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6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김석관의원, 이삼수의원, 김기석의원)
(10시00분 개의)
오늘 의장님께서는 경상남도 의장협의회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하였기에 본회의를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석관의원, 이삼수의원, 김기석의원)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한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제한시간 2분전에는 타종을 하겠습니다. 제한시간 내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관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바람과 비가 많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시정 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권익과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성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천시도 도·농 통합을 한 지도 벌써 10년의 세월을 넘어서면서 강산이 변하듯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2001년4월 김수영 시장님의 첫근무시 우리시의 당초 예산이 2001년 1,632억, 2002년 2,080억, 2003년 2,126억,2004년 2,261억, 2005년 2,501억으로 5년만에 869억이 증가해서 약 53% 상승하였습니다.
이 모든 발전의 변화는 김수영 시장님과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움이 있어 본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육성을 위한 입시 설명회 개최에 관련하여 기획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인재육성을 위해 2003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각 학교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적게는 1인당 5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2004년, 2005년 2년 동안 253명에게 4만 39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우수대학으로 진학률을 높이기에는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타 지역처럼 국내 우수 강사진을 초청하여 학부모·수험생·교사들에게 입시설명회를 사전에 한다면 입시준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근 진주시에서는 얼마 전 입시설명회를 가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적은 규모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유학으로 인한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올해 들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민들과 교육계의 반응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있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간에 사업비가 차등 지원되고, 한꺼번에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사업비를 먼저 지원 받기 위해 지역인사를 동원하는 등 학교간 과다경쟁 양상을 띔으로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재육성을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금은 초등학교라 하여 적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와 같이 균등지원하고,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은 학교는 내년에 일괄지원과 동시 올해 초등학교에 적게 지원한 금액은 추가 지원하여 교육환경개선이 되도록 할 용의와 2006년 상반기에 입시설명회를 가질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보건지소의 현재 진료방법에 있어 앞으로는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 물리치료를 함께 할 용의는 없는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어촌에는 주로 노인들이 살고 있으며, 고된 농사일로 인하여 물리치료와 같은 진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는 물리치료사 2명으로 시 보건소에 1명, 보건위생과에 1명으로 농어촌 보건지소에는 한 명도 없는 실정으로 고액의 진료비로 인근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보건기관은 날로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인 바 앞으로 진료방향을 개선하여 농어촌 실정에 맞는 시설로 진료를 함으로 어려운 농어촌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곤양·서포지역에는 병·의원이 2～3개로 물리치료를 함께 병행하므로 보건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병·의원을 이용함으로써 비싼 진료비를 부담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농어촌의 노인들을 위하여 우리 도내의 여러 시·군에서도 농어촌지역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곳이 창원에 2곳, 마산에 2곳, 김해에 5곳, 의령 1곳으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우리시 보건기관의 이용자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시 노인교실 운영은 3곳으로 복지회관 150명, 삼천포 경로당 50명, 삼한노인대학 1,200명, 총 1,400명으로 우리시 지원금을 보면 세 곳을 균등하게 500만원씩 총 1,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한노인대학의 경우 1년 총 경비가 7,000만원 정도로 삼한교회 자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앞으로는 지원금을 인원비율을 감안하여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의 경우 창원은 3개소 350명에 2400만원으로 1인당 6만 8000원, 하동군 1개소 80명에 1200만원으로 1인당 15만원, 우리시의 경우 1인당 평균 1만 700원에 불과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노인교실 운영의 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면지역 환경미화원 통합을 2005년 4월25일에 실시한 이후 비통합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의 불만 역시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만의 이유는 통합이전 자신의 거주지 근처로 출근하던 것이 통합이후 원거리로 출근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부대시간과 부대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해야하는 것과 토요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시간이 인근 진주 8시간에 비해 우리시는 2시간으로 6시간이나 적습니다.
또한 진주시의 경우 토·일요일의 경우 직원들의 1/2씩만이 근무하므로 직원들이 휴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역시 인근 진주시의 경우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및 단순시설근무자 27만원, 우리시 25만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인 경우 진주시 27만원 우리시 25만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인 경우 진주시 25만원, 우리시 23만원으로 각 2만원을 적게 지급 받아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와 통합으로 인한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에 묻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서포면 한 곳으로 면 전체의 1/2이 지정되어 재산권 피해나 개발제한으로 많은 피해를 수십 년간 보고 있는 실정으로 2003년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일부지역을 배제하고 곧 해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어 해당 지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와 해제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 성재윤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우리 사천시 건설에 땀과 열을 다하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서동 출신 이삼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앞전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한 신수도 보건진료소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암담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앞전의 시정질문 때 답변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 및 진척사항을 진실로 속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수도는 200세대에 6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25%에 해당하는 150여 명이 60세 이상 고령화된 도서지역이며, 우리시에서 제일 큰 섬으로 어로작업 등 아주 중요한 지리적 여건을 가진 도서지역이며, 특히 신수도는 태풍 등으로부터 선박들의 피항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기상 특보시 모든 선박들의 대피소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어 지리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서지역으로 섬 주민들의 소박한 꿈이 있다면 우리 사천시가 신수도에 보건진료소라도 설립해 주신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힘없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전 시정질문 때는 근무인원 1명이 없어 설립을 못한다고 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고, 기가 찬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수도 주민들이 우리시에 풍요로운 삶을 달라고 합니까, 각종 문화공간을 만들어 혜택을 달라고 합니까?
오로지 작은 의료혜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우리 사천시가 모른척하고 통합 10년간을 이렇게 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신수도 보건진료소 설립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제9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한 대형할인매장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STS개발주식회사 측에서 ‘삼천포프라자’라는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를 7월25일경 도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를 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조건부 통과조건이 적정한지 우리시가 용역을 의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교통영향평가’가 조건을 충족하기엔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의원의 생각이 모두 옳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공신력이 있는 대학교수 등 정확하게 조건부 승인한 4가지를 판단하기 위함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용역 의뢰하여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동지역 인구 약 56,000명으로 만약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선다면 그 다음은 불을 보듯 뻔하게 사천시 동지역은 말라 비틀어져 공동화현상으로 갈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의 민주국가에서 거대 자본으로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마는 영세상인 개인사업자들은 사천시 동지역을 떠날 것이고, 황폐화된 동지역의 뚜렷한 공동화 현상을 우리 사천시가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통합 이후 인구 감소가 10년만에 약 1만명 정도 줄었다는데 대형할인매장이 입점되면 3년 안에 약 4만명 정도로 16,000명의 동지역 인구가 감소된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예측되는데도 우리 사천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대안이나 대책이 없어도 된단 말입니까?
무엇이든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한 적은 있습니까?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돈 쓸 곳은 많아지고, 경기를 살려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의 영세사업자들은 힘을 잃어가고 의욕마저 퇴색되어 급기야 정신병 등 더 많은 사천시의 불행으로 이어져 나갈 것인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그 어떤 업무보다 대형할인매장 입점을 막을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4가지를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더욱더 기치를 더하시고, 영세·개인사업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천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오만해지면 그 어떤 비판도 비난으로 들리고, 독선에 빠지면 그 어떤 잘못도 소신으로 착각한다고 했습니다.
부디 이 점 명심하시어 밝고, 맑은 사천시 건설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석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남면 유천리 236번지 정문섭 외 한 분으로부터 방청허가 신청이 있어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방청권을 교부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남면 출신 김기석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재윤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은 참으로 무덥고 긴 나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공공기관 유치와 을지연습, 그리고 태풍 「맛사」등 업무를 열심히 챙겨 주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의 정국은 비슷한 이념과 스펙트럼(spectrum)을 가진 정당이 하는 연정(聯政, 연합정권)이 아니라 개헌을 위한 애드벌룬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 민생이 안정되어 있다면 지금과 같은 연정제안이 필요했겠는가?
정치적 꼼수가 아니라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진정한 목표라면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한나라당에 입당원서를 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대연정과 소급입법, 그리고 97대선 수사 발언 등으로 정치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는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정국이 요동치고 있고, 경제는 청와대가 ‘경제 지표(指標)를 보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단기적인 경제위기는 이미 끝났다’고 했다.
바로 다음날 한국은행이 실질국민 총소득(GNI)증가율이 제로(0)수준으로 급락해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교역(交易)조건 악화에 따른 손실액도 사상최고치라고 한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엇박자가 나는 듯 싶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은 제왕이고 대통령은 신하라고 했는데 청와대의 국민관(國民觀)이 고작 이 정도인지 가소롭다 한다.”
배럴당 60달러의 유가까지는 잘 버티던 우리나라 경제가 70달러 폭풍에 크게 휘청거리고 고유가에 주가는 내리고, 환율이 올라가고, 성장률은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등 유가가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 주유소에서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1,600원 선을 돌파한 것을 보면 머지않아 2,000원대의 진입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가는 우리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류 전량을 외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제3의 유류파동이 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분명히 어려운데도 각종 통계에 의하여 경제가 어렵지 않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에도 국민들은 더욱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혼미한 정국과 경제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지난달 30일 초음속 고등훈련기겸 경공격기인 T-50 양산 1호기 출고 행사를 가짐으로써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를 생산하는 나라의 중심도시가 바로 우리 사천시라는 점에 고무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희망의 도시, 사천에 사는 것을 큰 자랑거리와 함께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큰 몫을 해 주었으리라 믿습니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오는 2010년까지 만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항공관련 업체들이 우리시에 많이 올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우리시의 정책방향도 첨단항공우주산업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매년 항공축전 개최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항공과학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대회명칭을 “사천항공우주엑스포”로 바꾸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달 우리시에서 개최된 열린음악회의 성공적 행사는 우리시의 항공우주산업을 대내외에 알림은 물론 항공우주산업의 도시로 그 빛이 더욱 발할 것이며, 향후 항공클러스터의 완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항공우주산업을 우리시의 관광산업과 연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항공우주 입체영상관 건립이 우리시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머물고 가는 관광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항공우주박물관과 백천사, 삼천포대교 등을 패키지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볼거리에 있어서는 다소 발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인근 진주시와 고성군, 남해군 등에는 문화시설인 입체영상관을 설치하는 등으로 관광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도 항공엑스포 행사를 백화점식 일회성 축전 형태로 마칠 것이 아니라 항공우주산업도시로서의 면모 일신으로 관광객 유치와 항공우주문화 창달,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첨단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홍보와 미래에 대한 꿈을 갖기 위한 교육의 장을 위하여 입체영상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항공우주박물관은 1,246평의 부지에 항공우주관, 자유수호관, 항공기 및 한국전쟁관련 전시품으로 전시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 박물관은 초기 설립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설과 운영방식의 한계로 외래 관광객들로부터 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유치 마케팅은 대부분 유람선 관광객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박물관 전시물 또한 한국전쟁 관련 전시물로 인한 이데올로기의 교육장으로 착각할 가능성 또한 존재함이 사실일 것입니다.
항공우주박물관은 유람선, 백천사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천시 3대 관광코스의 하나이지만 박물관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불과 30분 거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근 고성군의 공룡박물관의 경우 장소와 입지조건이 대단히 취약함에도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외래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지역문화의 대표성을 갖춘 대표적 시설물이며, 지역을 알리는 역할에 있어 대단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단 한번의 방문으로 그 지역과 이미지를 평생 기억하게 하고 각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도 합니다.
현 항공박물관은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특히, 우리 사천의 유일한 박물관으로써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우리시에도 우주를 테마로 우주비행선을 연상할 수 있는 건축물 모형으로 약 100평 정도의 규모로 3D(입체영상) 영상관 및 4D(체감형 특수영상 시스템) 영상관을 설치하여 어린이와 어른들을 위한 차별적 서비스로 우리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높은 감동과 만족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정책 방향으로는 첫째, 항공우주산업은 해양수산관광산업과 더불어 우리 사천시의 양대 발전 방향입니다.
이를 더욱 계승 발전시켜 전국적 축제로 만들어야 하며, 세계적 축제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공우주박물관은 다양한 방법과 새로운 매뉴얼에 의해 관람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이 우리지역의 문화발전과 직결된다 할 것입니다.
둘째, 매년 다양한 과학 체험캠프를 실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캠프 및 발명대회를 개최하여 첨단과학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사천의 인재 양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의 기초에 훌륭한 몫을 할 것입니다.
셋째, 항공우주박물관의 발전은 곧 지역경제에 다양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람객의 증가로 인한 입장수입과는 별개로 지역관광의 흡수로 인한 경제 효과는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와 관람객에게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 시켜 우리시의 네임브랜드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 개발, 각종의 행사 및 캠프운영에 필요한 상품개발, 나아가 항공우주 관련 완구는 물론 과학교재에서 관련서적의 출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시 발전의 성장 동력이라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분권과 자율”의 원리에 따라 지방재정의 패러다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성숙될수록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욕구는 증대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해소는 결국 지방재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선결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 중앙의 권한과 재원이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전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몇 일전 전남 고흥군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고흥군의 인구는 85,000여 명, 공무원 수는 760명에 불과하지만 재정규모는 3225억원으로 우리시보다 인구는 약 30,000명이 적고, 공무원 수도 90명, 행정조직도 우리시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무려 723억원이 고흥군이 많다는데 대하여 여건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시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특별회계에 고흥만 매립공사가 있는 것 이외는 예산의 증가요인을 찾을 수 없어 지금도 잘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적 차원의 정치적 해석을 해야할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우리시가 통합된 지 10년이 된 지금의 재정은 2502억원으로 외형적인 규모는 많이 성장하였으나 타 시군의 재정현황을 분석해 보면서 우리시의 재정 성장규모가 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전인 1995년도 삼천포시의 예산 규모는 약 509억원, 사천군은 584억원으로 통합당시의 재정은 총 1093억원으로 비교적 큰 규모로 출발하였으나 당시의 예산규모를 의령군과 산청군에 비교해 보았을 때 당시의 삼천포시와 사천군 예산이 의령군과 산청군보다 많았습니다.
비교를 위해 도내에서 예산 규모가 가장 적은 의령군과 산청군의 2005년도 예산을 합하여 보면 3460억원의 규모가 됩니다.
이는 우리시 예산 2502억원보다 958억원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각각 통합이 안 되었다고 봤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시 예산 2502억원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비교 시군의 특성과 환경을 무시한 단순 비교이긴 합니다마는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우리시는 통합 후 행정구역의 축소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 삭감 등 일련의 고통을 감내 하면서 이룩한 예산규모의 성장 즉, 우리시 재정의 확보는 문제가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획담당관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내 타 시군과 우리시의 예산증가 사항을 비교, 분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8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 2004년3월25일에서 우리시가 근로자나 가족들을 위하여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의 타당성을 깊이 인식하여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였으나 노동부의 심사 과정에서 부지가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탈락되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근로자의 꿈을 생각하고, 근로자의 땀을 고맙게 느끼며,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자치단체라면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꼭 필요한데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의 신축은 언제 가능한지 또한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체를 떠받치고 있는 근로자나 그 가족들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보십시오.
우리시의 노정관리 업무추진 예산을 살펴보면 고용창출 및 노사관계 업무추진비 50만원과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 및 근로자체육대회행사 지원비 600만원, 노·사·정 등반대회 200만원으로 단발성, 전시성, 행사비 지원뿐인 수준의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지역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우입니까?
평소 노·사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노·사가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노정관리를 밝혀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농업기술센터 김치영 소장 외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을 하면서 전남 고흥군의 예를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고흥군의 농·축산업 부문의 예산이 145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9.1%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예산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농·축산업 관련예산이 251억원이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우리시 농축산업 부문에 투자되는 예산증액과 농가 안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10시41분 예비타종)
농·축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운 농업 현실이 농업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당초예산 2502억원 중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83억원과 농업기반사업예산 59억원을 포함하여 총 14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약 5.6%로 농·축산 부문에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적어 내년도에는 대폭 증액 편성하여 우리지역 농촌경제를 살릴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농업관련 신문에 의하면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농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로 잘사는 농업인,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 농업부문의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약 9%인 137억원을 투자하는가 하면, 인제군 자체적으로 농업발전기금을 2007년까지 6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미 조성된 30억원을 농업인에게 연리 3.5%의 저리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시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농업 부문에 투자되는 예산을 전체예산의 10%정도까지 증액 편성하고,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헤어져 있어도 늘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것을 가족이라 한다면 한 가족같은 12만 시민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재윤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석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육성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인재육성을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성과와 교육환경 개선 지원금을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균등 지원해 주고, 2006년도 상반기에 입시설명회를 가질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우수학생의 관내 고교 진학과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 서울 강남구청과의 문화교육교류협약을 통한 인터넷 수능방송 청취 및 전자도서관 무료 이용, 도서관 장서 구입비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책별로 말씀드리면 우수학생의 관내 고교 진학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와 관내 고등학교가 공동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시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인재육성 장학제도와 2008학년도부터 달라지는 대학입시제도 등 우리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주어지는 혜택 등을 집중 홍보하여 중학교 내신 석차 상위 5% 이내 학생의 관내 고교 입학생수가 2004학년도에는 9명에서 2005학년도에는 23명으로 늘어나 250%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에 강남구청과의 문화교육교류협약을 통한 시책사업은 지난 5월 관내 고등학생 중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희망자 67명에게 1만원의 사용료를 지원해서 이들이 우리나라 최고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사천, 동성, 삼천포, 문선, 용산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 5,459명의 학생들이 전자도서관을 활용하여 원하는 책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열람 실적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아 나머지 14개 초등학교 학생들도 누구나 전자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남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삼천포초등학교, 서포초등학교, 사천포여중, 삼천포고등학교, 삼천포공고, 사천고 등 6개 학교에 체육시설 설치비 각 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지원하여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천도서관과 삼천포도서관에 장서 구입비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13개 학교에 총 2억원을 지원해서 학교 자체 도서시설이나 방송시설, 쉼터 조성 등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꺼번에 관내 39개 학교에 지원하지 못함으로서 학교간 과다경쟁을 벌이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당초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지적과 사천교육청교육장, 그리고 사천시중등교장협의회의 조기 일괄 지원 건의 등을 감안하여 올해 지원하지 못한 학교에 일괄 지원토록 검토하겠으며, 지원금액 또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2000만원씩 일괄 지원하고, 올해 1000만원씩 지원한 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0만원씩 지원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시설명회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 3～4월중 서울의 우수 강사진을 초빙해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2개교에 대하여 향토사랑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사천시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성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높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김석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노인교실 운영은 3곳으로 복지회관 150명, 삼천포경로당 50명, 삼한노인대학 1,200명으로 균등하게 50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을 인원 비율을 감안하여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노인교실은 3곳으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에서 사천노인회관에 150명, 삼천포경로당에 50명 2곳을 운영하고, 나머지 한 곳은 삼한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인원은 1,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소 600여 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 노인여가시설로 신고를 하면 설치가 가능하며, 운영비는 지원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순수 시비로서 시군 실정에 맞게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 중에 하동군의 경우 1개소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노인취미교실 등의 운영을 병행하고 있고, 창원시는 3개소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2～3회의 수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진해, 통영 등은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비 지원은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대부분의 시에서 각 교실별로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1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노인회지회의 경우 운영비의 대부분을 강사 섭외에 따른 강사료 등으로 지급하고 있어 인원비율을 감안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후에 노인교실별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노인들이 보다 질 높은 교육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석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청소업무 통합운영으로 인한 주민 민원과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 불만에 대해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조례를 개정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석관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과 현장시설 근무자의 수당 현실화 등 현장직원의 근무여건 질적 향상에 기조를 두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을 실무국장으로서 겸허이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업무 통합 운영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통합운영으로 비통합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항으로서 읍면에서 추진하던 청소업무를 환경보호과로 통합하여 2개 권역으로 분할 운영하게 된 것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소업무 추진으로 인력과 예산절감은 물론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것으로 운전원 7명과 환경미화원 2명, 청소차 5대를 감축하여 연간 약 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통합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종전에 불법투기 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된 쓰레기를 환경미화원이 지역의 연고 및 안면 등으로 그냥 수거하였으나 통합 이후 쓰레기종량제 및 불법투기 억제를 위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장기간 수거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과 복지문제에 불만이 많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거리 출근에 대한 소요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하여 통합 당시 청소체계를 읍권역, 서부권역으로 나누고,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읍권역은 구 농업기술센터에, 서부권역은 곤양면사무소에 설치해서 출퇴근 및 근무장소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한 바 있습니다.
통합 이전보다는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모두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출퇴근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 환경미화원은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는 것과 타 시군에 비해 토요일 시간외 근무수당이 6시간 적다고 하셨는데 우리시는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은 오전 2시간 근무 후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2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일요일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2005년7월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노동부 질의와 환경미화원과의 토의를 거쳐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근무시간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시설 근무자 특수업무수당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위생처리장, 화장장 등 현장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월 27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10월 관련법 개정으로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여 화장장 근무자는 18만원에서 7만원을 인상하여 25만원으로 책정하였고, 분뇨시설 근무자는 15만원에서 10만원을 인상하여 25만원으로, 하수·폐수 등 시설 근무자는 12만원에서 11만원을 인상한 23만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나 재정력 지수 등 재정사항을 타시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우리시와 재정력이 비슷한 통영시와 밀양시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례규칙심의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우리시의 형편에 맞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진주시는 우리시와 재정사항을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지역 재정상황에 맞게 책정되어 다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재정형편이 향상된다면 수당 인상 등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상향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시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를 참고로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 도내 시(市)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2003년말 기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기석의원님께서 제안적인 성격을 띤 참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주를 테마로 하고 우주비행선을 연상할 수 있는 건축물 모형으로 약 100평정도의 규모로 3D(입체영상) 영상관 및 4D(체감형 특수영상시스템) 영상관을 설치해서 청소년 교육의 장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운영하는 진사산업단지 내의 항공우주박물관은 6.25 전쟁과 국가안보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 함과 동시에 21세기 첨단항공우주산업의 기술과 비전(Vision)을 제시하는 등 사회 공공교육에 이바지하고자 2002년8월28일 14,000여 평의 부지에 305평의 건물로 건립되어 항공우주관, 자유수호관, 야외전시장, 항공우주테마공원, 휴게실 등 다양한 관람시설 및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공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우리시에 걸맞은 중요한 관광자원이 됨은 물론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항공우주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시설로써 매일 관람객 및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2004년 사천항공우주산업축전에 이어 올해 10월26일부터 30일까지 사천항공우주엑스포의 주무대로 활용될 장소입니다.
항공우주박물관과 연계한 국제적인 관람 및 체험시설인 스페이스월드코리아 유치를 위하여 지난해 항공우주박물관 주변에 부지 1,500여 평 및 시설규모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진사산업단지 내의 항공우주박물관 인접한 곳에 적합한 장소가 있으나 산업단지 내의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완충녹지 지정 목적에 부합한 시설만 점·사용 가능하므로 항공우주체험시설 등은 설치할 수 없다고 검토되어 우주상설관인 3D(입체영상) 영상관 및 4D(체감형 특수영상시스템) 영상관 설치를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인 경상남도개발공사에 차단녹지지역을 우주상설관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 용도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개발공사에서는 완충녹지공간 축소 사유로 관련기관 협의에 애로가 있고, 또한 지원시설 용도로 변경시 사천시에서 감정가에 의거 매입을 할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준공인가 이후에 토지소유권이 사천시로 이관되면 우리시가 우주상설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충녹지를 지원시설인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답변 바랍니다.
항상 경제 발전과 시의 권익보호에 남다른 애착과 많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성재윤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석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용역 실시 결과에 따른 우리시의 조치사항과 해제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서포면 일대 토지와 공유수면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7.865㎢이며, 금번 해제대상은 육지부인 22.14㎢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03년10월부터 2004년9월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방안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하여금 조사 연구토록 용역을 시행하여 2004년12월에 해양수산부에서 16.33㎢인 69.24%를 해제 조정대상지역으로 확정하고, 2005년3월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지침이 우리시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조정지침은 해안선 500m와 집단취락지역 10호 이상,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토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동시에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2004년12월에 12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착수된 사천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과업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입안을 동시에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적성평가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업체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에 대한 새로운 용도지역 지정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 시기는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이 새로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끝나는 2006년 말경부터 2007년 상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김석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삼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삼화호텔 부지와 주변 토지를 이용해서 삼천포프라자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경상남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통과 적정여부에 대한 용역의뢰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조건 중에 진입구 경계턱 설치와 진입구 2차로 설치 등 2개 사항은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으로 용역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횡단보도 이설과 차량유턴 체계 운용 등 2개 사항은 사업자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최종 사천경찰서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사천경찰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1억원 사업비로 발주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상으로 이 사안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서 사천경찰서에서 결정하기 어려워 교통관련 전문 연구기관과 합동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매장 입점시 동지역의 공동화 현상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동지역 경제는 수년전부터 수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면서 지역경제가 침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으나 다행히도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와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중부권 관광객이 증가되면서 그 활기를 되찾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한려해상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실안관광단지 조성 등 동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3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장환경개선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살펴보면 2002년 중앙상가 하수도 정비에 2억원, 2003년 종합시장 상가건물 도색비 5000만원, 서부상가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에 4억원, 중앙상가와 종합시장 등의 시장안내 사인(sign) 설치 3000만원, 2005년도에는 중앙상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 24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해 부지 매입 중에 있으며, 앞으로 비가림 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과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재래시장 찾는 날로 지정하여 전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지역의 경제 1번지인 서부 어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특성화시켜 동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공동화 현상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재래시장과 영세상가에서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현재 우리시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학생의 타지유출을 막기 위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동지역의 문화시설 확충,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기반시설 개선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특성화와 시설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서부시장 주차장 설치비 18억원을 비롯해 중앙상가와 서부시장의 휴게·편의시설 설치에 6억 4500만원, 건물 개보수 사업에 14억 1100만원, 재래시장 홍보물 설치에 2억원을 투입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시장상인 마인드 변혁 추진을 위하여 상인교육 및 국내외 선진시장 견학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범시민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와 중소기업청의 도움을 받아 재래시장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고, 2006년도 시장 특성화 육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시장상인 유니폼 착복을 위한 지도와 재래시장 이벤트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시장 활성화로 동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이삼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권익보호에 남다른 애착과 많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기석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및 관내 근로자나 그 가족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항공우주산업도시로 도약하고 있고, 근로자가 8,5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3년과 2004년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김기석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나 노동부 건립지원 지침에 건립부지는 해당 자치단체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부지 미확보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우리시 소유인 사남농공단지 입구 구. 조동소류지를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부지로 선정하여 2005년7월에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는 금년초 양대 노총의 지도부 비리사건으로 근로자 종합복지관 지원사업이 보류됨에 따라서 그동안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난 9월1일자 도지시에 의해서 내년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 계획이 재개됨에 따라서 부지 3,400평, 연면적 1,000평,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비 총 50억원을 내년도 분권교부세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어제 날짜로 경상남도에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 및 중앙을 방문해서 내년도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체 근로자나 그 가족들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역경제과의 노정관리 예산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근로자나 가족들을 위한 문화복지 컨덴츠사업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노·사·정 등반대회 지원, 외국인 근로자 행사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 야외음악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목섬경관 조명 설치, 초전소류지 주변 녹화사업, 해안도로변 경관 조경 설치 및 마라톤코스 활용, 생활체육공원 확충, 테니스장 조성 활용, 관광지 명소 가꾸기 등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시책을 근로자나 그 가족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문화 및 여가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보건기관의 이용자 감소 추세에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6개소의 보건지소에서 농촌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리치료실 운영은 보건지소의 시설 협소로 인한 공간 부재 및 물리치료사의 확보, 운영의 효율성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검토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촌의 노약자를 위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여 현재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 검토한 결과 현 보건기관 시설을 정비하고 공중보건의사가 할 수 있는 물리치료장비 및 기구를 구입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족한 예산확보 및 반영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지난해부터 농촌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주2회씩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서 지역순회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1,047명에게 진료혜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대상마을을 바꾸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관의 이용자 감소추세에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보건소, 지소, 진료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의료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용자 감소 추세는 지역주민의 경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의식변화에 따라 약간의 진료비가 더 부담되더라도 시설이나 환경이 좀더 나은 가까운 병·의원을 통하여 건강을 돌보고 있다는 점과 현재 보건소의 내소환자 대부분은 고혈압, 당뇨, 만성호흡기질환, 관절질환 등 생활습관병으로 계속 투약을 요하는 저소득층과 노약자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의 보건기관에도 내소환자가 감소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의 내소환자 질환증상과 부작용 정도에 따라 정밀검사 및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는 2차 진료기관 등을 안내하여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는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의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도록 자체교육과 방문보건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내소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도 매우 중요하지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 순회 이동검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시민들에 대한 예방보건교육 등의 예방적 보건의료사업, 향후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사업의 발굴 및 건강생활실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석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수도 보건진료소 건립을 위한 진행 및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도 보건진료소 건립은 지난번 정례회시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의원님의 의견과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공감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기관이 없는 관계로 주민의 불편과 의료혜택 소외감을 덜어 드리고자 9월달은 신수출장소 내에 진료실 공간 확보 및 설치, 의약품 구입 등을 준비하고, 10월달부터 매주 1회씩(저희들은 자체 3회를 하고, 병원선이 월1회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신수도 보건진료소 건립시까지 무료 순회진료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무료 순회진료 내용은 공중보건의사 1명, 간호사 1명, 방문보건요원 2명 총 4명으로 구성하여 신수출장소 내에서 진료하고, 노약자 등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차량을 운행하여 가정방문 보건사업도 병행 실시할 것입니다.
향후 보건진료소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신수출장소 내 진료소 설치를 위한 내부구조 변경 또는 여타 시설의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물 설치, 의료 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200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의 확보 문제는 인사부서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빠른 시일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무료 순회진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바랍니다.
계속적인 무더운 날씨 속에 사천농업을 염려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재윤 부의장님과 열 세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석의원님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시 농촌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내년도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농업기술센터의 전직원들은 농업인과 함께 전국 최고를 지향하는 꿈이 있는 농촌을 가꾸겠다는 불타는 각오로 각종 농업인들의 교육과 현장지도, 방문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각종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도 82억원에서 15%가 증가된 94억원으로 편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의 비율은 지자체의 분류기준에 따라 다른데 농업직 공무원의 봉급, 기반조성, 복지예산 등의 삽입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비교가 어려우나 영농규모에 따른 지원 비율이 인근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 농업학자금 지원 등 농정분야에 14억원, 친환경직불제 등 농업진흥분야에 34억원, 고품질 쌀생산 저질소 비료지원 등 기술분야에 38억원, 가축방역 등 축산분야에 8억원으로 편성되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농업인들의 뜨거운 시선을 끌어 모을 알차고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WTO DDA 진전, FTA 확대 등 개방 확대와 농가소득 감소, 이농확대, 노령의 급진전 등으로 우리 농촌은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 균형발전을 위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농촌 만들기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우리시 농촌 발전과 농업인 복리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특히 지역 농산품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가능 품목도 발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매년 단계별로 예산을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저희들은 농업인과 함께 하는 희망찬 농촌 만들기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업발전기금 마련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해당부서와 면밀히 분석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가장 마음 아파하시며 지역농촌 생활안정화에 전념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이삼수의원과 김석관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석관의원, 이삼수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한시간 2분전에는 타종을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내년 아니면 2007년에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좋은 답변을 듣게 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그 자리에 지역개발국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를 한 그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했을 때 마을단위 하수처리장도 그 지역에 포함된다고 했거든요.
우리 서포의 경우 아예 통째로 빠진 마을이 자혜리 구포하고 내구리 굴포마을이 마을단위도 없고, 면단위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마을이 영원히 빠질 위기에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관계없이 항시라도 계획이 완료되면 그 구역도 포함시켜서 해제시켜 준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자혜리 구포마을하고 내구리 굴포마을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이번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몇 십년간 재산권이나 면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이 2개 마을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조기에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전체적인 예산 한도액 관계로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정이 되면 별도로 김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조기에 전 지역이 해제되어 자기의 재산권이나 면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면단위 보건지소가 6개 있는데 지금 현재의 답변을 보면 예산상 또 사무실 여건상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 자료를 보십시오.
다른 것을 떠나서 예산상의 문제는 저 역시도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현재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좁으나마 다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보건지소가 있는 곳 중에서 곤양에 3개의 의원이 있고, 서포에는 3개가 있다가 지금은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월말 보고서, 2002년, 2003년, 2004년 연도 총괄보고서를 받았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정동이나 사남, 용현, 곤명같은 경우는 개인병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워도 보건지소를 찾는데 곤양이나 서포의 경우는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진료비를 보면 보건지소의 경우 일반진료는 900원, 물리치료를 하면 500원을 추가해서 1400원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반 병·의원에 가면 물리치료하고 같이 병행했을 때 35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려운 지역 노인들이 부담을 얼마나 많이 느끼겠습니까?
이것이 제일 심각한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지역의 진료건수는 4,000～5,000건 정도 되는데 우리 서포는 일반진료가 2,000건밖에 안 되고, 검정의 경우 다른 보건지소보다 실적이 높습니다.
우리 보건지소는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사남이나 다른 보건지소에 비해서 ······.
보건지소의 인원은 의사 2명, 직원 2명 해서 4명 정도가 있고, 보건진료소에는 보통 1명이 있거든요.
우리 소장께서는 진료하시랴, 행정업무 보시랴 이런 것까지는 다 모르시겠습니다만 왜 제가 이 관계를 짚느냐 하면 이런 보고서 같은 것은 실무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챙겨서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
서포나 곤양이 읍면치고 작은 읍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단을 해서 결과를 찾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포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년 총 수입이 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800만원.
검정 같은 곳은 4500만원이 넘습니다.
다른 데는 6000만원 이상 되는데 곤양의 경우 2200만원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이 관계를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소장께서는 앞으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경쟁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보건소에서는 직종·직렬이 참 많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직, 간호직 등 다양한데 전부다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사는 보건소에 1명, 보건위생과에 1명이 있는데 그분들도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일용직 공무원입니다.
일용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도 문제가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소까지 물리치료사를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 답변으로서는 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포의 일반진료 대상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서포지역이 면지역 중에 의원급이 좀 많습니다. 곤양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개념 자체는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의료서비스 차원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물리치료사의 배치는 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물리치료사도 의사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김해지역이나 타지역의 보건지소 중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곳에다가 전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현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는데 1000만원 정도, 의료장비가 좀 비싼데 3000만원 정도 한답니다.
따라서 4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환자가 급격하게 많아진답니다.
물리치료사는 정식 직원이 아니라 일용직을 채용해서 쓰고 있던데 2년 정도면 충분히 ······.
창원 2곳, 마산 2곳, 김해는 5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건지소가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의령 1곳 맞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보건지소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곤양과 서포보건지소를 폐지시키고 중간에 통합보건지소를 하나 지었을 때는 개념 자체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군의 원지에 가시면 통합보건지소의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리치료사도 정식직원이 배치되고, 치과의사, 한의사, 일반의, 그리고 검사실까지 추가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내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보통 일용직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년 정도면 ······.
물리치료를 하면 보건수가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포함되기 때문에 환자가 증가되게 되면 물리치료사의 봉급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게 넉넉잡고 2년이면 만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2시04분 예비타종)
현재 일반의원급의 물리치료사 1명당 의료보험 청구건수가 하루에 30명입니다.
30명 이상 청구를 하면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다 삭감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가 50명의 환자를 봤다, 그러면 청구를 하면 20명은 삭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해서 우선 급한 지역부터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의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
사석에서나 어디에서 김수영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별 신경을 안 쓰고 도와 주지 않는다는 그런 불신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둡니다.
우리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비대위 측에서 우리 사천시의회 의원들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사천시의회 의원들이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점도 알려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하신 답변서에 보면 “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지역의 대형매장의 입점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다만 재래시장 ······.” ‘미미’라는 표현이 유효적절한 표현입니까?
저는 인구 감소관계를 두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개념으로 ‘미미하다’는 답변서를 올렸습니까?
단, 우리 재래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청과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이 각성해야 할 부분, 또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런 대형매장을 활용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동의 정신을 많이 길러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재래시장으로 끌고 다닐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 부분은 분명히 경제전문가가 판단해서 내놓은 자료인데 우리 국장께서는 경제전문가가 내 놓은 인구감소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국장께서 볼 때는 인구감소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농촌지역 인구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흥 개발지역이 되지 않는한 전부 감소되고 있는데 분석을 해 보면 사망이나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함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나 ······.
시장께서도 대형할인매장 입점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3년 안에 동지역의 영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16,000여 명이 떠날 수 있다고 경제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미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니까 그 저의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안내용을 가지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편리성도 일부 있을 수 있고 ······.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 대다수의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그런 가운데서 매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
재래시장도 변해야 삽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 하신 답변서에 보면 ‘인사부서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근무인력 1명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정원 관계는 우리시 표준정원이 현재 77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인원이 847명으로 68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현재로서는 정원 확보가 곤란하고, 2006년1월달에 공무원 기본인력계획에 반영시켜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 주신다면 신수도 주민들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신수도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도선을 타고 나오는데 1천원입니다.
그런데 그 1천원짜리 하나가 없어서 진료를 못 나옵니다.
그리고 도에서 병원선이 한달에 한번씩 오는데 한달에 한번씩 오면 한달 정도의 약을 타기 위해서 안 걸린 감기를 일부러 걸렸다고 의사를 졸라서 약을 탑니다.
의사는 약을 주려고 합니까? 약을 남용한다고 안 주려고 하지요.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
그것이 신수도의 현실입니다.
신수도 주민들의 생활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런 것을 10년동안 모른척 하고 지나왔으니까 이제는 신수도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에 입각한 의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천시의회 의원 14명 중에서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시정질문의 자리이지 국가정책을 질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 발언 나오고, ‘청와대의 국민관이 고작 이 정도인지 가소롭다’ 이런 말이 나오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한나라당에 입당원서를 ······.’ 이런 인기성 발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자각해야 됩니다.
제발 인기성 발언 그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10인)
시 장김수영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이종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김주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총무과장최학림
지역경제과장한대식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박종권
의 원최갑현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