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30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위원님들의 대안으로 좋은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7년도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전에 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갑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3개과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예산배려로 전년보다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사천농업의 새로운 전환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내 평야지 최대 규모의 금성지구 친환경녹차단지가 첫 생산에 들어감에 따라 총사업비 20억원 중 시ㆍ도비 10억원을 지원하여 수확용 채집기와 자동생산라인을 갖춤으로써 경쟁력 있는 차 산업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기계임대은행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영농기종을 갖추어 영세 농가와 필요 농가들이 언제든지 빌려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농비 절감은 물론 시한영농 등 편의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전시실 건립에 3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농업의 과거와 미래가 상존하는 방문격의 현장 학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500㏊ 7000여 쌀 생산농가에 저질소 비료 5억원, 인공상토지원 1억 3000만원, 병해충 방제 1억 2600만원 등 차질 없이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 개발한 탑라이스 쌀은 경남 4개 지역에서 우리 시 3개 단지 90㏊에서 검증 생산과 가공시판을 위한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전국 유명매장에서 인지도를 높여 나감은 물론 브랜드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방치과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코뚜레 사천 한우 브랜드 육성에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고급육 생산의 기반을 다지고, 가축질병 예찰 활동과 방역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3억 9000만원, 영유아 양육비에 2억 1000만원, 농가 임산부 지원에 720만원, 영아 자녀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에 4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임산부와 자녀 교육비를 많이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농업경영인 도 대회 개최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겠으며, 11월에 개최될 농ㆍ축ㆍ임산물 축제 행사를 충분히 검토한 계획을 수립하여 알찬 행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노령화되어 가는 농업인의 건강관리실 건립과 여가선용 사업을 찾아 지원하고, 시설재배 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한 돈이 되고 희망이 보이는 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예산사업들을 가장 효율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8천여 농가, 2만 여 농업인이 용기와 의욕을 갖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농업기술센터 50명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1페이지, 농업ㆍ농촌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8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올 1월1일부터 2월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경영 안정화 대책 추진으로써 농어촌진흥기금을 우리 시에 20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연 2회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학자금 지원을 고등학생 420명에 3억 9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향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ㆍ축ㆍ임산물 축제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그동안 연례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행사를 통합해서 축제행사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1월초 1박 2일간이 되겠습니다.
예상 참여 인원은 5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소비자, 시민, 출향인,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을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하고, 추진위원회를 2월 안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계획안 확정을 3월초에 하고,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농지 보존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 4682㏊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농지면적 총 15,300㏊에 4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지속적으로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시ㆍ군 교차단속을 올 11월초에 1주일간 실시하고,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올 9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관광마을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올해 곤양면 삼정마을이 작년에 선정되어서 올해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엄격하게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사업 내용으로 편익시설과 자연 휴양 농사 체험장을 확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지금 정동 고읍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 청소년 육성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농촌 청소년 지도력 배양훈련을 1회 50명 실시하고, 영농 4-H회원을 중심으로 효 사상 고취, 무연고 묘지 벌초 봉사를 추석 전에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매년 1회 정도 실시하는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타 학생 4-H회원과 4-H 영농회원에 대한 육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후계농업인 안정경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후계 농업인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농업경영인 경남도대회를 올해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참석인원은 1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비 1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족체육대회 및 중앙 도 대회참석을 하겠고,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해외연수를 22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농가 도우미,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에 총 6억 5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총각 국제 혼인지원사업으로 올해 5명이 지원되겠습니다.
시비로 3명,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비로 2명을 해 가지고 총 5명이 되겠고, 1인당 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순서가 맞으니까 계속 말씀하십시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에 4개소가 되겠는데 퇴비사업 2개소, 액비저장조 2개소, 총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이 되겠고, 국ㆍ도ㆍ시비지원사업은 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53,300포대를 지원하면 2천원인데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제 지원사업으로 총 14톤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69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세척제 지원사업은 여기서는 1천 톤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600톤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톤당 5만원인데 50%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총 2종 9대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봉 구조개선 및 육아용 화분지원으로 229통에 통당 7만원 해서 총 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우유 급식, 불우학생에 대한 급식지원비로 총 1억 16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료작물 종자지원으로 총 3㏊에 사업비 5400만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250기에 2750만원 사업비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조사료 생산 장비 1대는 디스크모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00만원으로 한 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유질 사료제조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는 경남 낙농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 2억 6000만원에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60%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안에는 사료배합기, 원료저장시설 2동, 배압라인 및 이송시설 1식 등 총 7종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로 소 아까바네 외 10종 59만두에 총 사업비 4500여 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공수의 운영을 6명 운영토록 하겠으며, 전국 일제의 소독 공동방제단 111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을 지속적으로 올해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 8개소인데 1개소당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식초 첨가사료 지원을 10만 포대, 지금 계획으로는 포대당 200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가능하다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많은 한우브랜드 참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종축통일 정액 지원을 4667두인데 한 정액당 75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이 500두인데 두 당 10만원 해 가지고 지금 5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500두를 했는데 작년에는 15만원씩 7500만원의 예산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사업비가 실제로는 25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두수는 500두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업비가 조금 더 확보가 되어서 많은 거세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한우개량사업 1440두 예산은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코뚜레 사천 한우 참가 2회, 이것은 항공우주엑스포에 축산물 코뚜레 사천 한우가 홍보되어 시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중에서 각종 전시라든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할인판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특색 있는 것은 지금 KBS에서 건강밥상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전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간에 좋은 음식으로 토마토는 어떤 성분이 있어서 좋다는 식의 기획 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건강밥상전을 저희들이 형식을 빌려와서 KBS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면 일반 전시보다는 좀 더 주제가 있는 그런 전시를 하는데 지금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항공우주축제가 예년에는 보통 10월 중순에 개최되었는데 올해 서울 항공대회 기간이 10월 중순 이후에 에어쇼를 한답니다.
그리고 10월31일부터 11월4일까지 항공우주엑스포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축산물축제도 11월1일부터 4일까지 첫째 주 토요일, 일요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엑스포축제와 같이 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올해 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특산물이 다른 지역에 많은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겠고, 농가 스스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기획을 잘 하십시오.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 객을 실을 차량 한 대 정도가 오면 한 40명～50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면서 잘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합니다.
사천에 농업경영인회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연수를 시키는데 농업 분야가 많습니다.
해외연수 갈 때 골고루 선발을 해 가지고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 가서 볼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유럽, 일본, 아니면 대만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고 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호주를 많이 갖다 왔습니다.
분야별로 축산을 하는 사람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유럽 쪽에 보내야 합니다.
각 분야별로 선발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534페이지 보면 학교 무상 급식을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높은데 어떤 방법으로 급식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낙농가 수입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학교 우유 급식하는 것이 전체적인 대상이 아니지요?
다른 시ㆍ군에서 해도 지원을 해 줍니까?
전부 시비지요?
현재 시비가 1억원인데 도에서는 몇 억원 지원이 되겠네요?
우리가 유치를 안 했으면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년 전에 함안에서 했는데 약 8500만원, 90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2명 지원을 했네요.
올해는 5명인데 작년에 이걸 다 지급을 했습니까?
남양동에서 한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 분은 이미 결혼을 한 분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1월부터 12월 사이에 신청한 사람이 10명이 될 수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명을 뽑는데 6명이 신청을 했으면 그다음으로 이월이 되면 되는데 결혼을 했으면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작년에 결혼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베트남에 들어갈 때는 결혼 신고부터 먼저 하고 나서 들어가고 금년에 데리고 나오면 지급 기준이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결혼을 한 번 하려고 일반인들이 들어가려면 10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결혼 못 해서 외국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올 때는 오죽답답 하겠습니까?
지원신청을 안 했더라도 결혼 한 것이 증거가 되면 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조례는 별 것 아니에요.
사실상 결혼하면 원칙상 줘야 합니다.
우리 시에 미리 신청을 해 놓고 그 이듬해 결혼을 하면 지원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 통계적인 숫자로 볼 때 농촌에서는 40%가 국제결혼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정도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실제 결혼에 대해서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다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전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안 맞잖아요.
5명이 신청했는데 3명밖에 안 되었을 때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월할 것 아닙니까?
조건이 농촌 총각 35세 밑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나이가 40세가 되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 힘들겠습니까?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몇 년 안 가서 없어집니다.
농촌 총각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시점이 제일 어렵습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결혼식을 올려놓고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 됩니다만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가기 싫어도 그 시기에 가야 되고, 억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혼인신고가 들어가면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에 이런 법이 있었는데 국제결혼이 됨과 동시에 혼인신고가 되어야 비자가 나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농촌총각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조례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시에 거세우 등록된 것이 몇 % 입니까?
한 두당 지원비는 내리고, 전체 두수는 늘리는 방향에서 작년에는 15만원씩 해 주다가 지금 10만원 하면서 두수를 늘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사업비 전체가 깎였는데 추경에…….
올해 두수는 똑같은데 두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25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항공우주축제와 맞물린다면…….
저희들이 최근에 알았습니다.
항공우주축제 기간이 1주 내지 2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공장이 들어온다면 조금 불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주항공박물관 밑으로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지금 그 곳을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것은 없습니다.
축제가 많다 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농업부분에 대해서 농수산물축제는 올해 처음이지요?
앞으로 농업축제는 신경을 써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장이나 그 밑에 분들을 잘 아니까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조금 전에 항공우주축제와 맞물리면 시기를 당겨서 한다든지 끝날 때쯤 한다든지 조정을 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하고, 그다음에 531페이지 농촌 청소년 관계입니다.
전년도에 가입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벼, 보리, 콩, 이삭을 줍는데 콩을 한 시간을 주워 봐야 한 홉을 줍겠습니까, 반 홉을 줍겠습니까?
농사짓는 마음으로는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532페이지 국제결혼이 있는데 지난 일요일 28일에 장전에 있는 분이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들어온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정착해서 사는지 농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도 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몇 명인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영농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534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젖소, 양봉도 229통이라고 했는데 농가수를 말하는 말입니까?
당초 목적은 농공단지 안에 축산 배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라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보고를 받아 보니까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면세유 외에 5%의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한 소형어선을 가진 분들에게 보험료를 몇 % 부담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농촌 농업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해서 당초 축제행사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더 연구해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우협회지부장이다 보니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작년에 농림부로부터 사천 코뚜레 한우가 브랜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인근 남해, 합천에는 브랜드를 행정에서 지원해서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이 기초가 거세입니다.
작년도 7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800두 내지 900두가 되어 있는데 1천 두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자꾸 소폭으로 줄어드는데 국가에서 지정해서 키워 주려는 것을 지방에서 다시 위축을 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우리 관내 축산물 브랜드가 코뚜레 한우 말고 지정된 다른 것이 있습니까?
현재 돼지는 없지요?
이것은 적극적 지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운 거세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거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신청을 하면 약 800두 내지 900두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데, 금액은 작년보다 낮추더라도 두수 확보라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근에는 대도시가 있어야 좋은데 사실 제가 볼 때 우리 시로 봐서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 오지마을은 가능한데 우리 시 인근에는 진주시가 있고…….
고성, 남해, 하동, 전부 농촌지역입니다.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물론 관광마을 활성화와 관계없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조성됨으로써 시에서 1사 1촌 연계된 시로 관광보다…….
오지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사천시로 봐서는 차라리 토마토, 딸기, 단감 법인화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으로는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 소관
(10시52분)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동료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상규, 농업진흥담당은 오늘 수원으로 관외출장 중입니다.
송으로 송혜경 지도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기술개발담당 박일동, 생활개선담당 안임선 지도사입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 친환경농업기술 확대입니다.
추진배경은 친환경농업 기반확대로 지속 농업 실천 및 농산물 안전생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친환경농업을 할 면적이 87.2㏊, 그다음에 퇴비라든지 토양개량제, 자재 지원이 약 7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올 해 토양검증은 1600점을 추진하고 있고, 녹비종자는 사료작목이나 자운영을 심는 면적이 390㏊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접지불제는 389농가인데 이것은 조건불리지역과 친환경직불제 합한 것입니다.
폐비닐 수거는 616톤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증시범단지는 약 80㏊ 해 가지고 여기에는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수용성 규산 등을 시용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농약을 적게 뿌리고 도복이 잘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천적활동 해충방제 시범사업은 7.2㏊인데 이것은 시설하우스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진딧법이라든지 칠레 응애 등을 지원해 가지고 환경적으로 농약을 안 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수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째인데 작년에는 500톤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올해는 350톤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5개 읍ㆍ면ㆍ동, 7개 마을은 정동 감곡, 용현 용치, 곤명 용산, 서포 비토, 삼천포 섬지역이 되겠습니다.
7개 마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 수거비는 616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키로당 30원이 저희들한테 나가고 환경보호과에서 키로당 80원씩 해 갖고 110원이 농가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가지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촌경관 조성으로 관광사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Non-stop 교육은 저희들 추진 배경으로는 지금 농업인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겨울영농교육도 하고 여름철 정자나무 밑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전문교육을 해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한테는 농정시책, 당면한 영농 문제 해결 위주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작목반이라든지 전문농업인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전문기술 교육을 해 가지고 유통, 판매까지 병행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개요로서는 일반 농업인 교육은 3635명을 잡았고, 전문농업인 교육은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850명 정도,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90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 실천 계획은 겨울영농교육에 1630명, 여름철 영농교육에 1600명, 그리고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은 4개 작목에 300명, 지금 연구회 조직이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회 인원이 550명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업인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 만족도가 증가될 것 같고, 또한 농가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용 도우미 센터는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 해 예산을 5억원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100평 정도는 농기계보관창고를 짓고, 나머지 약 4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설문조사를 하여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기종 교육은 올해 저희들이 130명을 잡았는데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는 농민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사업은 충전기 외에 258대입니다.
그다음에 농기계보관창고는 올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농기계부담이나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순회 수리 교육으로 농업인의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인데 저희들이 농촌 환경조성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특히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만성피로 회복 및 노동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는 올해는 곤양 흥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약 5000만원 정도 나가고,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은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작년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1년에 1억원씩 해 가지고 사남 우천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직물 천연염색 지원사업도 1개소를 선정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지원하는 금액이 1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축동 용산과 곤양 석문은 이미 추진하고 있고 올해 추가로 하나 더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농작업 보조도구 지원사업은 50% 자부담으로 100대를 추진하려고 하고, 생활개선회원 지역발전 여성 양성자 교육으로 370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동시에 각종 지식 정보라든지 전문기술 습득으로 자질향상과 만성 피로 회복 및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꽃 생산사업입니다.
다양한 꽃거리조성으로 시민 정서함양 및 환경미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꽃꽂이 교육과 저희들이 생산한 화초를 시민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작년에 38만본을 생산했습니다마는 올해는 30종에 40만본을 생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꽃동산 추진은 2개소 추진하고, 시가지 화분전시라든지 청사 환경용 및 유관기관에 같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 행사시에 꽃을 배치해 가지고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꽃 재배 기술 교육을 하고 나니까 호응도가 아주 좋아서 올해는 분양 숫자도 5만 본으로 더 늘렸습니다.
아름다운 꽃길조성으로 환경미화와 동시에 시민들이 생활원예 교육으로 꽃에 대한 소비 촉진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52페이지입니다.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농업개발시설입니다.
농업개발시설은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지역특산 작물 새기술 실증시험과 농업인 현장애로기술을 해결을 해 주고, 또한 시민에게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소비자와 함께 하는 친환경 농업의 산실로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시설규모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세부추진계획은 실증시범사업으로는 토마토 양액재배, 현재 토마토가 10개 품종이 심어져서 생산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마늘주아 재배 희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종을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공간을 제공해서 2000명에 대해서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교육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권예산으로 농경유물 전시관 조성에 4억원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관광홍보와 겸해서 센터에 내방하는 아동이나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해서 시민정서 함양과 새로운 관광코스를 정착하도록 하고, 체험을 통한 농업홍보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농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마을이장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돈이 약 1000만원 모자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무슨 돈이 와서 뭘 짓는 지도 모르는데…….
마을건강관리실 하는데 약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000만원이 모자란다고 마을이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런 것은 지역의원이 알아서 손해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토양개량제 규산이나 석회는 국비가 70%, 나머지 도비, 시비가 30%입니다.
이것은 4년 1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규산은 논을 대상으로 하고, 석회는 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들 지역에 과수원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희망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과수원 토양개량제 사업을 올해 3년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기계를 빌리러 많이 옵니다.
제일 많이 빌려 가는 것이 조그마한 굴삭기, 포크레인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빌려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 02포크레인을 사려고 했더니만 그것은 산업용으로 지정이 되어져서 농업용 굴삭기가 아니고 위험 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계를 사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운행을 못하는 분은 사실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농작업을 하다가 난 고장은 결국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농가에서 고치라고 하면 부담이 되어서 아무도 못 빌려가고, 결과적으로 배상 처리를 하면 결국 기계 안 빌려갑니다.
정상적인 농작업을 하다가 난 고장은 결국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보급사업 중에 충전기 외 3종 258대인데 보급사업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올해도 가급적이면 각종 영농단이라든지 작년에 못 들어간 지역, 예를 들어 대농으로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배부를 해 가지고, 충전기는 하루 저녁만 꼽아 놓으면 충전이 되고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살포기는 약 5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파종기는 3만원 자부담을 하면 30만원 짜리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사시장에서 삼을 사서 우천마을에 와서 길쌈을 파는데 현재까지는 없어서 못 팝니다.
그 지역에는 기능보유자라고 길쌈을 아주 잘 하는 분들이 많고, 그 위에 용소가 있는데 그쪽에도 외래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 가지고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입니다.
농외소득과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일하게 삼을 재배하는 곤명 옥동의 경우는 없는데 사남 우천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수한 것을 해야 대외적으로 표도 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받은 신체검사 필증이 있어야만 대마 종자를 살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 묘목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이 다래입니다.
작년까지 다래 한 두당 5천원에서 최고 비싼 것은 6천원까지였습니다.
올해 사천시에 다래 묘목에 없어서 1만원을 줘도 못 살 정도입니다.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도 했는데 그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종자개량, 기술지원인데 안 하는 이유를 소장님께 직접 묻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업의 형식이나, 이런 것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묘목을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체제는 앞으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인위적으로 작목을 집중 육성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기존 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경쟁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도와주었으면 할 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하고, 묘목은 자율적인 생산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다래 묘목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사업이 당장 참다래를 쉽게 증식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보급입니다.
제가 약 3～4년 전부터 계속 남양지구에다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시설해 가지고 양묘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행정에서 묘목을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종자개량이라든지 다른 묘목을 생산하는데 과수품목만 안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묘목 지원이 가능합니까?
토양검정 1600점이 있는데 옛날부터 해 오던 사업이지만 조금 더 특수 작목을 할 때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폐비닐 수거 추진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문제도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548페이지는 품목별 연구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작목반 형태입니까?
지금 그것이 15개회로 되어 있습니다.
배, 단감, 매실, 토마토, 남양에 풋마늘,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549페이지 농기계센터가 있는데 저도 설문서를 보았는데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수정할 것은 해야 됩니다.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550페이지 살기 좋은 농촌을 조금 전에 이문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살기 좋은 농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농작업개선 보조도구 지원사업 100대가 있습니다.
어제 생활개선회 총회를 하는데 가보니까 농작업 보조도구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작업 개선보조 도구가 10만원 정도로 50% 보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부녀자들한테는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장님과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고, 특히 농촌지도자들이 왜, 여자는 주고 남자는 안 주느냐는 쪽으로 건의가 많이 올라옵니다.
소장님,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데 지원을 못합니까?
별것이 아니지만 우리 센터에서 고안을 하여 만들어 가지고 전국 농기구경진대회에 출품을 하여 1등을 할 것입니다.
농가에서 실제 써보니까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일단 1000만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500만원을 보태면 조금 많이 나갑니다.
일단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도 운반도구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의지를 갖고 하십시오.
어제 녹지공원과에서 꽃탑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협조를 한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너무 안 되어서 오죽 했으면 삼천포에 있는 하우스 고치는 것은 올 해 상사업비 받은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센터에 들어오는 도로확장도 해야 되고, 앞으로 꽃을 심어야 될 데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녹지공원과 것을 조금 쓰려고 합니다.
○ 제갑생위원 그러면 돈을 받아서 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처음에 1년초는 자기들이 해 주면 우리가 심겠다, 그리고 기반을 두는 것은 저희들한테 예산이 없으니까 녹지공원과 예산으로 추진하고 그다음부터 초화류는 우리가 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진삼성위원 548페이지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 및 현장컨설팅 강화가 되어 있는데 소장님, 품목별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품목별 연구회는 어떤 작목이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15개 작물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도사 한 사람을 붙여서 같이 합니다.
이것은 주로 기술 연마입니다.
○ 진삼성위원 기술지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예.
○ 진삼성위원 단감연구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품목별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단감도 들어가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단감 품목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컨설팅 내지 교육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 교육은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 입구가 센터 땅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센터 입구 왼쪽에 조금 남아 있는 것이요?
○ 이문상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이번에 다 샀습니다.
○ 이문상위원 간판이 안 보여서 옮겨 달라고 했는데 좌우에 간판이 완전히 나팔같이 펼쳐져야 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공사를 이번 2월에 합니다.
○ 이문상위원 그것을 시급히 해야 됩니다.
간판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일도 있고…….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이번 시간은 기술지원과 소관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 업무내용을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555페이지에 기본현황, 작년도 주요업무 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입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신선농축산물 수출 육성입니다.
수출 주력 품목 일곱 품목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할 계획으로는 신선 농축산물 수출 목표를 100만불로 잡고 새로운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우수 바이어와 우수 업체를 초청해서 시장개척 간담회를 하는 등 수출 농산물 안전생산 특별교육, 수출촉진보조금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개선지도입니다.
각종 농업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농업기술정보를 게재하고, 주요 농특산물 소득 조사지도 자료로 활용코자 하며, 농업경영컨설팅 3개소, 전자상거래 쇼핑몰 1개소, 농업인 사이버 연구회를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안전생산입니다.
금년도 56㏊에 25,200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은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90㏊,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150㏊를 하고 벼 육모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70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재배기술 조기 정착을 위해서 핵심기술 교육과 정부보급종 공급, 저질소 비료 지원, 논두렁 조성기 공급, 생력 재배 육묘기 지원시범 등으로 쌀 생산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탑라이스를 생산해서 농사를 짓는 마음 이루어진 사항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탑라이스 생산면적은 84.4㏊, 273톤을 생산해 가지고 삼천포 농협협동조합에서 273톤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걸 가공을 해 가지고 그동안 9개점에 입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에 3개점, 부산 양재점, 창동점, 성남점 등 4개점, 경남 창원점, 김해 장유점, 이렇게 해서 총 9개점에 입점 완료가 되고 판매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서한문도 발송하고 또 앞으로 탑라이스 전용 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시식도 하면서 유통이 촉진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중식용으로 공급하고, 입점 업체도 이벤트를 해서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공시설 보완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온저장고 건립과 또 탑라이스 쌀 원료곡 생산을 위해서 자재대를 지원하고, 아울러 포장재도 시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들은 입점 업체에서 이벤트 행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입점 업소의 시너지 효과도 올리고 판로를 개척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 확대 공급입니다.
금년에 기획은 141톤 보급종 계획으로 이미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종자 유통 시스템에 의해서 벼는 124톤 신청을 받아서 지금 공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채종포 운영, 특수 벼 조기재배 시범단지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위주 병해충 방제입니다.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서 1억 2600만원의 예산 확보를 했고, 예찰활동을 강화 해 가지고 조기방제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식물병원 운영을 강화하고, 질소질 감량 시비개선 특별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일생산 기반정비를 위해서 1264㏊를 대상으로 FTA 과원정비사업, FTA기금 과수생산 유통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과 동시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확대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69페이지입니다.
소득 작목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재배 면적 661㏊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시설채소분야에 시범사업이 20개 사업에 사업비가 9억 19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20개 사업은 우리 시 전역 시설단지에 보급하도록 하고 기존 조직현황은 채소 품목별 연구회를 활성화되도록 함과 동시에 사천 풋마늘 상품 고급화사업, 11월 상순에 전국 토마토 요리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 토마토를 세계 속에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570페이지입니다.
녹차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이미 47.7㏊에 식재는 완료했고,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써 가공과 관광 인프라 시설을 하기 위해서 20억원의 사업비로 가공기계설비 1개 라인, 제품 보관 창고 100평, 농기계 5구입, 생력 컨테이너 1조로써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녹차단지에 하수구 덮개사업,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수구 덮개사업을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사업을 위해서 7100농가를 대상으로 작년도와 같이 고정형직불금 지급, 변동형직불금을 지급해나갈 계획입니다.
2월까지 대상 농가 신청을 받고 3월, 4월에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9월, 10월에는 고정형직불금을 지급하고 내년 3월까지 변동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통합상표 「별 그리고」 활용지원사업은 농협법인, 작목반 등 12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3개 품목에 150만 매의 포장지를 지원할 계획으로 박스 제작비의 10%를 지원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 시비 1억원과 자부담 9억원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수급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가공공장 2개소, 정부양곡 보관창고 2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비축미로 이미 사 들인 것이 4047톤, 정부양곡 보관 6729톤을 관리하고 양곡수급, 재고조사 등 일관된 작업을 해서 정부양곡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제갑생위원 565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이 있는데 벼 육묘종 인공상토 지원사업 1700㏊가 있습니다.
팔일묘를 금년에 보급을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팔일묘는 일부 대상농가, 대상필지에 한해서 개별 지도를 합니다.
○ 제갑생위원 개별지도?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제갑생위원 지원하는 것은 없고?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제갑생위원 앞으로…….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것을 전작물의 시기에 맞추어서 필요로 하는 농가에 개별 지도를 하고, 시책으로 팔일묘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제갑생위원 이름이 편한묘가 맞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아닙니다.
편한묘는 제가 처음 들어 보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안마당 육묘기라 해 가지고 옛날에 팔일묘처럼 집 마당에서 기르는 육묘기를 올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 제갑생위원 육묘기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예, 육묘기라는 것이 별 것 아니고, 비닐 대신 부직포를 쓰여서 계단에 팔일묘처럼 놓아서 마당에서 물 조리기로 물을 주는 모양입니다.
○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논두렁 조성기 공급이 24대가 있는데 충분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연차사업으로써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도비지원사업 3대, 시비사업 21대 해 가지고 24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제갑생위원 서로 하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손수레 개량한 것은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것은 신경을 써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567페이지를 보면 예방위주 병충해 공동방제가 나와 있고, 그 밑에 기동반 모니터 요원 활동 강화 3개반 400명이 있는데 400명이 누구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리ㆍ통장들입니다.
○ 제갑생위원 리ㆍ통장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제갑생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정말 우리 수족 같이는 안 되더라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제갑생위원 568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 해 가지고 방치과원 정비사업은 32㏊를 했는데 뭘 베어 낸다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굴착하고 베어 내는 것입니다.
○ 제갑생위원 보조가 나갑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포크레인 넣어서 굴착하고…….
○ 제갑생위원 되었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전국 토마토요리대회를 11월 상순에 2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경영인 도 대회도 있는데 또 별도로 하실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농업인 행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축제행사 안에 할 것입니다.
○ 제갑생위원 좋은 발상입니다.
검토를 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이문상위원 과장님,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90㏊인데 고품질 쌀 생산단지 150㏊, 특수미 조기재배 시범단지 3㏊입니다.
지금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90㏊를 하면서 273톤이라는 조곡을 수급해 가지고 톤당 판매 가격이 키로당 3500원입니다.
그러면 80키로 기준이면 약 28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73톤 조곡이면 가공하면 약 70%아닙니까? 약 150톤 곱하기…….
그런데 판매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상당히 어렵겠고, 그다음에 엊그제 시에서 탑라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고품질은 탑라이스보다 더 비쌀 것이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이제는 쌀 품위를 높인다는 뜻에서 고품질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이고, 현재 기존 있던 미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품질을 만든다는 듯에서 고품질 시범단지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탑라이스는 단백질 함량 등 좋은 것만 가려서 나가기 때문에 하한선 판매가격이 3500원이라고 전국적으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하한선이 그렇고, 그러면 고품질 생산하는 것이 탑라이스 생산에 들어갑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고품질 생산하는 것은 탑라이스하고 원료곡이 다릅니다.
○ 이문상위원 곁들여서 특수벼는 무엇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특수벼는 키 크는 벼라고 해 가지고 영안벼라든지 특수 요인을 가진 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 삼아서 재배를 해 가지고 종자 증식도 하고 특수벼를 원하는 소비자 층에 공급토록 하기 위해서 특수벼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과장님, 특수벼 가격, 고품질 가격하고 탑라이스는 3500원하고 하한선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품질 생산된 것 하고 특수벼 가격은 어떻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지금 특수벼는 시중 양곡상회나 쌀이 유통되는 현장을 나가면 많이 출시되어 있는 걸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고품질 쌀의 개념이라는 것은 정부매입곡이라든지 아니면 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매입하는 그러한 쌀의 품위를 높인다는 뜻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개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벼, 흑미벼, 청벼, 이런 종자를 구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는 것은 농가에서 알아서 합니다.
○ 이문상위원 찰벼 같은 것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흑찰벼를 알아서 팔고, 그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는 도에서 비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료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수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품질 관리하는 것은 탑라이스 생산단지만 생산부터 처리 지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전국 탑라이스 단지가 있습니다.
경남에 4군데 있는데 더 이상은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3500원이 하한선입니다.
더 이상을 받아도 좋은데 그 이하는 받아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받느냐면 조금 전에 70% 정도 맥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탑라이스는 삼천포 농협에서 찧고 있는데 주로 55%, 56%가 나옵니다.
완전미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동강이 난 것은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굉장히 비싼 것 같아도 도정 공장에서 워낙 많이 빠져 버리니까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 제갑생위원 빠진 쌀은 어떻게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그것은 자기들이 별도로 가공용으로 판다고 합니다.
○ 이문상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되게끔 해야 되고, 조곡 수매가격은 예를 들어 판매가격은 이렇게 나오는데 수매가격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정부양곡 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정부 매입 1등 가격을 적용합니다.
○ 이문상위원 무조건 1등 가격이네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벼 육묘 인공상토를 시에서 하는 것하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 두 가지가 있지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금년에는 농협사업이 없습니다.
○ 이문상위원 농협사업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이것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올려서 늘어났습니다.
수요 농가에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배정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교육할 때마다 들먹입니다.
그다음에 「별 그리고」 상표는 매년 1억원인데 벼 공급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더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0억원하고 자부담 9억원을 하는데 사천시 전체 품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1억원을 지원한 지가 3년인데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공감은 합니다.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더 올려 주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사천시 브랜드 상표가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그다음에 FTA과수생산 유통시설 15㏊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이것도 신청을 다 받아서 할 것입니다.
정해진 지역이 없습니다.
○ 이문상위원 과수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참다래는 FTA 품목에 안 들어가니까 참다래를 제외한 품목은 들어갑니다.
○ 이문상위원 어느 정도 자부담인데 지정된 것이 없어도 신청이 들어오면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전부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진삼성위원 사천에서 수출품목 7개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단감이 764톤 제일 많고, 그다음에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새송이 버섯입니다.
○ 진삼성위원 5개 품목이네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진삼성위원 축산물은?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축산은 종돈하고 육돈하고…….
○ 진삼성위원 고기가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고기도 나갑니다.
○ 진삼성위원 곤양 고등포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육가공 공장을 통해서 수출되는데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 진삼성위원 새송이 버섯도 수출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새송이가 동남아로 두 차례 정도 나갔습니다.
새송이는 수출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해외 바이어와 연결이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품목입니다.
○ 진삼성위원 새송이는 사천 곤명에서 생산하는 양이 많습니다.
과잉생산이 되어서 판매가 어렵지요?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지금 전국적으로 생산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수출 쪽으로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수출을 하기에는 그야말로 신선농산물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새송이 버섯 생산농가 소득이 높았는데 지금은 가격 하락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곤명 쪽에는 전부 실내에서 하는데 시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시장정보, 그런 것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농협기술센터소장 김치영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덕천영농조합법인 할 때 우리가 국가 지원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총 5억 6000만원의 사업에 40% 보조로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지금은 과잉생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합니다.
○ 진삼성위원 그래서 지원을 자제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예.
○ 진삼성위원 하우스 원예작물 하는 사람들은 고소득입니다.
시에서 적극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판로개척도 되어야 하고…….
○ 기술지원과장 하희식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소장님, 엊그제 참다래 교육을 하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예.
○ 이문상위원 아쉬운 점은 시 농업 전반 분야에 대한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참다래에 대한 지원금은 신규는 지원하지 않고 관리 재배하는데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파풍망 설치 1키로 되어 있는데 참다래는 전국적으로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 품목 중 하나입니다.
배, 토마토, 포도, 복숭아 다른 기타 등 재해보험을 하는데 유일하게 참다래 만큼은 양이 적다고 하여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다래를 계속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1키로 해 봐야…….
그 날도 교육을 약 30분간 받았습니다마는 설치가 미음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래 피해 1순위는 바람입니다.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양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하여 그날도 우리가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천시에는 지원이 안 되고 인근 고성 하이면 등 군비를 받는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강하게 신규사업에는 못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설치를 해 놓은 후에 양수라든지 파풍망지원을 사실 1키로, 100m 해 봐야 열 집밖에 못합니다.
가구 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수요는 못 따라갑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 국내생산이 8천톤에서 1만톤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소비가 5만톤이 된다면 4만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FTA 칠레에 의해서 미국, 칠레, 뉴질랜드를 갖고 나머지 충족을 시키는데 현재 제가 볼 때에는 2만톤만 수입하더라도 최소한도 3만톤까지 생산해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특정인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정말 이 사업이 괜찮다 싶으면 선지원을 해 주십시오.
파풍망 1키로 해 주고…….
대책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건의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12시02분)
○ 위원장 최갑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실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007년도 계획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하수도사업소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시설용량 1일 1500톤, 차집관로 매설은 14㎞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95억 4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2007년 사업비가 18억 8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1월에 2007년분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8월에 2006년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007년분은 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규모에 있어서 시설용량은 1일 4500톤, 차집관로는 연장이 12㎞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93억 4800만원이고 2007년도 사업비는 34억 8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집관로 매설과 맨홀 펌프장 및 본 처리장 구조물을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고도처리 소독시설 용량이 1일 43,000톤이고 차집관로 공사 연장이 7㎞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93억 5300만원이고 2007년 사업비는 15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2007년분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2006년분 공사를 준공하고 10월에 2007년분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0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규모에 있어서 시설용량은 1일 40㎘입니다.
2007년 사업비는 30억 7800만원이고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6월에 환경부에서 진사폐수처리장을 개보수하여 축산폐수처리 여부 타당성 조사로 축산폐수처리장 공사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진사폐수처리장 이용 타당성 조사 용역을 10월에 착공해서 올 1월23일자로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환경부지원사업으로 3건에 전체 사업비는 48억 600만원이고 2007년도 사업비는 16억 5900만원입니다.
신수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1일 시설용량이 100톤입니다.
올 12월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늑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올 1월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12월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백운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1일 시설용량이 245톤입니다.
2007월1월에 경남도에 사업인가 협의를 하고, 3월에 최대한 부지 보상을 하고 5월에 전체 공사를 발주해서 연차사업으로 2009년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입니다.
다평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시설용량 1일 30톤으로 사업비 14억원입니다.
2007년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9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건수는 33건에 사업비는 50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2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공사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월10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련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입니다.
현 실태에 있어서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2091원, 사용료 평균단가는 톤당 194원입니다.
따라서 현실화율은 9.8%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신규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시설물 산재로 하수처리 비용 원가가 높아서 우리 시 하수처리 원가는 도내 시 평균 780원보다 높습니다.
하수도사용료도 도내 시 평균단가 176원보다 우리 시가 높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10년까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100% 달성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50% 이상 인상하여야 하나, 인상을 시킬 시 물가상승 및 시민 가게 부담이 가중되는 상태입니다.
대책 및 건의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적자 해소를 위하여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나 타 시군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적자 해소를 위해서 2007년1월분부터 곤양, 서포지역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2007년7월에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을 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진삼성위원 588페이지에 곤명 하수처리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곤명 완사에 하도개량사업을 하는 하천 쪽으로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차집이 되는 마을 일부가 완사 쪽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송림지역 위쪽으로는 전부……
○ 진삼성위원 송림 마곡 위에?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위쪽에는 안 들어옵니다.
○ 진삼성위원 삼정 이런 데는 안 들어오고?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그 쪽에는 안 들어가고 그 아래쪽으로만…….
○ 진삼성위원 송림하고 구몰하고, 완사 쪽으로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것만 받아내는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보고할 때 당초 6개 마을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시에서 4개 마을을 추가해서 10개 마을입니다.
송림 위쪽으로 하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쪽은 향후 자체 마을단위 하수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결정된 상태입니다.
○ 진삼성위원 마곡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자체마을 하수도처리 시설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마곡마을 자체만 처리합니다.
○ 진삼성위원 결국 폐수가 내려오면 진양호로 흡수되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소량의 하수가 배수되는 것은 하천을 따라 내려오면서 자정 작용에 의해서 남강에 진입할 때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은 그대로 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진삼성위원 590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진도가 많이 늦습니다.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2006년 축산폐수처리장 공사 중지 통보가 되어 있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 부분은 2005년도에 실제로 도급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진사2단지 폐수처리장이 또 신설이 됨으로써 1단지 1200톤 처리장시설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1단지에 있는 진사폐수처리장을 개조하여 축산폐수처리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축산폐수처리장을 2단지로 넣을 것이 아니고, 과연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가도 좋을 것인지 여부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진삼성위원 내용을 보니까 짓다가 2007년 이전에 투자가 7억 9000만원이 되었네요,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저희들이 공사 입찰을 해 가지고 용역비, 공사 선급금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 진삼성위원 남은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가 부족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대로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 진삼성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한다는데 용역이 끝난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왜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냐면 진사폐수종말처리장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니까 저희들 사무실 뒤쪽에 축산폐수처리장을 할 것인데, 그 쪽에 들어가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들어가도 좋다는 결정을 해 줘야 들어갈 것인데 저희들 임의로는 옮기지 못합니다.
그 시설이 하수도사업소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 진삼성위원 용역기간이 2006년10월26일부터 2007년1월23일까지 해 놓았는데 벌써 용역기간이 지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결과는 올 1월 중순에 용역중간 보고가 있었는데 그 쪽으로 들어가 좋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 진삼성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착수를 하게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용역이 나왔으니까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협의가 되면 곧 바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진삼성위원 준공이 될 시기인데 지연이 너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일 처리 용량이 40㎘인데 양이 얼마나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40㎘면 40톤입니다.
1톤이면 드럼을 환산하면 5드럼인데, 5드럼에 40을 곱하면 …….
○ 진삼성위원 1일 처리용량이 40톤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 진삼성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40톤을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지역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용량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신고 이하 축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용량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역중간 보고를 진사 폐수종말처리장 규모가 크니까 용량증설을 좀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개진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신설이나 변경을 하려면 환경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2월 중순에 담당이 이 건을 가지고 환경부에 출장을 가서 협의할 것입니다.
거기서 협의가 되면 다시 저희들이 사업변경 인가 신청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진삼성위원 지금 종말처리장 신설을 해 놓고 다시 확대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다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일 40톤 같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양돈에서 배출되는 것을 전부 처리를 못 하리라고 봅니다.
큰 농가에서도 하루에 몇 차씩 나오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상수도 배수지를 만드는 옆에 또 다시 만드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상수도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축산폐수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원금 받기도 힘이 듭니다.
소장님, 1일 40톤 가지고는 상당히 물량이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사실 이 부분 자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옵니다.
축산관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자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 진삼성위원 현재 배출되는 양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양돈농가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 부분은 이미 농업기술센터와 용역중간 보고할 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 진삼성위원 592페이지 하수관거사업이 33건인데 위치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때 위치가 전부 확정된 상태입니다.
○ 진삼성위원 3군데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 진삼성위원 594페이지를 보니까 서포, 곤양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했는데, 사용료를 2007년1월에 부과를 하겠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이번 달 사용한 양부터 2월분 부과해서 고지가 나갑니다.
○ 진삼성위원 물론 어느 가정에서 얼마나 배출하는지 배출하면 부과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계량기가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상수도 사용한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지하수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더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진삼성위원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상수도처럼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 진삼성위원 곤양, 서포는 하수도 사용하는 돈을 한 번도 안 내어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 진삼성위원 하여튼 조사를 잘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제갑생위원 진부의장님 물으신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농업기술센터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남의 일 가지고 하는데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도 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축산농가들이 애타게 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장에 하수관거를 하는 건수는 33건인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사업건수 33건은 저희들이 자료 주문을 안 했는데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릴 때 예산서 안에 전부 포함된 사업내용들입니다.
○ 제갑생위원 관내 하수시설 2개소에 3000만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냥 흘러가는 하수를 관으로 집어넣어서…….
○ 제갑생위원 촌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냥 하수라는 말 자체에 오수와 하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빗물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합하여 하수라고 합니다.
○ 제갑생위원 빗물이야 흘러가도 되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빗물하고 가정 오수도 그렇게…….
○ 제갑생위원 우수는 그렇게 하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하수 내용에 오수와 하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해서 하수라고 명칭은 합니다.
○ 제갑생위원 그런데 시내 변두리 같으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는 말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우수는 하천으로 흘러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제갑생위원 그러면 결국 모아지는 데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이문상위원 소장님, 용현면 종말처리장 땅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저희들이 종포 옆에 방파제 늪지대 부근에 도시계획 절차를 걸쳐서 지금 감정의뢰 중입니다.
○ 이문상위원 방파제를 넘으면 옛날 공유수면 매립지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지질 조사를 해 보니까 얼마 안 팠는데 밑에서 암이 나왔습니다.
그쪽이 늪지대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것을 감안해서 시설물 위쪽에 출입구를 전부 냅니다.
○ 이문상위원 상당히 저지대인데…….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저지대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걸 감안해서 홍수가 와도 그 안쪽에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 이문상위원 그다음에 삼천포하수종말처리 위탁사업이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 이문상위원 이것이 현재 9억 7500만원인데 인건비이지요?
시설이나 소독약을 사천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일부 전기료는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다른 부분인 시설물 조경관리 부분은 위탁 받는 쪽에서 합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거의 인건비나 시설물 관리비가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 이문상위원 조금 전에 진삼성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마지막 페이지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 하수처리 원가가 780원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우리 시는 2091원입니다.
○ 이문상위원 우리 시 처리원가가 2091원?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도내 10개 시에 처리단가가 톤당 780원입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월등히 높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하수구역내 일반회계 사업비가 포함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할 때는 우리 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안 받는 구역 외 사업예산을 빼고 우리가 결산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처리원가 2091원보다 다소 안 낮아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원가가 너무 높다보니까 작년도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그냥 둘 수는 없고, 올해는 지금 다소 인상을 해야 안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리원가는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료 받는 단가를 보면 톤당 194원입니다.
194원이고, 도 평균단가는 176원으로 저희들이 18원을 많이 받는 실정입니다.
○ 이문상위원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현실화 100%를 자치부에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10개 타시군 중에서 우리는 2091원 받으면 얼마나 더 올려야 됩니까?
100%라면 톤당 얼마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처리원가는 톤당 2091원이 되어야 100%입니다.
○ 이문상위원 100%인데, 처리원가가 2091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가 2091원을 받는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밑에 780원은…….
○ 이문상위원 우리 시가 얼마 받고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우리 시는 처리원가가 2091원이고…….
○ 이문상위원 우리 시는 100% 받고 있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현재 사용료 받고 있는 것은 톤당 194원입니다.
○ 이문상위원 아니, 우리 시 처리원가가 얼마냐는 말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우리 시 처리원가는 2091원입니다.
○ 이문상위원 2091원이고?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 이문상위원 도내 평균이?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도내 시군 평균이 780원입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다른 시군 보다 낮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우리가 하수종말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시설물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는데…….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원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내 사용원가가 176원 같으면, 우리 시가 194원인데 약 18원 차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 이문상위원 다른 시 평균 사용원가가 176원이면 우리 시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우리는 194원입니다.
○ 이문상위원 194원 받고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 이문상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194원, 100% 다 받고 있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런데 지금 현실화율은…….
○ 이문상위원 아니, 현실화 사용원가가 194원 같으면 우리 시는 다 받고 있지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처리원가대 사용단가를 대비해서 지금 현실화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무엇이냐 하면 처리원가가 2091원이 들기 때문에 사용단가가 2091원이 되어야 공기업에서 본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문상위원 사용원가 194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용단가가 194원보다 더 비쌉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현재 우리 시가 받고 있는 평균 톤당 단가가 194원입니다.
○ 이문상위원 100% 받으려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2091원을 받아야 됩니다.
○ 이문상위원 2091원인데 우리 시는 194원을 받고 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우리 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다 시설비를 투자하다보니까 톤당 계산된 돈이 우리 시에서 2091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2091원이 드는데,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하수도사용료 받는 것은 194원밖에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가 되려면 처리원가 만큼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야 100% 받는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2091원 받아야 된다는 말이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 이문상위원 도 평균처리는 780원인데 우리 시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우리 시도 도내입니다.
○ 이문상위원 우리 도내…….
그러면 엄청 적게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작정 또 올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문상위원 여기에 보면 곤양, 서포, 앞으로 용현이 더 늘어나면 부담이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 이문상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시 처리원가가 2091원인데 사용료는 194원밖에 못 받고 있으니까 올려야 되는데 타시군 형편보다 못 올린다는 이 말씀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한꺼번에 돈을 팍팍 못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문상위원 다른 시군도 몇 배나 많이 들여서 하는데 2091원이나 되면 올리긴 올려야 되겠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 사업소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4일 동안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제갑생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출석 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치영
농축산과장조현준
친환경농업과장이관우
하수도사업소장천병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