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25일(토) 오전 10시13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회사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8회사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사천시종합청사건립사업비기채승인안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제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시 승인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될 것입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발의 및 제출되는 안건은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사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회사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많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15분)
본 안건은 95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95년도 정기회에서 새롭게 출범한 우리 시의 금년 한해 주요시정 성과와 새해의 시정운용 방향 및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1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새롭게 출범한 세계무역기구체제는 국제사회에서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연초에 발생한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 남해안의 적조 발생, 유조선 기름 유출, 지역적인 홍수와 가뭄 등 사건 사고 및 천재지변으로 얼룩진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연초의 가뭄과 여름의 태풍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이룬 것은 무엇보다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돈 안 드는 깨끗한 4대 지방선거’로 우리 헌정사상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조한 해이기도 합니다.
4개월 전 본인은 이 자리에서 ‘미래를 향한 활기차고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초대민선시장으로부터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연초에 동의 통폐합,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지역적인 갈등을 거듭한 가운데 7월 1일 대망의 민선체제가 출범하여 새롭게 변신하는 항공산업의 메카로서 서부경남 발전의 축이 될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한 통합시의 업무 미정착 및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민의를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것인가가 최대의 과제였으며, 2개월간의 과도기적인 관선 시장체제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각종 현안들은 민선체제를 압박하는 요인이었고, 방만한 기구로 방향을 잡지 못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 가는 또한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민선체제 출범과 동시에 4개분야의 시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시정의 골격을 정하기로 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연구반을 구성 가동하였으며, 산하 전 공무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 시정이 제자리를 잡도록 시민을 위한 행정에 진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에 추진한 우리시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의 제1의적 과제인 시민화합시책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우리시는 시민화합을 시정의 제1의적 과제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종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남도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난 제1회 추경시 용역비를 확보하여 현재 가장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기필코 본인의 임기중에 완수한다는 각오로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것입니다.
또한 48개 유관단체를 통․폐합하였으며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산업시찰, 화합 한마당 행사 등을 개최하여 모두 한가족이라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시민화합을 마무리하는 와룡문화제는 상징물을 시민의 창안으로 만들었고, 시민의 노력으로 만든 시기를 게양하여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과거 양 지역의 문화 및 체육행사를 명칭부터 민주주의 방식에 의거 선정하면서 화합의 한마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치러진 동 행사의 성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민선체제하에서의 시민위주 행정시책의 일환으로 시장실 옆에 시민의 방을 개설하여 어느 때라도 시정을 시장에게 직접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8명의 직원으로 120 생활민원처리기동대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107건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많은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으며, 시민 참여 행정의 제도적 장치를 위하여 행정감시 시민기구와 환경문제특별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시민이 열린 시정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의 원활한 가동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42억원의 자금지원을 하였으며, 우리 상품 사주기 시책으로 각종 시상시 지역특산품을 활용토록 하고, 통합 사천시 종합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광 도시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산뜻한 가로정비로 외래 방문객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도록 환경정비에 힘써 왔습니다.
나아가, 알뜰한 경영행정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세원발굴에 힘써 우리가 간과하여 왔던 세수증대 부분에서 예금이자 6억원의 세입을 연말까지 추가로 올릴 계획이며, 서부경남의 군납 담배 납품처 조정으로 내년에는 담배소비세 1억원의 추가세수를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양 청사 사용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회의소집을 지양하며, 전결규정의 대폭 하향조정으로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MT활동을 통하여 조직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한 사천읍소도읍가꾸기사업, 용당～수석간 도로개설, 정곡이주단지 조성, 곤명상수도시설사업, 서부해안도로 확장, 중앙상사도시계획도로개설, 한내교～대성국교간 도로개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신수도해저관로매설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29억원을 투입한 실내체육관 올 연말 완공 목표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천대교 건설을 위하여 1억여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경남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내년 2월까지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16개소의 읍면지역 도로사업에 54억원을 투입하고, 소류지 준설 17개소, 마을 기반시설 3개소, 불량주택개량사업에 26억을 투입하였습니다.
농수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전통식품 육성,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산물벼 수매 50,000가마,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에 2억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34억, 수출농단 조성사업 9억, 과수생산유통사업 12억,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33억,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14억, 농수산물가공산업에 3억원 등을 투자 주요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부여하고 되돌아오는 복지 농어촌 건설에 매진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자유무역을 주창하면서도 자기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국가이기주의가 팽배한 이율배반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여파가 우리 자치단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내적으로도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머지않아 잘 사는 자치단체, 현상도 유지하기 어려운 자치단체로 구분되는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내년 4월 11일 실시되는 총선으로 지역간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비해 시민욕구는 더욱 증대되어 이로 인한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내년을 통합도시 건설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역단위정책 입안능력을 향상시켜 명실공히 자립형 자치단체로서의 착실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21세기형 도․농통합도시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미 용역중인 종합청사 위치 선정이 끝나면 별도의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여 양분되어 있는 청사로 인한 행정 비능률과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신도시 개방 차원의 도시정비를 위하여 용역비 2억원으로 실시중인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통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해 남부권은 해상권 수산관광 벨트로, 중부권은 공업단지로, 서․북부권은 고소득 농업 유통시설 기지로 육성해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21세기형 도시건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계획화된 공업화 구상 마련을 위하여 경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77만평의 진사지방공단, 61만평의 첨단산업단지, 100만평의 광포만공단조성사업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을 착실히 분석하여 각종 공단 개발계획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시는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지역은 개발되나 그 알맹이는 인접 진주시에 뺏기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기반 시설 취약 및 각종 지원 체제의 미흡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으로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상공인 단체를 활력화 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여, 공무원 파견이나 예산지원을 통한 민.관 총력체제를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생산품의 활용을 행정기관 뿐 아니라 전 공공단체에 확산시켜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가동중인 제조업체의 주 사무소를 우리 지역으로 적극 유치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재래시장을 현대화시켜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기반과 지역면모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관광도시화 기반 조성입니다.
관광사업은 모든 산업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루 아침에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육교 가설과 연계하여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하여 연육교 일대에 관광기반 조성을 할 것이며, 국도 3호선에 50리 벚꽃길 조성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남일대 해수욕장 콘도시설유치 등을 통하여 관광단지화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 화보제작 및 각종 숙박시설에 홍보팜플렛을 비치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조직 재정비로 행정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곧 있을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는 경영지향형 조직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21세기형 조직체계로서 Task Force형으로 조직을 탄력성있게 운영하여 각종 현안사업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와 동시에 사무혁신과 문서감축을 통하여 행정경비 절감에 힘쓰고, 국제 자매결연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지방의 세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취약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숨은 세원 발굴과 각종 국․공유재산 일제정비를 통한 재원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다섯째, 시민 화합과 편의위주 행정 추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된 시로써 또다시 화합이라는 문제에 얽매여 지역개발에 쏟을 에너지를 허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1회 시민의 날 행사와 제2회 와룡문화제도 연초부터 준비하여 시간에 쫓기는 일이 없이 한 해의 문화, 체육을 총결산하는 학생, 시민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대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로서 다시는 화합이라는 용어가 필요하지 않는 여건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쓰레기 문전수거제를 전면 실시하여 시민위주의 봉사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상수도 시설의 확장, 개수에도 힘을 써 쓰레기와 마시는 물에 대한 걱정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여, 시민이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자아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시책의 알찬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731억원, 상수도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 139억으로 총 870억원이며, 이는 전년에 비하여 336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렇게 감소된 사유는 중앙정부의 국가예산 미확정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의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고,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과 이월금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에 제출하는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충분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종합청사 건립에 30억원, 계속사업인 수도교～연육교간 도로개설사업 20억원, 선구동 도시계획도로 15억원, 군도 확․포장사업 17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8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 35억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곤명상수도 마무리 공사에 13억원, 간이상수도에 1억원이고, 읍면 생활환경개선사업에 8억원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8억원을 특별히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의 견문을 넓혀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국외여행경비와 선진 경영사업 사례자료 수집 및 자매결연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약 1억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관계 실․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우리 지역의 취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어떻게 시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에 대한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나갈 것입니다.
바야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과 더불어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부합하는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지역에서나 부러워하는 살기좋은 도시건설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와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각오이오니 우리 시정이 한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우리 사천시가 시작은 어려웠지만 그 앞날은 어느 지역보다 밝을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시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인 시민화합, 열악한 재정여건 타개, 시민의 민선체제에 대한 여망 충족 등 모든 것이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1,300여명의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이 있고, 지역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이 계시며, 사천시의 번영을 바라는 애향 시민이 함께 함으로써 한려해상권 상에 육․해․공 교통의 요충지이며 농수산업을 겸비한 신공업개발지역의 유리한 여건으로 분명 21세기에 남해안의 주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21세기를 불과 4년 앞둔 지금 우리는 꾸준한 자기변신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흐름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은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창조적 행정을 통하여 시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사천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내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1월 25일
사천시장 하일청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교부세나 보조금, 양여금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규모나 사업 내용이 유동적인 상태이고 지원사항이 앞으로 확정이 되면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수정예산은 누락이 되었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 또는 사업위주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편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총액은 870억7,014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731억2,405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39억4,608만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이 43억4,408만7천원, 하수도사업이 2억1,817만6천원, 주택사업이 2억5,175만1천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2억9,620만3천원,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이 20억3,643만2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이 1억5,71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1억8,940만9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28억4,258만8천원,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이 3억2,700만원, 이주대책사업 6억1,134만3천원,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 6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편 세입세출예산총괄입니다.
870억7,014만2천원 중에 세입은 지방세가 138억660만원, 세외수입이 185억4,274만5천원이고, 지방교부세가 작년 수준인 367억2,800만원, 지방양여금이 76억3,900만원, 국고보조금이 75억5,546만6천원, 도비보조금이 27억3,893만1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430억7,405만6천원, 사업예산이 365억1,522만원, 채무상환이 55억8,884만6천원, 예비비가 18억9,20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138억6,600만원, 세외수입이 66억2,478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367억2,800만원, 지방양여금이 76억3,900만원, 보조금이 82억6,6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397억2,142만7천원, 사업예산은 298억8,902만9천원, 채무상환이 20억8,578만5천원, 예비비가 14억2,781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19억1,795만7천원, 보조금이 20억2,813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33억5,262만9천원, 사업예산이 66억2,619만1천원, 채무상환은 35억3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억6,4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38억6,6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에 보통세가 127억8,300만원입니다.
목적세가 9억8,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6억2,478만8천원입니다만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55억6,431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4,000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이 1억6,375만4천원, 수수료수입이ㅏ 9억2,614만8천원, 징수교부금수입이 28억9,440만8천원, 이자수입이 15억4,0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0억6,047만8천원입니다만 그중에 재산매각수입이 3억960만원이고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수입이 832만5천원, 부담금이 2억770만원, 잡수입이 5억210만원, 과년도 수입이 3,275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도 수준인 367억2,8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 역시 작년 수준인 76,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2억6,626만5천원입니다만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59억3,856만원, 시․도비보조금이 23억2,770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315억4,013만1천원이고 사회개발비가 224억5,189만4천원, 경제개발비가 170억8,896만1천원, 민방위비가 5억3,940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억366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품목별 성질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205억4,837만원이고 물건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54억2,45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물건비 중에 관서당경비가 12억9,832만7천원, 여비가 14억724만4천원이고, 일반업무추진비가 22억7,532만원, 특수활동비가 2억4,060만원이 되겠고, 의회비가 2억2,4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복리후생비가 50억5,091만6천원이고 연구개발비가 2,420만원입니다.
이전경비는 총 88억4,154만원입니다만 그중에 보상금이 47억7,051만8천원이고, 출연금이 1억9,085만1천원, 민간이전이 32억8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가 4억63만5천원, 차입금이자 상환이 2억7,0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256억53만9천원인데 그중 시설비 등이 203억8,320만4천원, 민간자본이전이 42억1,634만3천원 자치단체자본이전이 2억6,192만3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7억3,9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이 2억6,4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전출금은 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억7,287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사업수입이 62억7,274만3천원이고, 사업외수입이 56억4,421만4천원, 보조금이 20억2,8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관리비가 35억5,906만원이고, 사업비가 64억1,976만원, 지방채상환이 35억306만1천원이 되겠고, 예비비가 4억6,4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품목별 성질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0억1,765만원이고,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가 36억1,5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2,502만원이고, 여비가 8,568만원, 업무추진비가 9,340만2천원, 특수활동비가 1,0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2억839만4천원, 연구개발비가 840만원, 보상금이 9,5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1억8,408만원이고, 17페이지 차입금 이자가 14억3,402만1천원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등이 38억5,645만9천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설비가 9억847만1천원, 시설부대비가 5억7,017만4천원, 감리비가 166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178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융자금 상환이 7억3,660만4천원이 되겠고, 차입금 원금상환이 20억6,886만원이 되겠고, 내부거래는 적립금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비비는 2억3,990만8천원으로 되어 있고, 반환금 기타가 2억1,4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판단 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재원 569억918만8천원과 지정재원 162억1,486만5천원을 합하면 세입재원은 731억2,405만3천원이 됩니다.
필수경비는 법적 의무경비가 335억249만원이고, 국고보조사업이 95억2,433만3천원, 도비보조사업이 32억7,967만6천원, 예비비가 10억7,287만7천원, 용도지정사업이 83억4,600만원 기타사업이 118억1,967만7천원인데 이것을 합하면 675억4,505만3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재원 731억2,405만3천원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하게 되면 55억7,900만원의 가용재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재원으로 경상사업 34억1,900만원, 주민숙원사업 5억원, 특별회계지원 8억5,000만원, 포괄사업비 8억1,000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은 일반 행정분야에 주민등록발급 전산장비에 1억200만원, 통합청사 건립에 15억원, 문화체육 부분에 문화재 및 예술지원 분야에 1억원, 승공관 보수에 3,000만원, 체육관운동시설에 4,500만원, 공설운동장 주변정비에 9,000만원,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시설에 1억1,00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부 소관에는 곤명면 보건지소 신축에 1억2,000만원, 보건진료소 보수에 2,000만원,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 분야에는 공중화장실 수세식화에 2,00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3,000만원, 재활용품 상설판매점 임대 3,000만원, 쓰레기장 포크레인 구입이 6,800만원, 하수처리장시설 보수지원에 4,0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1억7,000만원이 투자되겠고, 공원녹지 분야에는 공원지구 주변 토지매입에 1억8,000만원, 국도간선도로주변조경에 6,000만원, 가로수 이식외1개 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수산 분야에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2,1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부담에 1억4,100만원, UR대응 우위품목사업 지원에 2억200만원, 서포소류지 준설에 3,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지원에 3,000만원, 연안 인공어초시설에 5,200만원, 암반관정 유지보수에 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도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지구 부지매입에 5,600만원, 한주비치～신항만간 도로편입부지 보상에 1억2,000만원이 투자되겠고, 선구동 4, 5통 구간내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 양여금사업인 수도교～연육교간 도로개설에 20억원, 선구동 중앙로～매립지간 도로개설에 양여금사업이 10억원, 군도확포장사업 역시 양여금사업입니다만 16억8,000만원, 노후교량가설에 5억3,500만원, 군도덧씌우기사업에 2억6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7억6,000만원, 도로포장 및 소파보수에 5,000만원, 시가지 간선도로 재포장에 2억7,000만원, 춘.추계 도로정비에 2,500만원, ‘95농어촌도로 재무부담사업이 15억5,000만원이 되겠고, 동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 치수에서 춘.추계하천정비사업에 3,000만원, 학산공원 상류～수도교간 옹벽설치에 1억2,000만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에 2억원, 시가 하수구 포장 및 보수에 5,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기타사업에 ‘95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1억7,900만원, 선진 공유수면 매립용역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용역비 5,000만원, 보안등 및 가로등 보수에 4,000만원, 시가지내 노면표지병 설치에 5,000만원, 도로안전표지판 및 방호책 설치에 9,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900만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 신호등 설치 및 차선도색에 1억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8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보상에 21억2,400만원이고, 다음은 화력발전소지원 특별사업입니다.
동서금동 1통 도로포장 및 하수구 설치에 1억6,600만원, 동서금동 경로당 신축에 5,400만원, 배고개～봉전간 도로확포장에 1억5,000만원, 금암 소류지～숲거리입구 도로포장에 6,000만원, 샛담～청송간 농로개설에 2억4,00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보수에 3,000만원, 정곡이주단지 토지매입에 5억1,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하수부문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운영비 지원에 1억원, 공기업특별회계지원에 8억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총 규모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128억400만9천원의 규모입니다만 국비가 59억3,856만원이고, 도비가 23억2,770만5천원, 시비부담이 45억3,774만4천원입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시재원 부족으로 시비 부담금 4억원을 미부담한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예산때 도비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을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57분)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하여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현철 의원, 조재일 의원, 배상근 의원, 이연성 의원, 서일삼 의원, 김봉권 의원, 김수성 의원, 이인효 의원, 정지수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8분)
이번 정기회는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 많은 안건처리를 위해 95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순갑 의원님과 이연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 의원님께서는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기회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많은 안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5년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1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영돈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문화공보담당관최학림
전산통계담당관박한욱
총무국장신필호
산업경제국장안규탁
사회환경국장김주일
건설교통국장박홍서
농촌지도소장서병태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이연성
의원정순갑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