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국
1992년 2월 20일(목) 오후 02시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 부의된 안건
1. 시민과업무보고
2. 지적과업무보고
3. 산업과업무보고
4. 수산과업무보고
5. 도시과업무보고
6. 건설과업무보고
7. 수도과업무보고
8. 민방위과업무보고
9. 보건소업무보고
10. 농촌지도소업무보고
11. 위생처리장관리소업무보고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가정복지과까지 10개 실과 업무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시민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잘 청취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올해의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과업무보고
(14시 02분)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업무, 주민등록관리, 호적관리, 병사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실천 계획으로 친절봉사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실과소, 동 민원 담당 부서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한 응대요령, 전화응답, 중식시간 교대근무, 복장, 업무편람활용 등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 또한 깨끗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민원실에 조성되도록 일일교육과 주말특별교육을 실과소장과 동장 주관하에서 실시해서 정부의 얼굴로서 정부의 신뢰감조성과 아울러 시민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써는 민원창구 여직원 근무복 착용입니다.
대상은 시에 근무하는 22명, 동에 민원담당하는 공무원 36명 여직원 58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근무복은 동.하복상의만 제작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786만원을 확보해서 1차로 동복은 2월초순 경에 제작의뢰를 해서 2월말경 돼서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원 설문조사입니다.
올해 상.하반기 2회를 설정해 가지고 일반 민원에 대해서 220명 그 다음에 인.허가 민원 220명, 총 440명 정도의 관내 민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 봉사자세를 측정하고 민원공무원 청렴도, 민원 불편사항 및 민원실 환경개선, 또한 정부시책의 호응도를 측정해서 시정에 적극반영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생활민원 책자 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100만원을 확보해서 400부를 6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수록될 내용은 민원사무처리안내, 그 다음에 시정소개, 민방위․예비군 훈련등 시민이 일상생활에 알아야 될 사항을 빠짐 없이 수록해서 시민이 생활에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담당공무원 실무 교육입니다.
주민등록 담당, 동병사 담당교육을 해서 지난번 1월 30일날 4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주요교육 내용은 주민등록 전출입 정리, 재외국민 인감등록 업무, 그 다음에 호적, 병사업무 등 실무자들이 꼭알아야 될 사항을 편집해서 이날 교육을 시킨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백지용지 관리에 있어서는 이중 금고에 보관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관량은 8,230매입니다.
올해 소요량 5,000매를 작년 12월달에 수령해 왔습니다.
주민등록 발급은 올해 약 5,900매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회에 걸쳐 지방의회, 광역의회 선거에서 5,716매가 소요가 됐습니다.
올해도 총선과 또 12월달에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때를 감안해서 한 5,900매 정도만 확보되면 충분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는 애로가 없을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일제 정리입니다.
연 2회에 걸쳐서 전세대를 대상으로해서 무단 전출입자 정리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 해태자 정리, 각종 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2월달에 상반기 총선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9일까지인데 전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무단 전출입자를 색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해태자를 정리하고 또 각종공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중에는 주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자진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참고적으로 2월 15일자 자진신고한 사람은 117명입니다.
그래서 이 자진신고 기간이 넘어도 신고를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집마다 사실조사를 해서 직권정리를 하고 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접착기 구입입니다.
1대를 539만원으로 2월 1일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성능을 비교해 보면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전에는 수동식인데 이것은 반자동식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한 350매 정도 접착이 가능한데 전에 계획은 시간당 72매 정도 밖에 접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능률적으로 접착이 가능하고 또 일손도 많이 덜어졌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입니다.
호적 한글화 추진을 계속해서 올해도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당초 88년도부터 94년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 계획 13,579건중에 작년까지 6,014매를해서 전체진도는 44%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 계획은 1,200건 정도 책정해서 지금 타자수 2명을 고용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제신고입니다.
올해 출생, 사망, 이혼, 기타해서 3,520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2%정도 증으로 수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연별로 대비해 보면 이혼하고 전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혼이 늘어나고 우리시에 본적을 두고 있는 분이 타시군으로 전적해 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약 70건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제증명 발급입니다.
호적등.초본 발급 그 다음 신원증명해서 약 32,000건 정도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크게 증감이 없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음은 수형인 명표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은 687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명표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집행 유예기간이 만료 되거나 또는 자격정지가 만료되는 복권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폐기처분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 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금년도 총선을 3월중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 호적계에서 직원이 올해 선거권이 없는자를 대충 예상하기를 247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3월 중순이후로 봐서 그렇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이 숫자에 대해서 다소 변동이 있을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병사관리입니다.
금년도 제1국민역 편입자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5년생인데 891명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남양출장소 호적부를 적출해서 한사람도 빠짐 없이 국민역 신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징병검사입니다.
올해 징병검사는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창원 상설징병서에서 총 9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전 조치로서는 이미 징병검사 통지서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본시 거주자 644명 또 본시에 본적을 두고 있지만 타시군에 근무하는 사람 343명에 대해서 교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도 불응없이 전원 신체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입니다.
올해 현역병 입영은 450명으로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다소 여러 가지 신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유동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기본계획은 45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고 또 입영대상자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기피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병 입영입니다.
방위병도 284명입니다.
작년에는 365명인데 올해는 방위병이 현역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입영기일에 차질없이 입영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지금 2월까지 73명이 입영을 했는데 입영 가능자는 1명도 빠짐없이 전부다 입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병역동원 훈련입니다.
대상 인원은 30세 이하 예비군 430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매분기 셋째주 목요일을 동원자원 확인의 날로 정해서 동원자원을 확인, 대사하고 동원지정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군.동병사 담당자 그 다음에 예비군 동대장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명부를 합동작업을 실시해서 유사시에 병역동원이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향토예비군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향토예비군으로 관리되는 인원은 4,340명입니다.
편성은 지역증대가 13개 증대, 직장소대가 2개 소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 통대 단위로서 각군별 자원관리와 전역자에 대해서는 대원신고를 철저히 하도록하고 특히 전출자에 대해서는 대장저리를 철저히 해서 유사시에 병력동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지적과업무보고
(14시 13분)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토지기록 전산 온라인운영,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체육용지의 지목변경 정리, 지적도면 재조제 및 2부 작성, 지적기초점 보수, 공유수면 매립고시 지역 해안경계선 정비,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기록 전산 전국 온라인 운영업무입니다.
토지기록 전산화 정착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과 토지관련 행정 이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국 온라인 개시는 작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적민원 발급은 금년도에 3,500건을 계획하였으며 전산 변동자료 정리는 9,000건을 계획 하였습니다.
토지이동 및 소유권 사항 입력은 소유권 이전의 10개 종목이 되겠으며 지적공무 관리 체계의 전환은 대장을 전산 화일로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업무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조사 등록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토지로서는 사정, 재결토지, 국유지를 취득한 미등기 토지 및 대장에는 소유권 이전으로 정리 되어 있으나 토지 등기부가 전란등으로 소실 되어 회복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이며 새로이 복구 등록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으로서는 총 3,643필로써 91년까지 실적이 444필 이었습니다.
92년도 업무량은 연중 발생분 전량 처리할 것이며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실상의 토지 소유자 조사를 호적부와 제적부 및 종합토지세 자료 발췌를 하여 주소 등록이 가능한 필지에 대하여 서면 통지및 호별 방문등으로 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유도하며, T.V, 신문, 반상회 등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입니다.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등의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소관청이 전량 등기 촉탁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는 물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 토지로서는 신규등록, 분할, 합병 이외희 토지이동 정리분이며, 직권 정리분은 토지이동 전 종목이 해당되겠으며 업무량은 연중 발생한 전량이 되겠습니다.
정리 실적으로서는 작년에 683필로 정리 처리하였으며 등기촉탁시기는 지적공부 처리후 지체없이 등기촉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1회 이상 촉탁을 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하고 결과 통지는 등기필증 접수 즉시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용지의 지목변경 정리업무입니다.
지적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지목중 운동장을 체육용지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중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대상토지를 일제조사 정리하고 등기소에 토지 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함에 있겠습니다.
대상은 종합운동장 등의 부지, 실내체육관 등의 부지로써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을 하고 정리 시기는 금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재조제 및 2부 작성업무입니다.
토지이동 및 민원이 많은 시가지 지역의 지적도를 단계적으로 2부 작성하여 지적공부의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도면의 장기적 사용으로 훼손된 지적도를 재 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부 작성도면이 시가지 지역으로서 닳거나 헤질 염려가 있는 도면 및 5년 이내 재조제가 예상되는 도면이며 재조제는 등록사항 유지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도면으로 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에 총 42매로써 2부 작성은 30매이고 재조제가 12매입니다.
작성방법은 지적공사 본사 전산실에서 전자자동조제 및 정밀복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기초점 보수 업무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의 유지 및 제시를 위하여 지적기초점을 보수하고 기 설치된 기초점의 철저한 관리 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측량성과의 부정확으로 인한 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토지 이동이 빈번한 지역의 기초점을 보수하고 시가지 및 분쟁예상 지역은 반드시 기초점에 의해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 설치된 기초점은 대행법인과 합동으로 연1회 이상 일제조사하여 불완전분에 대하여는 재설치, 또는 폐기처분조치하며 확정측량 시행지역은 반드시 확정 측량당시의 기초점이 유지되도록 망실점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량으로서는 시가지에 기 설치된 488점중에 완전한게 418점이고 금년에 보수할게 50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매립고시 지역 해안경계선 정비 업무입니다.
해안선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임야)도의 등록선을 실지와 부합되게 정비하여 공유수면 준공에 따른 소유권 분쟁을 사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 및 업무량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이 수립된 지역(건설부 고시 제52호)으로서 송포동의 5개동의 해안선이며 고시된 길이가 5.7km에 면적은 0.745㎢입니다.
조사업무량이 약 20필에 34,000㎡이며 추진기간으로서는 작년 10월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1단계는 지적도와 임야도의 도상 좌표추출 및 좌표 전개를 하고 불일치 지역의 원인 분석을 하여 2단계로서는 측량성과 및 조서 작성을 하고 3단계는 경계 정정 및 해면성 말소를 하고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신규등록 국유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마무리 추진 업무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91년말로써 종결됨에 따라 기 신청된 분에 대한 조치 및 각종대장 관련서류의 마감 및 분류 보존등 특례법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접수 종료가 되었으며 추진실적으로서는 우리가 당초의 목표가 684필로 잡았는데 실적은 1.536필로써 22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실적이 증가된 사유는 철도부지불하로 인하여 늘어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과로서는 공유로 인한 재산권 행사와 불편해소를 하고 신청자 경비를 절감해 주므로써 일반 측량비용이 건당 5만원인데 특례법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건당 17.000원이며 등기로 무료로 해서 우리가 촉탁등기하여 드립니다.
추진계획은 91년도까지 접수된 필지 마무리 작업을 해서 미결된 350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업무 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에 대하여 실질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므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등기 신청 촉진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황으로서는 작년 1월1일부터이며 부동산 등기 신청시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이며 과태료부과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경과시에 해당되며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기간에 따라 차동 부과를 합니다.
등록세액의 30%부터 300%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91년도 우리 실적이 98건에 578만9천원을 부과를 했고 92년도에는 50건에 한 5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민 서비스개선과 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적공사에 대한 지독감독을 실시하여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및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도 감독은 지적측량 및 대민업무가 되겠으며 방법으로서는 업무 수행과 병행해서 수시로 지도 확인하고 대상업무 처리기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측량 수수료의 적정 징수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지적측량 대행업무 전반이 되겠으며 지도감독 결과조치는 잘못하고 있는 사항은 시정을 하고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도에 보고를해서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산업과업무보고
(14시 27분)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주요계획과 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장등록은 총 127개 업체중에 102개 업체를 등록을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27개 업체는 등록이 안된 상황이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은 업체당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기간은 단기 입니다만 1년동안에 금리 8%로 8개 업체에 2억4.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래서 융자혜택을 받은 업체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추진상황은 밑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동은 4개 공장이 되겠고, 공사중에 있는 것은 5개 입니다만 그 중에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하나고, 기계설비하고 있는 것이 2개, 건축중인 것이 2개 입니다.
건축허가가 1개 되어있고 설계중에는 2개 업체가 되어있습니다만 오늘 현재로 건축허가가 1건 나왔습니다.
이래서 미추진 업체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주업체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작년에 추진한 공동이용 시설은 2월 18일날 준공을 해서 오늘 준공검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치 확정측량은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에서 2월20일까지 완료키로 계약이 됐습니다만 오늘 완료가 됐고 사업비정산은 2월말까지해서 업체별 채무확정을 지울 계획 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질서 확립입니다.
주차단속 실적은 지난해 자동차 증가는 707대가 늘어나서 하루에 1.9대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 현재로는 4,053대를 저희 관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2,21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만 90년도에 비해서 42%에 머물러서 질서가 확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 상황은 단속은 2,210건에 부과는 1,855건 5,556만원이 되겠고 징수는 그 중에 971건에 대한 2,913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래서 징수율은 52%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보강은 도심지에 2개소 시외곽에 8개소해서 10개소를 1,700만원을 들여서 시내버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은 지난해 4개소를 조성을 해서 총 14개로 확대가 됐고 자금지원은 지난해 3억1,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기존단지 13개에 1억9,800만원, 신규 단지 4개에 1억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행정지원 사항은 포장개발 기술교육에 17명, 가공산업 육성토론회에 28명, 가공기술교육에 1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는 전년에 비해서 발생은 1.2%가 늘었습니다만, 방제는 80.6%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적기에 예찰을 강화를 하고 추적 방제하므로써 피해는 전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 지원비는 볍씨소독, 벼물바구미 방제, 벼멸구방제 해서 3,613만원이 투자가 돼서 일제방제성과를 거양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남양저수지 보수공사는 죽림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저수지는 1949년도에 축조가 돼서 재해 위험 시설물로 지정이 됐으나, 지난해 사업으로 지난해 총 사업비가 2억3,200만원이 소요됐지만 그중에 도비 1억1,600만원은 확보가 됐고 시비는 1억1,600만원이 확보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농조측에서 시의 재정사정을 고려를 해서 우선 1억1,600만원 도비만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부족예산 1억1,600만원은 차후에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추곡 수매는 저희관내 총생산 예상량의 23.2%에 달하는 31,445가마를 작년도 보다도 등급이 다소 높은 수준에서 금년 1월 16일날 전부 마쳤습니다.
소요자금은 13억1,1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오물탈수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20일날 착수를 해서 금년 1월 31일날 3,700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설치 완료가 되었고, 현재 도축 폐기물은 완벽하게 처리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의 시책추진상 성과와 반성이 되겠으나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계획중에 지역경제 안정 대책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현재의 여건과 전망을 살펴보면 금년도에도 공공요금, 인건비, 자재비등 물가가 기습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물가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지난해에는 126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실시를 했고 3,390개 업소를 점검을 했으나 그 중 위반업소 81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한바 있고 행정지도상 요금을 인하한 내용은 돼지고기, 짜장면, 다방 쥬스, 커피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가격이하를 받도록 계속지도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시책은 물가조사는 생필품,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조사요원 2명으로 하여금 매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대책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 해서 물가안정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폭리행위라든지 매점매석 불법상거래 행위동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필요할 때마다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율 물가 감시단을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15명 정도 구성할 예정이고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가격 미표시, 매점매석, 부정계량기사용, 불공정 거래등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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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경제가 개방압력 가중, 수출부진, 경쟁력 약화, 무역적자로 물가불안등 어려움이 예상이 되므로 관내 기업체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기업체 동향파악을 12회에 걸쳐서 했고 동향보고를 9회 도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획불황에 따른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해서 쥐치어 관련 수산업체 15개, 업체에 14억의 지원이 되는데도 크게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8일날 쥐고기 업체의 어려움을 동향 보고하므로 인해서 영세민 취로사업을 도로부터 2억을 배정 받는데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업체 동향관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담당실과 소장을 기업체에 직접 방문토록하여 고충 상담을 하므로써 기업체 애로 사항을 다각적인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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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특별지원 대책을 위해서 지역경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지역경제상 어려운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 지원대책등 다각적인 대책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도기금 규모를 150억에서 400억으로 금년에 늘리게 됐었으나,
이래서 올해 본시의 부담 목표는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재원은 추경때 확보를 해서 도 기금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확대는 작년도에는 8개 업체 2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20개 업체 10억 이상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주종산업인 쥐치어가공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제품개발은 건포류가공 조합 또는 사회과가 참여하고 원료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수협, 건포류 가공조합, 상공회의소가 참여를 하고 포장개발지원을 위해서는 산업과와 건포류 가공조합등 관련기관 부서가 공동 참여를 해서 육성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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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아시다시피 총 조성목표가 20만평 입니다만 이미 조성된 것이 31,000평이고 92년, 93년 계획이 16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사업비는 잠정 추계입니다만 210억 정도를 추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조는 국비, 지방비 보조해서 42억을 보고 있고 융자는 국비, 지방비해서 170억 정도를 잠정추계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후보지가 확정된다고 하면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정추계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예산에 가내시 되어 있는 금액은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2월부터 5월까지를 준비단계로 보고, 2월중에 도에 승인 신청을 시작으로 해서 분양 가계약 체결하는데 5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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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단계는 7월부터서 8월 사이에 도시 계획 시설결정 또는 실시 설계 승인을 받는 기간을 실시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서 내년 8월까지 조성공사 입찰 공고 부터서 가공하는 시기를 조성 관리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주 후보지 선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 준비를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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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질서 확립과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차가 날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운송질서 확립으로 대처를 하고 시민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자질 향상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전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한 친절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법규위반 차량지도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편익 시설정비는 천막도색 10개를 비롯해서 20건에 대해서 86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특히 로타리 신호대 설치로 인한 정류소 이전을 위해서 보도블럭 일부를 잠식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내주에는 시내버스 정류소 2개소는 이전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신규 주택단지가 조성되는 공성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정류소와 원거리에 있는 지역 사등동이라든지, 노선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므로써 시민편익을 도모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보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간선 도로변에 시내버스가 피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13개소에 1,300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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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질서 확립과 불법 주정차단속지도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운전자의 자기 편의주의 의식 탓으로 도심지에는 아직까지 불법 사례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방침은 부단한 시민교육 홍보와 연중무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 해서 부과된 과태료는 철저하게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시민교육 홍보는 각종 기회교육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속은 공휴일 취약 시간대를 통해서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 하고 특히 자동차의 갑원부 압류를 하는 등 강력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은 성창수산앞에 해안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설 사업과 맞추어서 14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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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생산은 미곡은 1,010ha에 28,610석 맥류는 600ha에 13,065석을 목표로 하고 추진시책은 전면적에 양질미, 일반미를 재배하도록 하고 농토배양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객토 3ha, 심경 161ha 퇴구비 사용 83ha를 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질과 석회 705톤을 2,576만4천원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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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금년도에 16개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중 대규모 3개, 소규모 13개로 총사업비는 1억7,376만1천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는 종자소독, 벼물바구미, 벼멸구방제, 기타해서 5,299만2천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특히 벼멸구 일제방제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일제방제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시설개보수는 죽전소류지 준설과 문화소류지 권양기 보수를 1,65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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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정공급은 저희 관내 생산량은 41,163석 입니다마는 과부족이 15,617석으로 지급율은 72%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급 대책은 쌀 25,000석은 반입을 하고 정부 양곡 방출을 4,800석 목표로 식량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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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으뜸 품목 개발이 되겠습니다.
으뜸품목 개발대상 품목은 양다래와 시설토마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야 할 지역은 남양지구와 동부지역으로 삼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양다래 5ha, 시설토마토 35ha로 40ha를 대상으로 하고 양다래는 묘목을 2,000본, 시설토마토는 종자를 35ℓ 공급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으로 지난해에 도에 5개년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만 시는 이 사업에 지원에서 제외 된다는 도의 통보가 있었으나,
시자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추진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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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량은 포장지 14,912매를 보급하겠습니다.
딸기가 4,012매, 토마토가 9,100매, 양다래가 1,800매가 되겠고 사업시기는 3월과 11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815만5천원입니다만 198호에 대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양농협에 2월 23일까지 세부사업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해놀고 있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산소류지 보수공사 입니다.
당초에는 금년 2월 3일까지 완공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12월 29일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임시 중단이 됐습니다.
이래서 2월 16일날 해제를 시켜 3월 23일까지는 완료를 해서 금년 농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모장은 2개소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만 1개소의 육모 능력은 3ha가 되겠습니다.
설치 시기는 5월 5일까지로 사업비는 56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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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농원조성은 지난해 추진실적은 기반 시설은 부지정비 11,200평은 마쳤고, 진입도로 100m, 부대 편의시설은 양어장 1개소에 송어 6,000수를 입식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억6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자비로 부담이 됐습니다.
융자금은 아직까지 수령을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반 시설 부대편의 시설해서 총 사업비가 4억입니다만 융자가 2억1,000만원, 자담이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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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사업은 금년도 목표는 소탄저, 기종저가 900두, 돼지 콜레라 2,540두, 돼지 일본뇌염 2,240두를 목표로 하고 소요 약품은 도에서 시기별로 인수 배정을 하고 특히 공수의 2명으로 하여금 기동배치를 해서 방역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예찰요원을 지정을 해서 발병이 되는 즉시 신속하게 동향 보고토록 하여, 신속한 대책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축사 소독은 송포, 용강, 영복마을을 중점대상으로 하고 추진방법은 소요약품은 살균 및 살충제를 500kg정도 구입을 해서 집단 사육마을에 배정을 하고 긴급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약품을 충분히 확보 해서 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목표를 10,000두를 잡았습니다만 실적이 107%였고 도축장 세입은 6,690만원이었습니다만 실적은 105%였습니다.
경영수지는 수입이 7,051만5천원이었고 지출이 6,265만6천원으로 순수익은 785만9천원이었고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도 소를 5%, 돼지를 6%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목표는 지난해 보다도 8% 더 상위한 580만원 정도 더 수익이 될것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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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천 복개 주차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매일 1.9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차공간은 90년에는 83%였습니다만 91년도에는 80%에 그쳐서 주차공간은 점차 감소하는 상황으로 저희들 구상입니다만 시범 사업을 문화원앞 삼천포천을 난간식 복개를 해서 주차 시설을 확보 하겠다는 구상이 되겠습니다.
복개 길이는 100M, 폭은 6M로 해서 승용차 50대 정도 주차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억2,000만원이 되겠고 유료 주차장화해서 삼천포천 하류의 복개천을 민영 또는 민자유치 타당성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는 계기를 삼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본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특별예산지원이 되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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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지속적인 단속에 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급증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는 증가하고 있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 마당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라든지 요원이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문제는 단속 요원은 현재 3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2개조가 편성이 될려고 하면 4명정도는 전담요원이 있어야 되겠고 단속 장비는 순찰차가 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견인차가 없기 때문에 노상방치 차량 단속이 미흡한 실정으로, 도로부터 단속 요원과 장비를 확보하라는 지시도 있고해서 요원을 4명으로 확충 하고 장비는 순찰차와 견인차를 확보하는데 2,5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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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산업과에서 추진할 금년도 특수시책은 가정에너지 절약카드 비치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동력자원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채택을 받은 사업으로, 계속해서 금년에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지난해 시범 가정을 611가정을 선정을 해서 실천을 해본 결과 저희시 관내 전체 일반가정에서는 30.4% 전기를 더 쓴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시범 가정611가정을 분석한 결과 0.1% 감소했고, 수도는 일반 가정은 3.7%가 늘어난 반면에 시범가정에서는 0.15%가 감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크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절약카드를 전가정은 물론 시범가정도 611가정을 선정을 해서 실천하도록 하고 전공무원 가정도 모범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고 추진실적을 수시로 분석을 해서 우수 가정은 시상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개업화환 진열안하기 운동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현실태가 개업을 할 경우에는 화환을 보내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고 도로변 진열이 평균 20개 이상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고, 무질서한 진열로 도시미관저해, 허례허식으로 과소비 조장등 불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래서 추진방향은 화환 업주와 시민참여를 유도 하며, 시민 의식을 전환하게 하고 축하 화환 대신 대체품을 개발 보급을 하고, 도로 무단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은 의식 전환을 위한 시민계도는 각종 기회교육을 활용을 하고 화환업자와 꽃꽃이 전문가를 초정 해서 대체품목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환 대체품 개발모델은 축하의 의미가 담겨있고 부담이 적으면서 노상에 진열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 규격으로 개발하여 시민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상적치물 지도 계도반을 동장 책임하에 상가중심으로 계도를 하고 단속반은 도로적치물 단속과 병행해서 정착되도록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씀씀이 줄이기 및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산업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4. 수산과업무보고
(14시 55분)
다음은 수산과장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수산물생산, 그 다음에 어민교육, 어촌종합 개발사업, 어항 수축사업, 새우조망 어업허가 설정과 관련한 자원조사, 방치폐선정비, 수산자원 보호및 어업질서확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수산물 생산 입니다.
금년도 수산물 생산목표는 10만톤에 70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관리, 어업기반 시설의 확충 어촌소득 증대와 후계자 육성, 안전조업지도와 어업질서 정착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에 따른 세부생산 계획은 선어가 87,000톤, 건어 10,000톤, 활어 1,500톤, 패류 1,500톤 이래서 금년도 100,000톤 생산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민교육 입니다.
동계어한기에 어민교육을 실시해서 어민 정신고취와 새로운 어업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행정수행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지난 2월 11일부터 지금 현재 어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민교육은 10개 어촌계를 마치고 앞으로 5개 어촌계를 마치면 금년도 목표한 15개 어촌계 대상 어민 2,346명을 전부 마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육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는 시가 주관이 되고 수산업 협동조합, 어촌지도소, 해운항만청, 어선협회 등 관계유관기관 단체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교육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산시책홍보와 어민정신교육, 그 다음에 어선 안전지도와 어업질서 확립, 양식 및 어선어업 기술지도, 기타 민원 안내 및 수산관계 법령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농어촌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써 어업개발 잠재력이 있는 어촌을 대상으로 해서 어촌 구조개선과 정주권 기반조성 사업으로 어촌 균등개발 및 어민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사업을 할 곳은 신수동 대구어촌계가 되고 거기에 종합 어촌개발사업에 투자비는 총 3억이 되겠습니다.
3억중에 내용은 국비가 2억1,000만원, 도비가 2,700만원, 시비가 6,3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사업기간은 2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소개 드리면 어촌생산 기반 시설에 방파제 축조가 90m, 연안 인공어초가 70개 그 다음에 소득증대 사업으로 공동어장 전복자원 조성에 3h에 종패 60,000미 다음에 공동어장 관리선 3톤급짜리 1척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은 2월달부터 3월까지 준비단계에서 마치면 3월중에 착수를 해서 연말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방파제 축조는 지선 어촌계 어선의 안전수용, 재해예방이 되겠고 수산물 양하육 편의제공, 그 다음에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지선암반 및 어초와 연계해서 연안자원을 조성하고 전복이나 해삼, 성게 등 고급어패류 서식처를 조성하는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복양식은 그 주변의 자연 전복산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공동어장에 자원 조성을 해서 생산성이 제고되면 94년도에 전복이 5톤 생산에 2억원 정도의 어민소득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어항 수축사업 입니다.
금년도 어항 수축사업은 실안항선착장 연장공사입니다.
실안항 선착장 연장공사는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추진 6개년 계획 사업에 의거해서 어선의 안전보호 계류및 수산물의 원활한 양육을 위해서 어촌 생산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선착장 연장 11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에 설계가 되면 착공을 해서 6월경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새우조망 어업 허가설정과 관련한 자원 조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관내 새우자원의 분포라든가 그 사항등을 조사를 해서 새우조망 어업 가능성 여부검토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현재 2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원조사 의뢰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허가 설정가능 여부는 검토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방치폐선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는 도서지역을 비롯해 연안 및 항.포구에 무단 방치된 폐선으로 인해서 해양 오염이라든지 자연 경관 훼손, 선박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방치폐선이 발생하므로써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안오염도 정화하는 측명에서 방치폐선 정비 사업을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방치 폐선의 발생요인을 분석해보면 태풍이나 해일시 해난에 의해서 침몰되었거나 좌초된 선박에 의해서 원인이 발생 되고 또 사용 불가능한 선박을 그냥 내버리는 경우 이러한 선박들로 인해서 이것을 제거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전에 방치하는 대책으로서는 우선 폐선 발생상황을 항상 감시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월 2회이상 주기적으로 연안을 순시를 해서 사전에 감시를 하고 어촌 항.포구별로 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저희들 관내 15개 어촌계장에 부탁을 해서 감시가 돼서 폐선 발생의 사전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경우에는 노후어선 대체 건조시에 폐선을 해체해서 제거하는 현장들을 확행해서 대체폐선이 한척도 방치폐선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방치폐선 조치는 이렇게 해서라도 부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치를 지정 항내에서 발생한 그런 폐선에 대해서는 그 관리 책임이 항만청이기 때문에 항만청에 통보를 해서 제거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외 항구나 해안에 방치된 폐선들은 우선 선주가 있는지 여부를 추척 조사를 해서 선주가 있는 폐선은 선주로 하여금 조치토록하고 선주가 있으면서 조치가 안되는 사항들은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주가 불명확한 어선은 부득이 이것은 저희시가 처리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시에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행정 대집행 등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수산자원 보호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이 추진방향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차원에서 어업의 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 수산자원에 대한 어민의식을 개혁을 하고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또한 불법 단속을 강화를 해 그렇게 추진할 방침 입니다.
먼저 수산자원 보호및 대어민 홍보에 있어서는 어한기를 이용해서 현재 하고 있는 어민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또 어민단체 회의시나 또는 기회집합 교육시에도 지도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도매체를 통한 T.V나 신문등 혹은 반상회 회보 이러한 등을 통해서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혹은 표어나, 포스타 등 담화문 등도 배포를 해서 사전 대민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어업 예방지도와 활동강화에 대해서는 불법어구 제작을 하든지 혹은 불법어구를 판매를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도 사전 금지하는데 지도를 하고 누범 항포구는 어업지도선이 수시 순시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어업 건개조 방지도 동시에 하고 불법어선 출입항 통제등은 어선 입출항 신고소의 협조를 받아서 출입항 통제 강화를 해서 불법 어업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유통관계도 유통방지를 해서 사전에 유통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이렇게 해도 단속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어업 단속을 아주 강화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어업지도선 운행은 연간 180일 이상 운행을 하고 또 단속에 있어서 매년 합니다만 전국 일제합동 단속은 5월과 10월에 매년 2회 1개월씩 2개월 실시 합니다.
그다음에 인접 시.군과 합동단속도 매월 10일 이상 실시를 하고 또 그 외 자체단속도 강화를 해서 매월 10일 이상 휴일이나 일과전후 등의 취약시간을 틈타는 그런 내용등에 대해서 수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 어업자 조치도 동시에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고질적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불법어업자나 치부형 불법어업자 이런 어업에 대해서는 그 법에 규정된 구속 품신을 원칙으로 하고 불법어획물 및 어구는 전량 압수하고 불법어업자의 행정 처분도 강화해 확행 할 계획입니다.
행정처분도 허가있는 어선이 불법어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업 허가를 취소하고 또 어업정지에 해당되는 것은 어업정지 처분을 확행을 할 게획입니다.
다음 불법어업자 특혜 배제 역시 확행인데 이것은 수산협동조합 조합원인 경우는 조합원 제명처분을 요구를 하고 영어자금 회수라든지 지원을 중단을 하고 수협에서 특혜를 하고 있는 수협면세유류 굥급이라든지 혹은 수산 기자재 공급등을 중단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협과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휴식을 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5. 도시과업무보고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 구획정리, 토지관리, 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도시계획중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천포시 도시계획 구역으로서 하이면은 일부 포함되고 도서동은 제외되며 기본계획의 면적은 96.873㎢이며, 재정비 면적은 63.412㎢이며, 용역비는 9천900만원입니다.
본 대상은 장기 도시개발 방향인 도시 성격및 지표, 도시기본 구상, 인구 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통신계획, 공공시설, 산업개발, 공원녹지, 사회개발계획, 환경및 방제계획과 시의회, 실과소장, 동장 의견수렴 사항 22건 그리고 화력발전소 신항만 개발계획 수용및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91년 7월 현장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여 91년 8월부터 9월 사이 의견수렴 및 검토를 마친후에 91년 11월 23일 용역 업자를 선정 11월 27일 착수하여 92년 3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6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사항 실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고시 용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3조며 대상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사항으로서 용역비는 5,000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7월 용역업자 선정 및 착수하여 10월 용역완료후에 11월 지적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앙고교에서 용산국민학교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으로서 공사계획은 시설도로 개설이 길이 350M, 폭25M이며 기존도로 확장은 길이 880M와 폭은 현재 6M에서 15M이며, 보상계획은 사유가 72필지 국.공유가 7필지 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공사비가 관급비와 도급비를 합하여 4억3,400만원, 보상비 9억6천6백만원 합계 14억입니다.
추진사항 중 공사부분으로 91년11월7일 착곡하여 92년 5월 4일 준공토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진도는 45%입니다.
5페이지, 92년 2월 15일 현재 국.공유지를 제외한 총보상액 8억6,865만1천원중 7억6,502만2천원이 협의지출되므로 비율은 88%입니다.
소유자별 협의 실적으로 총 대상 62명중 협의 53명, 기공 승락서 징구 1명, 서류구비중 1명, 미협의가 7명 입니다.
비율은 88.7%입니다.
미협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1호 광장에서 신항망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92년 상반기중 신항만이 개항 예정이며 현재 진입도로가 없어 폭 3m인 마을 안길로 우회하고 있는 실정이며 편입부지의 확보가 용이 합니다.
본 도로에 편입되는 총부지 2,322평중 철도청 소관이 9필지에 1,145평, 재무부 소관이 2필지에 1,110평, 건설부 소관이 2필지에 67평 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포장이 길이 483m, 폭25m이며, 사업비는 공사비 2억400만원과 보상비 7억9,600만원 합계 10억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91년도 사업비 3억원으로서 길이 438m, 폭 25m의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고, 92년도 사업비 7억원으로서 지장물 24건과 철도청 소관 토지 3,785㎡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소관과 건설부 소관은 보상계획에서 제외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91년 12월 26일 업자선정을 마쳐 91년 12월 28일 착공하여 92년 5월 25일 준공예정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창수산앞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 도로개설 및 포장길이 274m, 폭은 현재 7.5m에서 15m로 확장 포장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4,100만원과 보상비 3억8,278만6천원은 89년에서 91년 기 집행하였습니다.
토지및 지장물 보상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중 공사설계 및 발주를 하여 4월달에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방 송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체 사업량 7.8km중 91년까지 기 시행된 6.8km를 제외한 1km에 대해서 92년도 사업비 11억8,500만원으로 1월중에 노선 조사와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 공사실시 설계용역을 발주 하였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 보상 계획 공고및 감정 평가 의뢰를 하고 3월중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원에서 한전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명은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 74호선이며 사업계획으로써 공사부분의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320m, 하수도 시설이 320m, 도로포장면적은 25a이며, 보상은 토지가 1,000평, 지장물 가옥 18동이 있으며 기타 시설부대 공이 1식이며, 사업비는 공사비 1억7,800만원, 보상비 8억2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 2,000만원, 합계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중에 편입토지및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4월중에는 보상계획 공고및 감정평가와 공사실시 설계를 마쳐 5월에 착공하여 12월내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벌리, 삼한교회에서 남양중기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도로 일부인 반폭4m는 개설되어 있으나 노폭협소로 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며 도로확장시 차량 통행원활 및 지역개발이 촉진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390m에 현재 폭4m에서 8m로 확장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써 1월중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여 1월 29일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월 14일 현재 감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 업자 선정을 회계과에 의뢰하여 2월 25일 입찰후에 3월중으로 착공하여 5월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벌리 향촌지구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자는 삼천포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시행인가일로 부터 3년 즉, 92년부터 94년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4억3,600만원으로써 재원은 체비지 매각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비로 공사비가 60억9,800만원, 보상비가 8억6,800만원, 사무비가 4억2,600만원, 예비비가 20억4,300만원 입니다.
사업계획으로써 총면적은 12만7,476평으로써 택지는 일반주거지역이 89,065평으로 69.9% 도로는 34개 노선에 길이 9,893m로써 면적은 32,486평으로써 구성비는 25.5%, 공원은 어린이 공원 6개소에 면적은 3,825평으로써 구성비는 3%가 되겠으며 광장은 1개소 2,100평으로써 구성비는 1.6%입니다.
그리고 감보율은 추정 46%며 체비지 면적은 23,2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써는 89년 4월 10일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89년 11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건설부로부터 받아 89년 11월 18일 도로부터 지적고시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그리고 90년 6월 26일 사업시행 명령을 받아 91년 11월 13일 사업시행인가를 경남공고 제606호로 받았습니다.
92년 1월 24일 지장물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1월 29일 순매산에 있는 285기의 분묘 개장 공고를 하여 현재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91년 11월부터 92년 2월까지 환지 계획용역을 마치겠으며 2월부터 3월사이 지구계분할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는 지장물 사전통지를 하고 4월달에는 환지 계획인가 신청을 하겠으며 5월중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면 체비지 매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4월부터 94년 9월 3개년간 공사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개별토지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본시의 조사대상 필지는 과세지 30,849필지와 국.공유지 2,422필지 합계 33,27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표준지는 530필지로써 표준지가격 조사는 건설부가 지정하는 감정 평가사 2명이 하여 건설부가 2월 15일날 표준지 지가를 공시하였습니다.
업무별 추진계획으로써 조사반 및 점검반 편성 91년 12월 19일 마쳤습니다.
그리고 토지 특성조사도 1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가 산정 동 지가심의회심의,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제출을 5월까지 마치고 지가 결정은 92년 6월 1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 결정은 6월 10일 이내 세무서에 지가 자료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공개념 업무중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사업은 3,300㎡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한 토지개발 사업으로써 택지 개발사업외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완료시점 지가 - 정착 시점 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의 50%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배분은 국가가 50%, 우리시가 50%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부과대상 사업은 총 7건이 있습니다.
91년도 부과 실적은 4건에 1억2,220만원을 부과하여 2건에 6,800만원을 징수하고 아직 납기 미도래인 2건에 대한 5,400만원은 계속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재 대지조성 사업인 현대 아파트, 남영 아파트, 현대주택 3건에 27,910㎡가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지거래 신고허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적인 현황을 보면 허가지역이 동금, 서금, 동림, 좌룡동과 전 지역에 대한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3.3㎢, 신고지역은 허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541㎢입니다.
91년 처리실적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92년 처리 계획으로써 토지이용목적은 부합여부와 위장전입 및 사실상 농.어가 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심사기준강화로 불요불급한 토지취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동산 중개인업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10개소, 중개인 36개소 합계 46개소가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써 시, 경찰서, 세무서직원으로 2개반 8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 하겠으며 월1회 이상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단속 항목은 미등기 전매행위, 상습투기꾼과 담합하여 가격을 부추기는 행위, 허가증 양도.대여 행위 등 입니다.
단속결과 조치로써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용과 허가 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위처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인 건축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 부분중 농어촌 불량변소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선진문화 복지농어촌 건설에 있으며 변소개량 대상자는 동당 도비 375,000원, 시비 125,000, 합계 50만원의 현금 보조가 있으며, 자력 주택개량 대상자에게는 취득새, 등록세 및 재산세는 5년간 그리고 설계비는 30%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본시의 불량변소 개량은 40동이며 총 지원금액 2,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3월중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4월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시의 자력 주택개량 목표는 10동 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순찰강화로 사전예방하여 시민피해를 감소하고 조기발견, 조기철거로 건축 행정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단속 책임한계 명확화로 순찰감시 소홀로 인한 무허가 발생시 마을 통담당자를 문책하고 미적발 또는 묵인하고 보고치 않을시는 역시 마을 통담당자를 문책하겠으며 30% 이상 건축후 보고시에는 동사무장과 동건축 담당자를 문책하고, 보고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를 지연할시는 동장과 건추계장을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 통단위별로 지역책임제를 확행하고 건축주 위법조히에 대한 내용의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무허가 단속 전담요원 일용인부 2명을 확보하여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건설과업무보고
(15시 51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9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주요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총 사업은 27건에 9억 1,323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당 평균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시내일원에 차선도색 1,000만원, 교통표지판 설치 580만원, 정비에 1,44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2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가 1,100만원 합계 6건에 4,320만원오르써 3월에서 10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도로 정비는 동좌동의 신치마을 통과도로 정비에 4,000만원, 벌용동 문선교 북측로 포장에 2,600만원, 그 다음 노대동 삼포마을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 실안동에 실안교 확장공사가 1억원, 삼천포국민학교앞 보도블럭 정비가 2,000만원, 시가지내 도로재포장이 2억3,550만원으로써 6건에 4억7,155만원을 2월에서 10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하천 정비는 삼천포천 호안정비 및 준용하천 기성제정비 2건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는 망산공원에서부터 경남은행 구항 물량장까지 1건에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는 재해위험지 사업 삼천포천외 1건에 5,000만원으로써 이는 재해발생 요인이 있으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원 사업으로써 봉이동 봉전마을 하수도설치에 1,300만원, 금암마을 하수구설치에 1,300만원, 이치마을 소하천 옹벽에 1,300만원 그 다음에 이궁사동 홀골마을 배수지에 500만원, 상궁지 마을 진입로 포장 복개에 800만원 그 다음에 하궁지마을 안길 포장에 800만원, 모실개마을 하수구 설치에 800만원, 모랫등마을 하수구 설치에 1,348만원 향촌동에 신향마을 안길포장에 600만원, 중향마을 안길포장에 800만원, 모렛마을 안길포장에 800만원으로서 합계 11건에 1억348만원으로써 설계를 마쳐 전부 시행 의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 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련 바다에 인접한 팔포, 노산공원 2개소를 해일 위험지구로 지정관리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예방대책은 재해위험지에 주1회 정기점검하고 기상특보시에는 수시점검등 순찰을 강화하고 수방장비, 점검 PP포대, 말목, 로프등을 사전 확보하고, 수방장비인 포크레인, 덤프트럭을 사전에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제협의회를 구성하고 수방단교육을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수방단 조직 90개단 3,107명을 재정비 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재민 수용소로 학교, 마을회관등 16개소를 지정하고 기상특보시에 기상 사항을 조기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대책본부 가동은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치 운영하고 실무반 편성은 7개반 52명으로 사태별 근무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노점상 4개거리, 노상적치물 7개 거리로써 사후관리 계획으로 노점상 관리는 금지구역 노점상에 대해서는 재유입을 단속하고 잠정허용 구역에 대해서는 운영하여 도로별 책임 공무원제로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합동정비 순찰반의 순찰과 노상방치, 노점상 적치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철거노점상 생계지원 및 전업대책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장마차에 대하여 영업질서 및 영업 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는 거리질서 확립의날을 월 3회 운영 하고 위반자에 대한 계고서 발부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그 다음에 공공간판등 공익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건설과에 고발센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 시장 번영회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상가질서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유도선 안전운항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관내도선 6척, 유선 15척 등 전부 21척이 되겠습니다.
안전운항을 위해서 매일 2명, 명절과 공휴일은 경찰과 항망청의 협조를 받아서 5명을 고정 배치하여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전 장비 일제점검을 위해서 시, 경찰서, 소방서, 항망청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을 월 2회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구명동의, 부환, 소화기, 구명줄, 무전기, 보험가입여부 각종 게첨물 등이 되겠습니다.
유도선 경영주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선주.선부 등 48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실시하겠습니다.
금후 유도선 업무는 해상 유도선은 해양경찰대, 내수면 유도선은 시장군수에게 이관 또는 조정되도록 입법 예고증에 있습니다.
다음 송포공업지역 매립 계획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금 확보는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전액 시공업체를 부담토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승인 신청은 사실상 작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동의서 징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신청은 3월부터 5월중에 실시를 하고 용역설계는 92년 7월부터 93년 2월까지 마칠계획이며 사업시행자 공모는 93년 4월경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도 역시 계획기간이기 때문에 어업권 동의서 징구여하에 따라서 다소의 변동이 있을 것 입니다.
사업 효과는 공장용지 217,500㎡이고 경영수익은 약69억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보상액 미확정으로 관련 주민동의서 징구에 애로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즘 매일나가서 협의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배경은 청정해역에 연하여 도시하수의 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86년 3월 18일 건설부장관의 하수도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91년 11월 15일 건설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총 공사비 412억1,700만원에 대한 실시 설계용역을 의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의 9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수도과업무보고
(16시 01분)
다음은 수도과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금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2상수도 사업운영 전망, 둘째 예산투자사업 추진계획, 셋째 안전급수 대책 추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상수도 사업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 전망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급수 인구를 91년도말 55,000명에서 56,000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계획을 잡은 것은 91년부터 현재 시내 10개소 신설아파트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유입 인구를 1,000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방향 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형편상 빈약해서 2건의 92년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던 도비지원 사업이 불투명하여 게속 하반기에 도비보조확보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경영 진단에 대해가지고 생산비를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기 확정된 2건의 사업을 조기 발주 완료하여 안전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92 예산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와룡 도수관 대체공사에 대하여는 현재 와룡저수지에서 사유지로 해서 관이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이 3년전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일부 유실이 될적에 관안에 퇴적물이 들어가 가지고 물이 제대로 유입이 안되고 있어서 금년에 연장 700M 4,9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기존 사유지에 묻지 않고 현재 내려오는 도로 좌측편에 묻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3월내 완공이 되면 비상수원 확보에 이바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사등 발전소 송수관 연결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사등 취수장 옆으로 가고 있는 화력발전소 400mm관이 있습니다.
이 관에 저희들이 114M 거리에 있어서 이걸 연결해서 향후 사등 취수장 지하수가 고갈될 때 최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취수장 이설공사 마무리 입니다.
장기계속 공사로 90년 착공이 되어가지고 92년 5월 목표로 현 공정 8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5월 25일까지 끝이 나면 시험 가동은 5월 30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셋째 안전급수 대책의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중점 추진 사항으로서 만약에 평상시에 한전측의 서부경남지역의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평상시에는 1일 18시간으로써 10,238톤을 공급하던 것을 비상시에는 1일 5시간 2,520톤 1인단 72ℓ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급대책으로서는 와룡 비상수원을 최대활용하고 광영권 수도를 협의해서 유입토록 하겠습니다.
5패이지 입니다.
시설물 점검 및 기능진단, 생산시설 점검 및 진단입니다.
연중 행사로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위탁점검에는 전기 안전진단 연 1회, 염소용기 안전검사를 가스 안전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제수변 526개의 작동상태를 월 1회 점검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시사고 복구 체제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전이라든가 송배수관이 파열되었을 적에 저희들이 할 행동입니다.
긴급 복구자재를 평상시에 대형 자재는 용강 정수장에다 보관을 하고 소형 자재는 동림 기압장에 비축을 하여 수도대형업체 비상 동원 순번은 홀수일 적에는 삼일건설(주) 짝수일적에는 신한건설(주) 등에 보고를 해서 신속 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65일 연 기동수리반을 활용하여 안전수 공급을 최대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질관리 입니다.
수질관리는 작년 91년도에 저희들이 수질시험사를 확장해서 24개항을 현재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도 환경보호원에 매일 1회씩 하기로 되어 있고 정수는 자체검사로써 24개 항목이 가능하고 도 보건연구원에서 냄새외 32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수전은 일반세균외 2개를 자체에서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련 시설에 대한 청소입니다.
정수장 여과지 월1회 청소, 침전지 연 2회 청소, 배수지 연1회 청소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2주요 업무 세부 추진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민방위과업무보고
(16시 10분)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민방위 업무의 방향과 92년도 역점시책 7가지를 시책화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업무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서는 그 여건과 전망으로써 한반도의 안보정세의 분수령이 되는 한해라고 보겠습니다.
동서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이 되고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교류와 협력의 급속한 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불안에 따른 전쟁도발 위험가능성이 항시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 지방화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 되었습니다.
각종 선거과정에서 서류에 편승한 민방위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재론될 가능성과 자율화 분위기에 따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부 시책에 대한 참여도 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과 대책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재해의 돌발성, 혹은 대형화, 광역화로 피해증가가 예상되고 각종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위헙요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4차 민방위 기본계획 시행의 첫해로써 민방위 위상재정립의 출발점으로써 인위적인 재난과 자연재난을 총괄하는 총체적인 재난관리 기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상황과 국민 부담 문제가 적절히 조화된 탄력적 시책운용이 절실히 요청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추진 방향으로서는 자연재해, 인위재난 대비에 중점을 두면서 안보와 병행 추진할 것이며 지방화 시대의 주민자치 정신을 자율 민방위 역략으로 승화시키고 지역 공동체 의식의 제고로 주민공동방재 체제의 구축을 유도하므로써 실제 생활위주의 민방위 운동으로 국민의 호응과 참여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 추진 목표로서는 다함께 참여하고 공감받는 민방위로써 민방위조직의 재난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민방위 자율방위 역량을 증대시키며 지역단위 공동방재 체제를 강화시키고 2,000년대를 방재 선진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목표를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동원 총자원 현황으로써 826명이며 가용자원이 560명 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인력 동원 실제 훈련은 연 2회로써 5월과 9월에 훈련이 실시되고 군수 27명과 민수 25명, 진해, 창원, 사천, 남해 등지로 동원 훈련에 실제 동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7,275명의 교육대상이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써는 일상생활 사고 대비의 실제 실습교육을 확대할 것이며 대원의 편의증진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및 실제 실기강사는 질적으로 우량 강의로 전환을 시켜 양질의 강의를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비상 대비업무 추진으로서는 을지연습, 92연습은 10개 기관 250명, 연인원 1,500명이 참가해서 8월말이나 9월초에 5박6일간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재난대비는 먼저 수방기동대 조직관리로써 조직정비 및 방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수방기동대 긴급 동원은 비상소집 연락망 체계정비를 강화하고 동원 능력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방기동대 장비 보강 및 관리는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기동대 시범 훈련을 실시하여 능력을 제고시키고 인명구조 및 방재 활동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산불기동대 육성은 현장주민에게 실기 연습을 실시하고 재난 예방및 사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계획으로서는 내실있는 기동 조직을 설치하고 벌용, 봉이동, 신벽 3개동에 내실있는 기동대를 조직 편성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이 날 수 있는 여치를 정하여 동자체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산불 기동대를 자치 역량을 기르는 산불기동대 육성계획에 의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민방위훈련은 매월 15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날에 실시하고 15일이 토요일일 경우에는 전일 금요일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2회이고 민방공훈련은 연4회로 축소가 됐었습니다.
방재 훈련은 연6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신고의 활성화는 주민신고망 911개망이 있습니다.
통장 127명, 반장 611명, 직장대장 27명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매월 중점신고 착안사항을 전파해서 신고를 받고 범시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주민 신고취약지 대민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군.관.민 격의 없는 인화력을 조성할 것이며 주민 자율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신고 시범 마을을 육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인식제고도 범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적극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신고를 생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간 방범 비상벨설치는 1,600대로써 4,800만원의 사업비로 우범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범 지역인 주민 밀집지역을 우선 시범 설치하고 동주민과 경찰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이 결과를 얻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하고 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9. 보건소업무보고
(16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건소 92년도 주요업무는 보건행정계 소관 4건, 가족보건계 소관 2건, 예방의약계 소관 9건해서 15건 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계에서 실시하는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시민보건 향상에 주안점을 둬서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취약지 순회진료, 시민건강 동별 순회진료와 저소득층 노인건강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지 순회진료는 최소한 2개월에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 동별 순회진료와 저소득층 노인건강 관리는 본시에서 매년해오는 사업으로써 이 두가지를 병행해서 보건소 공무원 및 동별 보건요원 담당책임제로 하여서 비치하고 있는 개인별 진료카드에 작년과 비교하여 질병 관찰 및 만성 질병추이에 관해 진찰 할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가족보건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 사업, 예방의약계에서 담당하는 예방사업은 아직까지 보사부에서 계획목표 시달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족계획 사업은 국민의 가족계획 인식의 증가로 인해서 사업량이 차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써 올해 계획은 약 10%-15% 정도 줄여서 영구불임 시술 계획을 잡았고 일시적 피임은 작년대비 거의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세번째 모자보건 사업은 적게 낳아 튼튼하게 키우자는 인식 증가로 모든 임산부와 영유아 관리에 힘쓸 예정이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날로 증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사부 예산 감소로 인해서 작년대비 약 55%가 감소되어 20명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예산편성시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모자보건 교실을 약 4회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번째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소독을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월동기 및 하절기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동별 자체 방역소독을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 일본뇌염은 최소한 6월중순전까지 학교별 동별 방문 접종을 실시하여 1명의 환자도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간염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보균자 색출에 있어서는 작년 불행히도 약10여년만에 창궐한 콜레라로 인해서 11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 전에도 알수 있듯이 창궐한 다음해에는 환자 발생이 꼭 있어왔었으므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만전을 기해 콜레라 환자 발생을 막도록 하겠으며 병리검사 요원을 국립 보건원에 파견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해.하수 및 공동급수시설 수질 검사와 장염을 일으키는 장염 비브리오균검사는 관내 해.하수 합류되는 10개소에서 연 120회 정도 실시할 예정이며 급수시설 수질검사는 51개소를 대상으로 연2회 실시하겠고 사회와 협조로 대방사, 각산의 약수터 수질검사는 연6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핵관리는 작년 147명 등록 치료 대상 환자 였으나 올해는 자체계획으로 약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BCG와 결핵반응 검사도 만전을 기해 결핵퇴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성병 및 AIDS 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성병환자로서는 전체적으로 매독, 임질 AIDS를 합쳐서 약 5,400명정도 잡고 있으며 올해 치료예상은 약 1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관리에 있어서는 한국건강관리 협회와 협조로 요충검사를 연 4,000명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나병 관리는 정기적인 검사를 2개월 마다 영복원 및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나환자 무의탁 생계비를 1년에 1,387만5천원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흡충 구제사업으로써 올해 보건소 자체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100명 정도의 치료 예상인원을 잡고 있으며 예산은 231만2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0. 농촌지도소업무보고
(16시 42분)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세부 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 농민교육은 종합반, 전문반, 생활개선반을 포함해 18개 장소에서 1,374명을 계획으로해서 저희들이 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974명으로써 계획대 7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제점은 예산에 반영된 급식비가 부족해서 외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농민 교육은 농민들이 상용 휴식처나 또는 포장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하고 특히 금년도에 영농공개 강좌는 작목별 알맞는 시기를 선정해서 시설 채소와 과수 양계 특용작물 등 농민 510명을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중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작목별 독농가 해외연수는 예산에 5명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도단위 해외연수 계획과 연계를 해서 시설원예와 과수, 축산 등 분야에 농민들을 일본에 일주일 코스로 연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대 교육행사중에 청소년의 달 행사와 야영 교육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특히 경진대회는 10월달에 4-H 회원 400명을 대상으로 기능경진이나 민속놀이 예절 경진, 국화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1년동안 활동한 실적을 평가하고 지도자와 4-H 회원 그리고 지역 유지가 같이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명감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훈련중에 시범농장 입주교육을 금년도에 2명을 송포동 유흥축산 농장에 입주시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H 회장단 교육은 1월달에 34명을 대상으로 4-H 조직운영과 회의진행법, 정신교육을 병행실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임원 지도력 배양 훈련은 3월달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교육은 4월달에 50명을 대상으로 국화 가꾸기, 새기르기 등 실기 실습교육을 청소년들에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H 여회원 생활기술 교육은 8춸달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예절과 꽃꽂이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앞날에 생활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개선 종합시범 마을육성은 금년도에는 동부지구에 1개마을 선정하여 생활개선에 대한 종합지도를 향후 3년동안 실시토록해서 인근부락으로 파급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과학기능 교육은 2월부터 11월사이에 8회에 걸쳐서 지점토, 꽃꽂이, 분재가꾸기, 국화기르기 등 과제를 중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식생활 개선 순회교육은 주부를 대상으로 오지마을 중심으로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실적발표는 11월중에 부녀자 100명을 대상으로 의식주 가정관리와 작품전시 및 평가 실천사레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생활 개선분야에 1년동안 저희들이 교육한 지식을 평가 받는 자리가 되도록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UR에 대응한 시범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 자동화 하우스 시범 사업은 3개소에 1,00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1월중에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본 결과 16명의 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현지조사 한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농가를 2월 13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 선진지 견학을 시켜 국비분 1동 400평은 3월에 착공을 하고 지방비 2동 600평은 5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포도단경기 시설 재배는 1개소 600평을 1월달에 선정해서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2월말에 완전히 완공을 하여 비닐을 덮어 가온을 해가지고 6월달에 수확을 하므로써 일반 농지보다 1개월 수확을 앞당겨 소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왜성유자 시설재배는 1개소 20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시설 현대화 하우스와 같이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저희들 관내 희망자가 8명이 나왔습니다.
대상자를 현지조사 하여 현대화 하우스와 함께 농가를 확정하고 3월에 착수해서 묘목은 가을에 심도록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영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액 재배 시범사업은 1개소 100평 규모 목표로 4월달에 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9월에는 상치, 미나리, 쑥갓, 케일 등 작목이 투입되도록해서 신선채소 연중생산 기술 확산과 양액재배 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금년중에 200명을 교육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버섯 재배 직영 사업은 1개소 50평 규모 시설목표로 4월달에 설계도를 작성하고 5월까지는 공사를 전부 완료해서 15,000병을 금년도에 재배하도록 하겟습니다.
그리고 우량상토 육모시범 사업과 한우 비육촉진 시범사업, 오이피대 재배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벼품종 비교 지도포는 1개소 0.1ha에 진미.이리390호를 전시해서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10월에 평가회를 개최를 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종자는 우리 관내 농민들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직파 재배시범 사업은 3개소 0.6ha를 설치 해서 건답직파의 성력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월달에 농가 선정을 마치고 5월에 파종을 해서 10월달에 많은 농민을 참석 시켜, 평가를 실시하여 직파재배 기술이 빨리 확산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벼 어린모 공동육모장 설치는 2개소 40평을 와룡지구와 죽림지구에 선정하여 어린모 이앙의 인식도를 높히기 위해서 중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벼멸구 방제효과 시범사업은 벼멸구의 효과적인 방제 방법을 전시하므로써 농민들이 필요 이상의 방제를 하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 5ha 규모의 시범포에 벼멸구 최적 방제약인 부프로폐진계 농약을 살포해서 경제적 방제가 됨을 실증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92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11. 위생처리장관리소업무보고
(16시 50분)
다음은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중에서 연혁을 잠깐 말씀드리면 위생처리장은 실안동 1140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1,382평으로써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종말 처리장이 설치가 된 내역은 76년도 7월 21일날 간이분뇨처리장 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76년부터 82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1년부터 82년까지 시험 가동하고 난 뒤에 82년 2월 28일날 25톤 규모의 무가온 소화식 정상 가동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분뇨종말 처리장 증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83년도 12월 28일 날자로 현재 50톤 규모의 중온 소화식 증설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3년부터 86년까지 네 차례의 증설공사를 완료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91년 추진실적대 9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분뇨종말 처리장 개보수 공사는 91년도에 1억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기계와 배관공사 그리고 오니 탈수실을 완공 해서 현재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는 작년에 11,000톤 처리계획에 11,713톤을 처리를 해서 1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12,0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분뇨종말 처리장 사용료 징수는 작년에 11,000톤 처리 계획에 1,100만원을 추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물량이 많이 확보돼서 11,731톤을 처리해서 1,171만3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역시 106%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200만원을 징수 목표로 하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심분리기 수선입니다.
금년에는 원심분리기 수선을 2,000만원에 2대를 해서 분뇨처리에 원활을 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오니처리장 소화조 청소입니다.
스캄층을 230톤 정도를 제거해야되고 또 퇴적층을 160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액층 600톤 전부 약1,000톤 정도를 제거를 해서 소화조의 청소를 다 마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대체 에너지 사용으로 유류절약및 예산 절감입니다.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포집 해서 대체 에너지로 사용하므로써 유류 절약과 예산을 절감하고 대기중에 방출 했을 경우에 취기 공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법은 분뇨처리 과정중에 소화조 교반시에 발생되는 가스중에서 탄산가스를 세정된 순수한 메탄가스만을 기밀용기에 넣어서 분뇨 가열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추진 방법은 연간 유류 사용 예상량이 약 79,000ℓ입니다.
돈으로 치면 752만4천원입니다.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고 난뒤에 유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예상량이 유류가 8,900ℓ에 금액은 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유류 절약량 및 절약액은 유류 절약량은 약 70,000ℓ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응하는 절약액이 665만원을 절약할 계획 입니다.
참고로 91년도에 가스 대체를 하고 난 뒤에 유류가 사용된 것은 180만원 정도가 사용됐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작년도에 가스보일러 고장이 나가지고 수선을 하고 교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보다 약 1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처리소장 관리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보고를 끝으로 시정전반 업무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번 업무보고를 잘 분석 검토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시정질문과 조례안 처리를 위한 제3차 본회의를 2월 21일 내일 오후 2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황학진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 공무원(11인)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김영석
산업과장강광원
수산과장김양세
도시과장송순호
건설과장박순량
수도과장안종혁
민방위과장김수생
보건소장강채규
농촌지도소장장지걸
위생처리장
관리소장곽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