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9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수도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과, 녹지공원과,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반영해야 할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상호 협의하여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수도과 소관
먼저 수도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송순호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41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는 효율화사업 성과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는 기관은 2005년12월부터 2034년 30년간이 되겠고, 위탁업무는 시설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관리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시설개선비 553억원, 운영관리비 2449억원 해서 300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유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관망정비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2007년도에는 본격적인 성과가 도출되겠습니다.
2006년도 대비 6% 향상된 56%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해피 콜 제도, 단수홍보방안, 민원처리 대행서비스 등 기존 고객 서비스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시행으로써 2006년도부터 3점이 향상된 82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 등 주요사업 추진은 2006년도에는 25억원이었습니다마는 2007 년도에는 40억원이 증가된 6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내역은 442페이지 노후관 개량에 21.2㎞에 33억원, 그리고 노후 계량기 교체 3440개소를 3억원을 들여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 현대화사업 총 10건에 29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기대효과는 공기업 재정의 견실화와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서부첨단산업공업 용수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사산업2단지, 사남면, 용현면, 남양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톤급 배수지 1지와 관로 11.5㎞ 매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시비 90억원으로써 사업기간은 올해 마무리 연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은 70%입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과 2006년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관 매설 1.9㎞를 매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용현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 남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매설 37.7㎞, 총사업비는 국도, 시비해서 5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총 공정 역시 75%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과 2006년까지의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수도관 매설 6.9㎞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시설 134개소가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용현면 용치 외 4개소에 국비 6억 8000만원, 시비 1억 7000만원 해서 8억 5000만원으로 관정 5공, 물탱크 5조, 관로 7.5㎞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은 사남면 연천 외 15개소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2억 2900만원으로써 관정 6공, 물탱크 5조, 관로 17.6㎞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동력 소독약품 투입기 설치는 시비 3000만원으로써 사천읍 장전 외 59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정비보수는 시비 1000만원으로써 5개소에 대해서 정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보건위생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마을상수도시설 개선사업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보급률 100% 확대를 위한 급수구역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목표연도 2015년도이고 목표인구는 20만 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지원사업인 한국수자원공사 자금인 25억원으로 축동, 곤양, 곤명, 향촌지구에 관로 27㎞를 매설하겠으며, 지방상수도 공기업 자체사업으로써 곤양면 무고 외 3개소에 시비 6억원을 들여서 관로 6㎞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상수도 보급률이 86.9%에서 87.9%로 증대되고, 상수도 수용가 수돗물 공급은 800세대 2400명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지원사업과 지방상수도 공기업 자체사업 상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배수지는 작년에 완료를 해 가지고 급수는 하고 있고 남은 관로만 매설하면 됩니다.
올해 계획은 곤양 동부지역을 시작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것입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지선을 좀 많이 깔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수용가 집에까지 우리가 지선을 깔아서…….
지금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정상적인 급수시설 외에 물을 먹고 있는데 그 외 상수도가 전혀 없는 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독립가구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동력식이라고 지금 간이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에 100% 소독약품을 투입하기 위한 약품설치 투입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먹어도 되는 것인지?
보건소 소관이라는 말입니까?
하여튼 우리가 먹는 식량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것은 물입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천읍 산성공원 팔각정 밑에 있는 것이 옛날에 집수정이라고 했지요?
거기서 물이 나갑니다.
지금 산성배수지는 수자원공사에서 2억원을 들여서 공원화사업을 할 것인데 사천읍에다가 읍민들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어민들이 필요한 공원화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받아 들여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상에 보면 업종이 4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사는 전용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전용공업용으로 해 가지고 전용 공업용이 톤당 690원이고 가정용은 1톤부터 20톤까지는 560원, 21톤부터 30톤까지 780원, 31톤 이상은 970원 해 갖고 주로 물을 많이 쓰는 가정용이 공업용보다 비쌉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해 가지고 지금 조례상으로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는 자체사업이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을상수도입니다.
수도법으로 보면 전체 마을상수도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21분)
녹지공원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담당 이종주입니다.
다음은 공원담당 황성경, 산림경영담당 황성구, 산림보호담당 이정호, 산림방재담당 김덕만입니다.
먼저 45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다섯 개 담당에 정원 19명, 17명이 녹지공원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지난 해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휴식 공간조성을 위해서 34,000본의 나무 식재와 또한 초양, 늑도에 22,000평의 유채꽃 조성, 편안한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하여 각종 공원, 소공원 등지에 정비를 했습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경영기반 확충을 위하여 37㏊의 조림과 548㏊의 숲 가꾸기, 81.62㎞의 임도 정비를 하였으며, 산림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하여 사방댐 2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 또한 산불예방 피해 최소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우수 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 저지를 전년도 대비 18% 감소 추세에 있었으며, 또한 이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제1회 전국 녹색 대상 산림 보전 부분에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59페이지 푸른 사천 가꾸기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비 8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 경관 및 소공원 조성과 또한 삼천포대교 주변 유채단지조성을 할 것이며, 또한 4계절 꽃 가꾸기 사업 추진은 꽃동산 3개소 와 꽃탑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추경에 확보토록 건의를 드려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의 일환책으로 추진합니다마는 금년이 2차년도 마지막 해입니다.
앞으로 경상남도에서는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을 녹지네트웍 구축 방안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도시림 및 가로수 체계적 조성 관리입니다.
여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5일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청을 지방자체단체로 일원화하고 도로신설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가로수 식재 공간을 반영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수목보호대는 면적이 약 4.5㎡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로, 대로가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로신설 행정기관은 도로에 가로수를 반드시 조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은 도시림 및 가로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가로수조성과 관리계획 용역을 주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10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동서공원 외 7개소에 대한 정비, 부지매입 또한 벌리지구 도시공원 조성 용역 계획 수립, 도시공원 조성 계획 수립, 여기에 노산과 모충공원은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추경에 확보해서 같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촌어린이공원정비에는 2억 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마는 지난해 7월 업무보고 시 최인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기금에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도시과와 협의를 하여 기금을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사천 초전공원조성입니다.
특이한 점은 초전 소류지 1만 여 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타지역과 비교 차별화 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리기다갱신조림을 10㏊를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리기다소나무 면적이 약 1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기다 소나무는 경제성도 없고, 또한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재선충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갱신이 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금년도에 신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신설 1㎞, 구조개량 5㎞, 보수 7㎞로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진입로 1㎞는 도내에서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하단에 있는 추진계획 산림유역관리사업은 비중이 큽니다.
여기에는 와룡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큰비가 많이 오면 흙과 돌이 많이 떠내려 와서 와룡천을 메우고 저수지에 쌓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각산종합개발 계획입니다.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약 6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난 2년 동안은 매년 1억원씩 투자해서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마는 금년 당초예산에는 사업비가 계상 되지 못해서 1회 추경 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등산로 및 편의시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전년도는 18% 감소를 보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약 25% 이상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최인환위원님.
시장님 선거공약 사항에 보면 반룡공원도 들어 있었는데 반룡공원은 포기 한 상태입니까?
먼저 각산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이고 국비를 얻어서 한다면 편백이 있는 농장을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일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토지 소유자간에 서로 분쟁이 있어서 활발하게 추진은 못하고 일부 등산로 부분만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사천 초전공원 조성입니다.
2005년5월에 녹지공원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각종 공원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읍ㆍ면지역에 면적이 3만평 이상 되는 규모나 도시근린공원을 제외한 것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에 3만평 이상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반룡공원은 17,700평이 되는데 거기에는 도시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로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고, 생활공원은 3만평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면장 재직 시절에 김태호 도시사가 초임을 받아서 삼천포실내체육관에서 건의를 할 때…….
질의가 조금 강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반룡공원도 조성을 한다고 해 놓고 업무보고에는 한 마디도 없으니까…….
반룡공원 부지매입 여섯 필지 한 마디 있긴 있는데 조금 서운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10개년이면 산술평균으로 1년에 5억원씩 투자해야 10개년이면 50억원이 됩니다.
2007년도에 3억원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2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시 재정을 나누어주는 부서에서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거든요, 복지행정하고 기만하는 행정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이런 것 하나를 보면 복지행정인가 기만행정인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한테 사천 시정이 기만행정으로 안 가고 복지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서 계시면 다리가 아플 테니깐 자리에 착석하세요.
지금 반룡공원 사업계획 기간이 20년이라고 했습니까?
이문상위원님 없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각산에 대해서 엄청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매년 1억원씩 해 갖고 14년 동안이면…….
각산에 7억, 8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진짜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을 갖고 놓고 보면 각산에 매년 1억원씩 갖고 뭘 할 것입니까?
매년 등산로 정비만 할 것입니까? 타당성조사도 하고 용역도 했으니까 각산종합개발에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각산 임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모충공원에서 올라가는 임도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임도를 이용해 갖고 관광개발을 계획적으로 하자고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2005년, 2014년, 10개년 계획을 쭉 해 놓았습니다.
올해 1억원, 작년에 1억 50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말인지요?
그리고 공원, 공원 들먹이는데 사실상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생활공원이든지 공원을 했으면 그 공원부지가 개인사유로 되어 있는 것은 사야 됩니다.
지금 반룡, 초전, 초전은 특별하다 보고 반룡공원도 계획에 없던 것을 몇 년 동안 부지매입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기존되어 있는 공원부지도 못 사면서 왜 새로 사느냐고 했지만 결국 승인을 했고, 동서공원, 망산공원은 다 되었고…….
죽림동 안에 있는 공원 부지를 사 주라고 하니까 부지를 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민이 이용 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부 시민이 이용을 합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답은 안 들겠습니다.
임도 사방사업이 있는데 죽림동 시공 감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시공감리는 저희 시군의 기술 부족으로 시행을 못하고,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전문기술자들이 시공을 합니다.
예산 자체도 도에서 편성하고 시비 부담 분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 계곡이 태풍 매미로 인해서 형편없이 파였는데 죽림동 일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두세 군데 사방댐 한 곳을 돌아보면 안 되겠더라고. 지금 죽림 와룡산 임내 임도를 들어가는 산불진입로 하면서 벽동입구에서 들어가고 문화에서 들어가면 사격장에서 맞물립니다.
제일 복잡한 것이 벽동입구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단 말입니다.
만약 산불이 났을 때 들어가려면 그 주위를 좀 넓혀야 되겠는데 한번 봤습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임도를 타는데 보수정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건의를 드립니다.
임도를 내놓고 이용을 못하면 사격장이나 문화에서 올라가면 됩니다.
만약 미룡마을 공동산에 불이 났을 때 1톤 트럭이 못 올라가니까 우회를 하도록 임도 입구를 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양동궁전 사거리에서 남양중학교까지 꽃길 조성을 하지요?
도로부지 남은 것을 가지고 포장을 못 할 망정 경운기가 다닐 수 있게 확장을 해 주세요.
시가지가 아니고 농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양 중학교부터 남양초등학교까지 가로수 식재를 안 했지요?
하지 마십시오.
길이 1.2m의 입구에다가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되고, 나무 심는 공간도 다시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그 예산이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같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 관내에는 단목 위주로 식재가 되어 있는데 꽃을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행장 앞에 국군묘지 있는 산 외벽은 사천을 들어서면서 보면 톡 튀는데 어떤 식으로 하든지 꽃을 볼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보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461페이지 도시공원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말하기가 어렵네요.
조금 전에 이문상위원님도 각산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노산공원, 모충공원, 읍 쪽으로 보면 산성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원이니까 쉼터를 만든다든지 분수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공원은 시민이 등산이나 체육공원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체육시설은 안 하고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도 들고…….
공원 중에서 산성공원 진입로 보수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포장하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 하나는 공원 내에 평상 형태로 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평상이 노천에 있어서 먼지나 낙엽, 비도 맞는 등으로 쓸모가 적어지니까 위에 뚜껑을 할 생각은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하는데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풀이라도 베고 한 번씩 가보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둘러보니까 체육공원 나무도 그렇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문상위원님이나 저도 4대부터 녹지공원과장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천시 관내 자체 공원이라고 하면 도심공원, 체육공원으로 세분화가 되는데 일반시민들이나 내외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통영하면 떠오르는 무슨 공원, 사천 무슨 공원, 진주하면 공원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볼 때 공원개념이 꼭 내부적으로 공원 명칭이 아니더라도 약간 공원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저번에 반룡공원 승인과정에서 처음에는 유보가 되었다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천시 공원사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것도 야무지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 예산승인이 되었고…….
집행부에서 끝까지 의욕을 보이니까 의회에서도 승인을 하긴 했는데…….
과장님, 근 2년 가까이 녹지공원과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시는 사업을 좀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근래에 반룡공원, 초전공원 두 개가 추가가 되었는데 새로 하려면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공원이라도 부지매입이나 필요한 시설을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사항은 못 됩니다.
지금 반룡공원 보십시오.
조금 전에 10년이라고 했지요?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급하다, 신속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위원회에서도 기존 공원정리가 안 되었는데 해도 되겠나 하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복안이 그렇고 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결국 예산승인이 되었습니다.
기간이 10년이나 걸렸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업무를 1년 반 이상했으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공원조성이라는 것이 시민생활편의나 휴식공간도 있지만 큰 공원은 대외적인 관광적인 효과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천은 바닷가에 접해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볼 때 사천하면 연상되고 찾기 쉬운 공원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사천을 해 보면 산성공원, 삼천포 노산공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데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공원업무, 시내 가로수, 녹지, 산불 많은 업무를 하고자 하는데 부서가 틀리지만 지금 노산공원 부분은 개발에 들어가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챙겨서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룡산 등산로 보수하는데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철쭉 군락지 정비를 했습니다.
이쪽, 저쪽 다니다 보니까 새로운 도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땅이 많이 질척한 곳은 나무를 깔든지 정비를 하지 않으면 새로 도로가 생기는 형태가 됩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산에 가실 것입니다. 안도면 흙을 붓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조치는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외지인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좌우간 과장님 공원업무에 신경을 써서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사천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행정 축으로 공원이 병행합니다.
지금 일은 많이 벌여 놓았는데 기존 마무리하는데 신경을 써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사천ㆍ삼천포를 편중해서 질의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사천시에 가장 대표적인 공원이 어디냐고 하니까 80몇 %가 노산공원이 나왔습니다.
근래에 문화관광과에서 박재삼 문학관하고 개발을 하는데 도심공원인 산성공원이나 노산공원 부분은 빨리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올려야 승인을 해 드리지…….
작년에는 진입로 개설하고 조금 투자를 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보건소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5년도 사남면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사업면 보건지소는 작년 12월에 준공하여 현재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최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모두는 최갑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건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의 결과로 사료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의 보건소의 주요업무는 공공보건의료시설의 확충사업인 통합보건소 신축, 곤양면 서포면 보건지소 신축, 신수도, 정동 소곡, 용현 통양보건진료소의 신축사업은 계획을 수립한 대로 착공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 등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펼칠 계획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으로 지역순회 이동 건강 검진사업과 만성 퇴행성질환자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이용한 한방 진료 및 물리치료사업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자가 풍토병 등에 노출되기 쉬운 점을 감안하여 해외여행자에 대한 예방 접종 등 건강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올해도 전염병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최갑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2007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소재성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에 있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2007년도 업무 중 1번인 통합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현재 신청사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개 분야에 시공자를 선정해서 올해 1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신수도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올해 3월 정도 착공해서 9월에는 진료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부지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사용 승인을 약 200평 정도 받아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지소가 곤양, 서포 2개소, 보건진료소가 용현 통양, 정동 소곡 2개소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1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 2월까지 부지 매입을 하여 건축협의를 5월에 하고 착공을 6월에 하면 준공은 12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가장 어려운 것은 부지 매입입니다마는 현재 산업건설위원회는 위원 중에 정동에 연고가 계신 의원님도 계시고, 곤양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이동건강 검진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건강 검진인원을 1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검진대상자는 주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 40세 이상으로 홀수 연도 출생자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지역순회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입니다.
진료계획으로 56회에 약 160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농어촌 오지마을을 주 2회 순회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전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하절기 비상근무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하고, 방역인부사역을 약 32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방역차량 임차를 10대 정도하고, 해ㆍ하수 어패류 검사, 활어판매상 가검물 검사 등을 통해서 전염병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한센 환자 관리를 위해서 이동진료를 18회 13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결핵환자 발견 이동검진, BCG 예방접종을 신생아 및 초등학생 약 20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폴리오 외 10종을 실시하고, 예방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전산 등록 관리를 하며, 2차 홍역 확인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수인성 전염병 예방 약품 지원입니다.
약 240개소의 활어판매장, 횟집, 유치원 등 살균소독제 1200통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해외여행자를 위한 건강 상담입니다.
해외여행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해서 필요한 예방 접종 및 건강 상담을 약 200명 정도 실시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건강 정보 소책자 배부 및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법규 지도 위반 행위지도 등을 위해서 연 2회 219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할 것이며, 불법의료기기, 불법 한약재, 마약류 및 향정신의약품 등에 대한 단속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헌혈 운동 활성화입니다.
올해 헌혈 계획은 15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4월과 9월 해서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노인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등록 환자 정기방문 및 신규환자 등록 확대를 추진하고,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건강 도우미 활용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생활습관병 예방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인병 교실을 운영하며, 암검진 수급률 향상 및 암환자 관리를 실시하며, 고지혈증 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출산모 지원을 위해서 출산지원금은 예년과 같이 1인당 3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태아 기형아 무료검사, 다자녀 가정 우대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 건강관리를 하고, 신혼가정 지원을 위해서 임신전 풍진 항체 검사 및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위해서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운동지원, 영양사업, 절주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중점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약 4명 중에서 1명 정도는 대사증후군에 걸려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사증후군 중점관리를 위해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고 담당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여 등록환자를 관리하며,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499페이지까지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정동보건지소에 가보면 지소 뒤편에서 나오는 하수 측구가 없어서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의료사업을 관장하는 보건관리과에서 우선 청사주변 환경 정비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도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약수터가 어느 과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인증하는 약수터 5개소 수질을 관리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약수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과연 이 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은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먹을 수 없는 곳은 먹지 못하게 써 붙이든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88페이지 방역차량임차 10대가 있는데 어디서 임차하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495페이지를 보면 건강도우미 활용 활성화 50명이라고 했는데 무료 봉사하는 분들입니까?
임금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생활습관병에 성인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생활습관은 어릴 때부터 바뀌면 발생률이 감소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전체적인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싱겁게 먹으면 고협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은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사람에 한해서 시킵니까?
이런 형태로 영향, 운동 면에서 사전에 보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 있는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중점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합해져 있습니다.
일반 단독 병보다는 더 빨리 합병증이 심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오후에 한 번 직접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보건지소에서 하라고 유도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예산 사정상 잠깐 동안 부족한 경우가 생기면 타지역에서 빌려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당장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예방접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예방 접종 예산이 삭감되어서 모자란 부분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혹시 추경예산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아울러서 신청사도 짖으니까 장기 계획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 소관
(11시28분)
보건위생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509페이지 3담당으로서 현원은 19명입니다.
주요담당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점검 횟수 및 업소 수는 92회에 연 293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대상은 19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126개소를 적발해서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점검회수 및 업소 수는 45회에 516개소로 대상은 775개소입니다.
이것은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식품 제조분야담당자가 교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지도 단속 실적은 68건을 적발해서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모범음식점 행ㆍ재정적 지원을 6183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쓰레기규격 봉투 지원이 약 3000여 만원, 손 씻는 시설 설치비 지원이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21개소에 3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로 집단식중독 발생 사전 근절입니다.
이것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와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단 한 건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시설환경 및 위생관리지도 점검과 영업자 위생교육, 그리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작년에 신설 업종인 찜질방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15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 근절입니다.
대상 업소는 1915개소로 티켓 영업 및 퇴폐 변태 영업 행위와 위해 업소에 청소년 출입, 주류 제공 및 고용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지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대상 업소는 75개소로…….
대상업소는 775개소로 문제 업소 위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전문직인 계통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위해 식품 유통 근절로 소비자 불안심리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위에 제목을 불러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1688개소로 좋은 식단 실천 활용지도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올해도 역시 손 씻는 시설 설치 지원을 13개소에 대하여 195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단 식중독 사전 발생 근절입니다.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132개 업소에 대하여 식품 원재료 구입 보관, 운반 등 전 과정의 철저한 점검과 위생적인 조리, 배식 과정의 안전성 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단 한 건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대상 업소는 552개소로 영업장 시설 관리 감독 강화와 영업자 및 종사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강화와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행정 추진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마무리 된 것이 아니지요?
시 자체에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고 해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 씻는 습관을 유아원, 어린이집부터 교육을 시키면 사회에 나가서까지 습관이 되니까 교육할 때 손 씻는 교육에도 치중해 주시기를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집단 급식소 88개소인데 학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집단 식중독이 문제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업소에서 그런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큰 업소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분은 다른 데보다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의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제갑생 최인환 이문상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출석공무원(6인)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수도과장송순호
녹지공원과장문태근
보건관리과장소재성
보건위생과장정현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