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일 시 : 2010년 9월 10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진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5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3건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두 번째, 여성발전기금 운용 철저 해서 66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2000만 원 정도만
집행했다 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5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경상보조금 지원 사항 전산시스템 관리와 서부사회복지관 건립 마무리, 경로당 운동·의료기구 관리 철저에 따른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고, 서부사회복지관은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기와 의료기기는 매년 1회씩 점검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관련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사용지도 소홀에 따른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복지시설에 대해서 주의조치와 함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 지급업무 소홀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장사시설 신축과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조성이 있습니다.
장사시설 신축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차근히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7월15일 준공해서 10월7일 목요일 개관 준비를 위하여 집기와 커텐, 사무실 배치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은 장사시설 신축과 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장사시설 신축과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조성,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장사시설 신축은 현재 국비 미내시도 있고, 행정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중에 마무리해서 10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2개 사업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장사시설 신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은 장사시설 설치사업에 130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데 73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기초노령연금은 집행잔액이 1100만 원으로 사유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어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2922만 원이 반납되었숩니다.
시설 입소자의 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 입소자수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입니다.
2009년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사도우미사업과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875만 2천원이 반납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가사·간병도우미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중간의 두 자녀 이상 보육지원에서 1368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2061만 5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는 곳에 바우처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상인원을 파악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 시군별 집계를 잡는 데도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액의 반납액이 나왔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경우 299만 4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디딤돌씨앗계좌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평균 80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3만 원까지 지원되는데-자기들이 1만 원을 하거나 6천 원을 하면 남은 금액이 반납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나가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반납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7개 지역아동센터에 균일하게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정부가 지침을 바꿔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됨으로써 돈이 반납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2594만 7천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납되었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방과후 학습비 지원 대상이 종전에는 8세부터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10세로 지침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재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남았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차등보육료 지원에서 870만 6천 원이,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에서 3573만 1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차등보육료는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 만 지원하는 바람에 숫자가 적어짐으로써 돈이 남게 되었고, 드림스타트 사업은 현금이나 물품은 주지 못하도록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에 99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에 소방 관련 공사 감리용역에도 88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1개가 있습니다.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조성공사에 있어서 당초 16억 7700여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변경은 19억 63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유는 리모델링공사로 현장 여건에 부적합한 공사를 변경 시행하고, 봄철 공사기간 중 잦은 비로 공사기간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하자검사 대상 현황 및 검사실시 결과입니다.
우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부적합한 행위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 인건비 및 영아 기본보조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도에 부과한 것은 거의 다 받았고, 미납 부분이 세 군데 있는데 석화어린이집과 꽃나라어린이집, 그리고 곤양어린이집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함께 보조금 환수를 했습니다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납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에 정액보조금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임의보조금입니다.
2009년도에는 3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사천여성회에 300만 원,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에 300만 원, 대한미용사회 사천시지부에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원했습니다.
그 중 2009년도에는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에서 주관한 다문화한마당잔치는 신종플루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입니다.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여성발전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아동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건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노인복지기금 9억 5653만 4천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액은 8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11억 3112만 7천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고, 당초 목표액은 10억 원이었습니다만 이자 수익금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관련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1개소당 연간 16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연간 96만 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는 연간 7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올해 한시적으로 14만 1500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연도별 경로당 지원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 신·개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사업한 것 중 2009년도에는 12억 3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0년도에는 4억 8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많이 지원된 이유는 영복원과 산분령, 광포마을회관에 화장장과 관련한 인센티브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입니다.
전체 인구 112,995명 대비 15.65%가 노인인구입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15.2%였습니다.
우리시의 고령화가 신속히 진행되고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입니다.
기준은 2만 원부터 9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상세히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만 단독 노인의 경우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부부인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부부는 4만 원에서 최고 14만 4천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현황입니다.
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인데 저희들이 6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관리자 1명과 노인돌보미 26명이 1인당 25명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전화를 통한 안전 확인을 하고 있고, 그 외 생활교육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노인 지도사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하고 삼천포노인복지관에 각각 1명씩 배치해서 경로당 관리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계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7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재료와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150여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및 자부담, 수입금 현황은 남양양로원과 사천노인전문요양원, 사천실버요양원, 그리고 삼천포요양원, 사천행복요양원, 부모님의 집, 그다음에 사천건양요양원, 늘푸른노인요양원, 참사랑노인요양센터, 그리고 성남두레복지원, 주사랑노인요양센터, 신애원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이한 사항은 남양양로원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곳이며, 시비와 국비, 도비로써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실버요양원에 보면 등급외자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2008년7월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 들어가 계시던 분은 등급을 안 받아도 나가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침상 등급외자로 구분하여 나갈 때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사천행복요양원에도 등급외자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요양을 받는 자 중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시설별로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 현황입니다.
후원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후원금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에 대한 수입과 사용보고서를 시장님께 제출하여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출되고 나서 점검하여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시립장사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목적은 기존 시설의 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 화장장 부지이며,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약 44,170여 평이 되고, 화장장과 화장로, 봉안당, 자연장을 130억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국비 64억 원과 도비 15억 원, 시비 51억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국비 64억 원은 법에서 정한 기본금액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도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원님과 시장님이 힘을 합해 도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5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51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비 24억 원과 도비 5억 원, 시비 27억 원으로 현재 31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22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뒤에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9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설계를 마쳐서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그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산이라 추가로 매입해야 하고, 생각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39억 5400만 원은 중앙에 계속 방문하여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관련입니다.
2009년까지는 9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었고, 2010년도에는 100개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올 4월까지 동지역은 2년간 수급제한을 해서 시설허가를 안 해줬고, 읍면지역은 1년간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신규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어린이집 현황은 시립이 6개소입니다.
6개소는 조례에 의해서 3년을 기준으로 위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여 문제가 없을 때는 1회에 한해서 연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로 하면 6년간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30일 근로자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6월30일자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어 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시설수가 92개소로써 차량이 있는 곳이 76개소, 운행대수는 92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시설수가 100개소로써 차량운행은 77개소에서 9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도시지역, 그러니까 동지역 중에서도 향촌과 남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예산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입니다.
92개소에 대해서 연장시설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확인을 하고, 지도단속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 이런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 및 추진현황입니다.
구성 일자는 2008년2월13일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3명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운영 규정은 연 2회, 또 필요시 임시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9년9월7일에 서면으로 한 번 했고, 2010년3월24일 2010년도 여성발전예산안 심의 및 결정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현상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셋째 자녀 출산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 복지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9년11월25일 제정해서 이번 추경에 1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셋째아 14명이 가입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차등 보육료 외 5개 분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 지속 추진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마을회관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추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대규모 예산 수반에 따른 시 자체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업무가 보건소와 우리 사회복지과 등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추진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인구는 지방화시대 자치단체의 경영과 삶의 질 향상의 기본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에서도 인구증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사천시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119,555명이며, 2010년6월에는 114,880명입니다.
증감을 보시면 2001년도보다는 인구가 줄었습니다만 326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줄고 늘어남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장려시책은 출생아 및 전입세대 우대인증 발급 및 출산기념품을 지급하고, 실내수영장 이용료 할인, 쓰레기봉투 지원, 문화예술회관 공연료 감면,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및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할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i다누리카드는 지금 현재 셋째아에 대해서 카드를 주어 가맹점에 가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전국 최초로 셋째아 이상 관내 고등학교 전입세대 관내 고등학생 수업료 면제를 위해 조례를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기숙사 거주 학생 학비 차등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숙사 거주 학생의 70% 이상이 우리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8000만 원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점은 전담부서 미설치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추진이 안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련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조성 현황입니다.
구. 삼천포청사에 대해서 2009년6월9일부터 2010년7월15일까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실상 사업비가 35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28억 8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작년에 계약한 금액은 28억 8400만 원이고, 총사업비 35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전 축열금이라든지 방과후 아카데미나 드림스타트사업 등에 지원된 것 등 여러 가지를 사업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7일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사천읍 평화리 1-10번지에 있습니다.
앞뜰 앞 양지모텔 뒤로 가면 근처에 있습니다.
이 시설도 사천지역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직원이 2명이 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년에 5144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금과 분권,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삼천포청사 내 1층에 있는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에는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구. 삼천포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24명으로 직원은 6명이고, 학교폭력상담사 2명, 청소년동반자 13명, 방과후 아카데미 3명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4억 9238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58%, 시비가 42%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 실적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담배나 술 등을 청소년에게 팔았을 때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및 선도활동입니다.
총 7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활동은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와 YWCA 유해환경감시단에서 했는데 30회를 실시했고,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준수 계도를 하였습니다.
합동단속은 우리시와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 관련단체가 합동으로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은 3건을 적발하였는데 영업정지 1월이 1건이고, 과징금 부과는 2건에 150만 원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문화축제 개최 현황입니다.
문화공동체 체험활동과 청소년참여위원회 동계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신종플루 관계로 청소년 역사 문화순례와 청소년어울마당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개소당 1400만 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아동 지원입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현황은 총 8억 597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중 중식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며, 방학 중 중식 지원은 53일에 1785명에 대해서 3억 7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학기 중 중식 지원은 토·일·공휴일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2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관련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2009년도에는 1500만 원, 2010년도에는 1700만 원으로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보호아동 현황으로 2009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는 5세대에 5명이고, 2010년도에는 3세대에 3명입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은 2009년도에 67세대 83명, 2010년에는 57세대에 69명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보호비 지원은 입양자와 가정위탁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부식비도 마찬가지이고, 제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마을 어린이놀이터는 23개소입니다.
전년도에는 4개소에 610만 원을 들여 보수를 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사천읍에 소재하는 사천성·가족상담센터와 동지역의 축협 2층 YWCA에 사천건강가정상담소가 있습니다.
종사자는 성·가족상담센터에는 3명, 건강가정상담소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선구동과 동서금동, 벌용동 3개 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203세대 972명이 대상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1년에 3억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는 동서동과 향촌동까지 포함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사업비도 다소 여유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취재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시립장사시설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계획에는 없지만 이 시설 구역 내에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해 장사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현대화 하기 때문에 본 시설이 되고나면-장사시설문화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도-우리시 장사시설이 모범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9페이지를 봅시다.
공부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청소년공부방이 6개지요?
공부방에 아이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방동이나 신수도에 돈이 나가면……
공부방운영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일부 송보나 아파트촌에서는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부방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농촌이나 어촌지역은 시내 도서관처럼 활용되지 않지만 일부 학생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늑도에도 있었는데 실제로 다리가 놓여 폐지가 되고, 대방동에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신수도는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지도 위원회가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남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네요-문화공부방은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운영하고, 디딤돌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 운영 주체가 4개 파트로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3군데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3군데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한 난점이나 곤란한 점은 없어요?
운영 주체는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 모순된다는 것은 안 느꼈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아까 반납사유를 말씀하실 때 주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수요가 적을 때 반납한다고 하셨거든요.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는 실제로 노인연금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갈수록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되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어떤 이유로 반납하게 된 것입니까?
인건비에 얼마, 수용비에 얼마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부의 확인을 받아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출하더라도 수용비를 지출하지 않아 일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39만 5천 원……
우리가 읍면동에 나누어 주거든요.
33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확대 해서 주차면 50면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청에도 보니까 분홍색으로 표시해 놓고, 아파트 단지 안에도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던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는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데는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안 되어 있고, 규제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사천시 인구는 조금씩 늘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생활여건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상담소의 이름이 바뀐 것이죠?
지금은 가정폭력상담소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국·도·시비의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국비 3억 원, 2010년도에도 국비 3억 원으로 진행되는데 아까 동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왜 사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개 동지역을 늘린다는 것인지, 이 사업은 동지역만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읍면은 제외되는 사업은 아닐 것인데 왜 3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가 2개 동을 늘린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3개 동이 대상이 되었던 것인데 점진적으로 늘여도 좋다, 단 그 사업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읍면지역까지 가면 집중 지원에 애로가 있을 것 같고, 동지역은 조금 늘여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를 지원함에 있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도비의 경우는 관련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사실 지방비라고 하면 도비하고 시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며 계속해서 도의원을 통해 건의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마친다고 되어 있지만 한해 정도는 늦어져도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국도비 보조금을 받을 때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를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지원받는 것입니까?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 반납이 참 많거든요.
특별한 경우에는 도에서 자기들이 인구수나 면적을 봐서 바로 안배하는 방법도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들이 소요액을 요구합니다.
서민을 상대로 지원하는 것인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만큼 수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많이 나가는 데는 아주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데는 적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노인전문요양원 같은 데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도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그렇게 지원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로 소요액을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보건복지부까지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큰 요양원들은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처가가 한다든지 조카가 한다든지……
거기다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많은 특혜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부모님의 집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집에도 지원금액이 상당합니다.
2010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억 원 집행된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지정되어 기능보강사업비 2억 원을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5억 8000만 원에다가 플러스 2억 원, 그다음에 1억 원은 그에 따른 부족분을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준 것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복지시설과 지원 비율이 맞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요양원에 집중적으로, 특히 친인척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 지원되는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와! 저렇게 많은 돈을 들이나?” 했는데 국비가 88%라고 하니까 참 잘했다 싶더군요.
구. 삼천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문화센터를 지었는데 청소년들의 꿈의 보금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오전에는 청소년들이 활용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에는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특히 4층의 다목적 공간 같은 데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공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연계하여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2010년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건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과 관련하여 행정의 하자인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소송의 전망은 어떻게 예측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세가 줄줄 샌다.”는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 과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겠구나!’ 싶어서 감사파트와 합동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 18개 법인과 규모가 큰 시설, 그러니까 시립 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 그리고 영아전담어린이집,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는 데를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른 시군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표를 의식해서 과감한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신 소송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행정심판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아주 적법하게 조치를 했는데 보조금 환수를 굉장히 낮추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끝까지 가도, 만약 진다하더라도 저희들 판단이 맞다고 보고 있고, 전국에……
우리시의 경우 1년에 190억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나가는 돈입니다.
거의 200억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국가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위법한 사실을 자기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하고 소송과정에서, 그다음에 행정심판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하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만약 저렇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행정처분이 마지막 보루거든요.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행정처분을 잘 했다고 보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지더라도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잘 넘어가더라도 우리시에서 지적한 부분과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들어서 소송을 한 것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다 회수하지는 못하더라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단돈 얼마라도 회수를 해야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제가 될 것입니다.
승소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판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에서 기초노령연금 등의 확대와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군마다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책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시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만규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많이 늘릴 계획으로 예산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교나 공공기관, 공원 등지에 보면 잡초나 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요원이 있겠지만 그런 데는 노인들이 일하기에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 데도 많이 확대해서 노인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도 우리시는 하위급에 속합니다.
인근 군부에는 출산을 하면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들이 있다고 해도 사실상 홍보도 안 되어 있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돈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 예로써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사람이 거창군으로 주소를 이전했는데 거창군은 출산을 하고 나면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답니다.
그 대신에 주민등록을 2년 동안 옮기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거창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답니다.
실제로 살기는 삼천포에 살지만 주소지는 거창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시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시군보다는……
이것은 좀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셋째 자녀 복지보험료 지원, 보육료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출산을 하고 나서 얼마만큼 지원해 주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시는 출산장려금이 20만 원으로 너무 적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그렇고, 출산장려정책으로써도 좀 과감하게 예산에 반영시키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할 것입니까?
그리고 사실상 군부하고 시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부는 과감하게 200만 원까지는 주더라도 500만 원까지는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구가 많은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하동이나 남해, 거창의 경우 500만 원을 줘도 사실상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데는 아예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읍면동도 여러 군데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안 드는데……
우리는 그렇게 과감하게는 못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개선하여 증액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써 추진현황을 보면 출산장려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산부라든지 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서도 나왔지만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천시보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통해 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전혀 홍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홍보가 많이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런 시책들이 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서 결국 홍보가 잘 되면 내년에는 이 예산보다 더 증액될 것입니다.
증액이 된다는 것은 홍보가 잘 되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찾았으면 대책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도와 다음 해를 대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했더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익래 위원님께서 청소년문화센터와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저도 청소년문화센터를 가 봤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답사를 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겠다 싶은 곳이 많이 있습디다.
거기에 다목적 강당이 두 군데 있지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아직까지 그에 따른 충분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다른 다목적 강당이 있으니까 그걸로써 족하고-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은 거의 다 학교시간이 끝난 후가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실내탁구장을 하나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노인들이 포켓볼을 할 수 있도록 2～3대 놓아주기를 희망한답니다.
노인분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탁구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포켓볼대도 2～3대 놓아주면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 시설을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밸리댄스장도 있습디다.
벌리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여건이 안 돼서 거기서 밸리댄스를 하던데 그것도 참 잘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2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저는……
혹시 필요에 의해서 확보한 공간 중 다른 장소보다 넓다 보니까 다목적 강당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과 관련하여 다른 시군의 청소년시설 관계자와 자주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이 같이 사용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니까……
우리시는 밸리댄스하고 스포츠댄스는 오전·오후로 나눠서 3시까지 하거든요.
4시부터는 방과후아카데미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 해서 3시까지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다른 청소년시설에 있는 관계자가 “그렇게 운영하면 청소년 보호자들이 화를 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확보해야지 같이 사용하면……”
지금 지하에서 벌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풍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청사가 떠내려가는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밸리댄스라든지 스포츠댄스를 할 때도 굉장히 시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상담도 해야 되고, 독서실도 있습니다. 2층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숙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바로 확정하지는 말고 의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과 청소년 관련부서 등과 협의해서 추진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탁구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 식당부지 아래층에 설치하고 이쪽 본관건물에는 안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1층에 보니까 도에서 지정한 성문화센터가 있습디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주하는 직원이 5명인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홍보가 덜 돼서 투자한 것에 비해 이용객이 아주 적습니다.
동지역에라도 공문을 보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미래가 밝아야 우리 사천시의 미래도 밝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십억 원을 들여 구. 삼천포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사실상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라든지 청소년건전육성위원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건전육성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한 번 개최했거든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수십억 원을 들여 청소년문화센터를 개관하는데 청소년건전육성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인지……
그런데 개최실적이 없어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어요.
어제 저녁에 정성진 담당에게 물어보라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도 사실상 개최가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초에 청소년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반드시 개최되도록……
여기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만 기재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 여름, 겨울, 그다음에 필요할 때 자주 모이거든요.
수당을 지급하는 공식회의는 한 번 했지만 비공식 회의는 자주 합니다.
아이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위원회 중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어린이날 행사는 우리시에서 안 하고 단체에 용역을 줘서 행사를 하지요?
옛날에는 시에서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관련단체에다가 주다 보니까 한번 걸러주기 위해, 그 단체에 주되 행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관리 하겠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현장 여건에 부적합하다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3억 원이 추가되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니까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설계서를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손해가 간다는 겁니다.
건물에서 3억 원이 손해고, 바깥에서 얼마가 손해라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 정성진 담당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마치는 날까지 손해간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만 자기들한테 얼마가 손해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보면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완해야 할 일들도 많고……
구. 삼천포청사의 경우에는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는데 현장 여건이 부적합하다 해서 업자가 요구한다고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3억 원이나 더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상 설계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성진 담당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설명을……
설계변경을 할 때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용어 자체를 이렇게 씁니다.
“설계 여건이 부적합하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안에 보면 설계도 잘못되었고……
내용을 따져보면 저기에 배수로가 있었는데 기존 배수로를 활용하다 보니까 더 늘려야 해서 그것을 늘린 것이고, 2～3층을 청소년수련관이라 해서 25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당초 1～2층은 손을 안 대기로 했는데 실제로 위에 손을 대는데 밑에 손을 안 댈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고, 또 지하 양쪽에 페인트칠을 하는데 일반 페인트는 결로 때문에 칠을 하고 나면 바로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용어 자체를 쓰다 보니까 현장 여건이 부적합하다고 기재된 것입니다.
안의 내용 자체는 설계에서 빠져 있었다든지, 예를 들어 천장을 뜯었는데 안에 있는 마감재를 폐기물 처리규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국비나 도비 등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따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사천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그리고 경상남도청소년문화센터, 그다음에 방과후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를 합해서 위탁 관리를 하기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해 놓았거든요.
위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탁 관리를 하더라도 자기들 내부에서 따로 분리해서 관리할 것입니다.
어제도 면접을 봤습니다마는 사실 면접을 보려는 면접관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애로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다른 부분에도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는데-사회복지시설 후원 현황이 있습니다.
후원 현황에 보면 남양양로원이라든지 사천노인전문요양원, 늘푸른노인요양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신애원 등에는 후원금 수입내역보다 지출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더 지원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하나도 안 받았지만 적립되어 있는 후원금만 있으면 더 많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강태석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화장장하고 봉안당 등을 설치하는 시립장사시설과 관련하여 130억 원 정도가 드는데 거기에 장례예식장 시설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화장장하고 봉안당을 만들면서 장례예식장을 같이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여론이 많은데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거기에 장례예식장을 같이 만들면 안 됩니까?
장례예식장이 같이 있는 곳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위치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거기는 혐오시설이고, 귀신이 나오는 곳이다 해서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있고, 이삼수 의원님께서는 늘 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십니다.
원래 이 시설은 107억 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당초설계에 180억 원이 나왔습니다.
깎고, 깎고 한 것이 130억 원인데 지금 현재 장례예식장을 포함시키면 또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실무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예식장은 전액 시비로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섭고, 귀신 나오는 곳이라 장사 지내러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초상집에 귀신 나온다고 문상을 안 가진 않을테니까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화장장이 있고, 봉안당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면 훨씬 유리한 입지조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중간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바뀌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다가 바뀌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셨는데 개인으로 가정합시다.
우리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리해 주는 조건으로 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업자들은 이런 돌발상황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 공사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 하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조금 양보하고, 너도 조금 양보하고……
예를 들어 금액이 3억 원이라면 1억 5000만 원이라든지 1억 7500만 원에……
시의 예산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은 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설계를 정리해서 한 가지로 가야지 하나 하고 나서 또 하나 하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조금 크면 업체에서도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고, 자기들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굳이 자기들이 안 해도 될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된 대로만 해 주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수로는 자기들이 안하고 가도 됩니다.
그럼 설계를 한 사람에게 따져야지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배수로를 건물 평수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사업비가 조금 적다고 해서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다 올려주고……
오늘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나 다른 과에도 똑같이 지적한 것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이 있다 보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업자들과 결탁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방지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문제가 되어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론이 형성되어 정말 문제가 있다 해서 변경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조금 추가되고, 설계변경이 되고 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세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서 이문상 의원님과 김기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기석 의원님께서 작년 9월29일에 문화재나 사적으로 관리하는 정문에 대한 안내판 설치 여부와 정문의 수요, 그리고 공덕비, 불망비, 송덕비 등의 비문에 대한 안내판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금석문집을 발간 중에 있어 정문에 대한 자료들이 정리되면 홍보토록 하고, 비석 안내문의 경우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지만 도로변을 중심으로 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암 이정 선생의 학덕과 작위에 맞는 대관재 복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8년도에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시굴·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발굴조사가 끝나고 나면 결과에 따라 대관대와 대관재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문상 의원님께서 실안관광지 개발사업의 2011년 완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늑도유물전시관의 조기 건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면 동계마을에 문화센터를 건립하자는 김기석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읍지역에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문제로써 이 사업은 정만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새로운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천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체육관과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만남의 광장 휴게건축물을 조기에 건립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작년 6월24일 휴게건축물을 준공하여 현재 민간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계서원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현재 1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고정 배치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천읍성 성곽 복원공사를 재시공하라는 시정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원래의 성벽에 가깝다는 자문을 얻어 시공을 완료하고, 금년도분 20m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천읍성 내 수양루 및 구. 관덕정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비 1억 원을 배정 받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양루 해체 보수공사는 10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자유새 연습공간을 제공하라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공연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유새만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초청공연 발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광주시 계림1동에서 우리시 향촌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우리시의 12차농악을 초청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단체에서 사례비를 요구함으로써 상당히 물의가 일어났던 부분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천시 홍보 광고판 설치와 관련하여 제주공항 광고판 설치를 위하여 검토한 바 연간 8400만 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금년도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산공원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관리와 관련하여 6월 현충일 행사를 맞이하여 도색작업을 하고, 주변환경도 정비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기획공연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하는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대로 된 공연단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한 번 공연할 때마다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더 충분히 확보되어 더 많은 좋은 공연을 유치하도록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축제 등 보조금 집행에 다른 세금신고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축제를 하면서 각종 무대제작이라든지 장비 임대 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면 결국 10%의 예산이 소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춰왔던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법에 맞도록 10%씩 세금 신고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와 관련한 세금은 철저히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도갈방아소리전수관 건립은 작년도부터 금년 2월까지 국비 2억 원과 도비 7억 원 등 7억 4750만 원으로 완료 했습니다.
선진리성 토성 복원공사는 2009년에 착공해서 금년 8월에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22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늑도유적지 부지매입사업은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고, 총사업비는 약 3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지금까지 17억 1428만 6천 원의 사업비로써 현재 76% 정도의 부지매입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배정된 것으로 하반기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향교 유림회관은 도비 2억 원과 시비 5억 원 해서 7억 원으로써 금년도에 준공하여 준공식까지 마쳤습니다.
사천향교 풍화루 해체 보수는 1억 원의 사업비로써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사천읍성 수양루 해체 보수공사도 1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방동 삼천포대교공원 위의 주차장 조성공사는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듭니다만 현재 보상비가 8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비토휴게쉼터 설치공사는 월등도 토끼섬과 거북섬 들어가는 데크가 되겠습니다.
1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 설치사업은 대교공원에 설치할 거북선 원형모형으로 2009년도 예산 8억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 2억 원을 합해서 1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실안관광지 내 선창 소교량 정비사업은 1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구. 의회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총 15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작년에 9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는 6억 원의 사업비로써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천읍성 성곽 복원공사는 2억 원의 사업비로써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선진리성 공원화 사업은 2009년6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9억 586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주변 정비공사는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10월에 완공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비토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고, 임진란 해전지 관광화사업-이것은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은 작년도 예산 8억 원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 사업은 2001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사천매향비 보호각 방충사업과 사천 늑도유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토지매입은 집행잔액으로써 각각 24만 원과 369만 9천 원이 되겠고, 구암제 행사는 작년에 신종플루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행차에 필요한 어가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억 원 중에서 7733만 8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타악축제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부분 3억 8800만 원을 반납했는데 기 집행한 해외 초청팀에 대한 초청비와 운영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총 8건의 용역을 집행했는데 설계용역이 5건이고, 타당성 검토 용역이 1건, 안정성 검토 용역이 1건, 소방공사 감리 용역이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선진리성 토성 복원공사에 물량이 좀 늘어나서 약 2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설계변경을 하였고, 판축전시관 공사도 연면적이 조금 증가하는 바람에 93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1억 8889만 6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 8000만 원이고, 대관료 수입은 2600만 원, 기타 문화가족 회비가 630만 원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총 1억 1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제외한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약 5억 63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적자가 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과 샤워장 임대료 700만 원과 만남의 광장 휴게소 2500만 원, 대교공원 특산물판매장 임대료 2000만 원, 초양도 주차장 소매점 1900만 원, 과징금 등등이 있습니다.
17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에는 사천예술촌 500만 원 등 23건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세부 단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연극협회 사천시지부에 5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서 2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천관광21위원회와 문화상심사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천관광21위원회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조례를 정비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화상심사위원회는 매년 1회씩 심의회를 열어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는 10년 주기로 시사를 편찬하기 때문에 2012년도가 되어야만 시사편찬위원회가 가동될 것으로 봅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올해 두 번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해변가요제가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주MBC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한 바 있고, 바다영화제는 1200만 원, 나비와 함께하는 생태체험전 2800만 원과 안숙선과 함께하는 민요여행 100만 원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대부분은 행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최현우 매직 콘서트와 마크와 친구들, 아동극 구름빵,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뮤직파워 콘서트 등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으로 한 사업이 되겠고, 구암제는 금년도에 처음 개최하여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와룡문화제에는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사별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와룡문화제는 추진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해서 3개월 동안 준비하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기간이 짧아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벚꽃 개화시기에 맞추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벚꽃 개화시기를 잘 못 맞춰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 추진기구의 상설화 및 법인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행사장이 상당히 비좁고 한 부분이 있고, 벚꽃 개화시기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유채꽃을 재배해서 벚꽃이 개화하지 않더라도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악축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악축제는 올해 네 번째로 개최했습니다만 주행사장인 대교공원이 좀 협소하여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상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행사장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으로 행사장을 넓혀 나가고,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타악축제나 와룡문화제는 다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당연직으로서 축제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외부단체의 협찬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체를 만들어 협찬도 좀 받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셔틀버스를 활용하는 문제도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어 운행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암제 행사는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만 구암제를 별도로 하기 보다는 와룡문화제와 통합해서 하나의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삼문학관 및 호연재 운영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7,549명이 입장하였고, 유지관리비로써 388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9000여 명이 다녀가고, 195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박재삼기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박재삼문학상을 제정할 계획이고, 박재삼 흉상이나 동상을 제작하고, 묘소도 이전하는 등 박재삼기념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향토역사관 운영 상황입니다.
2009년도에 749명,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467명이 다녀갔습니다.
유지관리비가 2009년에는 1341만 3천 원, 금년 6월까지는 67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한국예총에 삼천포대교 야경축제 4000만 원, 예총 운영비 지원에 2400만 원, 가을뜨락제 800만 원 등 72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서 10개 단체에 1억 8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국예총사천지회에 예술제 경비 4000만 원과 예총 운영비 2400만 원, 여성합창단 창단 및 운영경비 1000만 원, 사천사랑愛 음악여행 800만 원 등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3억 1070만 원이 집행됩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약 1억 93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사천여성합창단을 올해 창단해서 거기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남청소년연극제에 3500만 원, 경남연극제에 1억 227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지원되었고, 26페이지에 보면 수궁가 경창대회 경비 3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1억 937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27페이지, 문화원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억 3400만 원, 2010년도에는 1억 3700만 원으로써 해마다 비슷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비디오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현황입니다.
청소년게임장 16개와 노래연습장 58개, 비디오감상실 2개, 비디오소극장 1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36개 등 113개가 우리 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변경·폐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신규 8개와 변경 12개, 폐업 2개 등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신규 12개, 변경 41개, 폐업이 11개 있었습니다.
지도단속 및 처분현황입니다.
건전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영업주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법규준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지도단속은 124회에 걸쳐 하였고, 행정처분은 37개소에 대해서 처분하였습니다.
29페이지,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6개와 도지정문화재 35개 등 41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의 제례비 지원현황입니다.
사천향교와 곤양향교 춘계 석전제에 각각 200만 원씩 지원하였고, 추계 석전제에도 2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춘향제에는 구계서원에 100만 원, 경백사에 100만 원을, 가산천룡제에 100만 원, 임란 조·명군총 연합군 전몰위령제에 100만 원, 성황당 산성제에 100만 원, 작도정사 석채례 재현에 150만 원, 안점봉화제에 100만 원 등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계 석전제는 아직 시기 미도래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가 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개·보수사업별 내용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문화재 개·보수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곤양향교 소화시설 설치공사에 5800만 원, 각산산성 정비공사에 4000만 원, 늑도유적지 종합정비계획 기본설계용역에 8760만 원, 마도갈방아소리전수관 공사에 7억 4750만 원 등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천향교 풍화루 해체 보수공사에 1억 원, 사천읍성 수양루 해체 보수공사에 1억 원, 사천읍성 해체 보수에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82건을 허가하였고, 금년도에는 60건을 허가했습니다.
사용료는 2654만 2천 원을 부과해서 2654만 2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각종 공연 등 분야별 문화예술회관 활용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대공연장에서 45번의 공연을 하였으며, 소공연장에는 25번, 전시시설은 38번, 기타 17번인데 이것은 무용연습실 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5번을 대관하였고, 금년도에는 97번을 대여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관광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시설물 정비는 모래 보충에 1810만 원, 화장실 개보수 및 시설물 정비에 343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남일대해수욕장은 7월6일부터 8월22일까지 48일간 개장 운영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바다영화제와 해변축제를 개최하여 각 20만 명의 피서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월1일부터 시작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단체관광객 20명 이상이 우리시에서 1박을 하고, 두 군데 이상에서 식사를 하든지 관광지를 둘러봤을 때 관광객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000만 원의 사업비로-여기 2500만 원은 당초예산이고, 추경에 2500만 원을 확보하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 387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3870명 정도가 우리시에 와서 주무시고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과 관광회사 직원들이 함께 사천관광 안내를 하고 있고, 관광박람회는 내나라여행박람회 등 2회에 걸쳐 참여했고, 사천관광 이미지 광고 홍보는 사천공항하고, 대전 지하철, 그리고 서울 종로3가역에서 1년에 4314만 원의 사업비로 광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천공항과 제주공항, 그리고 남부터미널에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 관광안내소는 주요 길목 39개소에 관광홍보물을 비치해서 안내하고 있고, 관광홍보물은 총 5200만 원의 사업비로 165,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문화관광투어는 진주에 있는 국제대학과 경상대학, 산업대학 등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을 우리시에 초청해서 잠재적인 미래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우리시로 전입할 때 관광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528명에게 관광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천휴게소 항공기 전시는 2500만 원의 사업비로 F-4D 항공기를 사천휴게소에 설치한 사업으로 8월말에 완공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우주엑스포 행사기간 동안 관광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고, 11월중에 민·관 합동으로 사천관광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는 12월중에 60여 명의 철도 관계자와 여행사 대표 등을 초청해서 우리시 관광명소를 안내하고, 관광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문화·관광투어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및 관광가이드북은 4000만 원의 사업비로 60,000부 정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비토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토리 14-1번지 일원에 281,869㎡ 규모로 도로와 주차장, 별주부전 고전문학관, 숙박·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에 400억 원과 민자 370억 원 등 7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관광지 지정을 위한 지정고시를 마치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안관광지에서 보듯이 민자유치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사업은 속도를 조절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대 유원지 개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일대 유원지는 호텔과 해수탕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되었던 콘도미니엄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주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콘도미니엄이 설치되면 거기에 맞추어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줄 계획입니다.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 설치입니다.
대교공원 내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거북선 원형모형을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내부 시설물을 둘러볼 수 있는 체험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어서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교공원 수상무대는 수상무대 600㎡와 경관분수 1식 등 25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모자라는 15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 중에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안관광지 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상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실안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기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필지로 나누어 매각을 하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원형지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에서 해제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및 아트센터 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원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구. 시의회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이전을 마쳤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국비가 5억 원, 시비가 10억 원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늑도유적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늑도유적지 종합정비사업은 쉽게 말해서 늑도에서 나온 유물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전에는 국비 지원이 50%였는데 30%로 낮아졌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구난방으로 박물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을 만들어 문화관광부에 올렸는데 실무자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신규 박물관 건립은 곤란하다. 약 50평 정도의 전시관을 만들면 되겠다.”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 공문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인 시 방침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2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유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건립이 되더라도 관리비가 연간 1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순수 시비만으로 전시관을 건립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평면무대 옆에 분수대가 올라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25억 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해서 평면무대를 만들되 위에 돔형 지붕을 씌우는 문제는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형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모를 해서 시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붕을 씌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15억 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25억 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마무리를 짓고, 지붕을 씌우는 부분은 추가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5페이지, 관광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남일대해수욕장 모래 보충을 위해 181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해마다 모래를 안 넣으면 안 됩니까?
모래를 넣으면서 전체적으로 바닥을 좀 골라야 합니다.
모래가 쓸려가는 부분도 있고……
올해는 태풍이 왔는데 돌도 밀려오고, 파래도 많이 밀려왔지만 모래가 굉장히 많이 밀려와서 몇천만 원 어치의 모래를 백사장에 부어놓고 갔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해마다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20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많은 양의 모래를 넣지는 못합니다만 해마다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해수욕장 도로변에 옹벽을 설치하고, 건물을 높인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약 45˚ 각도로 유리를 만들든지 해서……
건물에 바람이 부딪히니까 모래를 쓸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가 안 떠내려가게 하려면 앞에다가 45˚각도로 유리를 씌우든지 태양열발전기를-그것은 앞이 가려져서 안 되긴 하겠네요.-세우든지 하면 바람이 이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모래가 안 떠내려 갈 것인데……
밤에 자면서 연구를 해 봤는데 해수욕장 모래밭이 끝나는 언덕에서부터 45˚ 각도로 시설을 설치하면 모래가 잘 안 떠내려가겠다 싶어요.
집을 지을 때 그렇게 설계해서 지었다면 해수욕장 모래가 제대로 붙어 있을텐데 생각이 좀 짧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세계타악축제를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행되는 축제가 518개 정도 되는데 2008년도에 한국일보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50대 축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어축제와 비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어축제와 세계타악축제를 같이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여러 단체들이 오는데 거의 다 외국에서 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세계타악축제를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와서 공연하는 분들이 전부 외국에서 초청되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국내에 계신 분들이 초청되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을 직접 초청해서 거기에서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제가 왜 천안축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천안축제에는 71개국에서 옵니다.
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세계적인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저마다 자기들만의 타악이나 음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추진하는데 A급 연주자들은 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축제를 밀고 가다 보면……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공연장소가 좁아서 해상무대까지 설치해 가면서……
이것은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항공우주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적인 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징성이 있다 해서 무작정 의미 없이……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들이 행사를 줄이려고 합니다.
실효가 있을 때는 계속 유지하는데 타악축제나 이런 것은……
아까 전어축제하고는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축제가 뭡니까?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축제가 있고, 또 축제를 할 때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순소득이 있고, 우리시 홍보 효과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전어축제는 많이 압니다.
뒤에 추가로 하겠지만 올해 남일대해수욕장에서 시행한 해변가요제 그런 것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해변가요제의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MBC보다 서경방송에 위탁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헤아려서 축제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있도록 관심을 갖고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관광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유람선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대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유람선으로 인해 관광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고비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거기다가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관광객을 자꾸만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사천에서 남해로 바로 빠지는 도로의 개설 등으로 인해 우리시의 여건이 불리해져 가는데 좋은 축제들을 잘 연계시켜 유치할 수 있도록 보충해 주시고, 해변가요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경방송 이런 데서 주관하는 해변가요제를 넣고 1박2일 코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남일대해수욕장에서 하는 제1의 축제가 해변가요제입니다.
그렇지요?
경비가 5000만 원 정도 든다면, 올해는 6000만 원 정도 들었지요?
이상입니다.
예산을 추가로 조금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윗분들의 생각은 저희들하고 조금 달라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서포 비토지구 관광지 조성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보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큰 이슈도 없고……
여기에 들어간 국비와 도비, 시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년 동안 쭉 추진되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2000년7월28일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확정단계부터 지금까지 쭉……
개발방법이 관광지 개발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국도비를 얻어오기 위해 관광지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토지구 관광지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중간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그것이 해제되지 않는 바람에 일정기간 중지를 했다가 그것이 해제되고 나서 다시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계획용역 등을 근거로 3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으면 중앙부처에 가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지정만 받으면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 별도의 설계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시가 더 투입해야 할 용역비는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마지막이 됩니다.
저는 지정을 받더라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민자가 대부분인데 과연 민자를 투자하여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이 들어오겠느냐, 꼭 관광지로 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회의는 있습니다.
실안에도 민자를 유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현실성 없는 사업들을 지정해 놓고 무작정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현실에 맞게끔……
관광객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물론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하기 위해서 민자를 투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실안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할을 해서라도 분양하여 소규모의 관광객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천향교 풍화루 해체 보수하고, 거북선 원형 모형 제작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도가 아주 부진하지요?
다만, 풍화루 해체 보수공사하고, 수양루 해체 보수공사의 경우 문화재 지정업체들이 공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 지정업체들이 4대강 사업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작은 사업들에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현재는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됩니다.
거북선 원형 모형 제작 설치도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타악축제입니다.
과장께서는 세계타악축제와 관련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악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리시가 왜 타악축제를 해야 하는지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이 5개가 있습니다.
진주·삼천포농악을 비롯해서 평택, 강릉농악, 임실농악 등 5개가 있는데 진주·삼천포농악은 1968년도에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고, 나머지 4개는 80년대, 90년대에 문화재로 지정 받았습니다.
농악으로써 문화재 지정을 받은 것은 우리시 진주·삼천포농악이 효시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과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토로 해서 세계적인 두드림을 할 수 있는 북이라든지 기타 타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축제를 하면……
사실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축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외형상 5억 원이라는 예산만 가지고 너무 많은 돈을 허비하는 것 아니냐,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행사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 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4회인데 사실상 5년차거든요.
5년 동안 매번 5억 원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축제들을 보면, 진주 유등축제나 거창 연극제, 통영의 윤이상 국제음악제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연륜이 지나면서 축제가 정착되고, 그에 비례해서 예산도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진주 유등축제는 공식적인 예산이 27억 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6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윤이상 국제음악제는 약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우리시는 ‘세계’라는 글을 붙여 5억 원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상당히 힘들다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타악축제와 관련해서 좋은 측면에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반대되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찬반양론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연자들의 수준도 ‘거기서 거기다’ 그런 결론밖에 안 납니다.
축제기간 동안 참가한 인원이 대충……
2008년도에 배재대학교에 의뢰해서 축제 평가를 했거든요.
평가를 했는데 외부에서 58,000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보고 경제유발효과는 37억 원 정도 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2008년도에 못지않은 외래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악축제 거기, 우리도 가 봤는데 별 것 아니더라. 나오는 사람들의 수준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보고서는 어떤 연유에서 작성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축제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 실효성이 없는 축제이고, 별 반응이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고나면 반드시 그 축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꼭 용역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체평가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추진한 축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투자액에 비해서 문제점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등 문제점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막연하게 타악축제를 시작했으니까 그대로 해서 횟수만 늘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타악축제의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 한 그 축제는 별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진주 유등축제의 경우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국비 보조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규모도 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일반 시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축제, 그다음에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셔서 자체 분석과 문제점에 관한 대책을 꼭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그 축제를 끝까지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축제를 보시고 감동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흥미를 잃을 수도 있겠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굉장한 축제다. 만약 이런 무대가 서울 가까이 있었다면 엄청난 인원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축제가 안 되는 이유가 예산입니다.
예산타령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5억 원으로 출발해서 지금도 5억 원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홍보 예산을 따로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많이 알려야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을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유등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지정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상무대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있는 수상무대를 현지답사 해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다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풍이라든지 태풍에 견뎌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바닷물이 계속 들었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18쪽에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주로 사천문화원에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쭉 나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적절하게 나가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과도한 편입니까?
문화원에서는 여전히 모자란다고 하는 편입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많은 편도 아니고, 적은 편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보다 적게 나가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시의 규모에 따라 예산이 들쭉날쭉 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5700만 원이 나간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중에 분권이 4494만 9천 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시비가 1205만 1천 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청소년문화교육이라든지 지역문화재 바로알기, 청소년 문화유적지 탐방, 향토사료조사 소식지 발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8만 원, 33만 원, 28만 원, 36만 원, 54만 원, 30만 원 이렇게 쭉 나갔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탐방 인원이 많아서 지출도 많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날인 21일, 22일 사이에도 거의 60만 원, 48만 원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분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보다는 어느 곳에 가서 어떤 것을 견학했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1억 3700만 원 나가는 것 중에 분권하고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문화원에서 각종 판소리 수궁가나 이런 것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또 무대에 올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내용인데 무대에 올라갈 때 옷이라든지 화장 등 부대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여러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문화원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도 시비가 내려가는 부분인데 마지막 출연자에게까지 지급이 안 된 것인지……
그리고 문화원을 철거하고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엊그제 다른 분한테 들으니까 또 도서관 이야기가 있던데 확정된 것입니까?
건물은 철거를 해서 없어지니까 녹지공원과에 넘겨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기는 도서관을 하기에는 땅이 너무 작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원을 철거할 때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사업설명을 하면서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화학교 운영 지원금하고 사천문화원 운영비 지원인데 이런 것은 중복되는 지원금 아닙니까?
문화학교 운영 지원금은 강사료입니까?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 해서 전통문화예술 강사비와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간사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 있고……
과목을 말씀드리면 민요, 고법, 시조창, 사물놀이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만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사료조사 지원금이라 해서 금석문집 발간자료 수집이 있습니다.
금석문집 자료 수집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1910년 이전부터 2010년 이전에 생성된 어떤 가치가 있는 비석들을 조사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에 선별을 거쳐 선정한 작품이 87점으로 탁본 47점, 나머지가 기타인데 지금 현재 발간을 준비 중에 있고, 금년 내에 발간될 것입니다.
금석문집 발간으로 향토자료 전승비 해서 2009년도에 700만 원이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작년도에 금석문집 발간경비 700만 원 지원된 것은 어떤 경비로 지원된 것입니까?
올해는……
처음에는 조사하는 데 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700만 원만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작년에 책을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700만 원을 더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1400만 원을 가지고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700만 원을 줬더니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2000만 원인데 7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발간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700만 원을 더 줘서 1400만 원을 가지고 책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안관광지 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대대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경기불황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투자 기피현상도 있고, 지속적인 홍보와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홍보가 안 되고 민간사업자 선정이 어렵다면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호텔을 건립하는 것인데 호텔을 건립하기로 했던 동경개발과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아직 보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호텔만 그렇지요?
호텔만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안관광지를 개발할 별도의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곳을 3개의 공구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호텔부지는 동경개발에서 착공하고 있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두 번째는 1단계 공사를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부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지는 횟집단지로 해서 1300평 짜리가 하나 있고, 그 외에 자그마한 땅들이 몇 개 있는데-그 중 모텔 부지 두 군데와 유자장어 하고 있는 3필지는 분양이 되어 있고-경남개발공사에서 땅을 묶어놓다 보니까 금융비용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쪼개 달라고 합니다.
쪼개서 100평 단위로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경남개발공사에서도 많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까지 그 부분을 허락해 주지 않은 이유는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겠다 해서 허락을 안 해 주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할해서 필지별로 쪼개 놓으면 분양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나대지로 남아 있는, 원형지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거기는 공공기반시설인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전부 매입해 놓았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27억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감사원에서 민간자본이 유치되지 않으면 집행하지 말라고 해서 돈을 묶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토지를 십 몇 년 동안 묶어 놓으니까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시에서 빨리 개발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로 민자유치가 어렵다면 그 부분은 해제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단계로 조성해 놓은 부지의 감정평가액이 평당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150만 원에 땅을 사서 관광사업이 되겠느냐, 원형지 부분도 70만 원 내지 80만 원에 사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민자가 들어오겠는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67억 원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융자를 받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 진도에 따라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업체가 안 나타나니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호텔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착공이 안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허가취소라든지 그런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국도3호선이 개통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땅을 파헤쳐놓고 미관상 안 좋단 말입니다.
빠르게 조치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매입해 놓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전체 늑도 부지를 연차사업에 의해서 매입할 계획인데 부지 매입 추정액이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합해서 해마다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 10억 원씩 해도 3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난망(難忘)한 일이고, 일단은 내려오는 것에 맞추어 연차별로 매입하고, 거기다가 전시관을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실무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50평 정도의 조그마한 전시관을 만들라는 것인데 그런 시설을 만들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전시관 건립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50평 짜리 전시관을 만들 것인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우리 시비만으로 전시관을 건립해야 하는데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시관을 건립하기에는 재정적으로 굉장한 무리가 있다 싶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데 30년간 계속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게 되면 그 비용 또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매입한 부지도 활용하지 못하는데 계속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못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국가가 매입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전시관 건립비만 50%에서 30%로 내려갔고, 토지매입비는 거의 다 국비입니다.
시비와 도비는 조금밖에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유새 연습공간 제공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새는 소음을 발생하지만 음악을 통해 우리시를 위해 홍보도 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을 제공해서 연습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창단된 사천여성합창단의 경우 대외적으로 출전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사천시를 홍보하고 있는데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을 연습장으로 제공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연장이라서 방음시설까지 완전히 되어 있거든요.
일정 부분의 사용료만 내시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문화원 지하실에도 다용도실이라고 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문화예술회관의 소공연장을 임대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올해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발족했는데 예산 지원이 너무 적어서 무리한 요구이고, 기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할 형편입니다만 우리시 재정도 그렇고,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창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관광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재 중에서 기능보유자들을 지원하고 육성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포함해서 무형문화재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관광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흔히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시 여건도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치하 드립니다.
치하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며, 근무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교하신 것 중에 아주 표 나게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타악축제는 준비과정에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유등축제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축제에서 우리 시민들이 주최자에 가깝도록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타악축제의 경우 우리 시민들이 주최자로 참여하기보다는 관람객으로 참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자꾸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먼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관련사항입니다.
2009년9월29일 제갑생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사천읍 정의리 시영아파트를 매각하지 말고 보수하여 사천읍에 거주하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임대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는 사항으로 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 정의리 소재 4층 건물로써 1세대 13평 정도 되는 1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생기게 된 근거는 1994년도에 사천읍 산성공원 옆에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할 때 이주해야 할 어려운 영세민들이 갈 곳이 없어 소규모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했던 도시건축과에서 자기들 행정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다 해서 우리 회계과에다가 일반재산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매각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각 처분하기 위해 검토하던 중에 사천읍 출신 제갑생 의원께서 “매각해 봤자 얼마 안 되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영세민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검토하여 올해 3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기존 입주해 있던 5세대는 리모델링 할 기간동안 갈 곳이 없어 그대로 두고, 비어 있는 5세대에 대해서는 말끔히 수리하였습니다.
기존에 입주해 있는 세대는 수시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구태여 일시 이주를 시켜 수리를 해야 할 필요성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말끔히 리모델링하여 10세대가 전부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김석관 의원의 청사 에너지 절감대책과 에너지 진단을 통해 불합리한 에너지 순환구조를 변경하라는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신청사로 이사 온지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시 청사가 “에너지 먹는 하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된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사실 우리 도내 시군 중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신청사를 건축한 시군은 우리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호화청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합시 이후에 통합청사를 짓지 못해 수년 동안 있다가 이곳에 청사를 짓게 되었던 것인데 요즘 건물은 전부 현대식으로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당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할 때 옛날 건물보다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결국 공무원 1인당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우리 정부 시책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 우리시는 12% 이상 절감하겠다 해서 1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절감한 에너지를 보면 전년도보다 16.8% 절감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태양광발전소도 시설했고요, LED 절약형등으로 많이 교체하고, 또 여름에는 29℃, 겨울에는 18℃이하일 때 냉·난방기를 가동하라는 지침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좀 힘듭니다.
그래도 정부 시책에 맞추고, 우리시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관심도 높고 해서 계속해서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실적은 극히 양호한 실적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등 공용 시유재산 소유권 확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일반 사유재산을 도로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시 재산을 우리 시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0년대, 1970년대 새마을운동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개인 소유 부지를 마을안길이나 도로개설, 확장 이런 데 구두로, 그러니까 확실한 문서나 근거 없이 구두로써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직까지 공공용으로 쓰고 있으면서 재산에 대한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 확장이라든지 공공사업에 편입될 때는 도로나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 소유권을 인정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가 일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강제로 뺏어올 수도 없고, 보상을 해 주려고 해도 거의 마을마다 있기 때문에 수십 건, 수백 건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이런 어려운 점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 우리시로 이관을 하도록 하고, 혹시 우리시 재산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수시로 조사해서 점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해당되는 전 실과소, 재산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여 시비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이나 도 재정이 어려울 때는 전액 삭감되어 보조가 안 되는 때도 있고, 감액되어 보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비를 쓰지 못하고 결정될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우리시가 국도비에 많이 의존하고, 또 사업계획상 국도비가 완전히 시달되어 배정되었을 때 예산을 확정한다면 늦고 하기 때문에 다소 예산상 그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명확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책정하고,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청사 관리 위탁 계약자 변경시 관리인부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유지하라는 내용인데 우리시 청사관리는 일반 용역업체에……
우리 시설 자체가 관리하기 단순한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었는데 계약을 해서 이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바뀌게 되면 고용승계가 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쓰레기장 관계도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서 어려운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우려해서 청소하시는 분 여덟 명하고, 나머지 관리인원 9명에 대해서는 고용이 승계되도록 하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당초 계약조건에도 명시를 하고, 낙찰자에게 이해를 시켜 전부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회계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증기간 중에 있는 사항이 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사업 중 아직까지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는 수시로 검사해서 해당 실과에서 하자복구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된 하자보증금으로 복구합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한 하자가 없고, 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시로 해당 실과소에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과 민원서류 불허가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시유재산 대부료, 시유재산 변상금, 시유재산 임대료, 시유재산 매각대금, 지체상환금 모두 합해서 15억 1542만 9천 원이고, 징수액이 15억 1369만 1천 원으로써 징수율은 99.8%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해서 2개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총무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감사기간 중에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모두 11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 지적·조치사항은 연석회의 시에 해당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28페이지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18개 분야에 9억 8502만 1천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상에 있는 금액이 아니라 수시로 입금되었다가 출금해야 되는 사항인데 금액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4억 원 정도는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나머지 5억 8500만 원 정도는 일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이런 것은 매달 세입세출에 들어왔다가 월말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지체상환금 징수현황입니다.
지체상환금 징수현황은 모두 16건에 1323만 7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부채납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은 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짓고 부지를 우리시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가장 많은 도로부지의 경우에는 큰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부지 예정지에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입로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공사까지 하여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주로 신축 아파트 진입도로 부지라든지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 개설사업 이후에 기부채납이 많습니다.
모두 155건인데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중 기능상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 실과소에서 행정목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당초 목적했던 사업이 완료되어 더 이상 재산을 보전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 우리 회계과로 이관해서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모두 5개 과에 29필지, 22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유재산 유상(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 무상대부는 1건입니다.
사천중학교 자체에서 사용하는 답 111㎡가 되겠고, 나머지 413건은 유상대부가 되겠습니다.
돈을 받고 대부해 준 사항인데 그 중에 일부 감면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10건인데 감면대상이 되는 건은 일부 감면해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5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본 청사에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에서 시금고로 사용토록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빠졌는데 청내 시금고는 연간 사용액이 751만 원입니다.
그리고 구. 삼천포청사에서 시금고로 사용하던 그 자리를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부료는 1년에 131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사천청사를 국방기술품질원에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대부료는 30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상대부가 4건이 있고, 무상대부가 또 4건 있습니다.
사천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천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사천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사천시지회, 그리고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작년 10월까지만 대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무상대부는 관련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대부해 주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13건에 323만 9770원의 대부료를 수납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써는 재산이 있는 임대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조치를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방문해서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증여·양여·매각 현황입니다.
62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의 사항인데 감사기간 동안 34건을 매각했고, 취득은 769건입니다. 매각은 우리시가 더 이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고, 주민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계약이 되어 필요할 때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로 매각합니다.
그것이 34건입니다.
취득은 대부분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든지 각종 공사, 도로 개설할 때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것이 769건입니다.
10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우리 시유재산은 토지와 건물분이 나오는데 총 23,311건에 면적은 13,452,08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토지가 22,991건에 13,306,481㎡이고, 건물이 320건에 145,602㎡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유재산의 토지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111페이지 건물 용도별 현황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숙박시설이 있는데 이 숙박시설은 우리시가 운영하는 농구단이 기거하는 숙소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시청사 관리입니다.
먼저, 용역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흥안실업에서 2007년4월부터 2009년12월까지 2년9개월 동안 연간 4억 8324만 2천 원에 계약해서 우리시 청사관리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은 1년을 해도 되고, 5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3년 정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그분들이 한 여러 가지 시설투자라든지 인력 투자 부분도 있고, 또 기술적인 면도 있고 해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단법인 애국단체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연간 계약액이 5억 663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범위는 우리시 청사와 의회청사, 그리고 보건소까지 시설의 관리 및 청소 용역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 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용역인원 현황은 17명으로 관리, 전기, 기계, 방재 분야에 9명이고, 청소인부가 8명입니다.
113페이지, 용역 관리 업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종합관리를 하고, 청사관리에 있어서 청소 부분을 전부 다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 직원 근무자의 자격증 선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유지보수비, 하자보수비, 기타 관리비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2009년도에 41건에 8694만 7천 원이 소요되었고, 올해는 26건에 9622만 7천 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었습니다.
하자보수비는 없습니다.
기타 관리비 중에서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3가지인데 2009년5월부터 12월까지는 2억 5636만 8천 원이 들었고, 2010년6월말까지는 1억 7204만 6천 원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과징현황에 시유재산 대부료에서 부과액이 5432만 원이고, 징수액이 5296만 4천 원으로 징수율은 97.5%입니다.
시유재산 변상금은 부과액이 1468만 7천 원이고, 징수액이 1430만 5천 원으로써 징수율이 97.3%가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도급기간을 2년, 3년으로 못을 박아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업체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1년은 너무 짧아서 안 된다고 하고……
최고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5년은 너무 길고 해서 3년 정도로……
이런 청사관리 전문업체입니까?
옛날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조직되어 관공서 청사관리 용역을 맡아서 하는 단체입니다.
너무 길게 하면 나태해질 수도 있고, 너무 짧으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가 나왔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것이 13건입니다.
혹시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챙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제가 회계과 업무를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인력에 비해 업무가 과중해서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려면 굉장히 힘들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한번씩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우리 회계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우리 회계과에다가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해당 실과소와 협의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대부료라는 것은 시유재산을 빌려준 것 아닙니까?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땅도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서포지역에 보면 옛날에 간척을 해서 만든 논이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개인에게 불하를 하지 않고 시에서 대부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최수근 위원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불하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요즘은 농사를 지어서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분들이 현 시가에 매입해서 농사를 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대부료만 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구태여 목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농사를 짓지는 않을 것이다 싶고요, 간혹 소규모 부지 그러니까 자기 대지 안에 시유지가 조금 물려 있다든지 해서 불하를 받고자 할 때는 그때그때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최대 5년까지 추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연수를 조사해서 최대 5년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영아파트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관리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면서까지 시영아파트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그 당시-1995년 이후에-입주해서 들어온 영세민들이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아직까지 안 나가고 기거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좋은 데로 이사를 가고 비어 있다면 전체를 매각하는데 아직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세대만 빼고 빈집만-아파트니까 세대별로 분양을 할 수 있거든요-분양을 할까도 연구를 했는데 제갑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당분간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매입할 의사만 있다면 우리가 매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인재육성기탁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종의 기부금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에서 별도로 인재육성재단에 넘기려면 심의를 거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 지체상환금 징수현황 중에서 검정마을 안길 정비공사를 한 부분을 보면 일수로 126일이고, 결국 3개월 이상 지체되었다는 말인데 이런 사항은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것보다……
혹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3개월 이상 지체상환금을 부과한 것을 보면 아마도 회사 사정에 의해서 지체된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이나 지체를 해 놓고 있는데 지체상환금만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작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청사 친환경 빌딩 시스템 하자보수를 했거나 고친 적이 있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을 전용해서 쓰신 것이 있더라고요.
시청사 친환경 빌딩 시스템 설비 하자보증기간 만료로 운영설비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1200만 원을 전용해서 썼어요.
회계과의 예산 전용 현황에는 안 나와 있던데 제가 볼 때 자료 작성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청사 유지보수를 하면서 201-2를 402-02로 전용해서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청사에 무엇을 고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는지……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계속 근무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실텐데……
제가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4일차인 다음 주 월요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환경보호과, 세무과, 환경사업소와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사회복지과장최진기
문화관광과장김길수
회 계 과 장원재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