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05분 개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7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2. 어초시설사후관리현황청취의건
3. 지역경제활성화대책청취의건
4. 부진사업현황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1997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2. 어초시설사후관리현황청취의건
3. 지역경제활성화대책청취의건
4. 부진사업현황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1. 1997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1997년도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우리 시 중기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와 투지계획 및 재원배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의 개요는 우선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건전 재정확립의 목표를 두고 재정운용의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 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정조달과 배분의 합리화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 범위 및 내역에 있어서는 계획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 년도는 금년도가 되겠고 마지막 년도가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망라하고 모든 행정 재정 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분별 주요내용은 일반행정,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농수산 분야, 산림녹지분야, 청소 환경분야, 상하수 치수분야, 도로교통분야, 지역개발 분야, 문화 체육 민방위 분야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예산사업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운용 체계로서 부분별 사업계획은 상위계획과 도시종합개발계획을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사업을 심사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심의를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진행에 따른 결과를 심사 분석해서 당초의 계획과 연동화 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방향입니다.
우선 중기 재정여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적, 행정적 여건으로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 특히 주민의 개발 욕구의 증가로 주민의 재정수요가 급정되고 있고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1세기를 겨냥해서 행정의 전산화 및 정보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농수산물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내 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중국과 동남아 등 저개발국가가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우리와 국제적 경쟁국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내적 여건으로는 진단공사 등의 설치로 첨단공업지구로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또 현재 경제난 극복을 위해 범 시범적인 근검절약운동을 실시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문화적 여건으로는 앞으로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수요 여건을 만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 중에서 노령화 추세에 따라서 노인복지에 따른 지원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 다음에 쾌적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침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또 적기적소 적정계상으로 합리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투자사업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아울러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의 우리 시의 미래상입니다.
우리시는 해안, 대륙을 연계한 자연적 여건을 감안해서 수산·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 돼야 하고 또 서부경남의 산업의 요충지 및 농업 유통시설의 기지화에 목표를 두고 시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방향으로서는 우선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서부경남지역에서 공업 및 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해야 하고 해안과 공항이 연계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은 수려한 경관과 농업 및 어업이 공존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하겠고, 산업구조는 진사공단과 연계한 첨단 기술 공단을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도시근교 농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앞으로 2000년대를 겨냥해서 우리 시의 예산도 약 2,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의 신장율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계별로 보면 올해 1997년도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모두 1,334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획 년도 2001년도에는 2,056억 7,9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약 54%가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의 신장율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계별로 보면 올해 1997년도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모두 1,334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획 년도 2001년도에는 2,055억 7,9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약 54%가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추계 및 전망입니다.
지방세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148억 3,600만원입니다.
2000년대에는 약 226억 4,600만원으로 40%정도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외수입도 올해 금년도에 모두 합해서 263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461억 8,400만원으로 올해 기준보다 약 약 75%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추계에 있어서 올해 경상예산이 1997년도에 463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622억 5,700만원으로 약 33%가 경상경비가 증이 되고 반면에 사업예산은 올해 약 789억 400만원인데 마지막 2001년도에는 1,333억 5,900만원으로서 올해 보다 약 69%가 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하면 부족재원도 약 54억원 정도 지방채를 충당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문별, 연도별 투자사업비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2001년까지 134건에 약 1조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 투자된 것이 965억 7,400만원이고 계획 년도인 1997년부터 2001년까지 6,115억 2,3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고 2001년 이후에는 3,447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두 6건에 2,213억 4,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괄호 안에는 민자 또는 자부담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을 열거하면 행정타운 조성은 약 1,800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종합청사 건립은 220억원, 지방행정 종합전산실 구축은 6억 2,100만원, 기능대학 유치에 170억원, 동서동사무소 신축에 8억 3,000만원, 대방동사무소 신축에 8억원, 동서동사무소와 대방동사무소는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단위사업별 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 부문이 되겠습니다.
모두 10건에 463억 5,9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건립에 16억원, 부랑인 보호시설 확충에 35억 6,000만원, 서민생활 보호에 212억 1,500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에 70억 9,500만원, 여성회관 건립에 13억 2,000만원, 경로당 확충에 21억 7,400만원, 무료양로시설 5억 2,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0억 2,000만원,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에 69억 1,7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9억 3,700만원을 내년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 부문이 되겠습니다.
모두 15건에 912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입니다.
21억 5,1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에 84억 7,90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16억 5,200만원, 경지정리 사업에 108억 8,500만원, 재경지 정리 사업에 371억원, 농업용수 개발에 25억원, 인공어초 시설에 12억 8,100만원, 어촌종합개발계획에 100억 7,600만원, 노후어선 대책에 48억 6,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구입지원에 11억 6,800만원, 수산물 종합판매장에 30억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에 23억 1,000만원, 육지 소규모 어항개설 사업에 20억 9,200만원, 협동양식 어장에 21억원, 마을어장 지원조성에 1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모두 9건에 197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선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6억 2,200만원, 도시공원 및 군립 공원 조성지내 조경사업 5억 5,000만원, 산성개발에 6억 2,000만원, 선구공원 조성에 40억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5억원, 조림사업에 20억 3,300만원, 임도 개설에 81억 2,600만원, 사방사업에 10억 6,700만원, 선진성 정비 및 부지매입에 21억 8,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부문이 되겠습니다.
모두 4건에 27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선 사동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에 215억 8,000만원을 투자하고, 중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올해 연말에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사천시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4억 7,4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5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치수 부문이 되겠습니다.
모두 8건에 2,122억 3,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우선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609억 5,200만원을 투자하고, 사천읍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611억 1,100만원을 투자하고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543억 9,900만원을 투자하고 농어촌 하수정비사업에 97억 1,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천강 개수사업에 13억원을 투자하고, 삼천포천 정비에 56억 4,800만원을 투자하고 재해예방사업에 55억 3,900만원을 투자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135억 7,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21건에 811억 2,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비토산업 도로개설이 18억 4,500만원, 소곡-가천간 군도 확·포장사업 37억 7,800만원, 후전-중항간 도로 확·포장사업 62억 6,900만원, 금진-내구간 군도 확·포장 95억 3,900만원, 구몰-목단간 군도 확·포장사업 74억 5,500만원, 가산-신촌간 군도 확·포장 사업 15억 4,400만원, 구평-다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4억 7,600만원, 고읍-감곡간 군도 확·포장사업 82억 1,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구평 우회도로개설에 14억 7,200만원, 배춘-화암간 도로개설에 40억원, 구룡-선진간 4차선 확·포장사업이 40억 2,300만원, 용산-반용간 도로 확·포장사업 10억 5,400만원, 후전-상정간 도로 확·포장 사업 10억원, 검정-탑동간 도로 확·포장사업 31억 1,100만원, 다솔사 진입로 확·포장사업 13억 3,100만원, 조도-한개간 도로 확·포장사업 16억 3,800만원, 곤명-옥종간 군도 확·포장사업 41억 3,200만원, 선창-비토간 군도 확·포장사업 21억 7,300만원, 노천교 가설공사 13억원, 재해 위험지 정비에 50억 8,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모두 47건에 2,462억 2,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선 사천 정보산업고에서 소방서간 도로개설에 200억원, 경남자영고에서 선인 구획정리지구간 도로개설에 70억원, 풍국정미소에서 고읍·간 도로개설에 20억원, 남양농협에서 주변도로개설에 11억원, 곤양면 간선 도로 개설에 50억원, 삼여중에서 강청입구간 도로개설에 14억 5,100만원, 벌리 용강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62억 5,400만원, 수도교에서 연육교간 산복 도로개설에 130억원, 공설운동장에서 용두간 도로개설에 5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여중에서 제일중간 도로개설에 20억원, 천주교에서 산성공원간 도래개설에 50억원, 사천읍 신진타워맨션 입구 도로개설에 15억원, 7호광장에서 남양1동 사무소간 도로확장에 100억원, 팔포지역 도로개설에 30억원, 삽재에서 금암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5억원, 사천읍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0억원, 해수욕장에서 화력발전소간 도로개설에 63억 8,000만원, 선구동 중앙로에서 서금매립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4억원, 동서동 5·7통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77억 6,800만원, 공설운동장 벌리에서 3호 광장간 도로개설에 100억원, 신항만 전용 도로개설에 100억원, 수석리에서 사주리간 도로개설에 40억원, 수석리 소방 도로개설에 6억원, 사천읍 시청사 주변 도로개설에 20억원, 사천읍 시장주변 도로개설에 20억원, 선구동 5·6·7통 도로개설에 15억원, 통창 정비사업에 380억 5,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시 종합도시계획수립에 10억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에 10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 남일대해수욕장 사장 확장 및 재개발 사업에 146억 5,300만원을 투자하겠고, 사천읍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0억원, 곤양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0억원, 동서어린이집 산복 도로간 개설에 5억원, 선구동 6·7통 도로개설에 20억원, 선구동 4통 도로개설에 10억원, 선구동사무소 옆 도로개설에 15억원, 동서동 5통에서 16통간 도로개설에 2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용동 2-51호선 도로개설에 8억원, 선구동 1통 도로개설에 20억원, 수고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178억 9,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하동림 도시계획도로에 10억원, 향촌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억원, 동서동 8-14통 도로개설에 15억원, 실안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6억원, 진도에서 모충공원 도로개설에 10억원, 도서조합개발사업에 83억 2,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민방위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4건에 194억 5,000여 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20억원, 문화재 관리에 9억 5,000만원, 실내수영장 건립에 60억원, 민방위 대피시설에 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모두 9건에 34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노후관 개량에 92억원, 축동면 상수도 사업에 26억원, 곤양면 상수도사업에 36억원, 서포면 상수도사업에 39억원, 봉이동지역 상수도 확장 사업에 12억원, 용현면 상수도 설치사업에 10억원, 사천읍 정동면 상수도사업에 90억원, 사남면 상수도 확장사업에 10억원, 남양 신배수지 설치에 2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에 마련된 답변 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해지하든지 그래야지 지금 도시 계획선은 그어놓고 재산권은 행사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지만 여러 가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가변성이 많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운영도 이런 자료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자료는 전 실과소에서 취합을 해서 받았는데 도시계획에는 들어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유재산을 침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시급한 부분은 정비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어 주었다가 그때 다시 도시계획을 하든지 해야지 도시계획선이라고 그어놓고 이러면 거기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때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 이때까지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만 골탕을 먹는 부분, 재산권을 침해받아 사유재산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어 수정되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진기 위원님.
현재 사주리에 있는 농촌지도소를 신복리에 있는 농업센타 옆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국비가 5억원이 내려오고 약 2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인데 나머지는 현재의 농촌지도소를 매각해서 내년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로개설이나 상수도시설 공사를 중장기계획에 넣어 놓았는데 이런 공사들을 예산에 넣으려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합니까?
받고, 또 우리가 취합해서 나름대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그저께 11월 20일에 개최해서 했습니다.
의원님 네 분하고, 우리 시의 국장들, 과장들이 위원이 되어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원칙이고 기둥이고 모체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여건이 생기거나 하면 변경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안에 보니까 200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확실히 이야기 해 주세요.
여건이 바뀌면 포함을 시켜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마리 안 되지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곳에서 이 안을 제의합니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중장기 계획이라면 금년도 계획이라면 금년에 하고 나면 내년에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중장기계획에서 빠진 곳은 언제 할지 희망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2001년까지는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건이 바뀌면 수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중장기계획을 수정해서 보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내가 돈을 갖다 주면서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집행부가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정식으로 시정질문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얼마 산다, 지방채를 얼마 부담한다, 교통량이 어떻다, 필요성이 뭐다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은 시급하니까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덜 시급하니까 조금 천천히 투자를 한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말고도 시급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현재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말을 해 보세요.
누구에게 부탁을 하면 됩니까?
시장에게 부탁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도시국장에게 화장을 하고 가서 부탁하면 되는 것인지 치마를 입고 가서 하면 되는 것인지 말을 해 보세요.
촌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조병곤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으니까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께서 조금 전에 문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변경이 어렵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하셨는데 본 계획은 이미 결심이 끝나고 각 부처에 배부될 곳에 배부되고 도에 보고하고 다 끝난 계획이지요?
최종적으로 결정지어서 도에도 발송하고 다 끝난 상황에서 의회에 마지막으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 말대로라면 계획안이라고 해야지 “안”자가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와룡문화제 때 사천시민상 심사위원회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회에서 아주 험악한 소리를 듣고 지탄받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상을 받는데 그게 시장이 주는 상이 아닙니다.
13만 시민이 주는 상인데 시의원 전부를 멍청이로 만들어도 분수가 있지 13만 시민이 시정을 감시감독하고 지도하고 단속하고 챙겨보라고 시의원으로 내 보냈더니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그런 작자들에게 시민상을 준다고, 시민들 얼굴에 똥칠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항의전화도 받고 질책을 받았어요.
물론 중기재정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핵심은 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취합을 받아 매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견간의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면 당초 착수년도에 계획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잘못되어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긴급히 다시 해야 할 것은 다시 하고 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이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이나 장기 10년간이나 20년간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면 모르지만 매년 수정이 가해지는 거시 중기재정계획인데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이 재정계획에 원칙을 놓고 예산 편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116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609억원,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611억원인데 1997년도에 3억 1,100만원이 투자되었고 98년도에 3억원을 투자할 것이고, 99년도에 57억 5,500만원을 투자할 것이고 총 611억 1,100만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천의 하수종말처리장 1997년도 3억 1,100만원은 무엇으로 착수된 것입니까?
알았고, 그 다음에 진주시 정촌면 국도 3호선에서 사천 정동면 동북쪽으로 나가는 국도 33호선 화암리 또는 풍정리 쪽 사이를 나가서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창선, 남해, 삼천포에서 올라오는 교통량하고 고성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거제 통영까지 연결됩니다.
오후 5시만 넘어가면 저녁 8시까지는 사천읍의 산업도로나 기존 국도 3호선 도로는 북새통이 되어서 아비규환입니다.
그 우회도로 노선에 대한 계획은 이번 1997년도 중기재정계획, 98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내가 못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안 보이는데?
이 도로가 40억원으로 되는 것입니까?
작년도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총 사업규모가 얼마 나왔습니까?
일단은 알았습니다.
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총 사업을 짰던 거시 해에 따라서 100억원이 되었다가 또 해에 따라서는 120억원도 되었다가 또 40억원이나 30억원으로 줄이기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됐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재정계획이 그렇게 수립된 것인지 미처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대한 사업이 빠져 있어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및 도사업은 2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시에서 추진한 것만 보고를 하고 도나 국가에서 하는 것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문화 및 체육 민방위 부문입니다.
당초 우리가 의원들의 식사시간에 중요한 설명이 있다고 해서 적당히 설명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창단식 한다고 안내장 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얼굴도 코끝도 보지 못한 근대5종 사항이 그렇게 적당히 해서 집행부 임의대로 하고 연간 1억 4,000만원정도의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를 경계할 것이다, 그것은 안 해줄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현재의 집행부 소견입니다.
졸열한 소견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 발전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종목을 해야지, 감독이나 선수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얼굴도 못 보면 사람에게 이런 돈을 “절 모르고 시주하는 식”으로 줄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문화예술회관 문제도 약 40억원 내지 50억원을 예상한다고 해서 통합도시 기념사업비 또는 문예진흥기금을 얼마 얻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총 규모가 120억원이 나왔습니다.
실내수영장이 60억원, 180억원입니다.
도시계획에 기본계획 된 도로만 몇 미터 안하고 유보해도 거기에 몇억원, 몇십억원만 보태면 우리 통합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통합청사가 어디에서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시민은 교통이 발달하고 해서 여기서나 저기서나 아무데서나 민원을 보면 되지만 1,000여 명 이상 되는 공무원의 고충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통근버스를 보면 어떤 때는 사람 넷도 타고 가고, 어떤 때는 칠 팔명도 타고 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아직 착공이 안된 사항인데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한일합병 국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당하는 모욕을 소위 IMF 총재 말 한마디에 한 나라의 국무회의가 파산하는 지경에 도달했는데 우리 시민의 민생고와 복지와 직결해서 지금 그렇게 다급한 것은 아니니까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2-3년간 뒤로 유보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는지 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물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입안하고 오늘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전체 시재정의 예산을 운용하는 기획담당관께 소신을 묻습니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아직 착공은 안되었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추진된 사업은 마무리짓는 거시 예산운용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문체부에서 문화예술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지를 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현지에 와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부지도 시부지도 확보하고,
그만하세요.
그런 이야기는 안 해도 압니다.
국가에서 75조원의 국가재정예산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왔습니다.
지금 7조 5천억원을 삭감해야 돼요.
문체부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주관은 우리 시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짓는데 어차피 시비부담의 압박을 연차적으로 몇 년간은 받아야 하는데 설계만 했다 뿐이지 착공이 안된 단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문체부니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런 구질구질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담당관의 소신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정의 압박을 안 받고 조금 어려운 대로 뭔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하자, 그 외에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곳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런 도깨비 같은 큰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유지관리도 해야 하고, 사람도 따라주어야 하고, 돈이 1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설계만 해서 착공이 안되었는데 얼마든지 유보할 수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술회관을 종전에는 지어서 지금 시비가 이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이 마당에 와서 이것은 경제 사정이 재정압박을 덜 받을 시기가지 유보할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담당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구질구질하게 정부가 어떻고 문체부가 어떻고 하는 그런 소리는 듣기 싫어요.
시작이 안 되었는데 마무리가 어디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전용을 불가합니다.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의원이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서 묻는데 이런 것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해 놓고 의원들에게 보고한다고 보고하고 그때 앉아서 질문하는 것이 시의원인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면 이 사업들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결단은 집행부에서 다 해 놓고 조정을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것인지 다 결정을 해 놓고 마지막으로 의회 의원들에게 통보를 하는 것인지 요량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견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수준에 따라서 예산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시의회에서 할 일이고 지금 하고 있는 1997년도 중장기계획 보고 안은 시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의결이 되는 대로 수정 내지 원안이 통과되어지면 중기재정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받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미 심의를 해서 수정 보완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보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은 보고에서 빠진 것이 매년 수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서 하는데 반대하고 싶지 안지만 시의원을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요.
안 해도 좋으니까 시의원을 이렇게 장난감 삼아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아달라는 것입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4분 속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중기재정계획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흡하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오늘 시간을 더 연장해 가지고 1997년도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실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보고중지를 하실렵니까?
보고서이니까 보고서를 더 청취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이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계획 보고를 청취하자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정회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이 몇 분 계신다면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 갑시다.
그런데 단 한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전부터 알고 있는 지식도 아닙니다.
아닌데 내용이 의아스러워서 전문위원을 시켜서 빼봤더니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듣겠다고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질의할 사람이 더 없으면 보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까?
질의할 사람이 없으면 보고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시켰기 때문에 질의는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의를 받아주어야지요.
질의를 계속해야 될 분은 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리고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 위원들 손을 들어보세요, 하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분……,
말씀을 중지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되면 시간만 가니까.
질의를 더 하시자는 위원이 계시고 또 질의를 여기서 마치자는 분이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질의를 더 할 것인지 마칠 것인지를 위원님의 뜻을 물어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수순 아닙니까?
질의를 듣는 쪽으로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먼저 신청하신 정상동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보고사항으로 끝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덕현 위원님께 시급하게 본 분야, 미처 못 챙겨 가지고 계획에 포함이 안된 분야는 오늘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매년 이것을 변경을 하는데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억 이상 사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3억이나 4억 정도 되는 것은 중기계획서에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만 5억원 이상 대규모 소요사업비 드는 것만 계상해 놨기 때문에 마을 단위나 도시 계획도로 큰 도로는 중기재정계획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소관 부서에서는 챙겨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억 이상 사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3억이나 4억 정도 되는 것은 중기계획서에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만 5억원 이상 대규모 소요사업비 드는 것만 계상해 놨기 때문에 마을 단위나 도시 계획도로 큰 도로는 중기재정계획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소관 부서에서는 챙겨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기재정심의위원이 되다보니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형평을 잃었다, 1997년도 중기재정심의를 할 때에도 이야기가 되었고 그때 내용과 지금 내용을 뽑아서 뒤로 돌렸는데 그런 것을 조금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서포 상수도 문제가 98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98년도에는 빠져버리고 뒤로 99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배정을 해 놨는데요.
이것을 1년 앞당기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지적을 했고요, 또 비토산업도로에 예산이 약 20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지금 서포 우회도로가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98년도에도 들어오지 않고 99년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형평을 잃은 이런 재정계획을 짜느냐 싶어서 지적을 했는데 수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정도 안 되어서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덕현 위원님께서 비토하고 서포관내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런 욕심은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이니까 가변성이 있으니까 여건이 변화되고 시급히 앞당겨 해야 될 것은 수시로 조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1997년도에 공사착공 발주까지 했다가 취소를 한 곳이거든요.
교통량이 가장 시급한 곳이 구평 우회도로인데 99년도에 재정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조금 형평을 잃었다고 생각됩니다.
앞당겨서 하는 것이 시급한데 뒤로 쳐지는 것은 못마땅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 이인효 위원?
지금 도·농통합형이 되어서 사천시로 출범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에 보면 농촌에 대한 아무런 비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만 중심적으로 치중하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천읍 8가지, 9가지 정도가 되면 구삼천포시에서는 배가 넘습니다.
통합 어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할 수가 있어요?
제 회의진행 방법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긴급 회의진행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해서 질의를 더 할 것인지,
우리 지역을 들먹여서 그렇습니다만.
사천 관문이 바로 사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지금 산성공원이니 망상공원을 개발할려고 무진장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선진 벚꽃장 행사 매년 합니다.
금년에 여러분 안 봤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옳은 행사를 거기서 하면서 지원이 늦게 된다는 이것 자체도 형평성을 잃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전부 사천읍과 구삼포시에만 사람이 사는데 입니까?
왜 농촌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우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원을 받아 가지고 정비사업에 도로를 개설할 것이라고 아마 금년도 예산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선진리성 주변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앞으로 공원화를 위해서 사유지 매입도, 5억 이상만 표기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4억 7,6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산면에서 소홀하지 않게 조치는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부분이 4～5m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경지정리를 해 놓은 부분 포장을 하면 길을 4m로 더 좁혀 가지고 운행을 못하도록 만드는데 이런 설계도를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규정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형평성에 따라서 4～5m는 조금 넓게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3m 이상은 농로 포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 놓고 있어요.
지금 민원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로를 오히려 안한 것만큼 못하다고 합니다.
도로포장을 안할 때는 경운기 2대가 피했는데 도로포장을 해 놓고 나니까 두 대가 못 피하는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하여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4명이 있었다면 그 4명이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다면 오늘 아니다라는 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촉된 위원 네 분에 대해서는 그때 안이라고 분명히 괄호를 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고사항으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늘 바꾸는 것이 아니지만 매년 바뀌고 수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급히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계획이 안되었다고 예산집행을 못합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니다 아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답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잊었습니다.
혹시 문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포 구평 지방도 우회도로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업계획서를 98년도에 예산을 줄려고 계획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는 99년에 가서 있고 보이콧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다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99년에 얹혀 있고 지금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인 산업도로 같은 것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총총히 98, 99년에 다 넣어 놨는데 우회도로가 제일 시급한 것입니다.
이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또 상수도 역시 그렇습니다.
조금 앞당겨 주면 되는 것인데 자꾸 뒤로 빼 놓으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보면서 왜 이런 것을 심의했느냐고 할 때 다른 데는 모르겠고 제가 서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인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흡사합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을 보면 삼천포, 사천, 곤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임기 중에 도시계획을 보면 곤양에 대해서는 일원짜리 하나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해 보세요.
삼천포가 얼마나 되었으며 또 사천읍이 얼마나 되었으며 또 사천군일 때 서부 3개면은 서자취급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났습니다.
서러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겠지요
그런데 시로 통합이 되어서 균일적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을 해 보세요.
우회도로도 잘못되었다면 시에서 착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피해를 누가 봅니까?
우리 면민이나 시민이 보는 것이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이면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약 2억 5,000만원만 있으면 확 돌아갈 것 같아요.
내몰라라 하고 저렇게 내버려두어도 괜찮겠습니까?
서부 3개면은 서자가 아니라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말이 났으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이 2003년, 2005년이 되면 3개면 인구를 5만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 인구를 어디서 수요할 것인지에 대하여 담당관님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통합이 되기 전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가 구사천군 사천읍, 동지역, 곤양면 세 군데는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재정비용역까지 다시 할려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곤양면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하나도 투자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올 해 추경때 도시계획도로 1억하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곤양 간선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 강춘성씨 집 옆으로 해서동서로 가는 그 도로일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한 번 거론을 해 가지고 관심 있게 추진할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도 1억원이고 내년 1억원, 서부 3개 면의 중심지라고 할까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위원님께서는 곤양 우회도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공사를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 상태에서 타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2억 5,000만원이 있으면 마무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하고 연계가 되어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앞으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예술회관이다 뭐이다 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면단위는 1년 재정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삼천포 시가지를 한번 보세요 보고 우리 지역을 한번 보시면 알 것이 아닙니까?
조금 빽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똑같이 해주어야 되지 편파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보면 매년 몇 군데는 몇 억씩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좌동 관내에도 공원부지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예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이것은 국비가 조금 많이 내려오면 여기에 수용이 될 거시고 적게 내려오면 적게 수용이 될 것이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시간도 없고 해서 심의위원 전체 17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이 4명이 있다고 했는데 일언반구도 없어요.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당시 재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할 때 심의위원이 네 분이 있었다면 잘못된 점이 있었다 또 잘되어졌다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자격이 있어서 간 것입니까?
이뻐서 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단 한 마디도 없어요.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이 전부 17명인데 전부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안을 냈습니다.
그 날 위원 네 분한테 많이 공격을 받고 전면적으로 문구 하나도 고치고 심지어 계수하나 틀린 것도 앞뒤로 바꾸고 했습니다.
그 당시위원 네 분이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고 잘못된 것이나 모순된 것을 고치고 오자 탈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시의원 네 분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열 두 사람보다도 배 이상 심의위원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1997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회의진행 중에서 여러 위원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천시의회 회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오해 살 일을 하지 아니 했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이 필요하시면 기회가 나는 대로 한 번 숙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1997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서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 어초시설사후관리현황청취의건
(11시33분)
수산담당관 나오셔서 어초시설 사후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인공어초시설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시행한 인공어초시설사업 전체적인 목적은 연안수역의 매립관축에 의한 어장축소와 과다어획, 생활하수 등의 유입에 의한 해양오염원 증가로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이 악화되어 점차 수산물의 생산이 둔화되고 있어 인위적으로 바다 속에 어초시설을 하여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불법어업을 방지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번식 보호하여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과거 ‘89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시설한 양은 우리 시에서 시행한 것은 10개소에 89㏊, 수량은 669개가 투하되었으며 도에서 시행한 11개소 사업장은 356㏊에 2,917개를 시설했습니다.
연도별 시설해역과 시설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어초시설사업사후관리현황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시 연안해역에 대한 환경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신수도, 늑도, 마도, 저도 연안해상에 연도별로 사각형 반구형 어초를 부분적으로 분산 시설해 왔으며 어초시설 해역의 밀물시 조류의 방향은 통영시 사량도를 거쳐 북동방향으로 삼천포 수로를 걸쳐 사천만으로 이입되며 유속은 대방앞 수로에서 가장 빠르며 대조시에는 약 6노트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천포앞 해상 수로에는 군소 도서와 해저암초가 산재하여 흐름이 복잡한 편이며, 대체로 30m 이상의 수심이며 곳에 따라 빠른 유속 때문에 여러 곳에서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썰물은 밀물의 방향과 반대로 삼천포앞 수로를 통하여 통영시 사량도 쪽으로 유출되며 삼천포항 인공연안에 어초가 시설된 반구형 어초는 수심이 10m 이내이며 사각형 어초시설은 수심 15～30m 해저에서 시설되고 있습니다.
8월부터 9월의 수정시계 투명도는 60～70㎝ 정도로 시계가 아주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시설 상태 분석을 위해서 수중비디오 촬영사항입니다.
촬영목적은 연근의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시설한 인공어초시설의 사업지에 대하여 어초시설의 보존상태 및 부착생물어류 등 서식상태를 수중비디오로 촬영하여 어초시설 기능실태를 분석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안인공어초시설 보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중비디오 촬영함이 있어 사업목적을 충분히 감안 연도별, 사업지 시설물 촬영을 하였습니다.
촬영대상은 연안인공어초시설은 우리 시관내 해역에 89～97년간 시설한 사항입니다.
시 시행분은 10개소, 도 시행분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위성항법장치 GPS와 어군탐지기를 이용 어초시설 위치 및 시설상태를 탐지했으며 잠수부를 이용하여 연안인공어초 시설을 한 장소에 잠수하여 어류 서식 상태 등을 수중비디오로 촬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조사기간은 1997년 9월 5일～9월 25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했는데 실지 용역비 계약금액은 9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풍국개발 대표 박기태 씨와 조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지 조사일정은 인공어초 시설에 대한 수중비디오 촬영에 따른 계획서를 1997년 7월 25일 수립 회계와 용도계에 내어서 사업자를 선정 의뢰한 바 사천시 벌리동 소재 풍국개발과 계약 체결되었으며 착공계가 1997년 8월 4일 접수되어 1997년 8월에 집중호우 및 태풍 티나로 인하여 수중시계 불량으로 인해서 수중촬영이 불가능하여 1997년 9월 30일 접수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래 일정표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날짜별 현지조사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인공어초시설 사업지 조사일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인공어초시설에 대한 수중비디오 촬영 및 사업비 확보 경위입니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번식보호를 위하여 ‘89～’97년에 걸쳐 우리 시 관내 지역에 시 시행 10개소 도 시행 10소에 연차적으로 시행한 사각반구형 어초시설 사업지의 어초 사후관리 차원에서 어초시설 보존실태 분석을 하여 어업인 교육 홍보자료로 활용 및 시설사후관리 개선방안을 강구코자 지난 1997년 5월경 추가경정예산 편성지 조사 사업비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대책을 강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시의회 임시회 개원시 김봉권 의원님으로부터 관내 지역에 설치된 어초시설의 보존상태 및 서식생물 분포 등을 조사 관리 상태를 분석할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의거 보안대책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 수용비로 어초시설 보존실태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업체 선정은 우리 시 관내 수중촬영 전문업체인 해마수중개발사, 풍국개발사에 견적을 의뢰 사업비 천만원에 가까운 업체를 선정 수의 계약에 의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어초시설사업 실태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초시설 사업에 대한 잠수한 다이버의 증언과 수중 VTR 촬영 실태를 분석한 바 ‘90년 , ’94년도 도에서 시행한 신수도 남방해상의 사각형 어초시설 사업지에 대하여는 사업적지가 잘못 선정되었으며 기 시설된 어초의 수량은 소수의 수량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95년 도에서 시행한 마도 남방해상의 반구형 어초시설 사업지에 다수의 어초는 확인되었으나 배열식 시설이 아닌 이중으로 포개진 상태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한 사각형, 반구형 어초의 해저 시설 상태는 저질, 조류 소통, 해황의 변화, 태풍의 영향 등 천재지변으로 대다수의 어초가 침하 또는 변동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96～’97년 사이 시에서 시행한 솔섬주변 해역에 시설한 반구형 어초시설도 2～3개가 포개어져 뒤엉켜져 시설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도에서 시해한 92년 신수도 동방과 89년 신수도 서방, 89년, 90년 딱섬 서방해역에 시설한 어초시설은 확인량도 소수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어초시설 사업해역의 시설 및 어초수량 확인차 수중 VTR 촬영시 수중시계의 투명도가 평균 60～70㎝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아 주변에 시설된 어초수량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 정착 시설되어 있는 어초에 대하여는 인위적인 환경조성으로 수산자원 번식을 위한 산란장 서식장의 자원 조성지와 불법어업 방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다소 판단되었으나 종합적인 어초시설 사업실태를 분석한 바 어초투하 시행 과정에서 수중 거치에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금후 시설방법을 개선하여 원활한 사후관리 대책수립 시행시 장기적인 전망을 볼 때 어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에 기여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의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어초시설 적지 조사에 대하여는 어초시설 사업을 하기 전에 국립수산진흥원의 시설적지로 판단된 지역에만 어초시설 사업을 해왔습니다.
연안 어초용 반구형 어초시설 기준은 16㏊, 면적을 1개 단지로 하여 사각형 어초 100개를 피라밋 형태로 상적되도록 하여 현수투하식으로 시설을 하였으며, 반구형 어초는 1개 단지에 264개를 연안 해저지형을 고려하여 분산배열 시설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연간 5,000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개미만의 반구형 어초를 제작하여 1개 단지를 시설하다보니 넓은 적지 면적에 사업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저에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업장 위치마다 수중확인관리 상태를 점검할 인력, 장비 기술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연안자망, 연안연승, 연안통발 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과 낚시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의 여론에 의하면 어초시설지는 정착성 수산동 식물의 서식장 및 산란 생육장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수산자원 번식보호로 어초시설을 하기 전과 시설한 후를 비교하면 볼락, 노래미, 감성돔 등의 어류가 전보다 많이 어획되는 효과가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어초 시설 전에는 동지선에 불법어업이 성행되어 어자원을 고갈시켰으나 어초시설로 인해서 불법어업방지 및 수산자원 번식보호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1997년 7월 하순경부터 어초 시설 전해역 인근 어업인 65명을 대상으로 어초시설 효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응답자 52명에 대한 설문응받 결과 불법어업 방지효과가 81%, 어초 시설확대 요망이 92%,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도가 96%, 인공어초시설 사업지의 수심은 10～20m로 58%로 나타났으며 관내 늑도, 마도, 신수, 초양, 대방 어업인들은 어초시설을 확대시설 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어초 시설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방법은 어초시설 사업적지로 판정된 연안에 어초시설을 설치 시행할 장소를 선정한 후 닻을 놓고 빠지선을 고정시킨 후 어초투하시 사각형 어초는 현수투하식으로 하고 반구형 어초는 거치식 배열시설을 하고 있으나, 수중시설 방법에 따른 세부 시설상 세도가 본 설계 시에 없는 사항입니다.
인공어초 수중시 수중작업 잠수부는 2인 1조로 1개 단지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1명은 선상에서 안전 거치토록 유도하고 1명은 수중에서 선상의 유도지시에 따라 해저에 안전 정착토록 하고 있으나 잠수부가 수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간제약 및 공사 인건비 등으로 어초 1개마다 실제 목적대로 작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시설방법에 의거 어초시설 수중작업 과정에서 목적대로 시설이 되지 않음으로써 2중 거치 또는 뒤집혀져 시설이 되는 등 어초배열이 되어 있지 않고 한 자리의 정착 장소를 뛰어넘어 거치된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후 사후관리입니다.
수중에 설치된 어초를 매년 주기적으로 보존상태를 점검하고 사후관리코자 할 시 관리 공무원의 수중작업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므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잠수부나 수중다이버 및 선박 장비를 확보하여 어초시설을 바르게 보수코자할 시 당초 어초시설 사업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실정이므로 금후 동사업의 시행시 어초시설 사업 실태 분석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어초시설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어초시설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 시공업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어초시설시 어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현장시설 감독을 엄격히 하고 또한 어초시설 지선별 어촌계에 대한 어초 사후관리부를 비치토록 하여 사업의 효과분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98년 인공어초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시 예산에 어초시설 사후관리 실태조사비와 어초시설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우리 시 관내 시설적지가 다소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할 480㏊ 2개소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연구소에서 와서 적지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적지로 판단이 되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후관리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에 마련된 자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식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
뒤에 목적에 보면 인공어초 사업지에 대한 어초시설 보존상태 및 부착생물 어류 등의 상태를 수중비디오로 촬영해서 어초의 기능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목적과 비교할 적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었습니까?
목적대비.
이번에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현지수중촬영을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공어초가 제대로 제 자리에 목적한 대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고 뒤집혀진 것, 포개진 것,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을 들여서 몇 %가 목적대로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천만원만 있으면 우리 시 해역에 인공어초 시설지 전체를 완벽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 기 시설된 시설지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여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시 천만원 이상은 더 있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시설후 사후관리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
어초시설을 바르게 보수코자 할 시 당초 어초시설 사업비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실정이므로, 어초시설을 바르게 보수코자 하면 기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바르게 보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각 어초시설지 별로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시설지 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돈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연도별로 시설한 지역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
만약 전수조사를 할 경우 시일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예산상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전 시설지를 전수조사 할 정도가 못 됩니다.
만약 전수조사를 꼭 한다고 가정할 때는 지금 물가지수나 인건비를 감안하면 약 3,000만원 이사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되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다른 지역에도 역시 조사한 지역과 유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하여 생각한 것이 이번에 한 분석자료입니다.
지금 수중시설되어 있는 어초를 다시 바르게 고치고 보수를 한다고 가정할 때는 기존 시설을 한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묻는 대로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다 되었고 그 정도만 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는 예상을 하셨는데 아직 전수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시 시설지 전역에 대해서 원래 목적대로 어초를 원상복구 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대충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표지 포함에서 여섯 번째 장입니다만 어초시설사업 실태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도에서 시행한 사각형, 반구형 어초의 해저시설 상태는 저질, 조류소통, 해황의 변화, 태풍의 영향 등 천재지변으로 대다수의 어초가 침하 또는 변동된 것으로 판단되며”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넣을 때는 제대로 넣었는데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변동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95년도 마도 동편에 264개를 설치한 지역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아주 예술적으로 심지어는 4단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여기에서 시공회사에서 잘못된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데 반해서 모든 문제는 이런 태풍이나 천재지변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수도 동편으로 92년도에 신수도에 반구형 565개가 들어 있는 곳은 태풍이 불어 밀렸다면 신수도 해역에는 배를 도저히 접안시킬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현재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시설회사가 업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지막 앞 페이지에 인공어초시설 사업 문제점 제일 밑에 줄에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2중 거치 또는 뒤엎혀져 시설되는 등 어초배열이 되지 않고 한 자리의 정착 장소를 뛰어넘어 거치 된 현상이 발견된 것은 시공회사가 밀어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제재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인공어초시설 사업자에 대한 잘못된 시공방법이나 시설사항을 우리가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인공어초시설 하자보수사항이 인공어초시설 사업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는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는 어초를 시설해야 하는 시방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방서 대로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난 이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겠습니다만 95년도에 시설한 마도분 264개는 누가 보더라도 기중기에 단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어초를 정상적으로 투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자를 요청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고 아예 시공회사는 법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하자보수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바로 위에 줄입니다.
“금후 동 사업 시행시 어초시설사업 실태 분석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라고 했는데 이 대책이 어떤 대책인지 서면으로 주시고 이 글귀에 의하면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그냥 두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해역에는 더 이상 넣을 곳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우리 시 해역이고 표시가 안된 곳은 공동어장입니다.
넣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만큼 해역에 이 만큼 면적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 해역, 89년도에 40㏊를 시설했는데 이 40㏊가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16㏊당 얼마 단위 면적당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2001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투자하겠다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돈보다는 현재의 실태를 파악해서 89년도에 40㏊ 넣은 지역에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 그것을 정상적으로 해주고 정상적으로 해 주므로 인해서 그 해역 중에 그 면적 중에 빈곳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적지조사” “적지조사”라고 하지만 적지조사가 안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 해역에 전부 적지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40㏊해서 500개가 들어갔는데 적지조사가 되고 난 끝이 전 해역에 인공어초가 천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책을 제시 하건데 앞으로 잘 하기 보다는 기존되어 있는 부분도 연차사업을 하던 어떻게 하던 원상태로, 원래 목적하던 바대로 원상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와 병행해서 매년 어초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초를 시설할 때 읍면 대표를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해서 어촌계에서 어초 관리부를 비치토록 하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초를 시설지에 투하할 때는 어촌계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따먹기 내지는 글 따먹기 식의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초 사후 관리부를 비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비치해서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어촌계장이 할 것입니까?
어떻게 어초사후 관리부를 비치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뜬구름 잡는, 현실성 없는 말씀은 마시고 우리 시 해역에서 어초를 넣어서 원래 목적하는 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법어업방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금후에 이루어지는 어초시설을 할 때 앞으로 관리방안에 대한 모든 면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사업한 여러 가지 시설 장소별로 종합적인 시설형태 조사를 용역을 주던지 의뢰를 하든지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재정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 파트와 다시 협의를 해서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에 대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 수선할 곳과 보수할 곳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가 시설지 별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수조사를 분명히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만이 정확한 현황이 나옵니다.
정확한 현황이 나와줘야 앞으로 어초를 다시 시설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정확한 현황을 갖고 보수하십사 하는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1,000만원을 들여 비디오 촬영한 것이 있지요?
지금 비디오를 제출하라고 해서 전문 위원실에 냈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시면 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촬영한 것이 이번에 촬영할 때 김봉권 위원의 참석하에 촬영한 것과 의원이 참석하지 않고 촬영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삼천포 앞 바다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내놓은 것이라고 해서 보았고, 김봉권 위원이 물밑에 들어가서 촬영현장에 참석해서 촬영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도에서 촬영한 것이 어느 앞 바다에서 촬영한 것인지 두 가지를 봤는데 김봉권 위원이 참석하에 찍은 것은 삼천포 앞 바다가 썩어가고 있어요.
내가 한시간 반을 보았는데 삼천포 앞 바다에는 고기가 없어요.
제가 그 촬영한 내용을 볼 때.
그리고 도에서 가지고 온 거신지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멍게라든지 이하 고기가 좀 있더라구요.
그것이 삼천포 앞 바다 어디입니까?
김위원께서는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가보지 못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 해역에는 그렇게 된 곳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지 해서 그 지역이 어디인지 다시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도에서 발췌한 시설지는 우리 시에는 없는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담당관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제가 다녔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김봉권 위원님하고 같이 수중 촬영도 하고 김봉권 위원님께서 직접 물 속에 들어가셔서 고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외지가 테이프에 삽입되었다고 하셨는데 시인합니다.
어떤 점에서 시인하느냐 하면 제일 처음 앞 자막에 고기들이 회유하는 것은 우리 삼천포관내 해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넣었느냐 하면 실재로 안의 내용을 시간이 나셔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장면은 다 거침없이 잘 되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비디오의 첫 장면은 우리 현황하고 달라서 삽입해서 넣었고,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물 속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데는 장시간이 걸리고 또 편집하려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잘못되고 한 것은 잘라내고 편집을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멍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삽입하지 않고 마도 밖에서 수심 약 30m 위치의 장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풍국개발에서 납품한 테이프가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제기될 당시에 시설계장께서 도에 가셔서 가지고 온 테이프, 도에서는 매년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 관내의 해역 것이라고 해서 발췌해서 만든 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한 납품 테이프가 조작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에서 발췌한 그 테이프 안에는 우리 시 해역의 어초시설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역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발췌한 반구형 어초시설에 보면 멍게가 엄청나게 들어 있고 아주 고기들이 많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테이프를 작성하기 전에 도에서 저도 저 나름대로 어초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민 홍보용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도에서 잘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 만구수산 앞에서 적재하는 과정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와서 믹스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그 이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초시설이 되어 있는 그 부분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회의록을 찾아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 관내 해역 부분을 도에서 촬영해서 우리 시 관내의 것만 따로 발췌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회의록을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약 20군데를 다녔습니다만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에 확인을 하시든지 해서 위치를 확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담당관실 인공어초시설 사후관리에 대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활성화대책청취의건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한보사태를 비롯하여 10년 만에 최악의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대외 신입도 하락 등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1월 22일 대통령께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담화 발표를 하셨으며 이어서 11월 24일에는 우리 시에서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직자 실천 다짐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IMF구제금융 지원요청을 확정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외환위기 극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경제 구조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여 기업과 금융시장혼란으로 근로자의 대량 실업사태와 저성장 고물가 시대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이 요구됩니다만 지방경제가 국가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경제의 현실과 그간의 추진현황 활성화대책, 향후전망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9월말로서 1억 2,003억불입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가 59억불입니다.
총 외채액이 1,103억불이고 96년말 1,047억불보다 105%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이후로는 2% 내지 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변동은 1997년 11월 28일 현재 현재 1불당 1,113원 80전입니다.
96년도 12월에는 1불당 844원이 되겠습니다.
131.9%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동향을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는 전국의 3.95%, 도가 4,6% 우리 시가 3.5%입니다.
개인 서비스요금은 전국이 3.3%, 도가 3.7%, 우리 시가 2.9%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997년 4월 7일날 320명을 모셔놓고 경제살리기 시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8회에 걸친 경제교육을 2,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이 몸이 불편항 상태라 서서하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앉아서 했으면 하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앞에 자리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기업체 방문억제 및 기업부담 덜어주기는 281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기업체 자체점검을 실시했고, 중소기업 근로자 민방위 교육을 161개 업체에 571명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기업 근로자 지원에 대해서는 64개 업체에 161억 5,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전화기, 볼링공 등 10개 업체에 대해서 기업제품을 판로하는데 지원을 해 주었고, 또 홍보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규제 완화입니다.
창업 공장설립 민원서류 처리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창업은 30일에서 25일, 설립은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우리지역 특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은 창원에 있는 경남무역상설 전시 홍보에 35개 업체가 52개 품목을 전시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특산품 해외 세일즈 활동으로서는 일본식품박람회 등에 4회 나가서 10개 업체가 약 1만 2,820만불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검절약과 저축생활화입니다.
범시민 저축운동을 전개해서 4,723개 구좌에 68억 2,000만원을 저축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공무원 598명에 대해서는 1억 2,900만원을 저축했습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개인 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책임 공무원제를 지정하였으며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물가조정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내부 씀씀이 10% 줄이기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소모성 경비 예산을 7억 8,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8,100만원의 재생용지를 사용함으로서 예산을 절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5배 일 더하기 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회의일수 및 시간단축 등을 실시했습니다.
과거에 간부회의를 주2회 하던 것을 주1회로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기업 육성대책으로 우리 시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입지여건과 성장추이로 봐서는 우리 시가 항만, 공항, 남해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등 육해공 교통의 요충지로서 우리 도내에서는 공업입지의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과 92년에 3개 농공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지방공단 조성을 77만 4,281건, 그리고 개인별 입지조성을 2만 9,000평의 공업단지와 일반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 중이거나 조성계획에 있으며 또한 100만평의 광포만 매립도 확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 이후에는 유망업종 기업의 정상가동 예상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대규모 공업도시로 발전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이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경제활성화와 지역재정 확충, 지역 균형개발 등 획기적인 발전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수는 281개 업체입니다.
종업원 수는 7,427명입니다.
96년도 말 업체수는 273개인데 8개 업체가 우리시는 늘어났습니다.
281개 업체 중에서 83.9%인 236개소가 정상가동하고 있고 17개소가 조업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폐업 업소가 28개소가 됩니다.
휴폐업 업체는 대기업의 부도 여파와 자체의 경영식 판매 지원 부진함과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별 현황은 업체수 281개소에 소기업이 256개, 중소기업이 23개, 대기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장 창업 및 설립현황은 총 153개 업체에 창업이 99개 업소 설립이 5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들 기업의 기업육성 대책으로는 첫째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정상화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는 4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상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 37개 업소, 휴폐업이 4개 업소, 건축 중이 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의 수는 1,548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종업원 수의 3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45%인 698명이 되겠으며, 관외 거주자가 850명으로 55%가 되겠습니다.
향후 입주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시에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전문기술 교육 등으로 신기술 개발, 우수품질 생산제를 지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시책자금 등 지원 확대입니다.
1997년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으로서는 25개 업체에 30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80개 업체에 11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자체에서도 20억원을 확보해서 20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금액은 5억 2,2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서는 삼성항공, 대동기어, 투원중공업 등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우리 관내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기여업체에 대해서는 주사무소를 관내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0개 업체를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기업 자생능력 배양 지원으로서는 기업체의 임직원 40명을 기술이나 정보, 경영 등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업규제 완화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가 기업체를 방문하는 것을 계속 억제하겠으며, 기업부담 덜어주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해서 제도 개선 등을 해서 기업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상품 홍보 및 우리지역 특산품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홍보책자를 2,000부를 발간해서 전국 수요처에 배부해서 우리 지역 상품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상품기획전이나 상품판매 행사를 일본 식품박람회 등에 10회를 시켜 우리 상품을 대외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기업 우대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가 경제 살리기 운동의 일환 둘째 시책으로 11월 29일날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를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는데 단체나 기관에서는 되도록 수의계약을 해달라, 그리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고, 건설공사 설비자재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중에 50억원 이하, 전문공사 5억 이하는 지역업체에다가 계약을 하고, 물품 제조 구매 5억원이하는 지방업체에 계약을 하고 지방업체에 해 달라, 그리고 대형공사 지방업체와 공동도급제를 반드시 40% 이상을 하도록 확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하도급시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계약 특수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대표기업 육성입니다.
종업원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금, 기술, 인력 판로, 저보 등 조합검토를 해서 지원 체제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관련 정보망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업관련 정보망 확대 운영에 있어서 경남광장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산업기술정보원, 우리 시 기업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망을 지원 관련 업체에다가 통보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망업종을 선별해서 우리 관내에 유치한다든가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상담해 주는 그런 행정으로 진행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 확충에 있어서는 경지정리 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 농업 생활용수개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총 44억원을 투자해서 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시설 확충에 있어서도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과실유통 지원사업, 특작생산 지원사업 등 3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유통시설을 확대하고, 나아가서 곤양시장이나 서포시장의 현대화를 조속히 완공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연말 물가여건 및 전망을 봤을 때는 원화환율 등에 전년말 대비 환율이 24.4%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환율 1% 상승시에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0.12% 내지 0.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 물가인상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2월말 대통령 선거로 인해 물가가 인상할 요인이 있으며, 특히 환율상승에 따라서 원자재 수입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품도 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정관리 대책으로서는 연말대비 지속적인 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물가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가격동향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물가현황을 즉시 즉시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중점관리를 위해서 행정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욕료 인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는 인상되어 매스컴을 통해서 목욕료 인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이를 알고 오늘 오후에 목욕업체와 우리 행정이 모여 물가인상에 대한 홍보를 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되도록 연말에 물가인상을 좀 자제해 주십사 하고 의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공직자 실천 다짐대회를 11월 4일날 사천 실내체육관에서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참석하여 특별교육과 실천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결의사항은 6개 사항으로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반납과 근검절약과 저축의 생활화, 국산품 애용, 그 다음에 자가용 이용 자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1회 자기 자가용을 타고 출근 안 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줄이기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앞장서서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은 11월 27일날 만들어서 전 해당 분야에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방송, 신문, 언론매체 등을 토해서 홍보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계획입니다.
근검절약과 저축의 생활화 및 국산품 애용지도 강화입니다.
고가사치성 물품구입과 사용 안 하기, 소비생활 합리화 등 음식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저축의 생활화를 위해 통장 1개 더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씀씀이 10% 줄이기를 위해서는 각종 행사의 간소화나 연말연시를 통해서 모임을 자제시킴과 동시에 연하장 안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이용 자제와 에너지 절약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공직자는 자가용 안 타기 운동을 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은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서 난방은 18℃ 내지 20℃로 하고, 냉방은 26℃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조명등이나 전등을 끄고 수돗물을 아껴쓰는 등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여행 자제에 있어서는 공직자의 해외여행은 유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꼭 나가되 불필요한 부분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화화전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시에서 11월 28일날 사천시금고에서 외화환전운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4만불을 환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환전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금 현재 7,559만 3천원을 환전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1997년도 절감계획은 착실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소모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98년도 예산은 긴축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투자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와 근검절약의 생활화로 건전 소비생활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온 시민이 동참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육성 대책, 농공단지 입주 기업 경영성 향상, 중소기업 시책자금 지원 확대되어 있는데 이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는 행정의 보살핌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주할 때도 상당한 수혜혜택을 받아 창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창업한 회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축동에 창업된 공장이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는 공장이.
그 중에서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공장이 14개 공장이 산골짜기에 창업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곤양농공단지는 8개 공장입니다.
거기는 모든 도로망이나 전기나 상수도나 이런 혜택을 보고 8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축동에 1개 지역에 집단화되어 있는 14개 공장은 이런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업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입로 폭이 5m입니다.
차 2대가 교차를 못합니다.
택시 한 대가 제대로 교차를 못합니다.
이것이 약 200m 되는데 이 진입로를 확·포장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서 확·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 지원을 해 준 것은 단지나 개별공장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장이 창업되어 14개 공장이 가동한지 3년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시민이 또 1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공장 사람들하고 주민이 부딪히면 서로 안 비키려고 마찰이 생기곤 합니다.
경운기가 내려오면 차가 비켜줘야 하고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 차원에서 풀어 주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오후에 목욕업자를 소집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니까 반갑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물가 안정에 있어서 목욕료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석유기름 값이 올랐는데 그에 비해서 목욕료를 인상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가도 올랐고, 기름 값도 올랐고, 이번에 2,000원하던 목욕료를 1월 1일부터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벙커C유 값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우리도 목욕료를 올려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말은 맞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태니까 거시적으로 봐서 좀 협조해 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23일날 사천실내체육관에서 했지요?
거기에 자가용이 300대가 왔더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몇이 왔느냐 하면 합승을 해서 왔으면 자가용 100대면 충분했을 것인데 300대가 왔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해서 의아심을 가졌는데 1주일 동안 얼마나 자가용 안 타기를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앞장서 주시고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감사파트에서 매일 아침 공직자의 차가 오면 점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공단으로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광포만 매립이 확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지역경제활성화대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0분 속개)
4. 부진사업현황청취의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국 소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진되고 있는 사업 몇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종합적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로계획도로 해서 상당히 용지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지금 각 읍면을 순회해서 읍면동장들의 적극적인 독려 활동의 움직임으로 근래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진된 사항이 첫째 용현면과 사남면을 연결하는 가천 - 용치간 군도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위치는 용현면 용치입니다.
현재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편입부지 보상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저항이 많았습니다.
현재 총 67필지 중에서 32필지는 수령을 완료하고 주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자기들 묘로 사용하기 위해서 샀기 때문에 터를 못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내 쪽으로 오지말고 상대방 쪽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읍·면에서 직접적인 하나의 지역적인 이념에서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했더니만 재감정만 해 주면 되겠다고 해서 현재 재감정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12월중에 통보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12월중에 저희들이 바로 금년도 계약분을 해서, 일단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어집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한 지역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 지역민들이 수긍하기 때문에 12월중에 공사를 계약해서 발주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동면 양동마을에 대한 교량가설입니다.
본 사업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 9.,000만원을 7월달에 교부결정을 받아 가지고, 그 동안 교량을 놓을려고 하니까 예산이 약 4억 정도 들기 때문에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여 도비 지원 요청을 했더니 도에서 추가로 사업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본 지역에서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농로포장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지역 도의원님의 승낙을 받아라 하여 도의원님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구를 다소 재조정해서 지난 11월 14일자로 9,000만원을 가지고 축동면 양동 농로포장에 4,000만원, 곤양면 서정에 도수로 공사하는데 5,000만원해서 9,000만원을 양면에 갈라서 도의원님의 동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마 내년 2월말까지는 마무리할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재정비와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기본계획보다 조금 시간적으로 시 계획방향에서 조정이 되다보니까 12일 기본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도에 바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안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비도 12월중에 용역은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내년쯤으로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양 신배수지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로 실안, 대방지역에 물이 제대로 급수가 안되고 수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남양2동에 현재 검문소 뒷산을 지정해 가지고 약 2천톤 규모로 배수지를 할려고 저희들이 그 동안 사업비 1억 1,800만원을 확보해서 부지협의를 해보니까 20필지 중에서 가능한 것은 불과 국유지밖에 없고 나머지 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4만원정도가 나왔는데 30만원을 내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도저히 협의가 불가능한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전주 이씨와 남평 이씨들의 종중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늦어진 과정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신년도에 위치를 재검토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본 지역이 그동안 통합적인 행정타운이다 하여 지주들의 보상에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무진에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사과를 드리면서 내년도 불용됨과 동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위치를 재조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개 사업에 대해서 부진 사업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진사업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에 마련된 답변 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착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곱 사람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재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이고, 꼭 바꾼다면 그 선행 전부를 다 움직여야 되는데 불응하는 이유는 자투리 땅을 다 사달라는 사람이 있고 가격이 낮다고 하여 불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종중 땅에 있는 자기들 땅은 안 들어가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분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약 70% 동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승낙으로 나와 있습니다.
곤명면으로부터 어제까지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다보니까.
진주에서 영남 약국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종중산이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나 학교 동창들을 동원하는데, 먼저 번 공사 기공식할 때 국장님도 나오셨지요?
다솔사 진입로는 저희들 생각보다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 지역은 붐은 타고 있는 투기지역도 아닌데 자기들의 조그마한 이해 관계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밀어붙이면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직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속히 동의를 받아 가지고 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격려를 해 주십시오.
이 자료의 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포 조도 ～ 한계간 농어촌도로를 아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회사는 충무에 있는 회사인데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만 자기들이 그것은 절대로 해내겠다,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현재 공사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해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꼭 하겠다는 것은 회사 부도하고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동의 받느라고 상당히 어려운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측량설계까지 하여 시장 통에 집짓기 전에 민원이 있다하여 후퇴를 했거든요.
공무원들이 빌러다니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마무리 지어주어야 되겠는데요, 국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 우회도로는 사천군 시절인 95년도에 착공을 하였으나 행정착오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비는 큰 액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 2억 5,000만원, 많으면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해 놓고 여태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면민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비 확보문제, 두 번째는 잘 아다시피 곤양 I.C 선행이 변경됩니다.
과거에 추진하던 도로선행이 바뀌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사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들이 전부 제로베이스에 다시 선행이 조정되어나가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의 일부 조정과 과거 계획대로 추진하던 것은 전부 없어지고 전부 새로 하다보니까 과거에 샀던 땅을 오히려 우리가 새로 팔아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 선행을 바꾸어야 될 것이고.
고속도로가 유료화되므로 해서 진입로를 확장하니까 과거에 있던 시설녹지지역인 고속도로를 사 들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환매조치를 시키면서 그때 돈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금으로 쓰게 될 것이고 아까 말한 선행문제가 일차적으로 지금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공사에서 유료화되는 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단계별로 선행문제와 사업비를 연관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선하고 도시 계획선이 지금 변경이 되었어요.
그 변경선에 맞추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한 것은 무시해야 됩니다.
일부 조정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흉물스럽고 백명이면 백명 다 말을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나오면 자금이 안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것은 시기성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급하게 한다고 바로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안이 다 잡혔는데 보고가 끝나면 바로 진달이 됩니다.
진달이 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에 올라갑니다.
그 날짜를 정확하게 언제라고 딱 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도나 중앙 올라가는 것은 모레 보고가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만 언제 딱 떨어진다고는 예정을 못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소집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도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재정비를 저희들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하면 기본계획승인과 도시에 재정비 안은 지금 자료 준비해 놓았다가 바로 연결시켜서, 어쨌든 저희들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는 완전히 다 마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언제 떨어지느냐, 빨라지느냐 늦게 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비는 도에서 끝납니다.
중앙에 안 올라갑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되도록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만 단독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감정가격이 4만원인데 요구액이 30만원하면 이것은 그 위치에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용현에 배수지가 있지요?
좀더 높은 데는 93m도 되고, 거기에 가니까 박씨들 종중산이 하나 있고, 이위원님 저쪽에 누구 땅입니까?
단 당장 그것을 해 올려고 하니까 시급한 것이 실안 대방 쪽이 너무 시기성이 급하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남양배수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앞으로 용현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너무 배수지가 많이 늘어져있으면 유지관리도 문제가 있고, 장래적으로 볼 때 사천읍에 배수지 하나 하고 용현에 하나, 서포, 곤명하고 해서 4개로써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용강정수장도 사실 앞으로 안 맞습니다.
자연유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낮아놓으니까 고충지역이나 삽재 넘어오는데는 수압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용현이 약 84 ～ 90m 지점이 되면 앞으로 자연유화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지를 상당히 넓게 확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양2배수지는 현재보고 드리는 것은 실안대방 지역을 어떻게 빨리 해결하느냐는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하고도 연관을 시킬 필요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도시계획 하듯이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그 때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4인
기획담당관최문섭
수산담당관박재련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신용학
○출석전문위원 3인
배수명 성호영 조영규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연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