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0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오늘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임덕 생활지원담당입니다.
하봉삼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윤명렬 장애인자활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연 통합조사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지난 7일 금요일 오후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7일날 부산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지역복지사업평가대회가 있어서 담당과장이 거기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가는 바람에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요구액은 341억 66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11만 5천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현충일 추념행사 등 해서 7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4380만원 중에서 현충일 국가유공자 예우 보상비로서 1인당 2만원씩 해 가지고 보훈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 900명 정도 됩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쟁 58주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1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적지순례 참석자 실비보상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의 10개 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매년 전적지를 순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도에는 204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7300만원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에 11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에 11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1100만원, 유공수훈자회에 1100만원, 고엽제전우회에 850만원, 6·25참전유공자회에 550만원, 6·25참전경찰유공자회에 200만원,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복회울산경남지부 서부연합지회에 300만원인데 이것은 진주, 남해, 고성, 사천 이래서 4개 시군에 총 61명의 광복회 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충혼탑 도색에 4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노산공원에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성공원 충혼탑을 도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조성에 있어서 추모사업입니다.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예산을 금년도에 12억 2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총 1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져서 2개년에 확보한 것이 24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에 추모공원 조성비에 18억원,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에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5억 8000만원, 분권이 5억 4000만원, 시비가 13억 3000만원 해서 총 24억 50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시민 위문에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설·추석·연말연시를 통해서 어려운 시설들, 합심원이라든지 평강의 집이라든지 그 외 어려운 시설과 보훈단체,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주는 위문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반 조성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요금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직원들 관외출장여비에 31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추모공원 조성 업무추진비 200만원,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자 차량 임차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보장구 구입에 200만원인데 시각장애인은 577명 정도 되는데 해마다 자기들 통행에 좀 편리하기 위해서 보장구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흰지팡이를 구입해 주고, 앞으로는 형광조끼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비에 총 1482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90만원, 장애인 종합예술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90만원, 전국농아인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50만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20만원,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20만원, 장애인지회장단 및 간사교육에 60만원, 중증장애인 초청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30만원, 장애인근로자 문화제 참석자 실비보상에 60만원, 장애인 합동결혼식 도단위 참석자 실비보상에 60만원, 제7회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120만원, 제17회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 60만원, 장애아동 체험학습 참가자 실비보상에 120만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24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 참석자 실비보상에 1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총 7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아인 수화교실 운영비 지원에 300만원,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에 1800만원, 그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지체장애인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에 1500만원, 시각장애인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 농아인협회 사천시지부 운영비 지원에 60만원, 신체장애인복지회 사천시지부 운영비 지원에 200만원, 장애인부모회 사천시지부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서 장애인복지 증진대회 지원에 2000만원, 장애아동복지 증진대회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300만원, 이것은 1, 2, 3급 중증장애인 여성이 출산을 할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이것은 1인당 60만원씩 해서 3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5명 정도로 해서 공예라든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아래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소규모 영업점 장애인 문턱 없애기 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조금씩 해 오고 있었는데 소규모 영업점에 문턱을 없애기 위해서 경사로를 만들어 주었더니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미끄럽고, 불편하다 해서 어떤 영업점에서는 설치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에다가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에는 서로 해 달라고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을 하면 되니까 국·도비 보조금 관계는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으로서 차량선박비가 200만원인데 이것은 차량 수선비라든지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협의체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3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사회복지협의체 도 복지사의 날 참가자 실비보상에 12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94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00만원, 운영수당 120만원 이것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차량선박비 200만원 이것은 푸드뱅크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서 자원봉사자대회 현수막 제작비 10만원, 자원봉사자 조끼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끼를 2002년에 구입을 했는데 조끼를 5년 정도 입다보니까 낡고 헐어서 내년에는 250명 내지 300명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조끼를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350만원, 사천시자원봉사협의회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시설 보수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새로 신축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고, 당장 전기시설이 노후되고, 바닥이 노후되어 긴급한 수선비만 우선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로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에 1500만원입니다.
읍면동자원봉사자 활동지원에 1400만원, 어려운세대 밑반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 맨 마지막에 자원봉사자 어울림 한마당대회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어울림 한마당대회는 11월22일날 했던 그 행사입니다.
1인당 3만원씩 해서 250명 참여한다는 계획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일반수용비로서 300만원 이것은 통합조사팀이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통합조사 차량을 금년도에 2대 구입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요보호행려인 귀가여비 보상금 200만원, 행려사망자 영안실 안치료 200만원, 행려사망자 장제비에 2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긴급구호 양곡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구호 양곡지원 이것은 갑자기 어려워져서 긴급히 보호해야 할 빈곤가정이 생겼다거나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양곡이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13억 76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995세대에 대해서 내년도 의료보험료를 1월부터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체납자 재산압류 수수료가 2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25만 4천원,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국내여비로서 융자금 회수관련 출장여비 200만원, 민간융자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으로서 50세대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전출금 13억 768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시비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 전출금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금에 1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적립금에 1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출연금으로서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고생, 신입생 장학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복비하고 수학여행경비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00만원, 그 밑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푸드뱅크 및 이동목욕차량 운행 기사 인건비가 1732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700만원, 급량비가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국내여비로서 관내출장여비가 4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입니다.
설치근거는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장학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중학생은 16명, 고등학생 16명, 대학생 3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비 중 자부담 경비를 지원하고, 교복 구입비로서 고등학교 동·하복 교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학습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금년말이 되면 4억 4824만 8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은 1억 9645만원, 지출은 9200만원 해서 1억 445만원 증가하여 내년말이 되면 5억 5269만 8천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 704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4억 4824만 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학여행비와 교복 구입비, 기타 학습비 해서 754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예치금 5억 5269만 8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은 농협에 예치가 되겠습니다.
2008년말이 되면 5억 5269만 8천원이 예치금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있습니다.
이 기금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자금을 대여해 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12월30일 설치되었으며, 목표액은 5억원입니다. 5억원인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하고 2004년부터 편성되어 내년까지 하면 5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금은 금년말로서는 4억 4196만 4천원이 되고, 내년도 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은 1억 2427만 7천원, 지출은 1억 2500만원 해서 내년말에는 4억 4124만 1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번의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 및 금융기관 대여이자 이차보전,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비용, 생업자금 채무보증비용, 연구비용 등인데 이 사업자금 대여기준은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한도인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4개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을 융자하면 어차피 자력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만한 돈을 대여받아서 할 사업도 없고 해서 현재까지는 대여해 간 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자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금 이차보전 이것은 5% 이내, 사업자금 채무보증비는 신용보증사에 지불하는 보증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예치해 둔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2427만 7천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4억 4196만 4천원 해서 총 5억 6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이차보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5% 이내에서 해 주는 것인데 500만원이고,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를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예치금은 금년도에도 농협에 예치를 해 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4196만 4천원 해서 내년도에는 4억 4124만 1천원으로서 72만 3천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정회하기가 쉽지 않은데 잠깐 쉬었다가 질의를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충일 추념행사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고, 현충일 추념행사 조화 구입 해서 총 600만원이거든요.
현충일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가서 추념행사를 하고 오는데 동지역은 노산공원에서 하고, 읍면지역은 산성공원에서 하는데 제가 사천에도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하고 하는데 600만원이나 들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 설치하는데 250만원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천시재향군인회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매년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가입만 하면 되거든요.
재향군인회관을 지어줄 때 우리 시비가 들어갈 때도 말이 많아서 4대 의회 때 말썽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진행이 되긴 했는데 이 단체를 보훈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향군인회는 말 그대로 …….
이 단체는 군번을 가진 사람이면 전부 다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다만 올해부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도록 이관이 된 내용입니다.
광복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광복회 회원은 사실상 없고, 직계 유족들이 회원으로 있는데 …….
이제 더 이상 광복할 것도 없는데 …….
사실상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같습니다.
이것이 조금 홍보가 되어서 소규모 영업점에서 많은 신청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이 사업에 조금씩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1800만원씩 이렇게 계상되지는 않았다고요.
내 기억으로는 전년도에 1000만원인가, 700만원인가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
그것은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진삼도로변에도 있고, 알루미늄으로 턱을 만들어 놓았던데 그걸 우리가 해 준 것입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도 많이 확보하고 …….
사천시 관내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헝겊 같은 조끼 그런 것 해 주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해 줄 것이면 제대로 해 줘야 합니다.
헝겊같은 조끼는 하절기에 입을 수 있도록 하나 해 드리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3, 4월까지 입을 수 있는 것은 좀 따뜻한 것으로 해 드려야 됩니다.
헝겊같은 조끼 그것 하나 해 가지고 …….
나는 이 조끼만 보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추경에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조끼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해 줄 수 있지요?
고맙습니다.
임귀자 과장이 있을 때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야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를 확보해서 바닥하고 천장에 물 새는 것을 조금 보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김장 나누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포기를 하다가 2500포기로 올렸지요?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김장을 치대고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읍면동별로 수급자 수를 파악해서 통에 담아서 나눠 주더라고요.
올해는 배추 1포기에 3천원 이상 간답니다.
그래서 양이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구동에서는 또다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700～800포기를 더 하더라고요.
그 뒷날 치대는 것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이렇게 이중으로 자원봉사자들을 고생시키지 말고, 처음부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거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급자들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결손가정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2009년도에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교복하고 수학여행 경비 등으로 지출된다고 했거든요.
우리 과에 기금이 2개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에 1억원, 2억원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7040만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기금에 출연이 되었다가 기금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
이것은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긴급수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대상자 심의를 합니다.
주로 결손가정인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삼천포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중앙고등학교, 남양중학교 운영위원회에 가면 수학여행을 갈 때도 경비를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합니다.
심의를 하다 보면 수급자 자녀들 중에서는 못 가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자라든지 위기가정, 그러니까 결손가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천시 관내를 전체로 볼 때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이 금액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교복도 해 주고, 수학여행 경비도 보조해 주고 …….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합니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생 16명, 고등학생 16명, 대학생 3명 해서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초등·중등·고등학생들에게는 수학여행을 못 간다는 자체부터 굉장한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 것인데 기금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큰돈은 아닌데 인원수가 많아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잘 좀 처리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의 구성원은 회원의 성격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61명은 …….
그렇다면 유족 5명은 정부로부터 보조나 지원을 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이 단체의 성격이 꼭 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친목단체입니까?
지금 61명의 회원 명단이 있을 것이고, 자기 선대가 광복회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분들의 정신을 높이 봐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할 일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명백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또 그 밑에 보면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산공원에서 …….
누가 봐도 혐오시설 같다, 명백히 철거를 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보기가 나쁘면 하루라도 지겨우니까 거기에는 …….
산성공원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혐오스러워서 “저것을 왜 방치하고 있나?” 싶을 정도는 아니고, 누가 “손을 좀 봐야 되겠네.” 하면 옆에서 …….
아니면 안내판을 하나 설치에서 지금 현재는 보기에 곱지 못하기는 하나 향후몇 년까지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 이것은 철거할 대상이라 다듬지 못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돈 400만원은 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 사업비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삭감을 해도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보기에 흉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해를 구하고 …….
더더욱 관이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12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신체장애인복지회 사천시지부 운영비 지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이런 정도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정도면 됩니까?
이 사람들도 신체장애를 갖고 삶이 불편하다면 …….
다른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보십시오.
그리고 이 단체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정말로 재정적으로나 여러모로 열악한 사람들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자들이 맡은 단체에도 우리 시가 수 천만원씩, 잔치하는 데 쓰는 돈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요.
전체의 예산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에게 사업비를 더 줬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뒤에 추경이라도 더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생각난 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천읍 재래시장 화장실에 가보면 지체가 불편한 분은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가 성한 사람도 주의하지 않으면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장애인들이 출입을 해야 하는데 시설여건이 불편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도 장애인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면서 출입에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봐 주실 필요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지적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사천읍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봐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읍면동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예산이 14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봉사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모일 때마다 회비를 내서 자기 호주머니를 풀어서 이 일을 하거든요.
한 읍면동에 100만원 지원해 봤자 한달에 10만원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싶은데 그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이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힘없는 부서와 관계되는 단체들은 힘껏 도와주지 못하는 이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86페이지를 봅시다.
총무과는 힘이 있는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민간경상보조 해서 있습니다.
87페이지도 보십시오.
이해도 되지 않는 단체에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 직접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
담당과장의 의지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서라는 것이 통념적으로 힘이 없는 부서니까 그냥 예산부서에서 내려주는대로, 비애감을 금치 못하고 이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86페이지, 87페이지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란 말입니다.
앞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이것들이 봐 질 것입니다. 그리고 봐져야 합니다.
어떤 부서는 시민의 혈세를 어처구니 없는 곳에다가 지원하겠다고 편성하는가 하면 주민생활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이 과에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충분하게는 못하더라도, 만족은 못하지만 반족(半足)은 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쟁을 해서라도 챙기겠다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설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국비도 나가고, 도비도 나가고, 더러 시비도 나가고 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데 가정에서 중증환자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손길이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동지역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우리 지역의 사례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중풍이 걸려서 누워 있는 분도 있고, 한 분은 90세가 넘어 고령이 되어서 불편한 분도 있는데 제일 아쉬운 것이 목욕하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협조를 받으니까 작년에 한번 해 주고 금년까지는 한번도 …….
2회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 체구는 크지요. 내조하는 부인이 목욕 한번 시켜 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런 곳에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미치고, 관련되는 사랑의 손길이 미쳐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파악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챙길 의향이 있습니까?
장애인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90만원, 150만원, 120만원, 60만원, 3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 이렇듯 소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증장애인 초청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30만원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몇 분이 오시는데 30만원입니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행사실비보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해마다 하는 행사들이라 행사의 크고 작은 규모에 따라서 자세하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단체 회원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전년도부터 쭉 해온 사업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
지회에서 하는 일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일이 많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일이 적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의결해 줬지 싶은데 …….
이것은 내년도 것인데 도비 2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인데 합해서 4000만원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내년도부터 위탁운영이 되고 하면 휠체어특장차가 하나 필요해서 이것을 …….
그리고 124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부지 토사반입 및 조경공사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경공사는 복지관을 건립할을 때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옆에 공장부지까지도 정리가 되어야 하고.
현재 길가에 있는 복지관 거기는 다 됐고, 저쪽에 있는 …….
그것이 2160만원인데 12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해서 2241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장애인 도우미 배치 지원이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 지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해서 복지관에 한 사람, 벌용동에 한 사람, 동서동하고 사남에도 있고, 그 다음에 128페이지의 장애인 도우미 배치 이것은 정동, 곤양, 곤명, 서포 그렇게 해서 있는데 도비가 내려올 때 국비하고 …….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뒤에 있는 장애인 도우미 이것은 국비 없이 도비만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하는 일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장애인이 장애인을 스스로 돕는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고 150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아주 소규모로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집에 한해서 해 주는 집수리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왜 융자를 5억원 밖에 안 하느냐? 예비비를 줄이고 이것을 더 늘릴 수 있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융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1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운영비 지원에 전부 1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뒤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등등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1쪽에 있는 농아인 수화교실이나 이런 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했을 때 이 운영비에 대해서 저는 어제까지 다른 실과부서에 이야기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단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이고, 운영비는 설명에서도 보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자본적경비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사업을 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다 운영비로 표기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실제로 운영비에만 소요되는 것인지, 만약에 117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지침에 따르면.
그런데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
물론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데요, 일단 설명이 가능하신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비의 성격도 있습니다.
‘이 운영비 속에는 사업비가 들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고 일일이 파악하지 않는 한 이것이 운영비인지 사업비인지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성격에 따라서 많이 줄여져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라면 저는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또한 갖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자료만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봐야 하는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물론 상이군경회가 무엇을 하는지, 아니면 6·25참전유공자회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일일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의원의 역할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상 단체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예산을 올렸더라도 이후에는 정말 사업비 위주로, 그리고 운영비를 올려야 한다면 여기 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확실히 파악된 연후에 그 이유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억 3000만원이 줄었지요?
사실상 보면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데 기능보강사업비가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능보강사업비 때문에 줄었고,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네요?
124쪽에 보시면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이 줄었습니다.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왜 줄었는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125쪽에도 있나요?
결국 처음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온 셈인데 이것은 18세 미만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중증하고, 경증하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당초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은 것 같습니다.
2000만원 정도 국비가 줄은 것 같습니다.
장애아동의 숫자가 갑자기 줄어드는 일도 없을 것인데 …….
그것을 확인해서 수당을 받던 분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는지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구상 중에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해도 몇 개월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10명을 하더라도 한달에 83만원씩 주면 83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면 3개월 남짓, 4개월도 채 못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하고 …….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받고 있는 계층이고, 그 속에서 여성이라 함은 더더욱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것을 하자고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 대한 예산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박탈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사업을 중점적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렇다면 이것을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고, 또 여성장애인들이 스스로 이런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 또한 병행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요구액이 5232만 7천원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627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맥락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133쪽에 나와 있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하고 어려운 세대 밑반찬 지원하는 행사가 이 자료상으로 보기에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500만원하고 밑반찬 지원 5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1500만원입니다.
물론 제가 계수만을 가지고 파악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이 사회에 뭔가 돌려주고 환원하자는 굉장히 좋은 뜻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어울림 한마당 이런 행사 등등 해서 연수, 보험료 지원, 코디네이트 지원사업, 그 다음에 시설보수, 시설비 등등 해서 예산이 1억 1500만원이고, 사업비가 2000만원밖에 안 되는 이런 예산편성은 …….
저는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볼 때 사업비는 그렇게 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자원봉사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서 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환원사업이 이것보다 훨씬 많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계량화입니다.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제가 해석한 것인데 부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 2000만원은 순수한 자원봉사회의 사업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읍면동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100만원씩 14개 읍면동 해서 1400만원도 거의 다 다른 운영비로 안 쓰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다른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저희가 보기에 몽땅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운영비로 들어가는 경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사업비에 걸맞게 산출근거에 제시해 주셔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열심히 일하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을 혹시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폄하하는 이런 상황이 자료로 인해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비가 이런 정도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7쪽 마지막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500만원이고, 급량비가 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여비도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차이는 있습니다.
급량비하고 수용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는 수용비가 500만원이고, 급량비가 200만원이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액수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잘 해석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수입액에 예치금 회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자수입을 …….
그러니까 이 돈이 기금이 사용되었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또 중간에 돈이 들어가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몇 %를 계산한 것인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탁할 때 상품마다 예치금 이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금운용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만 해당하는 것일까 싶어서 쭉 봤는데 전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농협에다가 물어봐야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물어봐야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드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유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30분인데 문화관광과장이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마치고 시간을 봐 가면서 늦으면 문화관광과를 오후에 하고, 안 그러면 제안설명만이라도 오전에 듣고, 답변은 점심을 먹고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삼중 질의가 됩니다마는 118페이지 광복회울산경남지부 서부연합지회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울산하고 합한 서부연합회인데 회원이 5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서부연합회 61명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 관내 회원수는 5명이고.
그래서 이중 지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132페이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생소해서 묻습니다.
몇 명이며, 하는 일은 무엇인지,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월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련 코디네이터는 월135만원 정도 되고, 전산은 97만원인데 교육 코디네이터는 금년부터 시작하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전산담당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11,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기록합니다.
1시간을 일 했으면 1시간을, 2시간을 일 했으면 2시간분을 기록해야 하는데 전산 기록관리를 하는 그런 …….
14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1560만원인데 상·하반기에 효도휴가비라고 해 가지고 연2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관련되어 자활센터에 종사하는 사람이 140명 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은 6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볼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과 같이 예산과목하고 예산 금액만 표기하는 식으로 되면 우리 위원들의 이해도가 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제대로 표기를 해서 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체육지원단뿐 아니라 산출근거에 따른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 들어오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에 따른 지시를 받은 것이 없습니까?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 위원들이 가장 깊이 있게, 넓고, 깊게 잘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달하다시피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의 업무 또한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도 제가 접해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준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까?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들어와 업무보고를 하게 될 때 의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담당과장께서 자질과 능력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출발하는 즈음에서 틀을 바로 잡고자 발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또 지금은 못했지만 설명자료를 내줄 의향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문화관광과 소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안설명을 받고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고 과목하고 예산요구액 총괄만 간단하게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도비는 생략하고 …….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부서 담당주사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김법권입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임이택입니다.
공연기획담당주사 황현숙입니다.
관광담당주사 김영주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이동승입니다.
곧바로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바로 부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6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1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조명장비 임차 등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문화예술회관 비료 등 재료구입비입니다.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2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분장실 냉·난방기 설치, 공연장 CCTV설치 등 19개 사업에 1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조명콘솔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 뒷 페이지까지 합해서 8개 사업에 5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기획공연 초청공연단 실비보상비로서 뮤지컬, 음악회, 콘서트, 연극, 무용, 전시, 관현악, 국악, 청소년, 어린이, 창작극 등 해서 2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사무관리비로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관외출장여비가 1957만 6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문화예술 활성화 업무추진 등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졌고, 경상보조사업에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 조명군총 전몰위령 제례비 지원, 향토사연구소 및 향토사료관 운영비 지원, 성황당 산성제 제례비 지원, 구암사상 학술세미나 지원 등 해서 3300만원이 계상되어졌고, 민간행사보조입니다.
217페이지에 우리소리·우리춤 한마당 행사 경비로서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이전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해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공연·축제 참가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마루문학지 발간경비 지원 250만원, 사천문학 발간경비 지원, 문학교실 및 문화유적탐방 경비 지원, 전국 연날리기 대회 개최 경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1억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 결과 결정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마도갈방아소리보존회 정기공연 지원에 300만원, 판소리 창락회 발표공연 지원에 200만원, 사천문화원 운영비 지원, 판소리고법보존회 발표회 지원 등 합해서 9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페이지 한국문인화협회 사천시지부전 지원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제13회 와룡문화제 경비 지원에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천시 삼천포국제야외미술제 개최 경비 지원에 600만원, 제11회 박재삼문학제 사업비 지원에 1500만원 해서 2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관악부·농악부·가산오광대 육성학교 8개교에 대해서 5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 200만원, 제4회 수궁가 경창대회 경비 지원 3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로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천세계타악축제 경비가 금년에 이어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재삼문학관 건립에 따른 박재삼문학관 관리 인부임으로서 933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역시 박재삼문학관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합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사천아트센터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박재삼문학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를 위한 용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시·군문화예술행사 개최경비 1000만원 이것은 와룡문화제 행사비 도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문화인프라 활동 지원에 있어서 향토사료 주사 지원비 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을 포함한 향교 등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96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문화원 문화행사 지원비도 도비사업으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서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비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서 가산오광대와 12차농악 기능보유자에 대한 전수 보상금입니다.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진주·삼천포 12차농악 육성 지원사업, 향교 춘·추계 석전대제 제례비 지원, 구계서원 춘향제례비 지원 등 해서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무형문화재 전수관 정비입니다. 이것은 12차농악관과 가산오광대전수관 시설보수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향교 유림회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곤양향교에 약 50평 규모의 콘크리트 한옥식 건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발굴사업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재 지킴이 교육 참석 실비보상 15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문화재 구역 내 풀베기작업 인부임 79만 6천원, 대방 굴항 및 연천숲 방제작업 인부임 39만 8천원 해서 1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입니다.
관내출장여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재료비로서 천연기념물 및 보호수 영양제 구입 이것은 비자나무가 되겠습니다. 비자나무 관리를 위한 영양제 40만원, 대방굴항 및 연천숲 병충해 방제약품 구입에 30만원 해서 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문화재 보수사업장 시민감시관 현장점검 수당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문화재 현황 측량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다솔사 보안암 석굴 법당 복원비가 1억 7100만원, 사천향교 대성전 보수가 2억 7800만원, 사천읍성 복원이 7억 3800만원인데 이것은 도문화재 자료로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까지 합해서 11억 871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늑도 사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 합해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회관 건립 위치는 조명군총 인근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이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3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에 6억원, 공원화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5억원 해서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토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비토지구 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이것도 균특사업으로서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4억원은 별주부전문학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실안관광지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국도3호선과 시도1호선 뒤에 있는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라는 사업비로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도 정비사업이 2000만원, 기간제근로제 등 보수로서 삼천포대교공원과 남양관광안내소 관리 인건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사천공항 관광홍보판 광고료 960만원, 관광리플렛 및 관광 홍보물 제작 등 해서 862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 중 관광홍보물 발송 우편요금과 야립광고판 전기 사용료, 삼천포대교공원 및 해수욕장 전기요금 등을 합해서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광객유치 팸투어 임차 및 각종 축제 홍보부스 설치비로서 1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외출장여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관광 및 생활정보넷 홈페이지 통합구축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했고, 사천관광21위원회 선진지 견학과 관광안내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 합해서 1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지방대학혁신강화사업 출연금으로서 이것은 진주국제대학에 지원해 주는 출연금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유람선협회 홍보물 제작 지원비와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본부 홍보물 제작 지원 합해서 3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광객 유치 팸투어 2000만원과 도·시군 합동 홍보관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홍보 광고탑 설치입니다.
기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3개소 설치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소당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북선 유람선 보수사업비 1000만원, 사천시 홍보 광고탑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소당 약 4000만원이 소요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1800만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해수욕장 정화를 위한 인부임 5명분 1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급량비 400만원, 임차료 210만원 해서 610만원이 계상되었고, 해변축제 행사 운영과 해변축제 장비 임차를 위한 예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여름해변축제 행사경비 지원으로서 해변가요제에 5000만원, 바다영화제에 1200만원 해서 6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남일대해수욕장 시설물 보수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 사업으로서 예산 부기는 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7억원이 될 것입니다.
남일대유원지 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부임 2명분 1124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진널전망대 소교량 정비 실시설계비와 소규모 관광시설물 보수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8페이지, 만남의광장 휴게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및 향토역사관 관리 인건비 2명에 2585만 9천원, 선진공원 관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종사하는 무대조종원, 문화예술회관 청사관리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20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국내여비 6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운 예산만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구암 이정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
우리 지역 인사 중 현대사에서 내놓을만한 분이 박재삼 시인이라면 옛날 분으로는 구암 이정 선생 해서 두 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을 비교를 해 보면 현대에 있는 박재삼 시인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들을 찾아내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암 이정 선생에 대한 것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학술세미나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면 여러 수 백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과성 행사로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꼽을 수 있는 인물이라면 두 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난날을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225페이지 거기에도 향교 춘·추계 석전대제 제례비 지원, 그리고 구계서원 춘향제례비 지원, 경백사 춘향제례비 지원 이런 것을 하는데 저도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경백사에 하는 정도하고 218페이지 봅시다. 저도 사천군 시절에 문화원에 관심 있게 다닌 사람입니다.
작도정사 석채례 재현비 지원에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경백사나 구계서원에 춘향제례가 있지만 경백사에 참여가 많이 됩니다.
구계서원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한유교회에서 할 것인데 예산 요청을 하면 여유는 없더라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요?
곤양향교 유림회관 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장기를 둘 때 차는 졸 앞에 놓으면 죽습니다.
그렇듯이 다른 데서도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가령 기독교회관이나 불교회관을 지어 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지어 주어야 해요.
그런 요청이 있으면 해야지요.
공자님이 이런 겉치레를 하라고 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 후손들이 공자님 말씀을 잘못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명륜당에서 아이 공부시켜 주고, 자기들 공간에서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다른 종교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도 기꺼이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는 지원을 하고 어디에는 지원을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천숲은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리고 숲 안에 들어가보면 치워야 할 것이 더러 있습니다.
농기계를 방치했다든지 의자가 부서져 있다든지 이런 것은 손을 봐야 할 부분들인데 도에서는 챙기지도 않으면서 왜 이래 놓고 있나 하는 …….
밑에서 넷 째줄 삼천포대교공원·남양관광안내소 관리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남양관광안내소를 보면 관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나가는 것을 보면 다른 데 있는 예산 중에 현재의 관광안내소 위치에다가 더 좋은 시설로, 제일 좋은 것으로 지어도 될만큼 아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축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국제대학교에 주는 것이지요?
그분을 보면 이런 정도가 아니라 1억원이라도 출연해 주고 싶은데 1000만원 이런 것을 출연해서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요즘은 제가 듣기로 국제대학이 채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 대학이고, 재정이 부실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하십시오.
그 좁은 곳에다가 돈을 5억원이나 들여서 부지를 더 좁힌다는 것은 명분이 없고, 정 건립을 하고 싶다면 그 주변부지를 좀더 넓혀서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
5억원이라고 하면 바닥면적을 100평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민자투자를 확정적으로 결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분하고 의견이 좀 가까워지면 민자유치를 할 계획이고,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기로는 150평 규모는 너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줄여서 만남의 광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종종 가보거든요.
시가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한다 싶어서 종종 나가보는데 그곳이 없다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시가 사업비를 이렇게 들여서 이런 데까지 편의를 제공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이 사업장을 내서 조그마한 휴게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할 필요를 나는 못 찾겠습디다.
일단 예산이 통과되고 안 되고는 차치하고라도 더 고민하고, 더 연구해 봅시다.
예, 김유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도 축제 때문에 …….
항공엑스포, 타악축제, 해변축제, 바다영화제 이런 것을 하면 시민으로 하여금 축제를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소 삼천포에 사람이 많이 없는데 행사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모습 자체는 좋았고,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기도 했는데 축제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고, 또 시민으로 하여금 축제를 많이 해서 낭비를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는 …….
축제를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까 염려가 됩니다.
조정위원회라든지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많은 연구를 한 것은 압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면서 일단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TV에서 ‘경남’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바다다.’ ‘김태호’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사천시’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사천은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삼수위원님께서 관계되어 있는 유람선 관광이 제일 유명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실안관광지, 비토관광지, 남일대유원지 이렇게 꼽긴 합니다마는 사천이라고 하면 뛰어나게 생각나는 관광지를 우리 김태주 과장님이 계실 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계획은 이 정도면 사천관광지 모습이 다듬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민자가 유치된다면 어느 곳에 뒤지지 않는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몇 번씩하고 연구를 해 봤는데 거기에 건물을 세운다 하더라도 가치있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 것 같던데요?
저는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오고가는 사람들이 만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쉬어가는 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와서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쉬어갈 수 있는 팔각정 같은 예쁜 모습을 지닌 집을 지어야지 단순히 건물을 지어서 이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공군부대 제한사항 때문에 참여를 못하다가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니까 참여하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을 그냥 그대로 두기에는 만남의 광장이라는 역할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해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가면 스넥이라도,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는 …….
물론 거기에 온 사람들이 앉을 자리도 중요하지만 스넥이나 간단한 음료 등 먹을거리를 사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당초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규모를 크게 계획했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시설만이라도 건립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단한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21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관리라고 해 가지고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4500만원 있고, 그 밑에 시설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장비유지비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명장비, 전기장비, 그 다음에 일반 시설물 등 해서 아주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유지를 위한 제경비들은 예년 수준으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기획공연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지난해보다는 배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복권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6대4의 비율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4대6으로 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확보가 금년보다는 좀 많아져야 합니다.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예총회장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2회를 진행하면서 참여했던 음악가들의 실력이 외국에서 데려오기 때문에 검증된 수준인지 의문을 많이 가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주관을 하는 최종실 교수께서 외국에 있는 음악가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상당한 고심을 한답니다.
데려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제대로 음악활동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우수한 음악가를 데려오려고 애를 많이 썼고, 또 일반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는 이상의 우수한 음악가를 초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음악가를 초대할 때 상세한 이력이 증명될 수 있는 자료를 팜플렛 홍보자료에다가 실어라, 그냥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음악회에 참여했다고 적지만 말고 음악가에 대한 프로필을 좀 상세하게 실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대단한 음악가가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유명한 음악가를 초빙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들이 진짜로 실력이 있는 분들인지, 제대로 검증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주관부서에서 좀더 철저히 챙겨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는 공연연습장으로 하고, 1층은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도서실로 이용하고, 2층은 전시실, 창작실 이런 쪽으로 하고, 3층은 대공연장, 복합영상관 이런 쪽으로 …….
늑도 사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늑도 부근에 있는 부지들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부기는 늑도 사적지 종합정비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 늑도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남일대유원지 개발사업자 측하고 우리 시하고는 그다지 매끄럽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표지판 하나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차가 진입했다가 전부 불평을 하면서 다시 돌아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에서는 표지판 하나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직원께서 나가서 보셨으면 좋겠고, 남일대리조트 사업이 해수탕 그쪽은 거의 완공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농공단지 조성 관계로 소송 계류 중에 있고, 또 일부는 법원 판결도 나고 그랬거든요.
남일대리조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유치한 사업 아닙니까?
유원지 개발사업으로서 민자를 유치한 상황이니만큼 사업자 측하고 우리 시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유원지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업자 측에도 득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시도 유원지로 개발되어 관광사천을 알리는 데 좋은 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관부서에서는 가급적 리조트사업자 측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서로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로서 관외출장여비가 1957만원이 있고, 227페이지에도 보면 500만원, 233페이지에 1500만원 해서 관내여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어서 모두 합치면 1억 437만 6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가지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비가 많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기타 관외여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부서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출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행사도 서울이나 부산 등지에서 열리고 하기 때문에 관외출장이 잦은 편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업무의 특성상 각계별로 그 업무에 맞추어서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다른 것입니까?
상시출장이라 함은 가서 한달동안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관외여비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19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문화관광과는 공연이라든지 직접 지원하는 경비가 많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잘 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천문화원 운영비 지원, 예술촌 운영비 지원, 예총사천시지부 운영비 지원 등등 해서 운영비라는 일괄 세목에 22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뭉뚱그리게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하게 운영비로 나가는 경비만을 적어 놓으신 것인지, 혹시 이 안에도 사업비가 들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두 단체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지원금액이 많고, 나머지는 순수한 정기공연, 전시회 등 활동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좀 내려오는 경우이긴 하지만 그래도 …….
충효교실도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향교기로연 재현은 향교에서 합니다. 사천향교와 곤양향교에서 하고,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도 사천과 곤양향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22쪽에 보시면 아까 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천아트센터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하고 연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219쪽에 극단 장자번덕 창단 10주년 기념공원 지원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아트센터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자료를 …….
구상에 대한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사천시에 문화창작을 할 수 있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단체가 많이 있었고, 특히 장자번덕은 여기처럼 기념공원 지원금은 있으되 단체 운영비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전부 뿔뿔이 헤어져서 다른 데서 돈을 벌고 있다가 기념공연이 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번덕 같은 극단은 사천시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극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번 공연을 관람했었는데 그 실력도 사천에서는 보기 드문 출중한 실력들을 갖고 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트센터와 연결된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일단 구체적으로 아트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는 공연 연습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각 단체에서 필요할 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장자번덕 외에 자유새라든지 여섯줄넋두리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공연 연습을 할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는 소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해서 여러 단체들이 필요할 때(서로 협의를 해야 하니까)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장소를 만들 계획이고, 1층은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도서실 이런 쪽으로 해서 각 단체들이 …….
225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관 정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34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지요?
지금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 및 생활정보넷 홈페이지 통합구축 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천항공우주엑스포라든지 세계타악축제, 또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안관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연구개발을 하지 않으면 실안관광지 개발도 그렇고, 세계타악축제나 항공우주엑스포나 이런 부분을 지금과는 다르게 정말 사천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가져가는 것이 힘들지 않겠나 싶고, 또 사천지역에 있는 수많은 축제들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형태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하기가 참 힘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이렇듯 많은 문화관광과 행사에 1년 내내 끌려 다니다가 보면 벌써 한해가 지나가고, 또 한해가 지나가고 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엄청난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시설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에 있는 전산개발비 9000만원 요구한 것은 관광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시홈페이지에 있는 관광홈페이지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생활정보넷 홈페이지하고 서로 통합을 해서 구축하면 외지에서 우리 시 관광홈페이지를 찾는 분들한테 알찬 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안내 홈페이지는 2004년도에 구축되어 지금 시대적 변화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넷 홈페이지하고 연계를 시키면 외지에서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구축된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시의 전반적인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들은 새로 …….
이미 예산안이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또 여비가 그렇게 많은 것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쫓겨가는 행정을 하지말고 생산하는 행정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보완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함께 직접적으로 고민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면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에 아주 불리한 질의를 하면 좀더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부러 뒤에 질의를 합니다. 또 보충해서 설명할 것도 있고요.
사실상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의문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집에서도 문화관광과 부분만 3～4차례 검토를 했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짚으려고 하면 지금까지 한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대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시설비에 보면 분장실 냉·난방기 설치 1000만원, 공연장 CCTV 설치 2500만원, 조명·음향부스 설치 800만원, 대공연장 2층 휀스 설치(안전시설) 해 가지고 1000만원, 문화예술회관 대리석 계단 벽화 제거 및 방수공사 700만원 등 이것이 쭉 다 합해서 얼마나 하면 1억 19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해마다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책을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던데 나중에 보니까 제 차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조를 못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옥상 피뢰침 보수공사 2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오죽 부실공사를 했으면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이 …….
다른 데는 건물 하나 지으면 옥상 피뢰침 같은 것은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줄기차게 올라왔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챙겨 보십시오.
차라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 놓았다면 다른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시설비에다가 전기공사 했던 것 또 한다 그러고 말이예요.
예술이라는 미명 아래 다 해 버리면 되는 것처럼 올라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작년도 예산하고 그 앞에 올라온 예산하고 …….
금년에 예산 요구한 부분들은 이중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분장실 냉·난방기 설치는 중앙집중식으로 가동을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
항공우주엑스포 행사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를 위해서 7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고, 위원회도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화관광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계에서도 손을 떼야 됩니다.
지역경제과로 넘기든지 차라리 축제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든지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
가장 핵심적인 계에서 항공우주엑스포에 10개월 넘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여기다가 예산을 또 얹어 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18쪽에 보면 실시설계비 이래 가지고 사천문화원 이전 신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실시하기 전에, 건물을 짓기 전에 실사를 해서 예산을 설계비 쪽으로 옮긴다는 것이지요?
건축비용은 아니지요?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부지는 우리 시비하고 문화원 자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국·도비 보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 보조 요청을 하려면 실시설계를 해서 얼마가 든다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국·도비 보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주지시켜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동지역에 있는 문화원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건립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30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노후된 건물인데 그 당시에는 그 건물이 동지역에서는 최고로 높은 건물이었고, 최고로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 뒤쪽으로 돌아가시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이 엄청나게 살고 있습니다.
다 단층이고, 스물 몇 평짜리 집들입니다.
이제 문화원이 다른 데로 이전이 되면 그 건물은 헐어서 소공원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쉼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왜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느냐 하면 조망권 다 잡아먹고 …….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조망권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지으라. 짓지 마라.” 하는 소리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여건상 수 십년동안 그 뒤쪽에서 살아온 우리 주민들에게 이 공간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규모의 그것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삼천포대교 야경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인가 1500만원인가를 들여서 했지요?
아까 김유자위원님께서는 축제가 너무 많다, 사천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축제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시민들의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의 기획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 놈의 여러 가지 축제기간이 중복되더란 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들로부터 받아들인 혈세를 우리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차원, 좋은 쪽으로 보면 문화에 메말라 있는 시민들의 정서를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축제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십시오.
수산물축제, 전어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해변가요제, 바다영화제 등등 해서 많이 있는데 날짜가 서로 교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하는 부서로부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받아서
“이 기간에는 하지 마라. 이것은 진주 개천예술제 기간이다.
“이 기간은 유등축제 기간이니 앞으로 당겨라.”
이런 조율도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는 축제를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을(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든지) 연구하도록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과에서 일괄 추진하자 해 가지고 …….
사천문화사랑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사천 가족사랑 음악회 아닙니까?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탁석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타악축제에는 “두드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악축제에 참여하는 세계적인 연주자라면 무대위에서 멋지게 두드림을 잘 해서 무대 아래에 있는 관객들로 하여금 박수를 절로 받아내는 공연을 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지켜봤는데 프로그램이 일관되게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했던 것이 내일은 좀 바뀌고, 내일 했던 내용이 모레 바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대로,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서 본 사람은 내일 가면 볼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연출자는 최종실 교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연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얼마의 돈을 주고 모셔온 사람인지, 심지어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무엇을 하다가 온 사람인지 검증이 안 됩니다.
따라서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검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
이 돈이 예사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꿰뚫어서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5억원이라는 예산이 많아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세계타악축제가 안 된답니다.
무슨 돈을 어떻게 지출해서 안 되는 것인지는 보고 받지 못했지만 …….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해 주셔야 …….
“그 사람이 얼마짜리였구나!”
“일본에서 온 그 사람은 다리 사이에 공 하나 넣어놓고 두드리더니 이 사람은 얼마짜리였네.”
하면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프리카 추장을 데리고 왔는지 …….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긴가민가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같으면 222쪽의 세계타악축제와 관련한 2008년도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시·군문화예술행사 개최 경비 1000만원 주는 것은 다른 데다가 줘버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는 와룡문화제를 …….
그래서 두 전수회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231쪽에 보면 실시설계비 해서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로 해야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
실시설계비라고 하면 비토지구 관광지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거기에 드는 예산이 이렇다는 말입니까?
지금 별주부전문학관으로 하고자 했던 비토초등학교에 민자가 투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자가 투자되면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더 해야 되지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있지요?
그리고 제가 이 앞에도 5분발언을 하고 했는데 낼모레 시정질문도 할 것입니다.
실안관광지의 지지부진한 부지를 세계적인 다리들로 구성한 다리 미니시암을 건립할 의향이 있느냐고 5분자유발언을 했고, 대교공원특산물판매장에 비어있는 2층, 3층을 지역민들에게, 혹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시관이나 다른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문화관광과가 도시과나 건축과도 아닌데 건물을 짓고 하는 이런 것은 …….
물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많겠지요.
그런데 솔직히 나는 만남의 광장 저것도 김기석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공간도 좁은데 거기다가 …….
거기는 만남의 광장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조금 늦게 가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한 차로 움직이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규모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4쪽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통합구축을 하는데 9000만원이나 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무실에도 슈퍼컴퓨터가 2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무엇이냐 하면 티켓팅을 하면 비행기 티켓팅 하듯이 몇 월, 몇 일 이런 것이 쭉 기록되는, 엄청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것을 할 때 2대를 하는데도 4000만원을 못 줬습니다.
그런데 통합홈페이지 구축하면서 9000만원이나 든다는 것이 …….
얼마만큼 어떻게 해 가지고 할 것인지는 몰라도 별스럽게 하면서 …….
그것은 제가 이 앞에 정보통신담당관을 했습니다마는 전산이라는 이 업무는 기능이 돈대로 되는 업무입니다.
도에 우리 사천을 알리는 합동 홍보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시군이 참여해서 홍보를 하는데 현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합니다.
홍보부스를 설치하는데 개소당 5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에 다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꼭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타악축제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매년 보고를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타악축제와 관련한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제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지출증빙서류가 이만큼 되는 것이 몇 권이나 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 그분들 체재비, 항공료 이런 것이었는데 멀리서 온 사람은 왕복으로 주니까 한 사람한테 200～300만원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계타악축제는 한국에서는 우리 사천밖에 안 합니까?
대만에서 하는 세계타악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외국에서 열리는 항공우주엑스포는 여름에 시장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국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의원들 중에서 시간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투자자가 나오면 관계없는데 우리가 5억원을 들여서 지어 놓더라도 직영을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 5억원을 들여서 지을 것이라면 건물을 짓는 것과 동시에 임대하실 분도 같이 공고를 하면 안 됩니까?
임대하는 사람이 원하는 부대시설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허가 조건에 맞추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줄 수도 있을 것인데 …….
그리고 확실히 들어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건물을 지으면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흉물로 전락하지도 않을 것이고.
같이 공고를 하면 안 됩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지만 제가 밤에 몇 번 이용을 해 봤는데 휴게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더라도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환경보호과 소관
배석한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
세출예산에 앞서 저희 과에는 주로 몸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상적경비가 대부분이고 사업은 몇 가지 안 됩니다.
부속자료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는 산출근거에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위에 있는 계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세항에 계상된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 급량비 300만원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출장여비 2065만 4천원,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환경관리 및 자연보호 업무추진에 200만원, 생태체육공원 조성 업무추진에 100만원 해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연학습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20만원,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20만원, 배출업소 민간합동단속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원, 도단위 자연보호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기타 보상금 해서 490만원이 되겠습니다는 주로 내년에는 람사(Ramsar)총회와 관련한 실비보상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자원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 운영비 지원 100만원,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지원 2000만원, 사천환경운동연합 어린이 환경캠프 지원에 600만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사천시지부 생태체험 지원에 200만원, 그 다음에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에 1000만원, 읍면동 자연보호경진대회에 1400만원, 지구의 날 행사 지원에 500만원 해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 활동 분야에 있어서 재료비가 야생조수보호 재료 구입비 100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야생조수 밀렵신고자 보상금, 야생조수포획 구제활동 보상금, 야생조수 밀렵감시단 활동 보상금,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전 보상금 해서 175만원입니다.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부분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으로서 전기 목책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86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주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1510만 4천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해서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활동 부분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주변 정리를 위해서 성수기에 인부 2명씩 해서 10명을 쓰는 예산이 59만 4천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임차료,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순찰을 위한 차량선박비 해서 14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환경오염 측정장비입니다.
악취시료 측정장비 850만원, 수질 측정장비 200만원, 부유물 측정장비 290만원, 염분 측정장비 60만원 해서 모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장에서 기술지원을 많이 요구해 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수계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카메라 5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6000만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 2000만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3억 7300만원 해서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 7억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수변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직접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국비를 계속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감시활동 및 행정지원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 180일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2명을 6개월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것이 714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야생동물보호 안내판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표주석 제작 및 보수,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차량 표지판 제작 및 보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자재 구입,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기타수용비 등 해서 2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200만원, 임차료 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반환금이 1305만 3천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지침에 내년도에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반납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꼭 반납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다시 추경재원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관리 부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일제조사를 위해 2명을 22일간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임차료,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오폐수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 재료구입,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운용 재료 구입비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27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309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간이화장실 4개소 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수선 재료 구입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60개소를 관리하는 위탁금이 432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진분계숲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진분계숲 화장실, 그 다음에 사천 용소하고, 능화숲에 화장실을 …….
사실상 지금도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첫사업으로서 진분계숲 화장실부터 설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정화조 청소 프로그램 유지관리입니다.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삼천포천 주변 농로(와룡마을이 되겠습니다.) 확·포장 사업에 시설부대비하고 합해서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급량비가 200만원 해서 700만원입니다.
여비는 관내출장여비로서 3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은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와 곤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하수도사업소로 회계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의 세입이 전부 우리 과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국비가 4억 94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서 2억 1684만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2억 7800만원 해서 4억 9480만원이 줄어졌고, 그 다음에 도비가 1억 5700만원 줄어졌는데 이것은 폐비닐수거 장려금 11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1억 4600만원 해서 1억 570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국도비가 줄어진 이유는 환경사업소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이 금년말로서 확충이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는 내지 않았는데 줄어진 이유를 찾아보니까 세입부분에서는 환경사업소 업무를 저희 업무하고 같이 묶어 놓았더라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이 총 1899억원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6억원을 …….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천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우리 예산서에도 부기를 했습니다마는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하고 곤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이전을 해 줍니다.
밑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1억 9700만원하고,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쪽에 10억원하고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출을 해도 다른 지역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변구역에만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선진지 견학도 중단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했는데 선진지 견학만 갈 수 있겠느냐 해서 이 사업도 일단 중지를 시키고, 사업도 성과가 안 들어오면 금년도 예산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에 보면 여비가 엄청나게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여비 부분이나 수용비, 일상경비 부분은 시 전체의 패턴에 맞추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각 계별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 예산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업비를 환경운동연합회에 주면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자연보호경진대회를 하면 행사 후에 쓰레기 수거비를 각 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과의 수용비를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사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이 예산을 조금 요구했는데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수거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 자체는 좋은데 참여가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300여 명이 참여하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50명으로 행사를 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소의 청소비라도 지원을 하면서 이 행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선 관계 때문에 선거기간에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의 우려가 있어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까?
어떤 시설인가 하면 목책에다가 전기를 넣어서 멧돼지가 들어갈 때 감전이 되어 못 들어가는 그런 시설인데 한번 감전을 당한 그 지점에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한번 설치하는 데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이 180만원이고, 나머지 1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내년도에는 농가수를 줄이고, 지원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악취는 항상 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지자체에서 맡아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질이나 부유물 측정장비, 염분 측정장비 이런 것들은 환경지도를 나가면 반드시 이 장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한테 지도를 의뢰해 오는 업체에 지도를 나갈 때 필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장비를 보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
권순옥 계장님이 보증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은 언제부터 위탁운영을 했으며,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자체에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만 한다는 것이지요?
(이삼수위원, 대답없음)
예, 이정희위원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자연보호경진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동 자연보호경진대회 지원 해서 읍면동당 100만원씩 1400만원, 그 다음에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에 1000만원이 있고, 앞쪽에 보면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120만원이 있습니다.
저도 자연보호경진대회에 안 가보지는 않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네 주민들 불러모아놓고 쓰레기봉투 주고, 그것을 갖고 오면 계량화 해 가지고 많이 갖고 온 사람에게 시상을 하고 이러는 것이 환경을 생각하는 21세기 시점에서 과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읍면동에서는 자연보호경진대회를 하는 날 평소 치우지 않던 마을의 오물들을 차나 경운기로 실어서 함께 치우는 곳도 있습니다.
1, 2등으로 순위를 매기는 읍면동은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는 읍면동에서 골고루 나눈다든지 중식대로 소요되는 …….
일단 읍면동 자연보호경진대회는 이름이 경진대회라서 여전히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내용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실제로 마을에서 필요한 청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지사기는 계량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시상을 …….
그래서 읍면동에서 하는 자연보호경진대회는 이름을 자연사랑대회라고 한다든지 해서 경진대회라는 명칭은 빼자고 했는데 적절한 이름으로 바꾸어 그 행사가 이정희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경진대회의 성격을 탈피해서 좀더 연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읍면동의 행사가 바뀌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환경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행사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환경오염측정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중간에 한번 보셨겠지만 이것이 실제 농도와 다른 수치가 나와서 TV에 나왔던 적이 있지요?
지금은 고쳤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잘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그리고 경비가 얼마가 들기에 발전소에서 이것을 시에서 인수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까지 답변 바랍니다.
단지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통보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목책기 설치 지원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2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2286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244페이지에 있는 세입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244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486만원 있지요?
2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국비 지원된 것 486만원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 공무원(3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이호래
문화관광과장김태주
환경보호과장정대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