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오늘은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변경에 따른 보고입니다.
사업명은 96년도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림수산사업 실시어종인데 95년도 11월에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35억원인데 국비 50%, 도비 45%, 자담 5%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시설부지를 확보하고 자기자금 부담능력이 있어야 하고 지원방침은 가능한 한 어업기반시설 및 어촌소득원 부업개발 등 투자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고 파급효과가 큰 시설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업생산 기반시설은 선착장, 방파제, 물량장, 호안시설, 공동작업장 등이 되어 있으며 어촌소득원개발은 식당, 숙박시설, 직판장 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은 사업기본계획 수립은 95년 12월 30일부터 96년 10월 29일입니다.
용여기간은 한국해양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4,800만원입니다.
내용은 권역 설정 및 세부사업을 선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범위는 96년도 대상 어촌계 6개 어촌계 중에서 신수도, 늑도, 초양, 마도, 송포, 대방어촌계가 되어 있으며, 당초 7개 어촌계 중 전복 살포 불승인 등으로 1개 대구 어촌계가 빠졌습니다.
용역결과 사업중에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사업중 증량식은 제외되었습니다.
화력발전소 보상관계로 전복 살포는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를 96년도 9월 11일날 했고 도 승인은 96년 9월 19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날 도에서 보안을 하려고 해서 어촌계 승인을 수산증략식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승인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도에 12월 10일날 해서 송금이 12월 14일날 우리 시에 되었습니다.
예산과목 변경 편성입니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도시민들의 해양, 레져 수요 공급 등으로 편의시설을 하고 연육교 가설 등 수산관광에 대비한 어촌소득 부업소득원 개발을 지난 해에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16억 60만원의 시설비를 민자자본으로 전환변경하는데 대하여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산과목을 보면 당초 33억 2,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자부담을 뺀 것입니다.
시설비가 26억원, 민간자본이 6억 2,000만원,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 시설부대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때 16억원을 변경할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제3회 추경에 시설비를 민간자본으로 16억원을 변경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96년도종합개발사업 개요를 보면 6개 어촌계 18개 사업입니다.
산수도에서는.
이 부분은 설명이 다 된 것 아닙니까?
122페이지 시설비 16억원을 민간자본으로 변경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피조계 양식을 우리 관내에는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1,800만원을 도에 반납할 그런 사항입니다.
12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적조예찰 장비구입 과목경정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수용비로 변경한 것이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임차료 성립전 예산입니다.
도에서 적조예찰에 대한 돈이 600만원이 왔는데 성립전에 와가지고 지금 성립후 예산에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료비 황토구입비 500만원도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이였는데 성립후 예산에 올리는 것입니다.
밑에 적조예찰 장비구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를 위해 있는 일반수용비하고 바꾼 사항입니다.
재산취득비 적조예찰 장비 구입비입니다.
당초 도에 200만원이 되어졌고 이번에 시비가 1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240만원의 부기를 잘못해가지고 고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노후대체건조비가 동초 20톤이였는데 5분이 더 증가되어 국비 660만원이 와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수산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촌계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촌계는 피조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고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은 110페이지 부터입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35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이 노임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계상하여 확보할려고 합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당초에는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9,500만원을 확정하고 1억 500만원을 삭감을 하여 시설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당초 분뇨처리장 설계비인데 분뇨처리장을 설계하는 것이 약 2억원이였는데 저희들은 1차 처리를 하고 2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적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남은 것은 밑에 시설비에 돌리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시설비가 당초 95억 1,419만 5,000원이 확정되었는데 이번에 18억 600만원이 증이 됩니다.
증이되는 내용은 당초에 81억 5,369만 5,000원이 되어 있는 데에서 위에 설계비 1억 500만원이 시설비에 와서 82억 5,869만 500만원이 결정되어졌습니다.
밑에 시비입니다.
당초에 13억 6,05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미확보된 17억 100만원을 확보하여 30억 6,15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금은 설계비에서 더해진 것이고 시비는 미확보된 이번에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문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산업경제국 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공원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전액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하여 편성을 했습니다만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등에 실시설계비 청널공원개발 전액 삭감을 해 놨습니다.
이것 역시 동서공원입니다만 도시과 직원이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불용잔액으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90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망산공원 주변 토지매입비 일부 감입니다
이것 역시 토지를 구입하고 남은 불용잔액입니다.
동서공원내 수류벽 시설주변 토지매입입니다.
2필지 600㎡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도시공원 및 군립공원 조경수 식재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노산공원 주변에 땅을 사서 조경수를 식재할려고 했습니다만 땅을 못샀기 때문에 식재를 못해서 불용잔액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시설비 6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 역시 가로수 전정을 하기 위해서 도심주변에 히말리야시다를 전정할려고 했습니다만 은행나무만 실시하고 히말리야시다를 전정 안하고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관리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써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당초 목표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족액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586PC 한 대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286PC나 386PC인데 이것은 조금 구식입니다.
그래서 586PC를 한 대 구입할려고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돌밭 병해충 방제농약을 전번 추경 때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병해충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미에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일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확보를 할려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4,87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 가을착수 분에 용현면 구월과 곤명면 송림에 경지정리 사업을 했습니다만 96년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가을에 착수해서 97년도에 봄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확보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3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 감리비 계상을 못한 것을 이번에 계상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4,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써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써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남에 있는 화전과 병둔간 도로 확·포장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오·폐수처리사업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겨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4,900만원 이것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오·폐수 처리사업에 2,500만원 이것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만 118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암반과정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농업용수관리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유지보수비 1,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밭작물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돌밭 병해충 방제를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을 이 쪽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와룡 저수지 수리시설비 농조로 되어 여기에 예산이 3,000만원이 됩니다만 1,500만원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1,500만원을 농지개량조합에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역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사업인데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U.R대응 사업비 지원 감액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사업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공수의 2명에 대하여 당초에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에 5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 가내시가 변경되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를 해서 줄려고 한 것이 축산발전기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에 편성된 것을 빼어버리고 축산기금자금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축협으로 줘가지고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서 126페이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3명 부족분은 청사관리하는 여자 분에 대한 인건비 부족입니다.
그것을 계상해보니까 97만 1,000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서포 대체시장 부지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곤명에 있는 정곡시장 증축공사에 3,000만원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수출홍보 교육강사 수강료를 6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려고 했는데도 주관하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내 무역박람회 참석자 여비보상입니다.
올해 3회를 하고 나머지 잔액 14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LA식품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이유는 참가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참가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해외시장 개척단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올해 2회를 보냈습니다만 더 추가될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불용잔액으로써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기타 국제해외시장 개척 실비보상 대상 업체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 부담금을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국제교류기술전 박람회 출품 업체보조에 대하여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대상업체를 조사한 결과 참가업체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보상금에 에너지 절약 우수가정 보상금 감액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동당 5만원씩 계획을 해서 9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정보 전산망 사용료를 1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통산 전산망 사용료는 127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 과목경정이 되어서 99,000원입니다.
보상금에 일본해외시장 개척단 실비보상 53만원 이것 역시 공업과에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노사지원계와 지역경제과로 분리가 되면서 예산확보를 못한 것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 운영부담금 과목경정입니다.
앞서 128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8페이지에 나오는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 부담금을 삭감시키고 여기에 과목을 올린 것입니다.
우리 시 전략품목 개발장려비 400만원과 우수제품 개발장려비를 3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욕촉진훈련에 대하여 1,2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고용을 시키기 위해 22종에 대해서 당초 6개월로 훈련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교육이 4개월로 단축이 되는 바람에 2월분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동력천공기 구입을 하는데 1대 1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깍지벌레 수간주사용으로써 구멍 뚫는 기계입니다.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만 두 대를 더 사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96년도 헬기 임차 부담금일 2,200만원입니다.
12월달에 이미 저희들이 헬기를 임차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2.5톤짜리를 사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환경조림사업에 1,491만 7,000원이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조림에 741만 7,000원인데 당초에 대모 4㏊, 소모 2㏊로 인한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사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야계사방에 1억 100만원 역시 도에서 우리 시에 줘가지고 산림 환경연구소로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바로 산림환경연구소로 바로 돈을 전도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분만 도에 납부하게 되고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소로 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용비를 2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비로써 220만원을 당초 사업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1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중에서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를 위해 6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현재까지 곤양농공단지에 있는 가로등 활용이 잘 안되고 보수관리가 잘 안되었습니다.
총 14등이 있는데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약 9등이 보수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선교체를 80m, 예정판 교체 1개소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를 보면 부도업체 입주 포기에 따른 부지대금 상환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1억 4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시장 현대화를 할려고 보니까 우선적으로 곤양시장이 꼭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장을 할려고 해보니까 시장개념에서 서포시장을 위해 계상된 예산 3,000만원을 쓰고 서포시장에서 시설비가 꼭 필요하다면 97년도에 가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안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야지요.
14개등 중에서 9등을 못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질타를 받은 부분입니다.
96년도에 곤양농공단지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협의회 구성이 안 되어서 사실상 운영상태를 보니까 부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타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감지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리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농약 구입이 있는데, 깍는게 농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대처방안이 마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하는데 벼멸구가 극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가 농어촌진흥원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갑자기 멸구가 달려들 때에는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확보가 안 되었을 때 벼멸구가 갑자기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입니다만 그 부분은 연구기관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입수해서 그 상황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8분 속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지방양여금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과목을 변경하는 것인데 83만원을 삭감 조치해서 시설부대비로 전환해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도시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이 18시간에서 10시간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106만 1,000원의 삭감이 있었습니다.
일용인부임 239만 5,000원, 국내여비에 있어서 도시과 직원관내 출장여비 50만원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선구동 4.5통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 이것도 과목변경이 됩니다.
1,400만원입니다.
동서동 15통 도시계획도로개설 과목변경 389만 3,000원이 시설비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에 천주료 ～ 산성공원간 도로개설공사 540만 1,000원 이것도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됩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진입도로도 과목변경이 됩니다.
470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정의리까지 이번 실시설계비에 예산을 3%로 올렸습니다.
이것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96년도 집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선구동 4·5통 도로개설 과목변경은 위에서 삭감된 부분에서 남일대 해수욕장진입도로개설까지 내려왔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에 사천읍도시계획도로 정보산업고등학교 정의리까지 성립된 예산 1,700만원하고 감정료, 측량수수료가 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 실시설계에 있어서 선수동 중앙로 서금매립지간 도로개설이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016만 2,000원의 실시설계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교에서 연육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시외 국도가 되겠습니다.
산복도로 개설사업비 시비 미부담액이 5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총 10억원이 되어서 현재 6억원이 투자가 되고 마무리 사업으로 4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지적과 직원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11페이지에는 아까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소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관내도 제작 부족분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집료라든지 제도 인쇄비, 기타해서 이번에 1,100만원이 계상되고 국내여비와 관내여비 부족분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수리비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군도 확·포장사업에 당초사업비 미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8페이지에 실시설계비를 삭감해서 시설비에 넣는 것입니다.
다평도로 확·포장공사 무고～진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1,440만원을 삭감하고 토지매입비에 다평도로확·포장공사도 과목변경이 되어서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밑에 무고～진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1,440만원을 위에 무고～진교간 도로확포장 공사과목이 내려와서 과목이 변경되겠습니다.
철도건널목 설치비 41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다평도로 확·포장 108만원도 과목경정이 된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상탑지구 도로 확·포장공사 5,700만원의 예산은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능 10등급에 대한 부족분 80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에서 남은 148만원이 삭감되고 급량비 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재료비에 1,586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감이 2,880만원입니다.
공영버스 운행 보상금은 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래서 전체 3,7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간이승강장 설치 부족분 2,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수입에 있어서 4페이지입니다.
별책입니다.
급수전 신설공사 수익금이 6,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13m/m 100전이고 80m/m 1전해서 6,000만원이 됩니다.
급수전 개조공사 수익이 10전에 500만원입니다.
예금이자 689만 8,000원은 곤명상수도 확장 사업비 정기예금 이자에서 연리 3%해가지고 68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강정수장 원수 취수모타 30마력짜리를 한 대 더 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용강정수장에서 부족된 용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천수를 취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이 됩니다.
급수계량기 보호통 1,500만원은 관급자재 500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설공사비 13m/m 해서 5,000만원, 신규청약자를 100전을 봤습니다.
신규 80m/m를 1,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수전 개조공사에 10전을 봐가지고, 이것은 계량기 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환특자금 거치상환이자가 3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년 균등상환인데 기채이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자본적수입에 있어서 일반건축 신설급수전 시설분담금을 우리가 3,080만원을 봤습니다.
그 다음 96년도상수도 보급률 확대사업으로써 도비를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한 예산 2억원이 삭감되므로써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맑은 물 공급대책 특별지원 사업비 2억원이 삭감되고 예비비는 4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9월말로 끝이 났습니다.
늦어도 내년말가지는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권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의원사무실에 있으면서 구남교에 관련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하신 분이 건설과에 전화를 하니까 이유없이 의회에서 구남교를 짓지말라,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전화를 하신 분이 아주 화가 많이 나서 ‘구남교에는 많은 의원들이 다니고 있는데 시의원 뭐하고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해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선은 어떻게 해서 그렇고 후는 어떻게 해서 그렇고 이런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유없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짓지말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도비니까?
건설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화받은 지가 20분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민원을 보면 우리에게도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오죽하면 그 분이 성이나서 전화를 했겠습니까!
전혀 이야기가 없더랍니다.
이유없이 의회에서 하지말라고 해서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분명히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조건을 단 다음에 이런이런 선행과정을 거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교량을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하자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전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면서 다리를 놓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주민에게서 전화가 오게 되면 의회에서 하지말라고 했다,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는 일이 없고, 저에게도 못놓게 하는 전화고 종종오고, 놓게 하는 전화가 오는데 올바르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김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했는데, 당신네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국장님 최소한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고 했으면, 그리고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시민들의 여론 수집도 한 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했다든지 여론을 수집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말은 일체 없었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그 주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하니까 약 90% 정도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국장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화온 분을 만날 것입니다.
만나고, 다행이 그 분이 누구하고 전화를 했는지 다 밝혀지면 그 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하고 보건소 소관이 남았는데 10분간 정회토록 합시다.
정회해도 좋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1 보건관리 총 예산중 2억 3,921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01 인건비 기본급 1억 2,064만 6,000원, 수당 9,115만 6,000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요인부임 784만 7,000원하여 총 2억 395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0목 기준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688만원, 복리후생비 1,040만 9,000원이 삭감되어 총 1,628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연구보조수당 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 총 1,9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중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마을 건강원 육성여비를 합해서 2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215만원, 재료비 1,848만 9,000원 등이 삭감되어 총 2,776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목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 결핵관리 요원 활동여비 도비 교부금에 26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301목 보상금에 전염병은 올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 전액 652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 계상이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3회 추경에 넘기면서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회진료와 일반건강검진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나가면 보건소와 보건출장소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X-선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 사업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 중에서 복리후생비 직원들 연가보상금 부족분하고 공무원 현원 1명이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한 추가예산 1,600만원이 계상되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감리비는 과목경정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여 그 밑에 자산취득비 전자식 분석 천평기 구입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땅속작물 수확기 구입은 땅속에 있는 고구마라든지 우엉, 땅속에 있는 작물을 하는 기계인데 도비보조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체력단련비나 소요되는 금액이 계상되어진 것입니다.
12월 21일은 오전 10시에 제2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김수성 이인효 조문래 진덕현
김봉권 정순갑 정지수
○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 출석공무원 7인
수산담당관방은수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강병무
농촌지도소장서병태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곽찬주
도시과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