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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06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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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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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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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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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강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평소 존경하는 조문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내년도 살림살이인 97년도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안 1,286만 8,000원으로 상수도 토지구획정리 더해서 7개소 특별회계 85억 8,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0%를 건설도시국에서 97년도 알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및 도시정비되는 분야를 더해서 17건에 하수도 분야, 교통신호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투자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 97년도 살림살이를 알차게 내실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병기 건설과장입니다.
  신용학 도시과장입니다.
  박서욱 주택과장입니다.
  박능수 지적과장입니다.
  김창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종 수도과장입니다.
  문기탁 하수과장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 신용학입니다.
  오늘 공무원들 지역순례가 있어서 순번을 바꾸어서 제가 저희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행정관리에 대해서 일반경상비로써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건설품셈하고 국토이용 계획 확인원 서식 유인, 일반측량 수수료, 공공용지 등기 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 해서 883만원을 일반수용비로 했습니다.
  건설품셈은 매년 개정되는 사항이 있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편관계는 생략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계획과 재정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있고 해서 도시계획 위원 17명에 대해서 5만원씩 분기별로 4회 34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순찰 이륜차 유지비 70만원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가 두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설명을 할까요?
○ 위원장 조문래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시책업무추진비는 빼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연료비에 개발제한구역 초소 난방유지비가 1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8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난방 유지비가 됩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초소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근무할 때만 사용하고 나갈때는 끄고 갑니다.
○ 정지수 위원  초소가 몇개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하나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어디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벽동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322페이지 질의 없으면 32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용학  323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국도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9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복도로는 국비 14억 5,340만원, 시비 14억 5,340만원 50%해서 내년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 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선구동 연결되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동지역 역시 11억 9,568만원으로 국비와 시비 50%씩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의 국도 정비사업과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24페이지 감리비 8,600만원은 산복도로에 대해서 금년에는 아직까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도 예산이 되면 산복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감리비는 국비, 시비 반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정동면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서포면이 지정이 되어서 도비와 시비해서 시설비가 5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지수 위원  실시설계비에 1,744만 2,000원은 전적으로 도비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건축관계도 있고 해서,
○ 이인효 위원  오지개발사업지구 선정은 어디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오지개발은 사천군에 있을 때 계획했는데 정동면과 서포면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 이인효 위원  계획이 몇년도라고 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원래 계획이 94년도입니다.
○ 이인효 위원  완공되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우리 시는 두개 읍면만 해당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325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용학  32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금미지급 토지매입입니다.
  중간중간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3,500만원은 수시로 토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통창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억 8,000만원 내년도 5억원해서 SOC로 추진을 할려고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이 지역이 우리 시로 볼 때 가장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우선 토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지역을 확보하므로써 민자유치가 빨리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숙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5억원의 예산 범위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구동 4·5통 도로개설, 남양농협 주변 도로개설, 벌용동 구획정리지구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시설비인데 계속사업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항공촬영비 관계는 도의 현 부담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수성 위원  지역을 비교하는 것은 안좋은 이야기지만 여러 위원님들 예산관계를 보십시오!
  사천읍에는 눈을 닦고 보아도 예산관계가 안 보이는데 다음 수정예산에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죄송스럽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진덕현 위원  통창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억원을 가지고 전체 통창지구 정비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금년에 1억 8,000만원인데 통창지구가 지금 올라가면 소유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지역을 들어내려면 58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재정상 불가능해서 지역주민들이, 건축업체들이 SOC 사회민자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를 일부 사놓으므로 해서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땅을 사면 재산증식도 되고 통창지구가 개발되고 나면 나중에 효과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그러면 통창지구 정비사업은 땅 매입비조로 올려놓은 것이죠?
○ 도시과장 신용학  그렇습니다.
○ 진덕현 위원  철거는 없겠네요?
○ 도시과장 신용학  일부 사는데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통창지구 민자유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민자유치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공에서 통창지구 22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킬려고 우리 지역에 와서 공사하고 있는 업체들이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효 위원  조금 전에 수정예산에 반영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정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도시과장이 책임지겠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수정예산에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결정하겠지만 요구를 분명히 해놨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의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 이인효 위원  과장님께서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는,
○ 도시과장 신용학  실질적으로 사천지역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저희들이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놨으니까 수정예산에 요구한 것이 반영될 것이라고 본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는 설명이 다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고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린 벌리향촌지구인데 금년 9월달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인데 시한부로 98년도까지 구획정리계가 존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일용일부인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환지청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용역은 끝이 나서 환지청산을 하고 나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비가 240만원입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환지청산금 교부금, 지장물 및 기타보상이 있습니다.
  환지청산을 하는 과정에 토지구획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일부 지장물하는 것 하고 일부 수목을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여기에 따른 매입비가 20억 7,890만 4,000원입니다.
  청산을 하고 나면 최종 결심에 의해서 마무리 하도록 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원해결대책 사항 이런 사항으로 넣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지수 위원  특별회계는 세입하고 세출이 꼭 같습니까?
  돈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특별회계는 일반공기업하고 달라서 세입세출이, 일반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세출은 할 수 없이 예비비에 하더라도 세입세출은 맞아 들어갑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 정지수 위원  수입면에서 세출을 줄이고......
○ 도시과장 신용학  세출이요?
○ 정지수 위원  세출을 조금 줄이면 될 것인데......
○ 도시과장 신용학  예비비에 보충을 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건설과장 천병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를 413만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및 폐천부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를 1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와 하천청소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청원경찰 6명이 어디 있습니까?
○ 방재계장 조용철  하천관리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봉권 위원  방한복이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 방재계장 조용철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2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2만원가지고는 부족합니다.
○ 김봉권 위원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론상 사줘봐야 안 입고 다닙니다.
  두툭한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4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내용은 하천정비 장비 유류 구입, 하천정비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빈ㄴ 하천 경고판 및 표지판 정비, 하천제방내 수목제거 농약구입해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점검 확인, 재해사전예방 점검 지도, 공유수면 매립 업무추진 해가지고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416페이지 질의를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수 위원  하천 경고판 표지판 정비 29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준용하천이 29개소가 됩니까?
○ 방재계장 조용철  준용하천 27개소하고 직할하천이 2개소입니다.
○ 정지수 위원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도비요청을 안 했습니까?
○ 방재계장 조용철  시장, 군수에게 관리는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어느 지구입니까?
○ 방재계장 조용철  사천시 관할하고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 진덕현 위원  동구천은 준용하천입니까? 소하천입니까?
  준설이 안 되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마을에서 건의를 올렸다는데…….
○ 방재계장 조용철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일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장목을 제거할 때 정비할 계획입니다.
○ 정순갑 위원  하천변 잡초제거는 사천시 관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 방재계장 조용철  예, 잡초지장물이 되겠습니다.
  아카시아가 하천변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 이인효 위원  하천제방 포장사업이라는 것은,
○ 건설과장 천병기  하천제방이 견고한 상태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 이인효 위원  송지천에 보면 하천둑을 이용한 갯벌이라든지 농로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하천제방에는 포장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과장님이 한 번 챙겨봐주십시오.
○ 방재계장 조용철  하천법에 보면 하천제방에는 일체의 공작물 설치라든지 기타 시설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태를 보면 제방이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했을 때, 제한목적은 제방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해가지고 사람이 통행하든지 꼭 차량이 통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포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 이인효 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사업에산에 있어서 자체사업 시설비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과 하천변 잡초제거, 용현면 온정천 하천정비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4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18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천병기  임차료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5만원입니다.
  재료비가 815만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가 199만 5,000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보상금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419페이지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등에 3억 4,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좌동 하동림 옹벽 및 위험지 정비사업에 7,928만원, 재해 위험시설물 개.보수 2억원, 곤양 사동 소하천 개수공사 6,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진덕현 위원  재해 위험지 개.보수 15개소 장소가 다 나와 있죠?
○ 건설과장 천병기  15개소에 대해서는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절기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읍·면·동 위험시설물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 김수성 위원  예산계장, 기획담당관 오시라고 연락하십시오.
○ 정지수 위원  곤양사동소하천 개.보수, 이런 데는 개.보수가 없다는데......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방재계장 조용철  곤양 사동소하천은 곤양 면사무소에서 맥사마을 쪽으로 가는데 하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대가 많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420페이지 대하여,
○ 김수성 위원  위원장님!
  넘어가기보다 예산계장하고 기획담당관을 기다려 봅시다.
○ 위원장 조문래  김위원님, 회의를 시작한지 40분이 되었는데 정회를 해놓고 기다립시다.
○ 정지수 위원  재해대책은 마치고 정회를 합시다.
○ 진덕현 위원  재해 위험지 15개소를 앞으로 신청을 받을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앞으로 읍·면·동에서 위험시설물 1,0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건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받아놓은 것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97년도 위험지 개.보수가 15개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 미리 예정을 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치수 및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7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효 위원  과장님, 419페이지 재해 위험지 개.보수 15개소 장소중에서 선정된 것과 선정되지 않은 장소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계장님 현재 이 사항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있습니까?
○ 방재계장 조용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지금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 방재계장 조용철  지금 자료가......
○ 위원장 조문래  4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수당이나 관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4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관서운영비입니다.
  건설과 관서당경비입니다.
  3,07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993만 3,000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각종 비품구입에 예취기 날, 삽, 낫, 곡괭이, 전기톱 한개 30만원짜리 10개×2회를 했는데 10개 2회니까 한개 30만원짜리 20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20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관리계장 장현철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수로원들이 계속 도로변 작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전기톱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알기로는 전기톱은 내구연한이 5년 내지 6년이 되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내에,
○ 관리계장 장현철  톱날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톱날이 15,000원 내지 2만원이면 싸네요......
○ 정지수 위원  관내도 제작이 있는데......
○ 관리계장 장현철  사천시 관내도 지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정지수 위원  관내도를 제작하면 농어촌 도로도 자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농어촌 도로도 들어가고,
○ 정지수 위원  관내도 제작이 1,000만원이고......
○ 관리계장 장현철  이것도 군도입니다.
  도의 승인 신청할 수 있는 군도와고 농어촌 도로를 전부 제작해야 됩니다.
○ 정지수 위원  1,000만원이 듭니까?
○ 관리계장 장현철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제반형만 해도 1,000만원입니다.
  인쇄비까지 1,5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 오해 하지마십시오, 1,000만원짜리가 3개면 3,000만원, 900만원하고 600만원을 합하여 모두 4,5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가 3,993만 3,000원이 아니고.
○ 관리계장 장현철  각종 비품 구입비에 943만 8,000원이 있고 그 밑에 600만원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계상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 정지수 위원  관내도 제작이 1,000만원이죠? 그 뒤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승인용 지도제작이 있는데 군도 제작하는 것을 갈라야 맞는 것입니다.
○ 관리계장 장현철  국유 재산 및 공유수면 등기수수료가 42만원, 전문건설업 면허증 인쇄 75,000원, 각종 비품구입은 예취기 날, 삽, 낫, 저기톱, 빗자루, 예취기 수리, 장갑이 943만 8,000원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맞습니다.
○ 이인효 위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지도제작이 있는데 통합시가 되었는데 군도라는 요어가 여기에 꼭 기재가 되어야 합니까? 시도로 승격을 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 관리계장 장현철  시의 시도 중에서 군도 농어촌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군도는 농어촌 도로 양여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로부터 한꺼번에 정해가지고
○ 이인효 위원  사천군으로 되어 있을 때는 군도지만 통합시가 되었으니까 시도로 승격을 시켜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관리계장 장현철  구분을 할 때 시의 시도안에 군도, 농어촌 도로 그 다음에 시안에 잇는 시도, 군도로 구분을 합니다.
○ 김수성 위원  군도, 농어촌 도로가 되어야 내무부 양여금 자금 지원을 받거든요.
○ 위원장 조문래  423페이지? 424페이지 설명하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25페이지?
○ 정순갑 위원  공유수면 관리 단속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 관리계장 장현철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 정순갑 위원  2명씩 네 사람이라는 말이죠?
○ 관리계장 장현철  한 달에 2회 12개월입니다.
○ 정순갑 위원  한 달에 두번 두 사람이라는 말이네요?
○ 관리계장 장현철  그렇습니다.
○ 진덕현 위원  연육교 가설 편입보상금 협의가 있는데 창선대교 연육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 관리계장 장현철  예.
○ 위원장 조문래  42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 정지수 위원  재료비에 접도구역 정비지구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도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m씩 되어 있습니다.
  사남에 올라가니까 5m 안으로 건축이 되어 있던데 접도구역 안에는 건물을 못 지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접도구역은 국도하고 지방도에는 접도구역이 있고 사남 올라가는 읍면지역에는 명칭이 시도입니다.
○ 정지수 위원  도로변에 뾰족히 되어 있던데......
○ 전문위원 배수명  그 내용은 우회도로 저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우회도로 뒤로 나와 있습니다.
○ 이인효 위원  읍면지역에 접도구역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는 거의 같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회도로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용현 소재지역이 있고 사남 죽천지역, 서포 구포지역 그렇습니다.
○ 이인효 위원  접도구역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전화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앞으로 접도구역도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 위원장 조문래  군도는 접도구역 중에서,
○ 건설과장 천병기  군도에는 접도구역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426페이지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426페이지 시설비가 53억 3,309만 8,000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4억 3,611만 4,000원, 시의 시도 정비사업 읍면지역에 28억 9,698만 4,000원, 군도확포장에 20억 7,506만 7,000원, 노후교량가설 5억 4,930만 2,000원, 군도덧씌우기 2억 7,2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25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정지수 위원  노후교량가설 설치에 5억 4,900만원이 있는데 노후교량조사는 다 되어 있을 것인데,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되어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여기서 바뀔 수도 있습니까?
  정동 노천교 하고 곤양면 동명교, 동좌동 동림교 하고,
○ 정지수 위원  완급을 가려 순위를 정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도덧씌우기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도에서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용현면 통양리에서 석거리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42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48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6억 5,612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내역으로는 가로등 수선, 노후 가로등 교체, 문선교앞 육교 설치, 노후도로 정비 및 파손 보수, 도로 정비사업 (춘. 추계) 중탑전입로 확포장, 산분령 진입로 및 실안안길 포장, 신규가로등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 김수성 위원  문선교앞에 육교를 설치한다는데 넓이가 몇 m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현재 되어 있는 것이 25m로 되어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육교설치비가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 건설과장 천병기  당초예산을 3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안이 작성되면서 8,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 김수성 위원  거기에는 하루에 학생이 몇 명이나 왔다갔다 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정확한 학생 숫자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 김수성 위원  도시 미관도 그렇고 현재 8,0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정지수 위원  8,000만원이든지 2억원이든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초등학생외에는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도시가 더 번창해지고 인구가 늘어날 때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문선초등학교 육교가설은 화력발전소 지원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이인효 위원  육교설치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육교설치는 잘못하면 시가지를 훼손시키고 철거할 때에는 상당히 불편하다는데 앞으로 육교설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문선학교앞 육교설치는 도시 미관을 헤치는 것이 아닙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육교로 하지말고 지하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 김수성 위원  그 가운데 육교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까?
○ 이인효 위원  이보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지하로 해서 설치해주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428페이지 자산취득입니다.
  고가 사다리차 구입이 있는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이주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이 5,332만원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문래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서욱  주택과장 박서욱입니다.
  97년도 주택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에 2억 2,29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875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당이 993만 4,000원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0 관서운영비를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2,118만원인데 168만원을 삭감한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공공요금, 직원결속강화 경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64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한장씩 질의를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31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8페이지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첨석수당입니다.
  건축위원회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건축 허가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30만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요원 급식비입니다.
  임차료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이 있을 때 중장기를 임차해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1,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주택과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 출장여비, 통계작업 출장여비, 무허가 건축물 단속, 패키지 사업부지 보상협의 등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위원님들 319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주택과장 박서욱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대형 건축물 협의를 위한 간담회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만원×12월해서 24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보상금이 180만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는 1억 4,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비인데 95년도부터 2천 년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사업과 국·도비 보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기준으로 해서 한 곳을 할려고 하는데 국비가 1억 4,892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를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따른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 진덕현 위원  318페이지 임차료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 철거 중기임차 해가지고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한계를 어디에 두는지요? 과거 10년 전 부터 서포시장 도로상에 지어놓은 집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하여 양성화 해야 하는 것인지, 불법건축물로써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인지?
○ 주택과장 박서욱  지난 번 감사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포면에 조회를 해놓고 있습니다.
  1971년도 정부가 건축법을 제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법이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에 1971년도 이후 무허가가 발생되었다면 주택과 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하여 정리를 해야 될 형편인데 현재 민법상 보면 10년이상 건축에 입주해 있을 때는 철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마치고 535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세출부분만 설명하십시오.
○ 주택과장 박서욱  539페이지 세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08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108만원은 주택융자금 수납장비 및 각종 서식 고지서를 인쇄하기 위해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10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등기우표를 구입해야 하는 등기우표료입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여비를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 융자금 상환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 경비를 12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융자금 회수 및 상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을 위한 간담회 협의 경비하고 주택융자금 회수 독촉을 위한 간담회 보상경비입니다.
  이 보상금이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그 외에는 전부 이자원금 상환액입니다.
  주택은행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주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40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지적과장 박능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회의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155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도선 복구 측량수수료가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156페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 정지수 위원  임야도선 복구 측량수수료가 얼마라고요?
○ 지적과장 박능수  5,000만원입니다.
○ 정지수 위원  지금 1,200만원이면 약 4,000만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 정지수 위원  지금 몇년이 흘렀는데….
  복구가 되게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157페이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1,72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관내 총 20필지를 개별지가를 산정해서 감정평가사로부터서 검증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문서기록보존소 토지(임야) 대장부책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에 계상되는 임차료로서 계상해 놨습니다.
  재료비에서 지적 측량검사 보조요원 인부임, 토지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건축물대장 재작성 보조 인부임해서 4,896만 2,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건축물 대장 재작성인데 97년도에 전 필지를 재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수 위원  건축물 대장 재작성이 있는데 지금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현재 작성된 곳만 재작성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재조사하는 것이 아니네요?
○ 지적과장 박능수  조사는 아직까지 지시가 없습니다.
○ 정지수 위원  건축업무가 주택계에서 지적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재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김수성 위원  전에 것도 대장이 그대로 있는데 못고칩니까?
○ 정지수 위원  실제로 대장하고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지적과장 박능수  그것은 상부에서 공동부령이 만들어져 하달이 되면 하달되는 대로 하고 만약 안 되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정순갑 위원  읍·면·동 지가심의회 중식제공이라고 해놨는데 18개 읍면에 15명씩 2회 계상된 것입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순갑 위원  작년도에 중식을 제공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예, 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지적과장 박능수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읍·면·동 공시지가 심의회 중식제공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마이크로필름 전용복사기 구입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장은 마이크로필름화 해가지고 정부 기록보존소에 이관하고, 민원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필름 전용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 정지수 위원  당초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네요?
○ 지적과장 박능수  그렇습니다.
  기존 카드는 마이크로필름화 해가지고 정부 기록보존소에 이관을 하고, 마이크로필름 전용복사기로써 전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기획담당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있는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사실상 20만 매 이상 복사기를 하다보면 성능이 안 좋아서 용지가 많이 훼손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 아십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가격에 따라서 성능이 다릅니다.
  최신형 복사기는 1,000만원 이상이여서 복사하는 시간단축이 되어서 좋은데 20만 매가 아니고 10만 매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로부터는 성능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고장이 잦으니까 읍·면·동 업무추진을 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보수를 1년 동안 하는 것 같으면 복사기 사는 값이 들어갑니다.
  별도로 올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정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해가지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지적과에 보조임부임이라고 해가지고 17,81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데를 보면 전부 31,81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정부 노임단가 17,810원은 단순한 행정 업무보조입니다.
  일부인부라도 자격증 취득 여부에 대해서 다릅니다.
  단순하게 실고소에서 업무보조하는 인부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그러면 31,800원을 받는 분하고 일반 행정인부 인건비하고 다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사업인부하고 다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오전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교통행정과장 김창수입니다.
  428페이지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제반수당이나 기본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총 2억 8,513만 2,000원입니다.
  96년도 4억 9,267만 6,000원에서 무려 2억 754만 4,000원이 삭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924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작년에는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당초예산이 제로가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3,3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1,4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443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2,2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약 1,7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 정지수 위원  줄어든 내역은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요구한 액수보다 많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 정지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인건비 관계나 이런 것을 못했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공공요금 및 제세사업이 아니고 청문통지, 고지서 발송, 독촉용, 책임보험 전산회선료인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수정예산에 올릴 것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일단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전산회선료를 18만원 해놓았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이것을 그대로 되는데 그 외에도 자동차에 관련된 통보 우표구입이라든지 여러가지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254만 4,000원인데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피복비도 1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약 28만원이 삭감된 액수입니다.
  급량비가 162만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액수입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무단 방치차량 견인용 견인차 임차인데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정기교통량 조사 인부임은 8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80만원이 적게 책정된 액수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1,38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약 810만원이 삭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431, 43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 정지수 위원  작년에도 정기교통량 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도 교통량 조사를 매년하는데 한 과에서만 하면 될 것인데......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건설과에서는 차량 숫자를 세는 것이고 저희들은 차에 사람이 몇 명 탔느냐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건설과 교통량 조사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 정지수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포에 시내버스가 두 번은 들어가야 되는데 교통량이 많으니까 세 번 들어가야 된다고, 증차요인이 필요할 때 조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성질이 틀리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중에서 교통대책 및 노선조정 업무추진을 100만원으로 작년과 똑 같은 수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33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73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이 삭감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신호기 설치, 경보등 설치 해서 모두 1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과목에 2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려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신호기를 한 대 설치하는데 3,540만원이 듭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는 앞으로 네 곳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올려져 있고 그 외에 경보등,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 차선도색 등 해가지고 1억 8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추경예산도 꼭 반여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정지수 위원  신호기 설치를 한 개 하는데 얼마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3,540만원이 듭니다.
○ 정지수 위원  경찰서 협의하에서 민원을 직접 접수하는데 경찰서에서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협의를 하죠?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모든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민원인들이 시에 요청을 합니다.
  이 곳에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는 의견만 우리가 경찰서에 물어봅니다.
○ 정지수 위원  민원이 몇%나 됩니까? 승인이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100% 승인이 됩니다.
○ 정지수 위원  점등이나 신호등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지요? 경찰서 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예산이 문제지요.
○ 정지수 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일반 페인트가 있는데 금방 칠해놓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 정지수 위원  시각 장애인용 음향기 설치가 3개소 200만원인데 시각 장애인용 음향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없었습니다만 어제,
○ 정순갑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신호기가 바뀔 때 음향을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 정순갑 위원  없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로타리 있는 신호기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거던요, 삼천포 초등학교 있는 주변에는 음악이 흘렀습니다.
  있는 것도 수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3개소 2,000만원,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200만원입니다.
○ 정순갑 위원  200만원을 들여 3개소에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보수를 하겠습니다.
○ 정순갑 위원  고장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 정지수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통합되기전에 삼천포초등학교, 시민약국 앞에 음향신호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살펴봐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 정순갑 위원  어디에 3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협의하여서 적이한 곳에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모든 신호등이나 경보등 보수할 곳에 필요한 예산으로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사항 없습니까?
○ 김수성 위원  96년도 예산이 4억 9,200만원이고 금년도 2억 8,500만원, 95년도 2억 8,300만원이거던요.
  96년도 특수하게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우선 신호기를 4군데 세웠습니다.
○ 김수성 위원  작년도 3,000만원 내지 9,000만원, 올해는 2,000만원...... 몇 천 만원의 예산 차이가 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경상경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수정자료에 필요한 액수가 더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인효 위원  428페이지 직원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직급별로 액수가 다 틀리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창수  예산편성지침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 주는 인건비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상종  수도과장 이상종입니다.
  9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상수도 관리 분야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가 144만원, 그리고 타회계전출금 및 예탁금이 1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기채 원리금 상환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의문나는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도과장 이상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97예산총괄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으로써 수입계 합계금은 30억 4,4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으로써 수입금은 10억 3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46억 5,426만 4,000원으로써 거기에 따른 영업외 비용은 35억 2,3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4억 7,820만 6,000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금은 5,020만원, 고정부채상황 5억 4,089만원, 예비비 913만 4,000원과 6,118만 6,000원해서 집행계획안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회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억 3,4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대비 7%가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에는 가정용과 업무용 업종별로,
○ 김수성 위원  수도관계는 그냥 넘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지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이상종  수도과 지출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영업비용으로써 원수비, 취수비 인건비는 경상예산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수도과 전체 인원은 54명입니다만 공기업 예산을 수립하다보니까 취수 원수에 따른 비용계상, 배수지에 종사하는 사람 비용계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항목별로 해가지고 수도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본급 예산이 여러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성 위원  인건비 관계는 기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상종  2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422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로써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진양호), 전기안전진단 수수료(고읍)이 되겠습니다.
  건양호 취수장 일반소모품, 관로순찰차량 정기점검 수수료, 상수도 전문교육 등록비해서 3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 관로순출차량 자동차세, 자동차 종합보험, 청원경찰 피복비, 연료비해서 공공요금은 60만 6,000원이고 피복비는 623만 5,000원, 연료비는 6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332만원, 차량선비에 관로순찰용 차량 유지비, 상수도 보호구역 순찰, 기동수리용 이륜차량 유지비, 진양호 취수장 청소선 유지비 해가지고 3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관서당경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페이지 예산 정액관계는 넘어가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상종  31페이지 업무추진비 1,578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원수구입을 위해서 7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양호취수장에 원수대를 수공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간 수자원공사 관리비에 0.087%를 계산해가지고 783만원 원수값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력비로써 각 취수장별로 기본요금과 계량요금, 초과요금을 2억 8,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수선비로써 진양호취수장 도수관 누수복구 3,000만원, 진양호취수장 취수탑앞 호안정비, 지금 진양호취수장 댐 숭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5.5m 정도 승상이 높아집니다.
  거기에 따라 종전에 물에 안 잠겼던 부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안을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수장 배수펌프 모타 방진대 설치를 위해 100만원해서 수선비가 4,900만원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양호취수장 취수탑앞 호안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진양호 숭상공사에 의해서 취수탑앞 호안정비를 하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당초 진양호 취.정수장을 시설할 때 여기에 따른 전체 보상금액을 우리 시에서 받아 가지고 새로 취수장을 건설했습니다만 미처 이 부분까지는 계상을 못해갖고 새로운 수입에 의해서 조금 보완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현재 탑이 5m 30㎝가 숭상되니까 그 숭상으로 인하여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보상을 줘야될 부분이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당초 진양호 신취수장 보상금 일부를 포함해서 시설할 당시에 전체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미처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해가 안 됩니다.
  취수탑을 만들 때 진양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수탑을 만들어 왔거던요, 만들어 있는 상태에서 5m, 30㎝를 숭상시키면 그 숭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상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양호가 되고 나서 취수탑이 설치가 된 것인거던요.
  그렇지 않습니까?
○ 공무계장 한재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예, 답변 하십시오.
○ 공무계장 한재천  그 관계는 당초 97년도에 시설된 것은 보상을 다 받아가지고 92년도 새로 신취수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취수장 현장 시찰하신 부분에 대해서 취수탑 거기까지 벽면에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만 그 사이까지 물이 올라오는데 그 옹벽까지 바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밑에 일부가 돌로 되어 있습니다.
  침수가 되면 거기까지 물이 차니까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 구간이 빠져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알겠습니다.
  34페이지는 넘어가고 35페이지, 36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상종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정수장 일반소모품 구입비가 128만원, 도수관로 경계측량 수수료가 꼭 필요해서 2,325만원, 정수장 기술지원 사업비 부담분 24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수관로 경계측량은 현재 진양호 취수장에서 용강정수장까지 34㎞ 거리에 600m 도수관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수시설 당시에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소유권은 사천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계표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경계를 명확히 해가지고 앞으로 관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는 다 못하고 내년도에 5㎞ 구간만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37페이지는 넘어가고 38페이지, 39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이상종  37페이지는 일반경상 경비 관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약품비가 3,506만 5,000원,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톤당 95원 58전을 지급하는데 정수구입비가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구이비는 기본급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에 수선비로써 정수장 완속여과기 여과재 교체 4개소에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강, 사주, 사등, 곤명지구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강정수장 급속여과재 교체에 2,400만원, 용강, 사등 침전지 청소 2,000만원, 정.배수장 청소 1,100만원, 용강정수장 역세척수 재활용 모타 설치 400만원, 정.배수장 기계 및 시설물 도색 200만원, 정수장 전기설비 수선 200만원, 정수장 기계설비수선 200만원, 사주정수장 화장실 설치 300만원, 용강정수장 염소실 개.보수 100만원, 시주정수장 역세척 하수구 설치 700만원, 용강정수장 집수정 설치 이것은 와룡저수지에서 담수가 되어가지고 여름철 비상급수할 시에 기존광역물하고 진양호에서 오는 물이 부족하여 여름 7월, 8월, 9월, 10월 4개월동안 비상급수를 하기 위해서 와룡저수지 집수정을 설치할려고 2,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진양호취수장에서 용강정수장까지 도수관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표주를 5㎞ 구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용강정수장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 출연금입니다.
  이것이 293만 1,000원입니다.
  44페이지 배수비에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절수 및 단수홍보비 관계도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천읍 신배수지 설치 토지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는 기존 취정수장 관리사 경상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4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그냥 넘어갑시다.
○ 수도과장 이상종  49페이지 동력비에 있어서 죽림배수지, 동림배수지 관리사 부담금인데 기본금입니다.
  50페이지도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수선비에 있어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급배수관 교체에 따른 수선비 5,000만원, 변류조작시 고장난 부분 보수를 위해서 1,400만원, 긴급복구 자재대 1,350만원은 기동수리반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곤양, 서포배수지 자동수위조절장치 2개소에 1,000만원, 죽림배수지 제수변 설치 400만원, 곤양배수지 휀스 교체 400만원입니다.
  하단에 교체용 수도계량비에 9,4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관급을 구입해가지고 노후교량기 고장시에 교체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도계량기 교체용 13m/m 짜리가 13,260원인데 현재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기가 파손이 되었을 때 교체를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 수도과장 이상종  예, 수용가 잘못으로 하는 것은 수용가 부담이 원칙이고 수돗물만 통과하는 상태에서 게측이 불미하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에는 우리가 교체를 해줍니다.
  52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단순교체, 이설교체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신설용 수도계량기는 수용가가 신규시설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고 이 비요은 시설하는 업체에 지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상수도 도수제보자 보상, 상수도 도수제보자 공무원 보상금 일부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지금 13m/m 신설용 수도계량기가 27,500원 500개를 한다는데 신설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아가지고 지출하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예.
○ 위원장 조문래  가정에서 돈을 받아가지고요?
○ 수도과장 이상종  수도 신규 신청을 할 적에는 전체 공사비와 시설분담금, 설계 수수료, 자재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해가지고 수수료를 6,000원 더 받습니다.
  이래서 전체공사비를 우리가 납부받아가지고 여기서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만 대행업체에 지급을 하고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신설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량기 값을 받지요?
○ 수도과장 이상종  예.
○ 위원장 조문래  계량기 값을 받아가지고 일단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출을 시키네요?
○ 수도과장 이상종  예.
  그 다음 53페이지 민간이전 도서급수 운반대행료 1억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수도에 수도 시설이 안 되었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예.
○ 김수성 위원  신수도에는 지금까지는 도선으로 물을 운반했는데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대행업체에 주고 있었죠?
○ 수도과장 이상종  예.
○ 김수성 위원  수도가 없어서 수도시설을 해주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개인전을 설치안하겠다 계속해서 운반선으로 물을 운반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그것은 당초 10월 중순경에 설명회를 할 적에 신수도는 동지역으로 되었지만 섬인데, 면지역에는 시설분담금을 6만원을 받고 동지역에는 14만원을 받지만 섬이다보니까 면지역하고 같이 받아야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조금 시설분담금을 분납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더러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차 설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급수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54페이지, 55페이지는 넘어갑시다.
○ 수도과장 이상종  57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59페이지도 기본경비인데 넘어가도 되겠지요?
○ 김수성 위원  60페이지 상단에 수도요금 고지서 전달 리.통 반장보상이 있는데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는데 금년에 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이 사항은 전년도부터서 계속해 오는 사항인데 지금 검침원 8명으로서 사천지역에 검침고지서 전달을 할려니까 잘 안되어집니다.
  이래서 통.반장의 힘을 조금 빌려가지고 납부기에 납부기간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없고 추석과 설 1년에 두 번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우편료하고 비교하면 많이 절감되는 사항이죠?
○ 수도과장 이상종  예.
○ 김수성 위원  실제 1개 동에 4백 가구나 6백 가구가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 줄려니까 불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장들은 많은 고생을 하는데 통.반장들은 극히 활동을 안하거던요.
○ 수도과장 이상종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시에 가용재원이 조금 허락이 되어지면 조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성 위원  특별회계니까 별도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문래  61페이지 그냥 넘어갑시다.
  62페이지, 63페이지?
○ 김수성 위원  63페이지 검침하는 직원이 일용직인 것 같은데요?
○ 수도과장 이상종  예, 일용직입니다.
○ 정지수 위원  검침원도 관내여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 김수성 위원  월액여비가 아닌 것입니까? 그 직원드로 월액,
○ 수도과장 이상종  월액 정액여비입니다.
○ 김수성 위원  그러면 일용직들이 검침하는 것은 어떤 수당이나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네요?
○ 진덕현 위원  수도관리직이 검침하지 않습니까?
○ 정지수 위원  검침하러 다니는 것도 수도과 직원들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임직원도 나가는데 그에 대한 월액여비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예.
○ 정지수 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문래  64페이지 신설공사비 1억 8,500만원 계획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대행업체 수탁공사비입니다.
  73페이지 자본적수입에 일반건축 신설급수전 시설분담금이 7,379만원입니다.
  77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써 1,300만원은 수도과에 1.4톤 짜리 상수도 기동 장비가 1대 있습니다만 오지 골목골목 운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수리를 하는데도 연 30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고쳐도 차 속력도 안 나고 운전석에 앉아서 차를 운전하면 불안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형 차를 구입할려고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관로순찰차는 트럭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1.4톤짜리 포터입니다.
  그 다음 공기구 비품으로써 OCR 레이져프린트기 구입비를 3,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일반프린터기로써 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산처리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사용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활자판이 마모가 되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수도전수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판독 장치가 붙은 OCR레이져프린트기를 새로 구입해가지고 고지서를 인쇄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하단은 각종 부채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성 위원  과장님 수도요금 조례상 시장이 인정하는 특수사항은 면제가 됩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수도요금은 현재 면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김수성 위원  분담금은요?
○ 수도과장 이상종  신규시설하는 분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례규정상에는 어려운 계층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업습니다.
○ 정지수 위원  먼저 구삼천포시 의회때 기채를 해가지고 삼천포 고지대 수도난을 해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천읍이나 다른데로 예산이 갔는데 그 예산이 없어지고 나서 구삼천포시의 고지대에 수도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금년도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 중에서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남양1동에서 영복원 있는데까지 종전에 되어 있던 수도시설에서 물이 잘 안 나오고 해서 지금 100m 2.6㎞ 구간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대방동 지역이나 고지대 급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광역 상수도 17,400톤 정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고지대 급수난 문제는 앞으로 없어질 것 아니냐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말이 위치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관을 이쪽 골목 들어가는 입구에서 연결되는 저 쪽 골목까지 가다가 그친 관을 우회로 배관을 해가지고 양쪽에서 물을 밀어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일부 물이 안 나오는 어려운 사항을 금년에 해결을 시켰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 다음에 수도요금이 전달에 5,000원으로 나왔던 것이 약 50만원 쯤 나왔을 때는 수용가 부담으로 수리를 해야 되지요?
○ 수도과장 이상종  예.
○ 정지수 위원  수리를 못해가지고 백 몇 십만원이 나왔습니다.
  중간에서 새어가지고 지하로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이 수도요금의 몇%로 나오지요?
  엊그제 TV를 봤는데 모르지만......
○ 수도과장 이상종  부산시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를 통과해 가지고 계량기까지의 관리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집 안에서 누수가 되어져가지고 물이 지하로 새는데 수용가는 물이 새는 줄도 모르고 종전 평균치보다 10배 50배 계량이 되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누수가 되었다든지 계량기 안에서부터 수도전까지 유지관리를 잘못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상수도 물을 수용가 집에 보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량기를 지나서 고장이 난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 시에서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정지수 위원  그러면 TV에 방영된대로 그 사람들이 잘못 썼으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이런 것은 우리 시 관내에는 없지만…….
○ 정지수 위원  없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 수도과장 이상종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량기에 계량된 대로 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다른 시에서 그런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수용가에게 홍보를 해서 누수가 안 생기도록 하고 누수가 생겼으면 빨리 신고를 해갖고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천시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가 1억 9,800만원이 들어가 있던데 지금 새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 곳은 없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내년도에 간이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일부 국비보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비부담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부분인데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확정내시가 오면 사업목적에 따라서 신규개발이라든지 기존 간이상수도 고장부분에 대하여 보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순갑 위원  간이상수도 소독약 구입이 있는데 수도과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도 간이상수도에 관한 약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 수도과장 이상종  보건소에서는 우물물에 대한 소독약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품을 배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정순갑 위원  수도과에서 소독약을 줍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예,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 정순갑 위원  간이상수도가 말이 간이상수도이지 이 물이 직수가 아니고 물탱크에 담아놨다가 내려오는데 물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물을 하루에 몇 번씩 마시고 있습니다.
  이 물이 1년이 돼도 소독약 냄새가 안 나는데요, 수도과에서는 소독약을 정확하게 넣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간이상수도는 분기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합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자가 약품을 투입하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의 량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매일 나가서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지도를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 정순갑 위원  간이상수도를 농촌지역에서는 많이 마시고 있는데 물이 안 나올 때 보면 뱀도 나오고 지렁이가 구멍을 막아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데 수도과에서는 앞으로 일이 이런 없도록 각 읍·면·동을 확인을 해가지고 직접가서 소독약품을 넣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문기탁  하수과장입니다.
  97년도 하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하수과 총 요구예산액은 5억 5,3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사항은 거의가 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써 현재 양여금 시비부담이 1억 2,900만원이 당초 계상이 되어졌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97년도 양여금에 대해서 일단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양여금이 6억 1,8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가 2억 6,500만원해서 모두 8억 8,300만원으로써 가내시가 되어졌습니다.
  금년에 비해가지고 약 2.5배 정도의 많은 양여금이 우리 시로 할당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수도 시설비는 포괄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만 양여금이 확정이 되는대로 각 읍.면.동장님들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의한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확정을 지우도록 할려고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편입부지 매입비입니다.
  현재 사천읍지역에 하수도 해놓은 것이 개인토지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뜯어내주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준설, 하수도 긴급 수선, 강청마을 하수구 설치해가지고 5,946만원을 시비로써 현재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하수도사업이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1페이지 시설비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 하수도 준설비인데 특별회계에서도 500만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계측기 설치비, 하수콘크리트 뚜껑 제작, 시가지 하수도 설치해가지고 1억 1,400만원이 있습니다.
  1억 4,000만원을 올린 것은 양여금 사업은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시구역밖에 있는 각 면에도 일부 하수도를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하수과 시설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정지수 위원  하수도를 측량한다는 것은 좋은 착안입니다.
  구삼천포 시절에 노산 밑에 하수도를 내면서 도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하여 하수도를 설치해놓고 소송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측량비가 조금 들더라도 남의 재산을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비보다 보상이 많아지는 경향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선을 바로 잡아가지고 우리 땅에다 설치를 해야지 남의 땅에 설치하여서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게끔 각별한 유의를 바라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상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시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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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김수성   이인효   조문래   진덕현
  김봉권   정순갑   정지수
○ 출석공무원  8인
  기획담당관최문섭
  건설과장천병기
  도시과장신용학
  주택과장박서욱
  지적과장박능수
  교통행정과장김창수
  수도과장이상종
  하수과장문기탁
○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