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6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소관의 금년도 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에 반영해야 할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상호 협의하여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367페이지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 구성이 4담당이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지역개발담당, 하천농업기반 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 18명, 현원도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서포면 구포지구에 오지개발사업이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에 도로 확포장이 약 2㎞에 사업을 마무리를 지울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작년도 신수도 방파제와 비토 방파제를 7억 6700만원을 가지고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10개 항목사업에 저희들 자체사업까지 포함해서 총 112건에 198억 4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작년도 사업 중에서 미진된 것이 6번 항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중에서 축동면 복지회관건립이 미진되고 있습니다.
계속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12월에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미진된 내용은 부지 해결이 당초 잘 안 되어서 지역면민들하고 늦게 확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3억원, 작년도 사업비 3억원 해서 총 6억원을 가지고 축동면 복지회관을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데 저희들 지역개발담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 32건, 하천 11건, 농업기반 34건 해서 총 37건에 71억 74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동 설계단을 구성해서 읍ㆍ면토목직 공무원들하고 건설과 기술직공무원들 하고 같이 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를 시키고, 3월까지는 금년도 당초 계획이 되었던 소규모 사업들은 모두 발주를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76페이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도서개발사업 역시 균특회계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서개발 10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가 마무리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계획이 3지구에 9억 7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비토선착장과 비토 방파제, 신수도 도로 확포장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오지개발사업도 균특회계 대상사업입니다.
오지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업위치는 서포면 구포지구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수청2교 가설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청2교 가설공사는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마무리 지울 계획인데 총사업비가 한 22억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교량 사업비만 18억원, 현재 사업비 확보되어 있는 것이 18억원입니다.
18억원은 교량 부분에 대해서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교량이 완공되고 나면 연결도로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부득 사업비 4억원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경상남도를 통해서 경남도 예산 담당관실에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증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3억원이 확정되어서 교량 부분은 일단 우수기 이전에 완공을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에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조금 받도록 노력해서 수청2교는 금년 중으로 마무리 지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은 지방2급 하천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개 지구에 3.5㎞ 하천개수를 해서 49억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 지구는 준공이 되는데 와룡지구 되어 있는 것이 삼천포천 한내천이 되겠습니다.
한내천과 곤양면에 무고지구 하천은 2008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 5개소에 1.75㎞에 15억 9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3억 7000만원, 시비가 1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역주민들하고 사업물량이라든지 위치를 확인하고 자문을 받아서 합동설계를 할 때 같이 해서 조기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사천강 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2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읍리에서 수청까지인데 총 1.4㎞가 되겠는데 전체 설계가 하다보니까 한 20억원이 나왔습니다.
우선 사업비 확보가 좀 힘드니까 예수교에서부터 수청교까지는 저희들이 먼저 산책로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쪽 부분에 대해서만 1차 금년도 설계를 하니까 약 5억 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2억원 밖에 없는데 예수다리에서 수청 좌안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해서 체육시설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한 5억 5000만원이 드는데 부족사업비 3억 5000만원 정도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시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면, 1단계 사업은 예수교에서 수청까지 마무리 지우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2페이지 삼천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기 투자가 2006년도까지 17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총괄사업을 하니까 31억원이 해당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억원을 확보 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지 하천정비는 금년도에 다 마칩니다.
마치고, 2008년도에 여기에다가 삼림욕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조경시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조경시설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경남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8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금년도 기반시설, 하천정비공사는 마무리 지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면이 4개면인데 역시 4개 지구에 6억 46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남면 사촌지구 연결도로와 용현 장송 농로확포장, 축동복지회관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맥사지구 농로확포장 해서 4개 지구에 6억 4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2004년도부터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이 금년 2007년도까지 50억 6800만원을 가지고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지우고 나면 농림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1단계 사업이 잘 되었을 경우 2단계 사업 17억 8700만원을 가지고 2단계 사업을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에 1단계 사업 마무리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맥사, 상평, 무고, 만정마을 등 3개 리에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마을 추진위원회들 간에 협의 지연으로 현재는 진도가 늦습니다.
1월까지 마을 간에 추진위원 협의를 다 마치고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를 해서 금년 12월까지는 당초 목적대로 1단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8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경지정리완료지구 안에 농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437㎞가 되는데 기 포장이 80㎞, 미포장이 88㎞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6억 73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경지정리 지구 안에 2㎞, 농촌공사 4.5㎞ 해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하고 물량은 저희들이 확정을 받아 있는데 아직 지구 수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구수도 곧 결정을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역시 방조제 개보수사업도 저희들이 균특이 70%, 도비 15%, 시비 15%로 방조제가 많아서 개보수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7억 8700만원을 가지고 5개 지구에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진삼성위원님.
2008년도부터 다시 정주권사업을 합니다.
금년 1월에 정동면에 정주권개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6월에 용역이 끝나면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정동면도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직 착공을 안 했지요?
우리 시에서 일을 할 때 지역의원들은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전혀 그런 것은 한 마디 상의도 없고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데 지역민들이 묻습니다.
대답할 것이 있어야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안내서를 보내 주면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384페이지 농촌종합개발사업이 금년도에 1단계 마무리 사업인데 지금 공정이…….
제가 별로 그 쪽에 많이 안 가 보았습니다.
지금 공정도 그렇고…….
아직까지 마을간 의견 충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인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이 몇 억원이 되는데…….
당초 상평마을 방문자센터 위치 선정을 해 놓았는데 토지매입이 불가하다보니까 다른 장소로 센터를 옮기다 보니까 위치 관계로 추진위원장하고 상평마을 추진위원 간에 의견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상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갖다 주는 데도 의견이 분분해서는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사천시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무고권 농촌종합개발 사업인데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농림부나 중앙에서도 정말 잘되었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제2의 무고권 농촌종합사업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1주일 전에 농림부에서 농촌정책국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과장도 오셨다 가셨습니다.
지금 진도가 약 17%정도 밖에 안 되어서 늦다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사업배분을 하다보니까 마을추진위원회들 간에 서로 양보를 하면 될 것인데…….
같은 무고권역인데 위치를 자기 마을에 조금 당겨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논란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마 1월까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을 한 번 불러 주어야 내용을 알지요.
그리고 379페이지를 보니까 묵곡천이 계속사업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묵곡이라고 하면 동천도 묵곡이고, 목단도 묵곡입니다.
지방하천 2군데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물이 조금 안 빠지고 둑 제방이 낮아서 비가 조금 오면 넘쳐서 마을로 들어갈까 싶어서 제방 숭상을 하고 있고…….
옆에 하폭을 넓이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로를 숭상하고 배수 단면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전부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하천 넓히는 것은 잘 하는데 도로는 옛날 일제시대 때 놓은 것입니다.
몇 미터 높이를…….
지금 만조가 되니까 물이 잘 안 빠지고, 위치 자체가 그렇습니다.
포곡저수지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거기서 위로 마을 쪽으로 한 쪽 단면만 숭상하고 위에는 조금 비웁니다.
죄송합니다.
326페이지를 보면 도서개발사업이 있는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늑도 외곽도로라고 할까…….
해안도로를 뚫을 계획이 없습니까?
그때 외곽도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천대교가 개통 되니까 자혜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고 폭 8m로 2차선 도로를 내고 있고, 매입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공원시설을 하나 갖추기 위해같이 포함이 되어서 약 20억원까지 사업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0억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다리부터 거기까지 사업비가 한 5억 5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2억원 밖에 없어서 1회 추경 때 약 3억 5000만원만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수청까지 완공이 될 것입니다.
지구 안에 농로확포장은 기계화경작로 사업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그마한 소하천을 직강 한다든지 해마다 우수기만 되면 수해 피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함께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끝으로 합동 설계단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소규모사업에는 합동설계를 해서 다른 설계가 필요 없이 그것만 하면 바로 소규모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읍ㆍ면사업장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79건인데 사업이 지역마다 다 되어 있지요?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예, 여기 소하천사업은 국비를 좀 얻어서 시비를 포함해서 지구수가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지구이고 자체 소규모사업은 주민들 건의사항을 읍ㆍ면ㆍ동에서 우선 순위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책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조금 전에 제위원께서 경지정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포도단지는 경지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지역개발비를 가지고 그런 데는 신경을 써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리고 대포하고 용현면에 과장님을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는데, 옛날 경지정리를 한, 지금은 구. 검문소 바로 밑입니다.
남양동하고 용현면 경계입니다.
옛날 시에서 경지정리를 할 때 농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사천에서 경지정리를 할 때는 연계를 안 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블록이 약 200m 정도 되는데 길이 나와 있는데…….
논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용현면하고 잇는 경계에 농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빠진 곳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안 되어서 건의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챙겨 주십시오.
○ 건설과장 강상민 이위원님 연락을 하면 같이 나가 볼 수 있겠습니까?
○ 이문상위원 사천대교 바로 밑입니다.
남양동하고 쭉 내려가는 농로가 경계입니다.
그다음에 동서동 소하천이 지난 태풍 매미 때 물난리 났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쭉 내려가면 대방삼거리 있는 쪽에는 정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2006년도에 저희들이 낙찰포를 만들어서…….
○ 이문상위원 축대가 무너져 있었는데 위에 마을 있는 데까지 보수를 안 했지요?
○ 건설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작년도에 3개소 지역을 보수를 했는데…….
○ 이문상위원 장기적으로 그 양쪽으로 도로를 내야 되겠고, 작년에 동에서 1억원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올려와 있습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작년도에 건의사항이 올라 왔습니다.
○ 이문상위원 엊그제 전화가 와서 가서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태풍 때 물난리가 나서 가보니까 축대가 무너지고 집이 붕괴되기 직전에 있더라고요. 보수할 때 물난리가 나면 안 됩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3개 지역은 1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조금 전에 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동서동 오지개발사업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늑도 뒤에 갯등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지금 해안도로사업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 뒤에 가보면 한 가구가 있습니다.
도로가 없어서 출퇴근을 하는 분이 배를 이용합니다.
문화 혜택을 못 보는 집이 한두 집이 있습니다.
동에서 분명히 연차사업계획을 올렸는데 해당이 안 된답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지금 우리가 도서낙도 개발계획을 올리는 중에 늑도지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5가구 이상 10명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울 때 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현재 5가구, 10가구, 20가구가 있으면 빨리 혜택을 드려야겠지만, 한 가구라도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그렇게 한번 챙기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한 가구 있는데 배를 이용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도서낙도개발사업에 포함이 가능할 것 같으면…….
○ 이문상위원 안 되면 자체사업으로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넣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강상민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다음에 송포천에 대하여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좌룡천하고 남양 송포천에서 내려오면 모이지 않고 바로 내려가는 자리부터 옛날 송천마을까지는 점차적으로 하천 확장사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계속 터지거든요.
○ 건설과장 강상민 그쪽 모충공원 밑으로는 별도로 하천 배수로를 하나 더 내면 좋겠다 싶은데…….
○ 이문상위원 새로 전답을 사서 내는 것보다는 기존되어 있는 하천을 넓혀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곳을 잘 알잖아요?
○ 건설과장 강상민 넓히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 이문상위원 넓히기가 힘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지금 도시가스관을 내고 있는 것이 일반 산복도로인데 도로를 낼 때 같이 내 주든지 안 그러면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당연히 세워야 됩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지금 문제가 송천마을에 있는 말미에 구간에 배수구역 확장을 하려니까 어업권 보상이 걸려서 그 쪽에 계획을 못 잡고 말았습니다.
○ 이문상위원 과장님이나 시장님은 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만 하고 있는데 계획을 아직 못 세웠거든요, 사업계획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이나 4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비가 오면 항상 물난리를 겪는 곳이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와룡골에서 내려오는 물과 함께 하천으로 내려가는데 찾아보면 하천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천을 넓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천포천 친수공간 23필지 보상 완료를 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런데 삼천포 성당 위쪽입니까?
삼천포자동차운전학원 위쪽이지요?
○ 건설과장 강상민 용강정수장 위에…….
○ 이문상위원 그 공간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거기는 보상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 이문상위원 정수장 밑이 아니고 위쪽입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밑이 아니고 위쪽입니다.
거리에 삼림욕장을 할 수 있는 편백나무가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지 매입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천공사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 내년도에 녹지공원과에서 약 8억원을 가지고 조경하고 체육시설하고…….
○ 이문상위원 체육시설은 옛날 정수장 부지를…….
○ 건설과장 강상민 땅 매입을 다 해 놓았는데 얼마 전에 남양동에서 시장님 대화의 날 때 참석해 가지고 와룡저수지 부지를 체육시설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 이문상위원 와룡저수지 위에?
○ 건설과장 강상민 예, 거기도 약간의 조경시설을 갖추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사업과장으로서 답답한 것이 좀 많습니다.
건의는 참 많고…….
○ 이문상위원 그래도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사업부서 중에서 제일 우선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제갑생위원님.
○ 제갑생위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온정마을 못 가서 축사가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농촌공사 지사장하고 두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못 밑에 약 300m를 넓혀서 물 흐름이 좋게 공사를 했습니다.
레미콘공장 뒤쪽으로 도저히 물을 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지사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물 흐름이 좋도록 해 주십시오.
수차례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현장도 가보았는데 아주 규모가 커서 당장은 어렵다는데 부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진삼성위원님.
○ 진삼성위원 축동에 복지회관이 정주권사업에 3억원인가 되어 있는데 부지 확정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예.
○ 진삼성위원 만남의 광장 옆에 부지가 사유지입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재경부 재산은 저희들이 매입을 다했습니다.
○ 진삼성위원 추진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면 3억원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고 시설하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건의를 하는데 3억원이 정주권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지요?
○ 건설과장 강상민 예.
○ 진삼성위원 작년부터 짓는다고 했는데 아직 못 짓고 있는데 착공 설계에 빨리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설계가 2월에 설날이 지나고 나서 완료가 되면 3월에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가 나와 봐야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하천계에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오셔서 몇 번 건의를 하셨습니다.
곤명에서 곤양까지 내려오는 하천 폭을 전부 넓혀 주었는데 송정 앞 다리에 병목현상이 있고…….
○ 건설과장 강상민 맞습니다.
○ 진삼성위원 거기에 교각을 하나 더 세워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송정 앞에 복지회관하고 보건소 예정부지입니다.
만약 비가 오면 병목현상으로 물이 고여서 송정 앞뜰이 침수가 됩니다.
이것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가지고 할 것인데요?
○ 건설과장 강상민 도로교통과 소관인 지방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지방도 교량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하천이 건설과 소관인지 도로교통과 인지…….
○ 건설과장 강상민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법정도로로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 진삼성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천을 넓혀서 연결을 해 가지고 교각 한 개가 아닌 2개를 확장해야 됩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연결을 하면서 밑에 교량도 들어 같이 올려야 됩니다.
○ 진삼성위원 건의를 하십시오.
○ 건설과장 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두고라도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시다시피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만 수용하려고 해도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행정의 기술이 적은 돈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좀 발휘해서 훌륭한 공직자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수해복구 설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복구 현장 조사를 할 때에는 사실 현장확인은 위험해서 공무원의 현장진입이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공무원이 애를 써서 상세히 조사를 하려고 해도 현장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잘 해 주고 시민들의 원성을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묘책을 강구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수해복구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이월사업은 공기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사업으로 넘어 가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제대로 챙겨서 조기에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천강 수중보가 당초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거기서 친환경적인 설계가 되면 5억원이 아니라 50억원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서울의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신 분이 정동출신 교수라고 아시지요?
○ 건설과장 강상민 예.
○ 위원장대리 최인환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적인 설계자 중 최고 권위자라고 합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만나 보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만나 보았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예.
○ 위원장대리 최인환 공직자들 중에 강과장님 동기도 많다는데, 돈은 얼마든지 준다고 하니까 그분의 자문을 한 번 받아서 청계천처럼 해 볼 용의는 없으신 지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각종사업은 생활주거지역 주변을 우선 순위로 해 주십사 합니다.
예를 들면 하천정비사업은 큰 강줄기보다도 생활주거지역 세천부터 정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그다음에 정동지역 민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정동면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객방 소류지 준설 민원 건의가 하나 있었던 것을 과장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객방 소류지 준설이 되었습니다.
객방에 가면 소류지가 두 개입니다.
동네 위, 아래에 하나 있는데 건의하신 분은 동네 위에 있는 것을 했습니다.
동네 위에 있는 제방이 터져서 수해를 입을까 염려가 되어서 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것이 사업이 되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분명히 해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 장소가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이야기를 하면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만류를 시켰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이문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이문상위원.
○ 이문상위원 저수지 관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지요?
○ 건설과장 강상민 예, 저수지는 농조에서 하고 소류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사격장 올라가는 임내 저수지와 용두산 부근으로 해서 와룡산으로 올라가는 데는 잡석이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저수지, 소류지 사이에 기계화가 안 되니까 되는 부위만 파고 남아 있습니다.
세천이나 소하천 조그마한 다리는 제일 작은 포크레인이 들어가는 데까지 잡석을 끄집어내는데 행정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여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잡석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낙찰포를 만들어서 비가 오면 저감시키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은데…….
하천계장, 그쪽에 준설토가 많이 밀려 있습니까?
○ 이문상위원 해마다 치우는데 사실 자연적으로 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보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하니까 공짜로 가져가는지 돈을 받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예산이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혹시 과장님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이왕이면 전체 동지역과 읍ㆍ면지역을 합쳐서 수리시설물 관리라든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을 옛날은 지역주민들이 일일이 도랑을 치고 배수로 물대는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65세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비가 조금 오면 세천에서 물이 넘쳐서 침수가 되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현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적은 예산편성을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천강 수중보에 대한 예산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1회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산책로와 어울려 가지고 사천강 어로설치라든지…….
현재로는 하천이 메말라서 고기 종류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중보를 하고 나면 물고기가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안 좋겠나 싶습니다.
70m 길이에 높이 1m 정도 해서 수중보를 꼭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방에 있는 예수 취ㆍ양수장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 비가 올 때는 또 넘어지기 때문에 홍수피해 우려도 없습니다.
지금 하천에 보면 보가 많이 있습니다.
돌보라든지 콘크리트 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보들도 앞으로는 수중보 시설로 물통골 개량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보 주위에 홍수가 나면 제방이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방보수도 하고 보 보수도 하다보니까 앞으로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예산 배려가 되면 그런 콘크리트 보들도 수중보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위원장대리 최인환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업무계획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부서별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방재담당 이동승 인사드립니다.
복구지원담당 황도수, 지역협력담당 박봉욱, 민방위담당 박평숙 인사 올립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과장님, 작년도 미진했던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39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2007년도 재난관리상황 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 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서는 지난해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때 96억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구금액으로써 154억 8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현재 공공사업 126건에 대한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유시설 9건에 대해서 9억 9700만원 지급을 다 완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난해 신수도 재해위험지를 비롯해서 22건에 대해서 7억 70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 16건을 준공하고 재해 지도제작,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용역, 그리고 재난기금사업에 6건에 대해서 현재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2006년도 실적과 2007년도 계획과 연관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완벽한 재난상황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현황으로는 상시대비체제 현재 재난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 정확한 상황보고 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단계 및 비상단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시 대비 체제로써 주간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지원과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사천청사 당직요원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준비단계 및 비상단계 상황실 운영과 단계별 비상근무반 편성운영은 상시준비, 준비단계, 비상단계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상가 상습침수지역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선구동 중앙시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1개소와 관로정비 1.2㎞가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금액은 98억 2800만원으로 전 전년도와 2007년까지 5년간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기 투자가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써 2006년2월10일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2005년10월7일 재해위험지구 지정으로 연차적인 계획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8억 3300만원으로 국비 5억원과 도비 3억 3300만원을 확보 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풍수해 저감종합 용역수립입니다.
지난해 예산 1억원을 확보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풍수해 저감 용역계획에 따른 방재 품셈을 제정하여 입법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가 아마 2월 초쯤 되어서 내려오면 참고해서 앞으로 풍수해 저감 용역을 해야 될 사항으로 부득이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월에 용역을 착수하면 9월에 용역을 준공해서 앞으로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재해지도 제작 용역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1억원을 확보 해서 현재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지난 12월에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을 받아서 입찰한 결과 1개 업체밖에 선정이 안 되어서 부득이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공고 중인데 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해서 2월 중에 용역을 착수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완료되면 재난에 대한 신속한 주민대피라든지 재해위험 피해 방지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특정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일정 규모 이상 시설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태 일제 조사를 해서 재난발생 위험 상태에 따른 안전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168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 10개소가 있고 건축물이 158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건축공사장, 위험시설물, 그리고 신종 업종으로는 고시원, 산후조리원, 찜질방,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번지펌프,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가 매월 재난시설물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하고 중점관리 대상을 1회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 점검은 지하시설에 대해서 해빙기와 여름철, 명절, 동절기 등에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는 금년 2007년도 10월～11월, 2개월에 걸쳐서 내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조사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현재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14건에 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재해위험지역 긴급보수비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드렸습니다.
지금 5000만원을 확보 해서 그동안 곤명구월지구와 서포 구랑 재해위험지구 해서 2500만원을 재배정하여 사업 중입니다.
지금 신수도 절개지 보강공사는 동서동에 전석쌓기 50m로 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신향마을 절개지 정비공사는 지난해 신향과 통창, 노산지구를 포함해서 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산마루 측구라든지 낙석방지망을 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교체공사는 문자전광판 교체를 사남면과 남양동에 있는 것이 부식이 되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문마을 재해위험지 축대정비는 큰 차가 통행하지 못할 마을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각지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4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선진마을 절개지 공사는 선진공원 내에 뒤쪽에 지난해 우리가 재해위험지 절개지 공사를 했습니다.
옆에 부수적인 사업으로 배수가 안 되어서 물이 개인 집으로 들어갑니다.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어린이 체험장 설치공사가 향촌동에 실내교육장 1개소를 포함해서 앞으로 4억원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내에 어린이 체험장을 예산 1억 5000만원이 확보되는 것과 맞추어서 시작하고, 실내교육장 사항은 앞으로 도비나 시비를 확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적재난 및 안전위험지 정비 및 안전시설물 공사는 우리 관내 난간,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사전 대비할 계획으로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지도라든지 풍수해 저감용역이라든지 대피지도 안내판 관계는 지난해 명시이월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확보 금액으로는 2006년도 이월금액이 6억 4657만 4천원이 되겠고, 2007년도 기금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2억 4246만 2천원을 포함해서 8억 89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에 따른 안전사고 홍보 및 경고판과 E30 대피시설, 임차료 등 907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한 정비사업을 2억 4900만원을 해서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이라든지 위험시설 정비사업, 재해예방 사전대비 사업에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적립금 및 예비비로는 적립금은 2006년도에 4억 6100만원을 현재 법적 적립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7790만원을 포함해서 5억 3950만원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지난해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금년도는 2억 4200만원입니다마는 지난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총 금액이 약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실천 분위기조성으로 현재 우리 관내는 안전 불감증에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시민안전봉사대 발족이라든지 안전의식 전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 불감증 해소에 따른 시민의식 전환 운동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시민봉사대를 참여시켜서 읍ㆍ면ㆍ동과 연계하고 있고, 위험지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운동 붐 조성을 위한 홍보 내실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사천시 관내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생활안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불량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역점시책으로 재난취약 생활 계층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으로 약 210세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조치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2월중 읍면동, 사회과를 포함해서 해당자를 파악해서 국민기초생활대장자 중 70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세대, 장애인 세대를 파악해서 전기, 수도, 가스, 기타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1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교육 훈련입니다.
내실 있는 생활민방위교육 훈련으로 유사시 대처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45세까지 민방위 편성이 되었습니다.
5년이 단축되어서 40세로 되었습니다.
2006년도 289개대 14,323명이었습니다 마는 2007년도에는 277개대 10,544명이 현재 인원 조직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방위 전환교육 4시간을 받았는데 금년도부터는 4시간 단축이 되고, 실기, 체험위주로 현재 민방위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방위 훈련의 날 대피 훈련은 4월과 10월 2회에 실시하고 비상소집은 3월경에 소집할 계획입니다.
재난예방 시범훈련을 5월, 6월, 8월, 산불예방시범은 11월에, 그리고 재난 재해 없는 시범마을육성은 3개 마을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 제갑생위원 글자 그대로 재난을 예방관리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관리를 해 오면서 우리 관내에 가장 어렵고 큰 재난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인재 인적 재난입니다.
’92년 ‘루사’ 때와 ’93년 ‘매미’ 때 천억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전조치라든지 그런 예산이 아직까지 미약하지 않느냐,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해 갖고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기 힘들고, 우리 시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2006년도, 2005년도 10월7일 재해위험지 7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중앙시장, 서부시장, 삼천포 한내천, 사천강 만마지구, 망산공원, 하탑 물통골입니다.
추가적으로 금년 1월18일 3개소를 다시 지정 공고를 해서 공고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방재청에 방문해서 2개소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국비, 도비를 받지 않고는 이런 시설이 불가능한 형편이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예산이 되면 해소가 되겠습니다.
○ 제갑생위원 실적에 작년에 4회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진이 없는 곳이지만 만약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났을 때 교육을 시키거나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소방방재청에서 지진에 대비해서 E30 대피지구라고 지정을 4개소하고 지난해 2개소해서 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일이나 지진이 오면 그 인근 지구에 대해서 30분 이내에 안전지구로 대피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스템, 안내판, 지구지정을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ㆍ면 해일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갑생위원 저도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인재나 사람이 사는 가옥이 최우선이지만 농작물, 농축산물 재해 시에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농ㆍ축산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에는 수해가 많이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수해가 많이 옵니다.
오늘도 금성 본촌지구에서 수해대비에 대한 수해 대비 홍보 캠페인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라고 하면 앞으로 특별하게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 설해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해에 대비해서 하우스 규격, 받침대라든지 이런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관내에도 이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설해도 설해지만 폭우라든지 풍수해, 말하자면 하우스뿐만이 아니라 축사가 매몰되었다든지 내려앉아서 망가졌을 때 복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 대리점이라든지 대형 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는 복구를 할 수 있게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앞에 말씀드린 우리 관내에 시민안전봉사 차원에서 시민안전봉사대를 발족하고, 지난해에 자율방재단을 360명을 발족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 점검을 하고, 만약 피해가 났을 때는 인력동원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 제갑생위원 이런 피해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끝으로 선구동 중앙상가를 보면 지금 5개년 계획으로 98억원을 해 놓았거든요.
내년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하면 침수가 안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도시건축과에서 중앙로에 박스를 시공한 후에 대로를 확장해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설치해 놓은 그 위치에 물이 많이 차 올라옵니다.
공판장 주변 펌프장을 설치는 현재 98억원을 가지고 계획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도 안 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만 해 놓은 것이지 실시계획에 의해서…….
○ 제갑생위원 98억원이라면 큰돈인데 먼 훗날을 보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또 다른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 과장님, 2006년도 기금이 2건에 약 2억 9800만원인데 사업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2005년도 것을 이월해서 2006년도 6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축동 하탑 물통골에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침수가 되어서 지금 펌프 보강 시설을 하고 배수관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작년에 전액 2억 9800만원 사용을 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예.
○ 이문상위원 금년 계획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도 기금과 시 기금을 합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기금 조성을 합니까?
작년도에는 시 기금이 1억 98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2억 4200만원입니다.
○ 이문상위원 금년 기금이 2억 4200만원인데 기금 조성이 매년 다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예, 앞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보통세 기준으로 3년 간 30% 하기 때문에 2억 4200만원입니다.
○ 이문상위원 징수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예, 작년에 1억 9800만원이고 올해 2억원입니다.
○ 이문상위원 작년에 이월사업을 갖고 했는데 금년 사업계획을 보면 일반운영비…… 보수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약 3억3400만원인데 긴급구호물자 구입이라든지 홍보판 제작에 기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재난기금에 대한 것을 보면 사전 점검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점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예산확보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 이문상위원 재난위험시설 보수라든지 정비사업 조성을 해 놓았는데 예를 들면 작년도에는 긴급구호 물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일반적인 구호를 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 이문상위원 사용은?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사용은 안 했습니다.
다른 수방자재를 구입했습니다.
○ 이문상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이 있으면 재난안전기금을 가지고 예비비가 있으니까 기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재해에 대해서 이 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이 8억 8000만원인데 다 쓰면…….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다 쓰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적립금이 4억 6100만원하고 금년도에 7790만원 해서 5억 3900만원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 외에는 것은?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돈을 써야 되는데…….
경고판 제작이라든지 구호물자에 쓰니까 필요한 만큼 못 쓴다는 말입니까?
계획을 잡았다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씁니다.
○ 이문상위원 쓸 수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예.
○ 이문상위원 조금 전에 제위원님 말씀처럼 중앙상가 하수정비사업하고 배수펌프 사업을 하는 것이 주차장 옆이라고 했는데 관로시설을 어디로 뺄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펌프장을 만들면 배수시설도 만듭니다.
그 펌프장으로 물이 올 수 있도록 한 1.2㎞정도 그 일원에 물을 유입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문상위원 동서동 만구제빙 뒤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안 들어갑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만구제빙 뒤쪽으로 해서 하수도사업소에서 지난해 많이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틸크레이팅이라든지, 만구수산 앞이 오히려 시내 안쪽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낮추어 달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낮추려면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현재 그 사항은 하수도사업소에서…….
○ 이문상위원 재난, 하수도, 건설하고 포함이 다 되어 있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이것을 하수도사업소와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가 서로 미루지 말고 협조해 가지고 시민불편에 대한 것은 빨리 덜어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재난취약계층 재난 안전은 전기시설, 가스 교체 수리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올해 1600만원의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 10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1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예.
○ 이문상위원 독거노인 전기, 가스가 불량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지난해는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 이문상위원 올해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올해는 1600만원입니다.
○ 이문상위원 여기 예산에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올해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진삼성위원님.
○ 진삼성위원 지난번에 재해위험지구로 축동을 방재청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사주리하고 당천지구는 12월18일 공고를 해서 1월18일 공고 완료를 했습니다.
관계 서류를 1월말까지 방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중에 소방방재청을 방문해서 점차적인 계획을 하여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축동 하탑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하탑은 당초에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작년에 곤명에는 13가구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마을이 있어서 해당 이장이 직접 찾아 왔었는데 시간이 나면 확인을 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하천 건너 말씀이지요?
○ 진삼성위원 한동진 예.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라고 행정용어를 쓰고 있지만 저는 용어를 바꾸면 싶거든요, 재해위험지구가 아니고 재해예견지구가 아닙니까?
비가 오면 재해가 있다, 많이 오면 크고, 적게 오면 재난이 적다는 것이 예견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안전사고예방 홍보교육도 하고 취약계층 안전 점검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재해위험침수지구라고 지정은 해 놓고 시민교육은 시키는데 예산투자를 안 하면 우리 스스로 교육이 안 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재정이 어렵지만 물론, 국ㆍ도비지원을 기대하고 당연히 그런 큰 예산이 와야 되겠지만 예견되는 것은 시비를 가지고라도 사전에 재난에 대한 기초적인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만마지구가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3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하는데 거기는 배수로 공사 먼저 해놓고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배수로를 제대로 안돌려 놓고 도로공사만 하다가 우수기가 오면 그건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현장 소장이나 감리단장을 만나서 사전 협의를 하면 재난을 막을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인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장대리, 최갑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도로교통과 소관
(11시45분)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도로교통과의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도로교통과장 이종순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일제 조정하고 정비를 총 73개 노선 중에 56노선에 대해서 증회 또는 감회 운행을 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재정지원도 30억 6100만원을 지급하였고,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용역 시행 중입니다.
금년 9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주ㆍ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약 4천 여 건을 했고, 주차공간 확충도 14개소에 921면을 확충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를 매월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도 3개 초등학교에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정비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과 교통편의시설을 약 8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 및 불법자동차 단속을 했습니다.
현재 차량 자동차 등록 대수는 36,516대가 작년 말 현재입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1864대가 증가했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도 약 6000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비를 위해서 결손처분을 1426건에 8700만원을 했습니다.
주요 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23건에 대해서 7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도로 점ㆍ사용 허가도 142건을 하고, 과적차량 단속을 48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는 실시해서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억 30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수시로 하되 정기적으로는 상ㆍ하반기 연 2회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벽지노선 개선 명령도 재정적자 심화 노선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보시스템을 1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표지판 및 각종 편의시설도 3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운수업계 보조금도 계속해서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 보상, 유가 보조 현재 예산은 약 38억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은 금년 내 전 차량 367대에 대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대대적 전개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올해는 서포와 용산초등학교 2개소에 추진을 하고, 도로부속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도 13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2억원의 물통골로 2개소에 추진하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4억 8000만원의 물통골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선진 주ㆍ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서 48개 노선에 대한 주ㆍ정차 금지구역 내에는 중점 단속을 하고, 주ㆍ정차 금지구역 외 저희 시가 관리하지 않는 기타지역의 주차위반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경찰서에 요청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혼잡지역 일방통행을 3개소에 실시하고 읍지역 1개소와 동지역 2개소에 일방통행을 실시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쌈지 주차장도 4000만원의 물통골로 공터를 이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민원처리 및 불법차량 근절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 등록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처리하도록 직원들의 업무 연찬을 강화하도록 하고, 직원 친절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 무단방치 자동차 발생 예방을 위해서 범법자 소재 수사를 강화해서 기소율을 제고하고, 자동차관리사업체도 약 150개소가 되는데 분기마다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자동차 관리업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강력 징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체납액이 총 36억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주ㆍ정차위반이 6억 54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이 17억 640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12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강력한 징수를 위해서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체 압류를 시키고, 지금 총무과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충원에 세무직 채용을 한 사람 더 해서 징수율 체계 확립을 해 가지고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징수가 작년도에는 25.6%인데 금년도에는 40% 목표를 잡고, 과년도 징수도 작년도에는 4.2%였는데 금년도에는 15%의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시도ㆍ농어촌도로는 마무리 위주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마 추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 보상 후 시공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수용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는 지역은 수용 절차도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22개소에서 69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 중에서 8건 모두는 금년도 계속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준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천IC에서 사천공항간 가로등 설치 공사를 6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홍교 확장공사도 올해 15억원을 투자해서 우수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정비 공사도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도로안전시설물도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유지 보수를 위해서 19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시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시장 간선 도로변을 중점 정비하고 특히, 금년에는 일단 구항만 물양장 내에 포장마차와 팔포 금홍교 위에 농협공판장 주변 포장마차도 정비해 나가도록 강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현안사업 추진 박차입니다.
사천대교가 12월18일 임시개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편의시설과 부대시설, 접속도로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 도와 적극 협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4차로 확장도 계속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주민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33호선은 내년도 9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적극 협조할 계획이고, 지금 지방도 1001호선 검정지구 미확장 구간은 계속해서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확정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도 1005호선 곤양 맥사～무고간 확ㆍ포장공사사업도 2010년 준공 목표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제갑생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머리 아픈 업무를 추진을 시원하게 잘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421페이지를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노선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두량에서 나오는 시내버스가 삼천포 어시장까지 바로 왔으면 좋겠다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감이나 채소 등 장거리를 들고 나오면서 읍에 와서 또 버스를 갈아타야 될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는 삼천포어시장에 와서 갈치라도 한 마리 사 갔으면 좋겠는데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시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장전2리에서 읍에 나오는 시내버스가 당초 7시, 9시, 5시인데 세 번 읍으로 들어오는 차가 있고, 읍에서 장전으로 나가는 버스도 3회 있었는데 중간에 1시에 있던 것은 빠지고, 아침 7시, 오후 5시 두 차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국회의원까지 들먹이면서 거기에 버스도 하나 못 넣느냐는 식의 소릴 몇 차례 들었습니다.
불편하니까 옛날처럼 한 대 더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곤란하면 금곡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돌아 두량 쪽으로 나가는 게 가깝고, 얼마 안 되니깐 금곡 가는 버스가 장전으로 둘렀다 나와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꼭 좀 명심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양초등학교 옆에 큰 도로에서 사천읍 쪽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길을 처음에는 육교, 그다음에 평면 교차로 나중에는 지하 굴다리 식으로 나오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먼저 두량에서 나오는 시내버스 노선을 삼천포 쪽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과 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 이번에 부산교통이 노선 전체를 하면서 전면 차량노선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조금 감수하면서 시내버스 조정을 했는데…….
현재 두량에는 나오는 시내버스 11시간대 차가 천주교 앞에서 축동 방향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서 삼천포로 못 내려오는 다른 시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노선이 조정되면 다른 노선에 여파가 너무 심해서 힘들겠다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장전1리에서 금곡 운행하는 것은 2월1일부터 위에 장전2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2월1일부터는 한 대 더 증차는 안 돼도 그쪽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양초등학교 있는 국도는 지금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시도가 될 겁니다.
구. 국도33호선 횡단관계는 사실상 그 노선이 도시계획도로가 미완성된 도로입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도로정비를 위해서 예산확보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검토가 되어서 나머지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이문상위원 교통사고 줄이기 개선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국도3호선 죽림 삼거리～남양중학교 사이에 사망 사건이 몇 건이 났습니다.
그 위에는 직선도로로 과속 카메라도 있는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야간과 일몰, 새벽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가로등 설치 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교통과장이 골머리 앓고 있는 민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작년에는 54개 노선이었는데 올해는 몇 개 노선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전체 노선이 73개 노선입니다.
○ 이문상위원 작년에 54개 노선하고 올해 늘어난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지금 변경된 부분도 있고 작년보다는 연장 운행이 되고 노선이 조금 준 편입니다.
○ 이문상위원 작년에 증회, 감회가 있는데…….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전체 73개 노선 중에서 손을 댄 것이 54개 노선이고…….
○ 이문상위원 결국 73개 노선을 가지고 하는 것이네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 이문상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영업 화물차 번호판을 바뀌어 줄 의무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것은 사실상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업계가 어렵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 이문상위원 번호판을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이 앞에 번호판이 바뀌고 나서 얼마 안 되었는데 디자인이나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보기가 아주 안 좋다는 여론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형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차량 변경을 하거나 새로 등록하거나 하는데 국가적으로…….
○ 이문상위원 국가적인 사업이라도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화물자동차만 그렇지요?
다른 영업용인 택시나 관광버스는 번호판 교체가 아니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번호판 교체는 안 하고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새 번호판을 교체해 줍니다.
○ 이문상위원 필요성이 없으면 교체를 안 해 주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교체를 안 해 줍니다.
○ 이문상위원 남양동에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을 10m하다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 사업은 사실 10m 하다가 놔 둔 것이 아니고 사실 작년에 곤양, 곤명, 삼성초등학교 3개교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물량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우선 남양초등학교에 조금 더 설치를 한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자투리로?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 이문상위원 그러면 빨리 해 주시고, 지금 덕곡～용치간 도로가 백천계곡을 올라가는 도로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백천천 안 있습니까?
○ 이문상위원 예.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옆에 있는 하천을 쭉 따라 올라가다가 저수지 밑에서 저수지 끝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 이문상위원 공사가 왜 자꾸 늦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협의가 집단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보상협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올해부터는 수용 절차를 밟아 나가자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자기들이 집단으로 이의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문상위원 올해 사업비가 2억원밖에 안 되는데……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아예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보상 관계 때문에 2억원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 도로가 우회도로로 시급한 도로입니다.
데모를 4년 전에 한대식 과장이 있을 때부터 한 것입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상 때문에 안 된다고 해도…….
그리고 사천대교주변에서 연결도로 양쪽 인입도로가 올 해 1억원인가 2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연결도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건설과에서 하는 시도1호선, 지금 구.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하고, 저희 과에서 해안도로와 사천대교를 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문상위원 사천대교에서 나오다보면 용현과 주문으로 갈라지는 도로가 있으면 결국 거기서 우회로 돌아와서 선진은 왼쪽으로 가고, 남양 대포로 해안도로를 따라 올 것인데 마지막에 신호등 있는 곳에서 주문으로 대포로 돌아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현으로 가는 농로가 있어요.
어차피 거기서 도로가 갈라지는 데서 연구를 안 해 보셨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사천대교 들어가는 입구에 교통신호등인 사천 주문 교차로 말씀이지요?
○ 이문상위원 예.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지금 거기는 제일 문제가 해안도로를 타다가 사천 서포로 가려면 갈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천 서포에서 오고, 사천읍에서 국도3호선으로 내려와서 해안도로로 가려면 장송 밑으로 가려면 될까 이 도로로 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장사무소밖에 멀리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확장을 해 가지고 그 교차로 쪽으로 헤서 사천읍, 삼천포, 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양쪽 농로를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IC도로가 되게끔, 잠깐 돌아서 들어가거든요, 제가 보니까 농로를 확장해 줌으로써 앞으로 어차피 용현이나 주문이 딱 연계가 되는데 지금 경운기 한 대, 차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간을 확장해 가지고 도로로 제 구실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 포장마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여기에 도로보수 계장도 같이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간담회도 하고 당위성 설명도 하고 부딪쳐 볼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이문상위원 사실 어느 누가 나서서 정비하자는 말은 못할 겁니다.
일단 시민하고 부딪치더라도 덜 섭섭하게끔 부탁을 듭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위원님.
○ 진삼성위원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 관내 사업을 시행할 때 시의원한테 사업을 시행한다고 연락을 주면 아마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와티에서 동명초등학교까지 도로 덧씌우기를 하는데 주민건의가 몇 번 들어온 것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시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로 덧씌우기 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시의원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의원이 나서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우리 시 전역이 해당되어 있어서 건의를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 부분은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리고 곤명에 오지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오지지역에 버스 연장 운행을 갈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지금 삼정, 목단에서 완사 넘어가는 도로를 작년에 개통했는데 거기로 연결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쪽으로는 버스 운행이 없답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나이 많은 분들은 나올 수가 없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삼정에서 마곡으로 내려오는 쪽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방지턱은 어디서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이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 진삼성위원 경찰서하고 건의가 안 돼도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과속방지턱도 주요 교통 지점은 협의를 하고 그 외는 저희들이 합니다.
○ 진삼성위원 엊그제도 초등학교 4학년이 아파트 앞에서 죽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늘 건의를 합니다.
아파트 앞에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지나가면 신우성아파트가 있고 그 밑에 화진아파트가 있습니다.
화전아파트 쪽에서 돌아 시장 들어가면 유덕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복잡한 지역으로 애들이 뛰어 다니면 위험하고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진입하는 세 군데하고 곤양면사무소 올라가는 곳에 차량 왕래를 많으니까 그쪽하고, 그리고 차량통행은 많지 않은데 쏜살같이 속도를 내니까 방지턱을 해 내 달라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방지턱을 높게 안 하고 예쁘게 하면 안 좋겠다 싶은데…….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방지턱을 높게 안 하면 그 효과가 없고, 저도 담당부서에 지시를 그렇게 합니다마는 방지턱은 주민건의가 올라오면 최대한 필요한 곳은 다 해 달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시장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해 놓고 뜯어 달라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건의를 하고 우리가 주민신고를 받으면 최대한 해 드립니다.
이 지역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방지턱을 해 달라고 신문기자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이 부분은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안 해 준 데는 별로 없습니다.
○ 진삼성위원 추천, 조장간 도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추천, 조장간이…….
○ 진삼성위원 다솔사에…….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다솔사 맞은 편 에 산 중턱 밑으로 가는 도로 있는데 서정인가…….
○ 진삼성위원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도로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 도로 노선이 추천～조장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 진삼성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든데…….
그래서 제가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든지 산림청에서 곤명으로 나는데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위 동네하고 밑 동네 연결도로입니다.
○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검정 진입로, 서포～곤양IC간 도로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제가 김주일 도의원한테도 부탁을 하고 참 피곤하게 하는데 사실 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하는 도로도 다 못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쭉 닦아 나오다가 중단해 버려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다시 하려고 하니까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사실은 그것이 곤명 만지로 가는 지방도하고 검정 들어가는 십자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래 보상해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엊그제도 지주를 한번 만났습니다.
과장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신 모씨를 아시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박계장하고 직원을 데리고 드링크 사 가지고 몇 번 갔습니다.
○ 진삼성위원 5개 마을인데…….
작년도에 이장들을 다 모시고 갔는데 접촉을 해 가지고 빨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래서 반쯤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돌려놓았는데, 보상비라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아셔야 될 것이 목단에서 성방까지 가는데 버스노선을 완사까지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진삼성위원 그것이 아니고, 거기는 다시 제방까지 내려 와 버리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내려와 버리는데 거기서 완사까지 연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 진삼성위원 그러니까 완사에서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새로 버스를 투입했으면 하는데 시장이 완사에 있으니까 곤명 삼정, 마곡 이런 데는 버스 운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부산교통사장한테도 몇 번이나 벽지노선 지정을 해 줄 테니깐 운행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원식 전의장님이 부산교통하고 사장하고 잘 안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거기는 도저히 안 나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회사에서는 적자니까…….
오지에도 운행을 하는데 그 지역은 오지가 아니어도 운행을 안 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청취가 계속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출석공무원(3인)
건설과장강상민
재난안전관리과장한동진
도로교통과장이동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갑현
위원장대리최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