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24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삼천포청사 활용방안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
2. 태양광발전소 건립 추진사항 업무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삼천포청사 활용방안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2. 태양광발전소 건립 추진사항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삼천포청사 활용방안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임시회에 최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양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당초 계획과 보완계획,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양청사 활용방안이 아직까지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의 많은 질책과 함께 이해와 협조를 동시에 바라면서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료는 지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하면서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자료로서 최근 정부에서 하고 있는 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대로 사용하게 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청사 활용방안 총괄입니다.
삼천포청사는 당초에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유스호스텔에서 보완을 해서 청소년문화센터와 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비는 17억원에서 보완을 했을 때의 사업비는 1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는 당초 삼천포도서관에서 인력개발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억 1000만원입니다.
삼천포도서관은 당초 문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 위치에 그대로 두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천문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천청사는 영어학교와 연구기관, 어린이집, 기업박물관, 대학분교, 사천도서관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보완한 결과 영어학교와 방위사업청 지방사무실, 읍소방파출소, 다목적강당, 읍보건지소로 해서 당초에 사업비가 23억 2700만원에서 약 12억 10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삼천포청사 활용방안입니다.
명칭은 청소년문화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건축면적은 5292㎡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설계획은 옥내시설로는 청소년문화공간 1301평과 종합사회복지관은 앞에는 547평이었는데 기존시설을 이동해서 200평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옥외시설은 광장, 분수대, 농구대 등 편의시설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 9000만원입니다.
연간 관리운영비는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점은 청소년의 문화시설로 건전성 확보와 리모델링 사업비의 88%에 해당하는 14억원 내외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여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이 용이합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사관리와 프로그램 관리, 그리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청소년회관이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불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관리운영비가 과다 소요되고, 청소년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미지수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활용방안입니다.
명칭은 인력개발센터라고 하고, 건축면적은 2258㎡입니다.
시설계획으로서는 683평으로 소요사업비는 7억 1000만원이며, 운영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여성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지원이 용이하고, 여성 기능 기술인력 양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점으로는 현 종합사회복지관과 중복기능이 되고 있어 금번 실시하는 직제개편으로 업무기능을 확대해서 인력개발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를 통합 관리 운영하도록 개편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물을 문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시설계획은 547평으로 현 문화원보다 부지는 220평이 크고, 건물은 200평이 더 큽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장점으로는 건물 노후로 인한 시설비 및 유지보수비 절감과 문화예술공간 확충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9페이지, 단점은 주변지역민의 농악 등 소음으로 인한 불만야기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문화원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현 문화원의 위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동시 접근성이나 주차난, 그 다음에 활용성의 난이도, 인근 주택의 민원제기 등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 및 요구사항은 문화원이 현 위치에 있도록 해 주면서 노후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방음 방수 창문개조 등의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대안의 제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은 인근 공설운동장 이용이 가능하고, 인근 주택의 소음 민원은 방음 흡음시설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사천청사 활용방안입니다.
첫 번째, 영어학교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설계획은 건물 480평에 시설내용은 영어캠프장과 학습 및 놀이 체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7억 8000만원입니다.
초기 운영비는 8억 3000만원이며, 연간 운영비는 약 7억원 정도입니다.
운영계획으로 운영은 평시 및 방학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되 이용대상은 초·중·고·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점으로는 원어민 교사 채용과 체험생활영어가 가능하고, 어학연수비용 절감과 지역 내 우수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청사 내에 타 시설 설치 운영으로 면학 분위기가 다소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굳이 단점으로 꼽는다면 그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지방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사용건물 면적은 739평으로 용도는 방위사업청 지방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무인원은 석·박사급으로 연구원 약 200명 내외가 근무하게 되며, 사용시기는 내년1월부터가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사천읍 소방파출소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시설계획은 건물 246평으로 운영계획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할 때 추진하고, 영어학교와 구분되도록 청사 주변에 개설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로 소방차가 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장점으로는 고지대에 위치함으로 화재현장의 신속한 파악과 조기 출동이 용이하고, 고가사다리차 등 현대장비 차고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단점으로는 빈번한 소방차 출동으로 영어학교 등 인근 사무실에 다소 산만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다음은 다목적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건물 잔여면적 199평을 신청사 민원실 1, 2, 3층 중에서 한 개 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다목적 대강당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건소를 읍보건지소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건물면적은 1층으로 82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안된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사항을 분석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검토한 내용이 아니라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양청사 활용방안을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 직능단체별 의견을 수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로 삼천포청사는 청소년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할 시 이론상으로는 가장 적합한 활용계획으로 검토되나 청소년 또는 노인 상호간의 심리적 부담으로 시설이용 기피가 예상되고, 노인복지센터를 동지역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 중복 투자가 예상됩니다.
나번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할 시에는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예상되고,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활용함으로서 청사관리가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삼천포청사는 청소년문화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 시 예산 확보 및 프로그램 제공과 청사관리가 가장 이상적인 청사 활용방안이라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회청사는 여성회관,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지소, 문화원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인력개발센터로 활용할 시에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제공과 관리가 용이하고, 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 절감효과가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지소로 활용할 시는 청사관리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 배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서관으로 활용할 시 외곽에 위치한 현 도서관의 이용 학생 취약성 등을 고려했을 때 중심성 면에서 의회동이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도서관으로의 활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주민과 교육청이 현 도서관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고,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데는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으로 활용입니다.
문화원과 청소년시설의 인력적 환경요인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청사는 인력개발센터로 활용함으로서 삼천포청사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동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청사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은 양 청사 활용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동이 불가피하며, 현 문화원은 낡고 보수비가 막대하여 이전이 필요하나 농악연습과 공연 시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하공간 활용과 방음과 흡음시설 등으로 보완하면 매년 노후된 사천문화원을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현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등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천청사는 영어학교 등 다기능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고 있고,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기능 청사로 활용함으로써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화 방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참고로 방위사업청 지방사무실 활용 시에 근무인원이 초기에는 12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무실 임대료만 해도 약 5000만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영어학교와 방위사업청 지방사무실, 읍소방파출소, 다목적실, 읍보건지소 등 다기능 청사로의 활용이 적절한 청사활용으로 검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에 보완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난 다음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삼천포청사는 청소년문화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의회청사는 인력개발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천문화원, 사천청사는 영어학교, 방위사업청 지방사무실, 읍소방파출소, 다목적실, 읍보건지소 등 다기능 청사로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항으로 사천읍 소방파출소는 선관위청사와 현재의 읍소방파출소를 교환하여 농어민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사천청사 본관 건물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리모델링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삼천포청사 활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마지막에 보니까 사천읍소방파출소는 현 소방파출소와 교환해서 농어민회관으로 한다고 하는데 농어민회관을 그쪽으로 두면 되지 꼭 파출소가 그쪽으로 와야 합니까?
또 한가지, 청소년 이용도가 미지수라고 했는데 이 이용 프로그램은 아주 계획적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계와 행정과 사회단체가 모두 협조해서 …….
프로그램이 시원찮아서 드나드는 사람이 적어진다든지 또 드나드는 사람들의 행위가 시민들에게 못마땅하게 느껴진다든지 이런 모습이 될 때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시민들을 매우 걱정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도서관으로 활용할 때는 시설이 안 돼서 못한다 그러고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은 옮기기 싫어하고 그렇다는데 청소년들이란 공부하는 모습도 있고, 휴양하는 모습도 있고, 또 즐기는 모습도 있고 해서 공부하는 모습의 시설이 한쪽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완전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아니겠나 생각되는데 끝까지 그것이 안 되는데 그것은 꼭 안 되는 것입니까?
또 현재 시금고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의회청사에 포함되어 활용될 것 아닙니까?
이 주변의 주민들이 시청이 가면 금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주민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그렇겠다 싶어서 금고 소장에게 물어보니까 20%는 공무원이 이용하고, 나머지 80%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적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가버리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유자위원님께서 읍소방파출소를 그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옮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천여자고등학교에서 사천소방파출소간, 소위 정의리간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읍소방파출소가 일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파출소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곤란해졌고, 지금 현재 있는 소방파출소는 사천에 있는 공단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건물의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이런 현대장비가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의 건물에는 그런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의사항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기회에 청사를 옮겨주면 …….
원인행위자도 저희들이고 하니까 좋지 않겠나 해서 옮기려고 계획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어민회관하고 소방파출소를 교환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결국 선관위 건물면적 외에는 건물 자체가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건물을 읍소방파출소에서 차지하게 되면 현재 옮겨가는 그 자리는 농어민회고나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주 협소하고 물도 새고 하니까 그 장소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방서의 의견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통지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이용도가 미지수라서 의도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신경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프로그램 위주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간적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저희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다루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적시해서 이 업무를 마치고 회계과로 넘기게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어서 같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의 건물구조는 3키로뉴턴(KN)밖에 안 되는데 도서관의 장서를 보관하려면 7.5키로뉴턴(KN)의 하중이 필요하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금고를 활용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 활용방안에 있어서 시금고는 여러 차례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당초 노인회관이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공간적이 어려움이 많아서 곤란했습니다마는 당초 오기로 했던 보건지소가 이곳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남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회계과에 넘길 때 보완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회부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진삼성위원님!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똑같은 시인데 서부 3개 면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거든요.
물론 거리 관계도 있지만 서부 3개 면의 시민들도 똑같은 시민들인데 문화혜택은 똑같이 못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인력개발센터나 청소년회관 등을 이용할 사람이 많습니다.
서부 3개 면에서 삼천포로 오는 것은 차편이 안 좋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대책이 서 있습니까?
11페이지에 보시면 영어마을을 운영하는데 운영비에 보시면 …….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빼먹고 달리다 보니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습니다마는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셔틀버스 한 대하고 업무용차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지역에 있는 사람이 영어학교에 수업하러 갈 때라든지 또는 서부 3개 면에 있는 지역민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꼭 의회청사를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회청사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같이 가고, 본청에다가 했을 때 하중은 …….
하중 문제를 자꾸 고집하는데 1층에다가 도서를 많이 갖다 놓고 2, 3층은 공부를 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공허감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도서관이 안 들어오고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청소년수련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것만 들어왔을 때 시청 앞으로 왕래하는 사람이 드물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시청으로 활용하고 있을 때와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 넣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서관을 같이 겸해서 연구해 주십사 했는데 안전진단 관계 가지고 자꾸 문제로 삼는데 …….
교육청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는데 꼭 그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 방향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밑에다가 다리를 좀 …….
초점을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는가, 1층으로 옮긴다든지 해서 밑에다가 다릿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하면 안 되겠는가 했더니 그것은 기초작업을 할 때 지반부터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하중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보강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의 …….
뭐냐 하면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돈이 가장 적게 들 것인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가장 활용이 많이 되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돈이 적게 들어야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자유롭겠다 싶어서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회관으로 활용하면 국비 88%를 지원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좋다는 점에서 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서관이 교육청에서도 좋다고 하고, 또 시민들도 좋다고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날 공청회에서 …….
그때 의장님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도서관은 …….
앞으로 사천시의 발전방향은 신청사를 중심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북부지역에서 절대로 옮기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주석을 달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완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미 12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거치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논의된 것은 의장님께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때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반영시키는 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회를 자주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 극소수를 대다수라고 규정하고 거기에서 반대한다고 대다수가 반대를 한다고 하면 …….
제가 만난 주민들의 이야기는 도서관이 이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론 자체가 잘못 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은 시민들이 뭐가 좋은지 잘 몰라서 나중에 한번 보자고 했다가 나중에 결정되고 나서 걷잡을 수 없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저번에 청사 부분에 있어서 공사 중지가 되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시의 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의사결정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의회에서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드리는 목적도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께 이러한 내용들이 건의되었다는 보고를 드려서 이러한 종합적인 건의사항들을 정리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회계과에 넘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청사구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 사천청사의 경우에는 청사의 활용을 위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
예를 들면 소방파출소가 옮겨야 하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도대체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겠는가 하는, 물론 기본적으로 청사를 처음부터 매각하려고 했는데 활용하려는 의지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능했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여러 가지가 한 건물 속에, 한 공간 속에 들어간다면 어떤 것도 효율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욕심을 너무 많이 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청사는 청소년 내지는 복지 이렇게 되어 있고, 사천청사는 제일 앞에 나와 있다시피 영어학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이 사천의 교육문화나 인력,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좀 더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이것은 인구증가시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될 수 있을 것인데 다른 욕심들을 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접근도 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거든요.
이것이 너무 많은 욕심을 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것은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인구 유입정책이나 이런 것을 특별히 다른 것으로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교수촌이나 이런(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것을 하지 않아도 인구 유입정책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들이 굉장히 때가 늦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을 고려해야 한다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천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받도록 하겠습니까?
청사의 성질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좀더 다양한 활용공간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을 택하다보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건물을 보면 무슨 건물인가에 대해서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소위 말해서 정체성이 무엇인가 했을 때 애매한 그런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정체성 보다는 이왕 우리가 매각하지 않고 활용하기로 했다면 여러 시민이 다양한 형태로 이익이 되고, 다양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데서 접근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시정조정위원회를 많이 해 봤지만 공무원의 의식은 대부분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엇을 알겠나?’ 싶은 시민들한테서 더 넓고, 더 깊은 의식과 상식들이 나오고, 지식들도 많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더 심도 있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우리보다 더 심도있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참여시키고, 직능단체장들이 전부 참석했었는데 직능단체장도 한 단체를 움직이려면 경제적으로 좀 좋은 사람, 또 조금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식에서 나온 것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공청회를 하니까 몇 사람씩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의식이 있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같이 참석해 달라고 해서 대대적인 공청회가 꼭 이루어졌으면, 또 지역의 터주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위해서 일해 온 여러 어르신들도 참석이 안 됐더군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골고루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심도 있는 공청회를 한번 더 거쳤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사실은 아까 필이 딱 꽂혔다고 했는데 아예 소방파출소는 거기에 꼭 와야 한다, 도서관은 저기에 딱 있어야 되고 여기는 안 된다는 관념이 꽂혀서 이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서 공청회를 다시 해서 더 심도 있는 공청회가 있기를 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양청사를 매각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민들의 소리에 의해서 양청사 활용방안이 대두되고 하는데 리모델링 해서 하는데 연간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들여야 하는데 거기다가 사후관리 운영비가 3억 2000만원하고 1년에 운영비만 십 몇 억원씩 들어가는데 끝까지 매각으로 연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이미 여러 번의 공청회를 가지면서 한번도 매각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40개 통합 시군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는 매각 쪽으로 가다가 대부분 청사 활용방안으로 돌아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정말 매각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엄청 듭니다.
어떤 곳에는 건물 활용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활용을 하다가 뜯어 버리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출발할 때는 대부분이 매각보다는 활용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린다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양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전국의 도농통합시를 살펴 보니까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복지관으로 쓴다든지 읍사무소나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유일하게 진주시청만 청소년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견학을 한번 가려고 하다가 못 갔는데 전제조건을 매각하고 활용방안을 놓고 공개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복지관이다 뭐다 해서 활용방안 쪽으로 물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매각 쪽도 물어 봤더라면 대답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1년에 운영비가 이 정도로 들어간다는 것을 공포하면 시민들 중에서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종합복지관과 인력개발센터 이런 식으로 특정한 용도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매각 쪽으로는 한번도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1년에 시민을 위해서 몇 십억원씩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1년에 약 십 몇 억원씩 운영관리비를 부담해야 되고, 또 사천청사는 방위사업청 지방사무실로 임대를 해 주는데 삼천포청사는 청소년문화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을 해서는 이 주위가 공허화 됩니다.
지금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민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는 논리밖에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시민 전체를 봐서는 의견에 따라야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매각을 해야 한다, 매각을 해서 민간자본투자를 해서 활성화되어야 여기가 되살아나지 그냥 시에서 관리해서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매각 쪽으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참 힘이 들 것입니다.
우리 김유자위원님 말씀대로 특정단체의 특정인 …….
일반시민들은 매각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한다 하면 듣기에는 상당히 어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타운하고 같은 개념이지만 한번 하고나면 되돌리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어차피 청사 진입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기간이 걸리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조속히 결정하지 말고 약간 미루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안을 짤 때 리모델링 사업비가 28억원 정도 되는데 청소년회관을 만든다고 보고 국비 지원을 받으면 바로 16억원 정도가 직접 투입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가 되겠지요. 도비는 없을 것이고.
또 1년에 차량구입비를 제외하고 10억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거든요. 그 관리비에는 수선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일반적인 운영비, 그것도 개략적인 것 밖에 안 되어 …….
순수한 시비로 16억원을 투입하고, 1년에 기본적으로 10억원 정도는 매년 관리비로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거대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나면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런 수선 없이 존속해 갈 수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재정적인 부분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두 번째로 활용부분인데 삼천포청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인력개발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유자위원님의 말씀대로 청소년이나 일반적인 행사가 같이 겸해져서 특징이 없어요.
특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인력개발센터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인물의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동마다 자치센터라고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이 남아 있다면 예산 부분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을 할 것이라면 본 건물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저렇게 큰 건물이 필요가 없거든요.
국비가 지원되니까 철거를 하고 청소년수련원을 지을 때 1, 2년 후에 다른 용도로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
이 보고서에 보면 청소년이라고 해 놓고 중·장년층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성격상 청소년시설로 해서 국비를 지원 받으면 그런 식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특단의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꼭 청소년문화센터가 올 것이라면 신축을 해야 합니다.
저렇게 큰 건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관과 인력개발센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시고,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서관 부분인데 저도 주위에 물어보면 여기에 도서관이 생기는 것을 찬성하더라고요.
청소년시설과 도서관이 같이 있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조사에서는 특정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교육단체나 이런 데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안이 안 나왔지 싶은데 도서관하고 청소년시설이 같이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정 부분하고, 전체적으로는 못 고치더라도 기간이 한두달 더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탁석주위원님!
우리 김현철 의장님께 문의를 했더니 신청사를 건립하는 조건이 사천청사와 삼천포청사를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보니까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문상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늦어질지 모르지만 원론적으로는 청사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에서 …….
김석관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이문상위원님, 여러 가지 말이 나왔으니까 정리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주한다고 해도 5월, 6월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7～8월경 되어야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 와서 설명회을 하는 이유는 내년 당초예산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악전수관이 있는데 또 문화원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옮기면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제가 알기로 문화예술회관이 전시관 말고 본건물만 150억원이 든 건물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4년만에 한번씩 시장이 이·취임식하고, 12월31일날 종무식을 하는 것 외에 큰 행사가 없습니다.
그 무대시설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서 장구 치고 하면 되는데 …….
문화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계속 거기에 있다면 모르지만 옮길 것 같으면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활용해도 되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민간인에게 매각을 해서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시설이 없어서 불행이지 이 좋은 시설이 있을 때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매각을 하든지 하더라도 절대로 문화센터는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 생각은 좀 고쳐 주십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는 국비가 88% 지원된다고 했습니까?
나락도 주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청소년들도 우리가 얼마만큼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잘 커야 우리 지역이 잘 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청소년문화센터는 잘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측에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천청사, 삼천포청사를 멋지게 꾸며서 누가 봐도 이것은 성공했다고 할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서 지금 이때 근무한 공무원과 의원들이 보람을 갖고 후세에도 칭찬 받겠다는 욕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만큼은 떼서 이렇게 하고, 이것은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해서 이쪽 메꾸고, 저쪽 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좋은 활용방안이 생길 때까지 비워 놓더라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두 청사를 활용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욕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
처음에 신청사를 짓겠다고 할 때는 많이 들면 200억원 정도 들겠다고 보고 양 청사를 매각하면 50억원, 100억원이라도 충당될 것인가 싶어서 양청사를 매각해서 활용하자고 했을 것인데 지금 신청사 사업비가 거의 500억원대로 올라온 이 시점에서 양청사를 매각해서 신청사 건립에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 오늘 우리 의회에서 다시 매각할 것인지 활용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을 구하자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는 …….
이문상위원님께서 매각의견을 낸 것은 개인 위원의 뜻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니까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지 마시고, 본인이 단장한테 이 부분은 보완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만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계속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게 밝혀 보세요.
저는 어디까지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활용이냐, 매각이냐 하는 의견으로 다시 원위치 되는데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시장님께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저한테 매각할 것이냐, 활용할 것이냐를 물으신다 해도 저의 위치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은 어디까지나 참고발언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매각하자고 한다고 매각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위원으로서 참고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단 질의 및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단장께서는 어렵겠지만 실무적으로 …….
우리 단장께서도 청사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힘드실 것입니다. 여론수렴도 힘들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모이면 다음에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의견을 전체적으로 집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신청사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조속히 결정하지 말고 재정부분하고 활용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을 좀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유했으면, 그리고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삼천포청사하고 사천청사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주로 삼천포청사가 논의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천청사는 이 정도로 하면 된다든지 말씀을 해 주셔야 …….
방위사업청 같은 곳은 국가기관이라 예산반영이 되어 1월1일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면 사천청사는 그대로 한다든지 하고 삼천포청사는 보류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2. 태양광발전소 건립 추진사항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태양광발전소 건립 추진사항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소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 수립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에너지 정책에 능동적대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변화와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롯데기공에서 추진의향을 우리 시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타당성 있는 계획으로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건립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포면 구평리 산29-1번지, 산림청 소유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서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0,895㎡로서 약 3만평이 되겠습니다.
설비용량은 전체 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2007년5월경에 착공해서 2007년12월에 1000㎾를 1단계 설비를 하고 2008년12월까지 다시 2000㎾를 시공해서 3000㎾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일정기간 설치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 경과 후 우리 시에 귀속되는 BOT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20년간 운용하면 우리 시에 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롯데기공이고 현재 3000㎾가 우리 국내에서는 최대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동발전소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해 놓은 것이 100㎾로 그것도 아주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간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8월에 최초 사업계획서가 제출되고, 그동안에 실무협의를 위해서 우리 시 관계자와 서울 롯데기공 실무진들이 서로 현장방문 등 실무협의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부지 관련 관계로 인해서 함양 국유림사업소, 그 다음에 남원에 있는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금년 1월31일날 롯데기공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난 이후에 3월8일날 MOU을 체결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립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신청을 부지 소유자인 산림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함양과 남원에 있는 사업소에 협의한 결과 우리 시 소유 부지인 임야와 교환을 전제조건으로 교환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환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예정부지는 산림청 소유로서 면적은 100,895㎡, 공시지가는 약 ㎡당 9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지는 서포면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뒤편에 있는 부지로서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예정부지는 사천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곤명 초량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약 26,727㎡로서 약 79,000평 정도로 현재 공시지가는 ㎡당 395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산 정산과 둔턱으로서 숲이 아주 많고 개발이 어려운 곳입니다.
이 부지를 교환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지를 교환한다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도에서 추진 중인 사천 대방수도 조류발전소와 연계를 해서 우리 시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조성을 해 나가고, 청정에너지 확보로 우리 사천시 이미지 제고와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 가치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지 교환 시 지금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서포면 구평리에 있는 이 부지가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의 규모로 관광객들의 관광유발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의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간 쪽에 대각선으로 그어진 것이 사천대교에서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남쪽 편에 노란선으로 해 놓은 것이 산 29-1번지 산림청 소유 국유지가 되겠고, 밑에 들어가 있는 그 밑이 바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앞으로 대체해야 할 부지는 그 밑에 하천이 쭉 되어 있습니다. 하천과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곤명면 초량리 하천 건너편 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있는 위치도는 초량마을 뒤쪽편 다솔사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면적이 79,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태양광발전소 건립 추진 계획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그동안 협의가 된다면 20년 동안은 무료로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까?
태양광발전소를 해서 한전에다가 전기를 팔 것 아닙니까?
677원인데 한전에서 우리 일반 시민에게 파는 것은 220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약 453원 정도 생기는데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본 결과 30,000㎾를 전부 팔지는 못한답니다.
하루 발전량을 3000㎾로 완공을 시켰다면 90%정도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다 안 됩니다.
비오는 날도 있고, 구름 끼는 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5시간 정도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745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365일로 곱해 보면 약 27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27억원을 순수하게 전기 사업자가 한전에 팔아먹는 것이고, 한전에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파는 것은 220원에 팔기 때문에 그것이 약 8억 8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18억원 정도 나오는데 롯데기공에서 순수하게 가져가는 것이 18억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가 270억원을 투자했을 때 나중에 15년 정도만 하면 거의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계산하면 …….
나중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는 15년에서 몇 년을 플러스해서 20년 이내로 해서 계약을 하여 우리 시에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물론 단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과연 얼마나 득이 될 것 같습니까?
고성에 공룡휴게소에 가면 그것이 태양광입니다.
한 개에 판이 8개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 1개가 1㎾짜리입니다.
그 판이 셀판이라고 폭이 90㎝이고, 너비가 1.20㎝인데 셀판을 여러 개로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꾸 교환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20년간이나 15년간 사용했을 때 자기들도 자꾸 교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
우리가 판넬로 집을 지은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나 집이 삭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같은 …….
그래서 그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년 후에는 결국 18억원이 우리 시에 세입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 15년이 되면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18억원씩 15년을 곱하면 270억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투자한 돈의 이자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플러스 몇 년 되겠지요.
그것이 20년 이내가 될 …….
고성 공룡휴게소는 1개가 1㎾인데 전부다 합해봤자 20㎾ 정도 …….
경북 칠곡군에 있는 것인데 산중에 있는 것이고, 전남 순천, 보성 서해안지구에 100㎾, 200㎾로 학생 실습용 또는 관광용이고, 지금 우리하고 전라남도 무안하고 사실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안이 작년에 입안을 했습니다.
그쪽도 3000㎾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왜 추진하느냐 하면 국내에서 대용량으로 설치해서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기공이 선두주자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저희보다 5년 내지 10년이 늦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빨리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위에 거의 10㎾, 30㎾, 50㎾, 100㎾ 짜리는 전국적으로 80여 군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후대비용도 있고,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고, 도로나 터널에 비상 전기용으로 시설한 곳도 있고 …….
고성 공룡휴게소에 있는 것은 비상 전기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원화 시켜,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공원화 시키면 …….
사실 그것이 완전히 자동화이기 때문에 인력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 3명이라고 하는데 인근에 있는 …….
또 개방을 하게 되면 그쪽에 부지도 넓고 경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주민 편의시설로서 휴게시설이라든지 공원화 시설, 또 산책코스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친환경적이고, 생태 친화적인 이런 에너지 부분은 그것이 자그마하게 만들어져서 지역에서 쓸 에너지를 보충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나게 큰 시설인데다가 지금 현재 우리는 에너지를 사유화시키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는 되도록 공공의 입장을 가지고 진행하는 대원칙이 있는 것 같은데 한전하고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
간단하게 생각해도 롯데기공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뽑겠다는 것으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그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가 우리 시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보내고 있는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된 입장이 있어야 충분히 합의되고, 또 지역에 어떻게 이익을 배분하겠다든지, 나중에 우리 시에다가 주면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롯데기공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입장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우리 시가 정말 다른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한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건립하고 나면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 정책이 재생에너지를 자꾸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
우리 관내에서도 허가 난 곳이 서포 검진에 200㎾짜리가 있습니다.
현재 남동발전소에 있는 것하고 규모가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인수하게 되면 결국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차이가 생기는 것은 …….
전기 사업자가 ㎾당 677원에 한전에 팝니다. 한전에서는 220원에 소비자들에게 팝니다.
산자부에서는 그 차이를 한전에다가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이 후생복지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한전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한전 직원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발전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한전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한전에다가 적어도 에너지가 공익적인 기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러한 요구들을 한다든지 …….
이것은 지금 롯데기공에서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천시가 이런 데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한전과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
이것이 만들어지면 한전에서는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만든다하더라도 그것을 산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좀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 업체가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엄청난 부지를 …….
사실은 이 부지를 이렇게 훼손하는 자체도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외국에 가면 많은 건물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형식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한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곳도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한전에서 하면 민간에서 왜 합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신에너지 정책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지역에 어떻게 갈라줄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모으면 가정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나라 발전용량이 1억 키로와트(㎾)면 1억 3000키로와트(㎾) 용량의 발전을 합니다.
그 투자비를 한전에서 부담해야 하느냐?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한전이 투자하기에는 규모 면이나 기술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시설이 많이 함으로 해서 전력 피크타임에 대규모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대안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산자부하고 국가에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갈라 쓰는 정책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롯데기공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5년 이후에 순수한 투자비만 회수가 되면 2～3년 정도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롯데기공은 지금까지 쓰레기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업체인데 자기 회사 이미지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는 것이지 돈 때문에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롯데기공에서 용역비라든지 기본계획을 위한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답니다.
자기들 말로는 8억원 정도가 든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는 …….
사실 추진여부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립부지인 산림청 국유지가 재산 보존가치나 활용가치 면에서 볼 때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저쪽 부지는 산중턱이나 정상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아무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환을 해 놓고 나면 앞으로 가치가 수 십 배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은데 교환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최인환위원님!
2004년8월에 우리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실행계획이 90%가 작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사천시에서 이것을 안 해주면 우리 시의 행정의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시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옳지 않았습니까?
금년 1월에 투자를 해 보겠다는 의향서와 계획서를 내놓고 지금 현재 롯데기공 측에서도 …….
MOU라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상호간의 신뢰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박계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금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
관공서에 제출하면 그것은 공문서가 되거든요.
한번 접수되면 공문서 아닙니까?
보고가 있었지요?
우리 최위원님 말씀은 앞에 의회에 보고가 있었는데 오늘 또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렇지요?
추가해서 사업계획서도 작성이 되었고 이런 과정에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전이나 남동발전소 관계자들하고 …….
예를 들면 이러한 거대한 것들이 지어진다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낮춰도 되는 화력발전소 자체의 설비도 낮추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혹시 논의된 적이 있으신지, 의논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한전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봐야 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두 가지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정희위원님의 말씀대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법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지으면 발전소에서는 지금 현재의 전력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이러한 계획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남동발전소에서 전력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우리 사천시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도 해 보겠다는 뜻이지 …….
자기들 말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꼭 사천시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지가 앞으로 봤을 때 활용가치도 높고, 또 15년 후라든지 20년 이내에 우리 시 수입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건물을 지어서 가치가 떨어지듯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수시로 보수해서 그대로 생산을 해 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
당장 알아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사업개요를 잘 압니다.
이 말이 나온 것이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연히 저에게 …….
이것은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닷가 쪽이면서 가장 남쪽을, 왜냐하면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제일 오랫동안 태양열을 받을 수 있으면서 병풍처럼 둘러쳐진 지역을 찾는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달 넘게 서포지역 곳곳을 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뒤편이 국유림에다가 우리가 봐도 조건이 참 좋아 보입니다. 겨울이 되어도 풀이 안 말라죽을 정도로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보라고 했더니 보고 나서 용이하다고 …….
첫째로 진입이 용이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도 확장했고, 하수종말처리장 뒤에 체육시설도 되어 있고, 주차장도 되어 있으니까 …….
그리고 다음에 15년 후나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다목적으로 이용하기에 좋고, 또 우리 서포면 소재지에서 50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
현재 공시지가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바로 내놓아도 5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5만원이면 서로 사려고 하겠지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선 돈 안 들이고 초량에 있는 땅하고 교환을 하는데 3배 정도 되는 땅하고 교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값어치로 봐서는 그래도 이쪽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당장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교환하는 것도 돈이라고 하면 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천시에서 바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15년이든 20년 후가 되면 나름대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순이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장려하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대비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서포에도 200㎾를 하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고 하니까 은행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 봤자 별로 …….
이것은 정부 대 정부로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100%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10억원을 투자하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탁석주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출석공무원(2인)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지역경제과장한대식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석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