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1시5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오늘부터 실과소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액은 1811억 3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12억 4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주요 이유는 연석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방교부세를 100억 원 정도 더 잡았습니다.
2014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조정교부금 12억 4300만 원을 보태어서 세입이 207억 5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13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05억 9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6억 7100만 원이 적어졌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적어졌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있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805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900만 원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예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내년도에 직제가 개편됩니다.
기획계 시정평가담당이 새로 신설될 것입니다.
131페이지 시정평가 활성화 일반운영비에 3300만 원이 적어진 만큼 옮겨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같이 3200만 원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이 는 것이 아닙니다.
131페이지에 500만 원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직제개편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정책자문단 과제연구 5개 분과에 5000만 원이고, 20만 강소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학술 연구용역비를 1억 원 올렸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자문단 등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0만 원, 시정(현안) 업무 추진 실비보상 1500만 원은 NSP대책위원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공무원제안제도에서 시상한 일부 5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정평가 활성화에 사무관리비가 3300만 원 줄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조정된 것입니다.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6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각종 시책이나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야 합니다.
각종 시책을 평가하기 위한 전산개발비에 1억 2000만 원, 하드웨어 구축하는데 전체 1억 2000만 원이 전산개발연구비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올린 1억 원이 있습니다.
지표개발용역비와 같이 계상된 것입니다.
뒤페이지에 나오는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7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60만 원이 적어졌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성과관리시스템(BSC)이 도입되면 하드웨어적으로 설비하는 것입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는 공보계 예산입니다.
시정홍보활동에 6억 33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억 296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 5억 900만 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시보발송 우편요금을 포함해서 20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60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도 변동 없이 720만 원입니다.
133페이지, 방송업무 지원 재료비에 100만 원은 마이크 구입비이고, 자산취득비가 9000만 원입니다.
방송차량이 14년차로 너무 노후화 되어 교체하는데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방과 대안 중심의 감사활동은 감사계 예산입니다.
5050만 8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1445만 2천 원이 적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에 1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적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적어진 것은 감사계가 청렴윤리담당하고 감사계 2개 계로 나누어져 조정하다보니까 100만 원이 적어졌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일반운영비는 21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조금 깎인 것을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500만 원이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청렴-e시스템 유지보수비에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4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새로 신설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은 12억 2500만 원입니다.
134페이지 인건비는 전년보다 85만 7천 원이 줄어든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전체 기간제근로자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6700만 원은 변동 없이 전년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2000만 원이 더 늘어서 4억 8300만 원입니다.
여비도 예산부서에서 관내출장 풀 여비를 확보해서 각 실과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 7200만 원은 전년도 하고 같습니다.
재료비 3000만 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고, 포상금도 변동 없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에는 90억 8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0억 4400만 원이 줄어든 80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총괄제안 설명 때 드렸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총괄경비는 1억 4482만 3천 원입니다.
666만 2천 원이 더 늘었습니다.
136페이지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70만 원이 늘어난 700만 원이고, 여비는 570만 원이 늘어난 69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6870만 3천 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5600만 원으로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만 2천원이 늘어나서 840만 3천 원입니다.
부서에서 쓰는 부서운영비는 42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고, 13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내역은 15억 4975만 원입니다.
전년보다 3억 3515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기보조사업으로 기 집행하고 적게 넘어오기 때문에 세입이 적게 잡혔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900만 원인데 100만 원 이 줄어들었고, 민간인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1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보조금이 9억 6000만 원입니다.
13억 2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이 준 것은 전기요금보조사업을 발전소에서 직접 집행하고 난 나머지가 9억 6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600만 원이 늘어난 5억 7000만 원입니다.
융자사업은 13억 900만 원을 가지고 일부 전기요금보조사업으로 2억 7800만 원을 쓰고 난 나머지 9억 6000만 원을 지역개발비로 쓰고, 17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대여사업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총 융자금 중에서 이미 대출한 것이 11억 원이 있고, 남아 있는 것이 6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출이 되지 않은 나머지는 이월되기 때문에 2억 7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세입을 전망했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3500만 원이 줄어든 15억 4900만 원입니다.
역시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적게 잡힌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전기요금 보조사업 13억 원 중에서 9억 1075만 원만 시설비로 쓰게 되고, 자산취득비는 1개 동에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입니다.
2014년까지는 48대 52로 우리가 4% 적게 가져 오던 것을 2015년부터 50대 50으로 맞추면서 5000만 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개 동 1000만 원씩 5개동 해서 5000만 원으로 2014년과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융자금 4억 원을 가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약 6억 원 정도 있는데, 예비비 1억 8900만 원을 계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단이 관광, 산업, 체육, 환경분야 등 약 30명으로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거의 90%가 대학교수들입니다.
서울, 부산, 경남……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자문단을 활용하여 용역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보통 용역 1건에 100～200만 원 정도 자문료를 주고 용역을 맡깁니다.
5개 분야 같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는 용역을 우리가 받아서 자문단에 넘겨서 아예 안 된다면 용역을 못하게……
예산 3000만 원 들여서 할 것을 200만 원 갖고 할 때 2800만 원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실비보상……
각 과에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나가니까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용역비를 아끼려고 우리가 먼저 자문단에게 약 200만 원을 줘서 자문을 구하면 큰 그림을 대강 그려 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하면 용역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 3000만 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위촉한 정책자문단에 일을 시키니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용역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용역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전문가보다 지식이 짧으니까……
사천시가 말로만 20만 강소도시가 아니라, 20만 강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정 전반에 교육, 문화, 예술, 지역개발, 산업, 지역경제 모든 분야를 총괄해서 업체에 입찰을 줘서 큰 그림을 그려 보는, 구체적으로 이런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민선 6기 출발점에 서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방향으로 1억 원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20만 강소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복안 하에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1억 원 주었다고 다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입찰하다 보면 가격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1～2000만 원 정도 더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음향기계가 비쌉니다.
보통 10년 되면 바꾸는데 이 차량은 14년이 되었습니다.
차량을 바꾸는데 10만㎞ 이상, 10년 이상 되는 2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35,000㎞ 정도밖에 타지 않았더라고요.
14년이 되어서 35,000㎞가 되더라도 2가지 중에서 1개만 충족되어도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SBS가 될지 KBS, MBC가 될지는 입찰을 봐야지요.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체적인 용역비가 많다는 뜻이지요?
구정화 위원, 맞죠?
김영애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이 지적한 2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없던 연구용역비를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시장님께서는 행정경험이 35년간이나 있어서 능력이 탁월하시고, 실패를 해 본 경험이나 성공해 본 경험이 많으신 분이 무슨 용역비를 줘가면서 용역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선 6기 들어서 처음 시작하니까 구체적으로 경제, 사회, 교육, 지역경제, 산업개발 할 것 없이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말로만 20만 강소도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가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매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향후 10년간 써 먹을 것이니까요.
마이크를 잡은 김에 131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성과주의를 하기 위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음향차량 구입비가 얼마, 음향장비가 얼마라고 구분했으면 구정화 위원도 이해가 빨랐을 것인데요.
만약 사고로 차량이 빨리 망가질 때 음향기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고로 앞에 있는 엔진이 내려앉았을 때 음향기기를 다른 차량에 이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차량을 교체할 때 음향기기를 같이 교체한다는데 노후되는 수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차량이 수명될 때 음향기기를 다시 옮길 수 있는……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사업입니다
3억 3500만 원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지원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다면 먼저 동지역 의원하고 상의하고 양해를 구해서 의논을 해 보면…… 우리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편성해 놓고, 시의원들에게 전화 한 통화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동지역 의원들은 전화를 못 받은 분도 있고, 저는 전화가 한 통 왔었습니다.
3억 3500만 원에 대하여 시장님이 임의적으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동지역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 공약을 실천하려니까 아무 돈이나 현금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전부 특혜로 「공직선거법」에 걸려서 안 됩니다.
「전기사업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발전소 기금이 아닌 다른 예산을 아무리 확보해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용역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꼭 용역을 해야 20만 강소도시가 됩니까?
굳이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맡겨야만 20만 강소도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한다면서 시장님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20만이 될지 18만이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안에 20만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막연하게 20만 강소도시하는 것은 허공에 뜬 메아리밖에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이 제안한 우수제안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제안에 공모하면 시민한테 주는 것이 있고, 공무원한테 주는 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은 우수시책을 추진해서 선정되었다든지 도로 분야 최우수 등 기관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되면 시상금을 좀 얹어서 격려하는 상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산을 절반 정도밖에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넉넉하게 잡아서……
다 집행하지 않고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평균적인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까?
전년도 집행 내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시정뉴스 제작 4500만 원은 어디서 합니까?
옆에 공보담당이 계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 예산 중 언론공보계 예산이 진주시 10분의 1도 안 되고 하동이나 군부 절반도 안 됩니다.
이번에 조금 올렸지만 빈약합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다른 군부의 절반도 안 되어서 앞으로 조금씩 더 올려줘야 할 사항입니다.
기획실에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 일반수용비 통합관리, 급량비 통합관리, 행사운영비 통합관리는 시 전체 부서에 일일이 흩어놓으면……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씁니까?
넉넉하게 해 놓았습니다.
돈을 아껴야 다음 추경재원도 할 수 있고, 위원님들의 건의사항도 들어 줄 수 있고, 예산이 있다고 다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책자문단 구성이 되었습니까?
내년 2월 되면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
활성화 시켜서 소통 행정을 해서……
135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도 할 것입니까?
서울 여의도에 가면 경상남도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책상 두 개를 갖다 놓고 추경할 때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것이라든지……
다 쓰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되면서 사무소를 많이 폐쇄한다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몇 억 원이 들 것인데……
있는 것도 다 폐쇄하고 내려오는데 해마다 불용되는 금액을 계속 세워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낮이 뜨거웠습니다.
“장난치는 것이냐!
의원이 올리라고 올렸는데, 급한 것도 밀려나서 질타를 받게 생겼다.”면서 “의원님은 뭐 그딴 식으로 일을 하느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참 많네요.
물론 일을 하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의원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데 있어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숙원사업 관계는 별도로 관리해서 서운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기관운영비가 있는데 시책추진비는 한도가 얼마라는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고, 포괄사업비라는 용어자체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은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라는 것이 요구하는 대로 다 못 들어줍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을 요구하면 약 80정도 들어준다고 했을 때 80을 가지고 확정지어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한테 “1억 원 정도씩 해서 예산을 이야기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80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8에서 플러스알파(+a)가 들어가서 9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예비비를 그만큼 당겨 온 것입니다.
알파(a)가 빠진 것은 아닙니다.
자기네들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네들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십 원 짜리 하나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80에 8이 들어가 있다가 8이 빠졌으면 의원님들이 소리를 듣는다고 이야기하겠지만, 8까지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의원님 사업이 안 들어갔으면 아홉 번째 순번이 들어갔을 것인데 빠졌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사업이 안 들어가도 9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8까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은 시민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10개 중에 8개가 들어갔는지 10개가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저희 예산부서에도 내부적으로 8번 순위까지 정도로 예산을 짜놓았단 말입니다.
순위를 짜놓고, 거기에 플러스알파(+a) 해서 9를 만들어 준 것 뿐입니다.
만약, 의원님 사업을 안 넣더라도 8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예비비에는 그 비용만큼 남아 있겠지요.
8만 가지고 예산을 짜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 사업은 추가로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1억 원을 요구했는데 7000만 원, 8000만 원밖에 못 들어 주고, 자기들 빠진 것은 의원님 과는 관계없이 건의했던 사업 중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빠진 것으로 착각해서 항의 할 수는 있겠지요.
윤형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130페이지 뜨거운 감자가 된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까?
강소도시하고 정책자문……
강소도시 학술연구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자문단 과제연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카 사업을 하는데 모노로 할지 바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놓고 그 다음 속도를 내야 합니다.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정책자문단에게 자문을 해서 정확한……
안전을 따지면 두 줄로 가야지요.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장단점이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열 몇 건을 지급했습니다.
이 용역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20만 강소도시로 갈 수 있다면 1억 원 아닌 2억 원이 들더라도 꼭 해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
뿌리산단대책위원회에 NSP대책위원회처럼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전략사업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