동장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크다란 모순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2009년도에 도체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삼천포공설운동장이 메인스타이움이 아니더라도, 다른 보조구장이 되더라도 그 부분이 현재의 흙밭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이 되어야지 일시적으로 다른 부분을 교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총 9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전부 지원해 주었는데 학비 전액이면 2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약 8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 예산에는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000만원 정도 남는 것은 가족이 2인 이상 우리 시로 전입하는 경우 그 학생들에게도 수업료가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2000만원이고 해서 1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상한액이 5000만원이네요?
읍면지역인데 사실상 읍면지역에서는 희망하지 않고 있고, 면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기회를 달라고 일부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곤명에 보면 …….
면지역 프로그램 강사료 수당이라고 해서 곤명에 36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읍하고 동지역은 해 주면서 왜 면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특성화 시켜 희망하는 곳에 한해서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하면 해 주는데 저희들이 조금 억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면지역에는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성상 주간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산업구조 특성상 낮에 일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힘듭니다.
새마을하고 제자리 찾기운동, 공설운동장만 있는데 지역전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잡혀 있는 것 외에는 내년도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년도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언제까지 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 직제 개편 논의가 한참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달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이 될 것이냐를 판단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적재적소에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 적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실제로 이것이 발전소 과학관이라는 이름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사천시에 5개의 발전과 관련한 형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라면 풍력이나 수력, 기타등등 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그러한 발전사업에 대한 과학관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원래 타이틀이 발전소 과학관이지 정확한 표현은 앞으로 공모도 하고 할 것입니다마는 신생에너지 분야의 과학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쪽에는 풍력발전소를 충분히, 인구 5만명이 1년동안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개발해 내고, 그것과 관련한 과학관을 설치해서 실제로 많은 외부 사람들이 관광을 오기도 하고, 대체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용역비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을 보면 사천시에서 과연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
이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과학관을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롯데가 저기에 와서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천시 전체가 가지는 신생에너지에 대한 계획이 있고, 과학관을 만들고, 설치를 하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전소 주체들이 법인 형태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도, 아까 무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도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과학적인 상식도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동발전이 여기에 참여를 하건 안 하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인을 만들면 남동발전에서도 기꺼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동발전소 내 과학관에 가보면 과학관이라기보다는 작게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1년에 40,000명 정도가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다가 이런 것을 하나만들어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력관계는 직접 전기업체가 만들어서 49개의 풍력발전기를 만들어 50,000세대에 공급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여기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최소한 삼천포대교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동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쪽에서 돈을 받아오기 위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과학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추운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걱정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국기·새마을기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국기와 새마을기는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일과 구입해서 각 마을회관에 주는 것인가요?
그것은 동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개척단은 뭘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추진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 30～40명을 가지고는 추진동력이 부족해서 읍면동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 개척단을 만들었습니다.
개척단은 밑의 하부 조직으로서 실제적으로 몸소 움직이는 기동대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떤 홍보활동을 합니까?
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항공우주축제를 할 때 제자리찾기운동에 대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한 적도 있고, 또 에너지절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시기에는 대단히 힘드시겠습니다만 어떠십니까?
단장님 생각에는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겨울이 다가오면 김장 담궈주기라든지 그다음에 집 지어주기 등 온갖 활동, 그 다음에 떡국 나눠주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데 대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6개 단체에 15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홍보활동 나가는 데 필요한 실비보상이고, 이것은 조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실비보상이고 …….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사업비를 받아서 …….
우리 위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지원을 해 주고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신문에 광고도 싣고 합니다.
새마을회면 새마을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자기들 광고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새마을회에 5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하라고 해서 7000만원으로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증액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만원인데 부기상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작년하고 구분도 할겸 해서 …….
당초에 7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실제로 인건비가 인상되고 그에 따라서 4대 보험료가 인상됨으로서 7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예비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 4770만원인데 이 정도로 많이 남아 있는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2억 4770만원은 2007년12월말에 납기될 상환 융자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이기 때문에 또다시 넘기지를 못해서 …….
이것은 언제 되느냐 하면 사실상 2008년1월달에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익서이 예산 구조상의 어떤 순기가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하려면 이 금액을 융자금에 넣어서 또 12월에 또 삭감해야 합니다.
그렇게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왕 못 쓰는 돈이니까 예비비로 넣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예산 편성 기술상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월12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총무국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출석 공무원(3인)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김태주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