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9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3일(화) 10시00분 개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1998년도명시이월사업추가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1998년도명시이월사업추가승인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9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1998년도명시이월사업추가승인안(시장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명시이월사업추가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모두 339억 7,102만 3,000원입니다.
  어제 제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린 것보다 1,22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시설비인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시설비인데 모두 1,16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수정예산안 작업을 하면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다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1,167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9페이지 시설부대비도 국·도비에 조정은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증·감이 없습니다.
  감리비는 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시비부담 비율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22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20만 8,000원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이것을 예비비에다 모두 충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최종 예비비는 18억 8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최종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미처 답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병곤 위원, 서일삼 위원님께서 제3회 추경시에 기타직 보수 2,500만원이 계상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경,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군병력을 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청사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우리 시 관내 청경은 전부 39명입니다만 현원은 34명입니다.
  결원이 6명입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 때 2,500만원을 기타직 보수에 요구한 사유는 금년도 우리가 계상 할 때 17명을 해 가지고 2억 2,864만 5,000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공익근무요원이 모두 17명입니다.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4,127만 2,000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조금 부족하게 계상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사유는 당초 인건비가 조금 과소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읍 예산에 청경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만 그 두분은 지금 교통행정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 근무는 교통행정과에 와서 주차단속을 했는데 올해도 2,050만원이 사천읍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분들은 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읍·면예산 사천읍 예산에 2,050만원을 감액해서 시 본청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족액 450만원 정도는 이번 결산 추경때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경에 대해서 월별지출된 보수, 월액여비 청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명이 결원되어 있는 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서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사천읍 청경 인건비 2,050만원의 예산이 본청을 올라올 때는 왜 2,500만원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청경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하고 또 예산을 본청에 이월시키고 해서 그 차이가 2,500만원이 생겨 가지고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청경 정원이 39명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조병곤 위원  1997년도 당초예산에 17명분을 계상한 것이 2억 2,86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9명 정원분에 대한 산출 계상이 되어서 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때, 39명분과 17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지금 취수장에 근무하는 청경들은 전부 수도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특별 회계로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조병곤 위원  39명의 정원을 내놓고 97년 당초예산에 17명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마지막 말미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알았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제8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시 실국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토대로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한 가운데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명시이월사업추가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16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인
  기획담당관최문섭
○ 출석전문위원
  문종수   배수명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연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