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01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과 농촌지도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수당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입니다.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인건비이고, 253페이지 연료비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253페이지는 넘기시고 255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죠.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금년도 시설비가 144억 1,890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가 108억 3,340만 6,000원, 시비가 35억 8,550만원, 도비는 시비하고 부담율이 같습니다.
당초에 국비를 요청한 것인데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유동적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맞추어서 시도비를 23.5%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먼저 국비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외에는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써 더 길게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수 위원 시책적으로 이주주민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재작년에도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무주하고 울주 이주하는데를 가 봤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그때가서 추진하는 것도 지금 건의가 들어가고
○ 정지수 위원 시에서 견학보내기 전에 다른데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자기네들이 벌써 갔다 왔을 터인데......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그 중간에 자기네들이 견학갈 곳을 선택해가지고 위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 가자면 가는 것으로 예비비로써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 정지수 위원 35세대 중에서 8세대, 다른 과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갑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먼저 갈 때 같이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제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보건소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출장소 총 예산을 합하면 34억 1,8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187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187페이지 130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2억 5,692만 9,000원 중에서 각종 건강진단 수첩 제작, 진료카드인소, 신체 검사서 인쇄, 각종 진료의뢰서식 및 진단서 188페이지 액스선 필름현상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각종 적출물 위탁처리 수수료 총 합해서 1,367만 5,000원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건소 전기요금,
○ 위원장 조문래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일반수용비는 그냥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유영권 18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기요금, 상수도 사용료, 구급차 카폰 사용료,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는 816만 5,000원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출장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연구보조 수당이 240만원입니다.
피복비가 12만 8,000원, 의료진 특별 비상근무자 급식비 42만 5,000원, 보건소 무인당직 임차가 192만원입니다.
연료비에 석유난로가 337만 5,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보건소, 물리치료실, 보건지소 다 합해서 2,192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1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유영권 191페이지 차량선박비는 732만 5,000원입니다.
재료비는 각종 X-선 촬영재료, 의료소모품 및 소기구 구입, 192페이지 물리치료재료 구입, 성인병 검사 자료지원, 각종 진료에 필요한 시약 및 검사시약입니다.
총 합해서 7,2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94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 이인효 위원 X-선 촬영을 한다고 해났는데 교통사고 당한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X-선 촬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효 위원 교통사고가 나서 다친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X-선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사진을 찍고 나면 상해진단서가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 X실에서는 결핵발견을 위해서 X를 중심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191페이지 차량선박비가 732만 5,000원이 있는데 유류대 또는 관리비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이 차량선박 관계는 보건행정계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이것은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 진덕현 위원 구급차가 몇 대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 한 대 하고 보건출장소에 한 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보건소에서는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고 나서 어디에 버립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진주에 척출물 위탁처리회사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위탁처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지원용 자율방역하고, 지원용이 약 2,900만원, 3,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천 전역이 아니고 구읍·면지역만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읍·면지역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자율방역반은 어떤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지원은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자율적으로 방역이 필요할 때 유류약품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담당계장님이 답을 할 수 있으면 답을 하십시오.
지금 사천시 관내 자율방역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박경자 면과 동에 108대가 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임대현황이 있지요, 그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정지수 위원 192페이지 보건소 사용료 연막소독 약품이 있고 각 읍·면에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읍·면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면에서 다 못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같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면에다 약품을 사 주면서 면에서 오지까지 다 치도록,
○ 김수성 위원 차량을 가지고 대로로 다니면서 소독을 하는데 오지는 골목길이 있는데 차량이 못들어 가기 때문에
○ 정지수 위원 출장소하고 보건소에서 다니는 것은 도로만 다니고 골목길은 자율방역반에서 소독하는 것이 효과적이던데요.
그리고 보건소에도 약품이 되어 있고 읍·면에도 약품이 되어 있는데......
○ 보건소장 유영권 실제적으로 자율방역반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읍·면에서 같이 공동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방금 답을 하셨는데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것이죠?
○ 보건소장 유영권 예, 그렇습니다.
○ 정순갑 위원 방역반을 보건소에서 조직을 해 줍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예방의약계장 박경자 우리가 읍·면에서 받은 현황입니다.
○ 정순갑 위원 자율방역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예방의약계장 박경자 약을 구입해가지고 읍·면으로 내려주면 부락에서 조직이 다 되어 전염병 우려가 있는 곳이나 미처 손이 못가는 축사가 많은 데 해달라고 하여 약을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 정순갑 위원 자율방역기는요?
○ 예방의약계장 박경자 보건소에서 전부다 사가지고 읍·면에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 정순갑 위원 기계를 완전히 사준 것입니까?
○ 예방의약계장 박경자 사준 것입니다.
관리전환을 완전히 해준 것입니다.
○ 정순갑 위원 읍·면·동은 보건소에서 하고 동은 보건지소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동 분은 보건출장소 예산에 다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관리전환을 읍·면에 했다는데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기간이 끝나면 회수를 하지요?
○ 예방의약계장 박경자 예.
○ 위원장 조문래 축사가 있는 농가에는 방역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194페이지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환자 진료의약품 구입과 자동 약포장지 그리고 각종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 B형 간염 시약, 간기능 검사 시약구입에 1억 2,327만 7,000원입니다.
196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 위원장 조문래 보건지소 운영비 약품대가 20만원이 나가는데 월 2～3명을 치료하는데 20만원이 소요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순수하게 의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홍 위원 기타운영비 재료비 의약품이 1억 2,300만원이 있는데 이 기준은 전년도하고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잡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약품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환자수 곱하기, 약품을 얼마라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 김홍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약값은 나와 있는 것이고 94년도, 95년도에 인구 늘어나는 추세를 비교해가지고 몇 명 곱하기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기준이 나오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최근 3년간 인구 증가사항을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홍 위원 학술적으로 해보니까 약값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작년도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약품은 여유가 있고 갑자기 어떤 질병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긴급히 여유분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작년에 약품비가 7,542만 6,000원이 되었네요.
○ 김홍 위원 올해 1억 2,300만원이 되었다면, 예산을 필요한 만큼 올려가지고 써야지 과다하게 소모해도 그렇고......
○ 보건소장 유영권 기타운영비 내에서는 일반 주요의약품과 예방접종, 검사실 각종 시약이 합해져 있습니다.
○ 김홍 위원 작년에 7,542만원이 그냥 약값만 든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항목이 틀릴 수는 없거던요.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 사항 없습니까?
196페이지입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196페이지 203목 여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내여비 보건소 직원 관내출장, 읍·면 보건지소 근무자 출장, 읍·면 보건진료소 근무자 출장, 의료보험 및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방문진료활동, 결핵이동검진 및 비브리오 조사활동 등 합해서 총 6,577만원입니다.
197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지소는 정액 출장여비가 들어가 있지 않죠?
○ 정지수 위원 읍·면보건소 근무자 정액이 21명이고 읍·면 보건진료소 정액이 11명인데......
읍·면에 근무자가 11명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지소 근무자가 총 21명입니다.
보건진료소는 11군데 11명입니다.
매달 보건소에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보건행정계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여비가 189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여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 김홍 위원 보건지소하고 합해서 여비가 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 김홍 위원 확실하게 지소는 몇 명입니까?
○ 정지수 위원 읍·면 보건지소 근무자가 21명이 있고 읍·면 보건진료소 근무자 출장정액이 11명, 의료보험 및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1명이 있는데, 여비를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읍·면 보건지소 근무자 출장여비하고 읍·면 보건진료소 근무자 출장여비는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 밑에 무의촌 순회진료 활동여비는 특수 출장비입니다.
○ 정지수 위원 특수여비도 관내여비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과에 보니까 1만원씩 나가는데 ......
○ 김수성 위원 정액여비를 받으려면 몇일간 입니까?
○ 정지수 위원 5일 이상일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답이 잘 안나오니까 나중에 예산부서에 한 번 물어봅시다.
예산계장님 오시라고 하고 별도로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여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권 204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481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9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합하여 3억 5,189만 1,000원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42명×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액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정액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정액이라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 정지수 위원 이 사항도 예산계장님이 오시면 한 번 물어봅시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9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권 199페이지 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 합동순회 진료반 급식 제공, 하절기 방역소독수 급식 제공, 전염병 발생환자 주부식 지급, 전염병 발생환자 피복 지급을 합하여 277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약포장지 구입, 소아용 시력표 구입, 체중기 구입, 영유아 관리카드 보관함 구입에 45만원입니다.
○ 정순갑 위원 마을 건강원 교육참석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보건진료소에 마을건강원이 자원봉사자 하고 같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1년에 교육을 한 두번씩 받아가지고 마을 주민들에 대한 응급조치나 출병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참석자 여비입니다.
○ 정순갑 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마을 보건진료소 협회장을 위촉하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 정순갑 위원 마을에 가면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보건진료소에서 위촉한 마을 건강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1년에 한 두번씩 교육을 시키고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그 마을 주민들을 응급조치나 긴급한 사항, 보건교육을 시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198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정원이 42명이죠?
맞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 위원장 조문래 그 다음 199페이지에 정액시급식비는 57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오차가 나는데요.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일부 일용직 직원이 빠져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일용이 급식이 됩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정규직원은 정기적으로 봤는데 일용직은 물리치료실, 병리검사, 그래서 계수 착오가 났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일용직이 15명이나 됩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하고,
○ 위원장 조문래 삼천포 출장소에는 일용직이 몇 명 있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읍·면 요원 여비는 10만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보건행정계장님 보건소 직원 정원현황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 진덕현 위원 197페이지 무의촌 순회진료 활동비 180만원하고 194페이지에 무의촌 순회진료 의약품 해가지고 500만원이 들어가 있거던요, 5명의 직원에게 180만원의 여비를 줘가지고 무의촌에 다니면서 치료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권 작년에 순회진료를 두개소를 고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12개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 진덕현 위원 한 마을에 2개소로 지정했어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 위원장 조문래 19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유영권 200페이지 산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지원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청소년 성교육 교관 운영, 마을건강원 육성 강사수당,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재료비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 201 목 기타운영비 중 가족계획 시술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영유아 건강 진단비, 임산부 건강 진단비, 일본뇌염 예방 접종, 장티푸스 예방 접종, 렙토스피라증 예방 접종, 202페이지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 위원장 조문래 201 목은 넘어가고 202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권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가 국비지원입니다.
마을 건강원 교육 여비지원도 있습니다.
나양로자 지원비도 같이 보상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공중보건의사는 어떤 사람들을 공중보건의사라고 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의과대학을 나오고 군대 3년을 가는데 군대 대신 일반 장교 기본과정을 받고 군대가는 대신 36개월 동안 읍·면 보건지소나 무의촌 벽지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정지수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14명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치과의사하고 합해서 14명이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201페이지 가운데 보면 선천성 대사 이사 검사비가 576만 3,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도비가 230만 5,000원이고 시비가 345만 8,000원입니다.
도비보다 시비가 많네요.
○ 보건소장 유영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가 도비가 4 시비가 6, 4:6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예산계장이 오셨으니까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예산계장께 물어보겠습니다.
196페이지 국내여비 보건소 여비가 정액이고 직원에게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197페이지 내용을 보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예산계장 강의태 196페이지 국내여비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정지수 위원 예, 그리고 읍·면 보건지소 근무자 출장 정액이 21명이고 읍·면 보건진료소 근무자 출장 정액이 11명, 밑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여비를 주는데 밑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 이중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작년도 보다 조금 늘어난 전년도 여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인사이동이나 직제개편이 많이 되어서 다소 변동이 있었고, 지금 보건소 직원 관내출장여비는 관서당경비 하고 196페이지 하단에 있는 1만원씩 정액으로 해가지고 8만원씩 게상이 되어 있고 읍·면 보건지소 요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예산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이번에 지침상으로 주는데 위에 정액분을 주고,
○ 예산계장 강의태 정액분을 주고 나머지는 시책성 여비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줍니다.
○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액은 아니죠?
○ 예산계장 강의태 예, 그렇습니다.
○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액급식비 8만원씩 57명에게 나갔는데 일반직도 8만원씩 나갑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정지수 위원 보건소 직원 정액급식비가 57명이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업무수행 4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 김수성 위원 보건소 행정계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22억 1,6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283억 1.400만원인데 무려 16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아무리 훑어봐도 건축하는 사업내용이 안들어 있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계수착오가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예산계장 강의태 전반적으로 말씀드려서 크게 늘어난 것은 냉동차 구입이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백신 냉동차 구입입니다.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총제적인 계산은 위생과 예산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자체가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 김수성 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작년도에는 34억 9,311만 9,000원이었는데 위생과하고 포함이 된 것이고, 보건출장소 하고 보건소 소관은 34억 11만 4,980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 김수성 위원 알겠습니다.
○ 이인효 위원 예산 계장님! 기타 운영비입니다.
전년도에 7억 5,46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2억 3,000만원으로 배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 이인효 위원 194페이지 기타운영비 12억 3,227만 7,000원이 있는데 금년에 약값을 구입했던지 기구를 구입했다는 그런 부분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전년도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 이인효 위원 전년도 예산을 넣다니요!
그러면 잔여분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1억 2,3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프린터 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 예산계장 강의태 프린터 하면서 빠진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을 표기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도 그런 식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1실과 1세항 위주로 썼는데 실고가 합쳐지다보니까 여기서 제로가 된 것인데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다음은 20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 김봉권 위원 203페이지 자산취득비 보건소 노후 구급차 교체, 치면영구절삭사업장비 구입, 약품운반 냉동차 구입 총합해서 3,2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약품운반 냉동차량이 있는데 우리가 약품을 운반 받습니까? 아니면 실으러 가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4℃에서 보관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냉동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약품을 수령하기 위해서 4℃에서 보관해서 운반하고, 그것도 학교에서 단체접종할 때 냉동차에 보관해서 하는데 그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현재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현재까지는 자그마한 아이스 박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온도가 안 나와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약효차이가 납니다.
백신을 냉동보관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 김봉권 위원 노후 구급차 교체하는 것은 어느 차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엠브란스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일반적으로 예전에 나왔던 엠브란스가 실질적으로 응급진료를 하기에 대단히 불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은 요즈음 신형으로 응급시설이 아주 잘된 그런 차를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시설이 잘 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행정계장 김청평 좋은 시설차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전 규모보다 조금 나은 것을 사가지고, 앞으로 고가의 차량은 장기발전계획에서 국비가 생기면 거기에서 한대 구입할 것입니다.
○ 김봉권 위원 지금 봉고가 12인승입니까? 9인승입니까?
9인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보다는 요즘 중형버스 형상으로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응급의료 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나왔다는데 이왕 구입하실 것 같으면 좋은 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이상으로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이나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보건출장소장입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사업하는 현황인데 차량비가 출장소하고 보태어서 34억 11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구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자면 본소가 21억 2,042만 3,000원이고 보건출장소가 12억 9,107만 5,000원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본소가 21억 2,042만 3,000원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마이크를 가까이 대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본소가 21억 2,042만 3,000원, 출장소 12억 9,107만 5,000원 더 해서 출장소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수용비입니다.
수용비로써 계상이 된 것이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화장지 구입, 비누 구입인데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인건비는 넘어가십시오.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208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는 전부 세금이라고 전기세에 대한 설명도 넘어가겠습니다.
209페이지 연구수당이고 강사수당입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피복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는 야간방역 소독시 시간외 수당조로 급식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21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잠깐만요, 여기까지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다음, 210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21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 도색비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장비 유지비, 의료장비수선, 차량연막 소독기 수선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X-선 촬영재료,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1회용 주사기 구입, 진료실 의료소모품, 내용은 간단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입니다.
순회진료 약품구입, 일반환자 의약품 구입, 물리치료 의약품 구입, 노인건강 진단 의약품 구입인데 등록된 노인들을 가정방문해서 치료하기 위한 순수하게 예방접종 해주는 약품대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16페이지 국내여비 내용도 정액수당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꼭 같은 내용입니다.
219페이지 기타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 특수사업도 있고 시 특수사업도 있기 때문에 반씩 지원을 받아 시.도비로 특수사업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나양로자 지원은 영복원 정착촌에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로써 전부 국가시책으로써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정순갑 위원 보상금에 간이 양로시설지원 1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간이 양로시설은 영복원 정착촌에 환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양로시설을 1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한 분이 있어가지고 아플때 돌봐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정순갑 위원 간호사가 거기에 근무를 합니까?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우리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주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22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금 치과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치과실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보완을 할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의료기가 구형이 되어서 민원인들에게 불신을 받기 때문에 새로 장비를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지수 위원 민간이전에 나환자 진료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영복원 정착촌이 아니고 음성 재가환자로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나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 사람이 194명이나 됩니까?
○ 출장소예방의약계장 박영률 잘못되었습니다.
재가환자하고 정착촌 환자하고 포함이 되어서 시비로써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 정지수 위원 먼저번에 국도비로써 영복원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시비로 해주면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복원 인원수를 뺀 숫자가 음성환자로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죠?
○ 출장소예방의약계장 박영률 예.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본소 환자를 출장소에 같이 포함시켜서 숫자가 많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사전에 등록된 나환자들이 있는데 출장소에 같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사천 나환자 촌하고 실안 나환자 촌 예산이 일원화가 된 것 아닙니까?
○ 출장소가족보건계장 이정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진주 피부진료소에서 청구를 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같은 시장명의로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본소에서 하고 출장소에서 하고 그런 것 보다는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여 같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영복원도 보건출장소에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입니까?
○ 출장소가족보건계장 이정애 예.
○ 김봉권 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출장소 약품구입 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를 보면 일련번호 0900 간염검사시약 구입이 있습니다.
항원, 항체 6만원씩 되어 있고 213페이지 일련번호 0320 간염검사 항원, 항체 5만원씩 되어 있고 214페이지 일련번호 0620에 감염 검사시약 항원 39,000원, 항체 49,500원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212페이지, 213페이지, 214페이지에 간염검사시약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부기상 단가는 일부,
○ 김봉권 위원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212페이지 간염검사시약 하고 213페이지 간염검사시약, 214페이지 간염검사시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이 금액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상에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인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을 1년 치를 구입 안하고 1년 단가계약 입찰을 봅니다.
총 금액에서 예를 들면, 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단가계약 입찰을 보면 60원인데 40원의 예산을 아끼는 정도로 합니다.
일괄적으로 안된 것은 양해를 바랍니다.
○ 김봉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가 부분은 보건소는 항원 검사시약이 39,000원, 항체검사시약이 4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출장소는 60,000원, 65,000원, 50,000원, 39,000원, 49,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 간염검사시약에서 항원 33개, 항체 33개가 구해졌다면 문제삼을 것이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게된 이유는 간염검사시약이 틀린 것인지 제조회사가 틀린 것인지 왜 이렇게 구분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사업별로 소아간염검사, 성인들 치료하는 것, 노인들 치료하는 것, 예를 들어 각 부분마다 사업항이 다릅니다.
소아, 성인으로 구분을 하는데 가격이 안맞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해를 구한 것과 같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X-선 직.간촬 필름이라고 합니까? 이것도 보건소와 출장소 간의 단가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회용 주사가 구입 2㏄ 짜리가 보건소와 출장소 간에 10원의 차이가 납니다.
부인암 자기대책에는 보건소와 출장소 간에 6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연막용과 분무용이 2,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수두예방접종 하는데 7,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한 소장님 밑에서 예산서가 나왔는데 예산이 요구될 때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예,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면서 검토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성 위원 보건진료소 하고 보건소 분임경리관이 누굽니까?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금액에 따라서 출장소장 전결사항이 있고,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약품을 일괄 구입해서 배분합니까?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소에서 입찰 구입을 해가지고 단가만 계약되면 필요한 대로 갖다씁니다.
가격은 같이 합니다.
○ 김수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상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예산을 뽑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예산을 구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수성 위원 약품은 일괄 구입해서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이네요.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예, 그렇습니다.
○ 진덕현 위원 213페이지 목욕료, 이용료에 20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 출장소가족보건계장 이정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20명을 목욕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네요?
금년에 새로 하는 것입니까?
○ 출장소가족보건계장 이정애 예.
○ 진덕현 위원 20명은 어디서 차출이 됩니까?
○ 출장소가족보건계장 이정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약자 중에서 차출합니다.
○ 김봉권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명을 목욕시키면 목욕시키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 출장소가족보건계장 이정애 20명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가지고 하루에 5명,
○ 김봉권 위원 그런 부분이 총 20명이 되겠습니다만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을 모시고 가야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목욕탕에 공짜로 들어갑니까?
○ 출장소가족보건계장 이정애 우리 직원하고 자원봉사자를,
○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목욕탕 안에 들어갈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20명이면 모시고 들어가는 사람 10명, 거동이 불편한 사람 10명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있게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213페이지 보건소가 관계되는 부분인데 지금 관용차량이 1년간 유지관리비가 260만원입니다.
260만원인데 뒤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차량용 휘발유 해가지고 4개월 방역하는데 경유까지 160만원하여 1,200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하계 방역기간이 4월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4, 5, 6, 7, 8, 9, 6개월인데 기간이 넘어도 10월까지는 대충보면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고 그외 월동방역이라고 해가지고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일반 업무용 차량유지관리가 연간 260만원인데 차량용 휘발유, 경유가 연간 1,2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그것은 차가 다릅니다.
엠브란스 하고 방역소독 차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일반 간이 소독차도 휘발유도 사고 경유도 사지 않습니까?
○ 정지수 위원 위에는 차량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 보건출장소장 송신태 방역에 들어가는 기름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1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시기 전에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급여나 수당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기본 사업비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과가 3개 과가 있습니다만 그냥 일괄적으로 농촌지도소장님께 보고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농촌지도소장 서병태입니다.
97년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억 2,384만 4,000원이 적은 16억 1,427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졌습니다.
358페이지 인건비에서 361페이지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하단입니다.
361페이지부터서 362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는 기술도서 구입과 각종 학습단체 지도육성과 농민교육에 필요한 교재 제작비로 3,288만 2,000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362페이지 하단에서,
○ 위원장 조문래 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받으시고 다음 설명을 계속해 주십시오.
○ 김봉권 위원 362페이지 일련번호 0383 농촌여성 소득사업 포장지 제작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포장지 제작비는 고추가루라던지 각종 농산물을 소포장 해가지고 팔 수 있는 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팔 수 있게끔 가공하고 나서 포장지를 만드는 것이네요.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예, 소포장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 정순갑 위원 생활개선시범 마을이 어디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곤명 오사 마을하고 봉이......, 4개 마을은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정지수 위원 시범마을 현수막 제작 5종을 무엇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선정해 준 제5차 시범마을에 다섯가지 종류의 간판을 붙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하단에서 364페이지 상단까지 2,865만 1,000원은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써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운영수당 584만원은 각종 농민교육과 농민학습단체 등에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기술보급과 생활개선회 강습회 등에 소요되는 수당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주재 지도자 활동수당 7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지금 현재 곤명면 오사 조장에 주재를 하고 있는데, 주재지역의 주민들과 대화나 여러가지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김봉권 위원 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전에 해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당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 수당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수당 기준에는 확실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지사님 지시사항에 의해가지고 매월 10만원씩 12개월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2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집행 부서에서 6개월분만 상정이 된 내용입니다.
○ 정지수 위원 방금 도지사 특별지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예.
○ 정지수 위원 도에서는 도비도 주지 않으면서 시비로 하라고 하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주재 지도사가 그 마을에 있으면서 주민들과 여러가지로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여태까지 쭉 계상해서 지급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봉권 위원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도지사가 지시를 했으면 만원을 보태더라도 보태어주고 해야지 도지사 기분 내키는 대로 그 사람에게 10만원, 50만원 지급하라고 하면 어쩐지 조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이것은 우리 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 시·군에서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순갑 위원 지도사는 어떤 분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저희들 직원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2개 마을에 주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진덕현 위원 농업경영인 심의위원이 15명이 있는데 15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몇 페이지입니까?
○ 진덕현 위원 364페이지 운영수당 전업농가, 농업경영인 심의위원 수당이 5만원씩 있네요.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이것은 농업경영인들 예비 후계자가 신청이 되어져오면 저희들이 후계자 선정을 1차적으로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학교교사도 있고 각종 단체 회장들도 있고 농업관계에 종사하는 기관장들도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다음, 365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피복비는 4-H회원에게 두차례 걸쳐 행사시에 제복을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차료 740만원은 농촌지도사 4-H회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각종 행사시에 수송임차료와 남부상담소 안전시스템 이용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665만 2,000원은 본소 사무실과 각 상담실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연료비가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급량비에 재해 및 비상근무직원 급식비가 있는데, 태풍이 불어 수해가 난다고 할 적에 재해대책 본부가 있죠?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예.
○ 정지수 위원 재해대책본부에 관련되는 직원들이 차출되어 오거든요.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거기에 차출되는 사람은 차출되어도 저희들은 사무실에서 별도로 기술대책을 편성하도록 기술진흥원에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차출된 사람은 차출된 대로 가고, 사무실에서 별도로 근무하고 이쪽 저쪽 갈 필요가 있습니까?
단일화가 되어져야지요, 알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36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도소 건물·유지비외 6개 항목에서 1,2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 5대 기본경비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재료비는 지역농업개발센타와 4-H회원의 각종행사, 생활개선회원의 각종행사와 주재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하우스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계상요구 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다음은 367페이지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와 368페이지 업무추진비, 369페이지 특수활동비와 복리후생비는 농촌지도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36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담소에 지도자료 보관함이 없어서 그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 따른 경비와 농업산학협동에 따른 농촌진흥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 진흥위원회에 필요한 보상금이 3,032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농촌지도시설 장비 지원 2대분 926만원은 운전등사기하고 경영상담실에 P.C를 구입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이 되어져 있어서 수정예산에 과목변경 요구를 해 놨습니다.
○ 김수성 위원 농민건강관리실이 어디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이것은 금년에 선정을 해가지고,
○ 김수성 위원 관리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예,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민간자본이전으로 그대로 하고 그 밑에 있는 농촌지도시설 정비 지원은 자산취득비로 되어져야 될 것이 시설비로 되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 김봉권 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어느 지역에 설치하라는 기준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예,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주로 하우스를 많이 하는 지역안에 샤워실이나 각종 운동실이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중노동을 하고 나면 건강에 지장이 있고 해서 건강휴게실을 지어서 그 단지내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졌습니다.
○ 김봉권 위원 지침상으로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하단에서 373페이지 보상금은 새해영농설계 교육과 여름철에 실시하는 여름철 농민교육, 수입개방에 따른 작목별 교육, 각종 농민단체 교육 및 행사에 소요되는 보상과 농민단체들을 조직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4-H 후계자 생활개선, 농촌지도사 4개단체를 조직 육성하는데 필요한 각종경비가 되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371페이지 새해영농설계 교육참석자 급식이 2,500명이 있고 362페이지 보면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가 500부인데 급식비하고 교재 숫자 부수가 모자란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사실상 교재는 조금 더 요구가 되어졌는데 전체 예산편성상 조금 삭감이 도어지고 급량비는 편성이 되어지면 전부 전액을 읍·면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사례가 읍·면에서 집행해서 썼습니다.
○ 진덕현 위원 급식비는 2,500명을 봤는데 교재가 500권 밖에 안 되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교재는 과목별로 교재를 하고 또 부족분은 나누어 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량을 다 할려고 하니까 금액이 많고 해서 ......
○ 정지수 위원 농촌지도자 읍·면·동 임원활동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농촌지도자가 각 읍·면에 다섯 사람씩 있습니다.
그 읍·면 임원들의 활동수당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지금 저희들이에게 받은 기술을 각 읍·면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효 위원 도단위 농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중앙 단위 농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도단위 농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은 5만원이고 중앙단위는 35,000원인데 도단위는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으로 가고 중앙단위는 어떤 분들이 갑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중앙에서 실시하는 것은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 희망자가 있으면 중앙하고 연결을 해서 교육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단위에도 전문적인 분야를 차출해서 교육을 보냅니다.
○ 이인효 위원 실비보상 차이가 15,000원이 나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중앙단위는 오고가는 경비가 많이 들고,
○ 이인효 위원 차량경비는 도나 중앙을 가는 것이나 경비내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저희들이 차량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가는데 인원이 많을 때에는 저희들이 봉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이 1,500평만 하면 다 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현재 진흥청에서 규모를 내놓기는 9,000평 내외로 하라는 규정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약 6,000평 조금 모자란 5,790평......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조금 부족합니다.
현지의 여건을 봐가지고는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1,500평 이것만 구입해서 이 정도로써 마무리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평당 1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지난번에 저희들이 살 적에는 8만원에 샀는데 지금은 10만원가지고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감정을 2개회사에서 받아야 되는데 감정이 현 시가하고 맞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절충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수 위원 작년에 살 때에는 8만원을 주고 샀지요?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예, 8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 정지수 위원 1,500평을 사들이고 만약 지도소를 옮긴다고 볼적에 저쪽 건물을 매각을 하고 이쪽에 옮긴다고 하면 저쪽건물을 팔아가지고 이쪽에 짓고도 남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저희들이 대충 추정을 하기는 지금 우리가 있는 지도소 부지가 약 1,693평인가 되는데 시중가는 100만원하는데 저희들이 80만원을 계상해보니까 약 14억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관을 짓는 것은 저쪽 건물을 매각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외 부대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부대건물에 대해서는 약 6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저도 국비때문에 진흥청에 알아보니까 금년은 국비결정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신청을 하면 후내년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내다 보고 있습니다.
○ 정순갑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농작업 휴식실 시설 설치가 1개소 있는데 어디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이것도 금년에 설치할 것입니다.
○ 정순갑 위원 어떤 곳을 선정할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농작업이 집중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농어민 건강관리실, 농작업 휴게실, 물론 내용을 보면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실질적인 개념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 김봉권 위원 굳이 구분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농어민 건강관리실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뒤에는 시비만 가지고 하나 더 설치해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줄까 싶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승압차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교체를 해야될 것 같아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위원님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일반운영비는 지역농업개발센터 내에 양액재배 기술교육과 I.P.M훈련교육, 토양검정에 소요되는 수용비, 운영수당과 임차료, 연료비 등도 상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는 구삼천포지도소 내에 있는 기상관측소 운영비와 유리온실 및 연동하우스 등의 유지관리비와 꽃을 생산하기 위한 꽃양묘장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꽃양묘장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가 5,735평입니다.
현재 시설등이 되어 있는 것이 1,776평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재료비는 토양검증을 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와 I.P.M 시범포 운영, 환경농업과 유기농업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상금은 양액기술과 I.P.M 포장훈련에 참석하는 농민들에게 보상하는 보상비이고 시설비등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연동하우스내에 지금 방울토마토를 식재해가지고 현재 꽃이 피고 있는데 수확할 때 과도차가 없으면 인부가 많이 필요하고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도차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과수초생재배에 따른 보상금이고,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조직배양실을 짓습니다.
조직배양실을 지으면 각종 기구설치에 따른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과수초생재배 시범추진 선정을 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내년에 선정을 할것입니다.
○ 이인효 위원 유기농업 시범사업 평가회 참석자 중식 제공이 있는데 유기농업은 비닐항스 내에만 유기농업 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전 작목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유기농업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실천을 많이 안하고 시범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게상해 놓은 것입니다.
○ 이인효 위원 개발센터에 몇 번이나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만 미맥에 대한 유기농업 기술 보급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비닐하우스니 과수니 하는 부분에만 유기농업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미맥 부분에는 전혀 손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일반 경종은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센터를 완전하게 설치를 하면 거기에 품종전시도 하고 전작 예찰포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이인효 위원 알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379페이지부터서 380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수용비는 1,314만원으로 새농사기술 보급 홍보를 위한 각종 리후렛을 제작하고 연찬회 및 평가회 자료제작과 수정란 이식 시술 수정사 수수료 등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91만원으로 농기계 실수요자가 수출농업 작목별 첨단재배 시설, 축산 신 사양기술 교육을 위해서 외래강사를 13회 정도 초빙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11만 1,000원으로써 농기계 교관 및 수리기사 작업복을 구입해서 농기계 수리 기사가 일하는데 능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농기계 교관이 하는 일은 뭡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지금 농기계 수리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구삼천포 지도소에 있던 것이 한 대 있고 구사천군에 있던 한 대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일년에 약 120일 정도 농기계 수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리기사하고 일용인부 한 사람이 오지마을을 다니면서 중점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원 이하의 부품은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1만원 이상 부품은 부품대만 받고 농가에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봉권 위원 현재 1개조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은 교관으로 한 사람은 기사로 그런 표기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알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은 교육용 농기계 수리와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상이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료비가 5,040만 2,000원으로써 381페이지부터 383페이지 상단까지 지역특산물 소포장 개발제작과 식량작물의 생력화, 신품종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의 소요자재 구입,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부품구입, 수출농사물 및 소득작목의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투입비로 활용하고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중간에 0190 슈퍼쌀 생산시범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향미하고 특미하고 수확이 좋은 남천벼하고 별도 시범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 종자를 받아가지고 일반농가에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소장님 특미가 아니고 흑미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흑미입니다.
향미나 흑미는 수확성이 아주 낮습니다만 쌀 향이 좋고 하니까 가격은 일반미에 비해서 약 3배 정도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380페이지 톱밥시설 이용이 있는데 톱밥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톱밥시설을 가지고 우유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이것은 소 사양을 하는데 톱밥을 사양하면 축사가 깨끗해지고 질 좋은 우유가 나온다고 하여 국비로 지원되어져 있는 사업인데 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사업 437만 2,000원은 농민교육용으로 과일 선별기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보상금에 얹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목 변경신청을 해 놨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1억 3,118만 4,000원은 시설원예 지역특화 시범사업인 비닐하우스 자동화 등 4개 항목의 시범사업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노동력절감 및 수량증가를 위한 자동 점적 관수, 채소 재배 시범사업에 사업량이 513개 사업으로써 이것도 수정예산에 목을 변경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도 있고 보상도 있고 해서 목변경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 이인효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83페이지 일련번호 0460 젖소 유방암 검사약품 구입 5,000원×100두=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던 사업입니까?
금년에 특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여태까지 예산이 빈약해가지고 제대로 안 되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 이인효 위원 사천시에 젖소 사육하는 집에는 백 몇 십 두까지 보유하고 잇는 경우가 많은데 ......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지는 해까지는 두수가 아주 빈약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 배려를 조금 해주십시오.
다음은 38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937만 5,000원으로써 384페이지부터서 385페이지 상단까지 각 작목별 전문 경영농가교육 및 시범사업 평가회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김수성 위원 교육참가자 보상이 3만원 짜리가 있고 5,000원 짜리가 있고 15,000원 짜리가 있는데 3만원 짜리는 교육 날짜가 많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날짜도 많고 중앙단위로 멀리 가는 것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5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5,350만원으로써 기존하우스가 되어져 있는데 천장개폐, 점적관수, 자동근온난방 이것은 뿌리에 온수를 줘가지고 난방을 하는 시설입니다.
무인방제기 시설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3개소에 단감, 참다래, 배 과원의 점적관수, 모노레일 등 첨단기술을 4개소, 소득작목 3개소, 화훼 자동차 결속기 시스템 보급시범 1개소에 지원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벼생력화를 위한 벼직파 시범단지 5㏊에 직파기와 소요자재를 지원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소장님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된 사항입니다만 연중 교육이나 각종 평가회가 많은데 일년 중에 총 며칠이나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교육 분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1월달부터 시작해서 동계 농민교육이 있고 7월, 8월달에 하는 하계 농민교육이 있습니다.
그외에 각종 분야별로 전문교육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주 업무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계획이나 예산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횟수나 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확실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관 설립목적이 교외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 정지수 위원 벼직팜 재배 실증 시범사업을 하는데 직파기를 하나 산다고 했지요?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예.
○ 정지수 위원 이런 것은 농정과에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한 시장 밑에서 이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이것은 시범지역을 정해가지고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시범지역에 지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 이인효 위원 농토 배양사업에 대해서,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어떤 사업이요?
○ 이인효 위원 농토 배양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농토 배양사업은 벼 성역재배에 들어 있고, 물량이나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고저희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분류는 안 되어 있지만 벼 성역재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 이인효 위원 토양성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먼저번에 이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 이인효 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객토사업까지도 특별한 계획성이 없었어요,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전망을 해서 농민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전부 교육에만 의존되어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지금 체제 자체가 물량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행정에서 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뒷바침으로 기술교육을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효 위원 그런 부분을 살려가지고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일들을 많이 해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 지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많이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농촌지도소장님, 각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수성 이인효 조문래 진덕현 김홍 김봉권 정순갑 정지수○ 출석공무원 4인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곽찬주 보건소장유영권 보건출장소장송신태 농촌지도소장서병태○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