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28일(화)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진삼성의원, 김현철의원, 김기석의원)
(10시01분 개의)
오늘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방청석에 오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의 드리면서, 시작에 앞서 방청허가 신청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곤양면 묵곡리 776번지 강수정 외 열 두분과 벌리동 대망파크맨션 309호 양기조 외 16명, 용현면 금문리 136번지 정향안 외일곱 분의 방청 허가 신청이 있어 사천시의회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방청권을 교부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정치개혁법 개정에 따른 국회 방문을 위하여 출장하였기에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진삼성의원, 김현철의원, 김기석의원)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하면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제한 시간 2분전에는 타종을 하겠습니다.
제한시간 내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삼성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도 벌써 2분의 1을 넘기려고 함에 이틀밖에 남겨 놓지 않은 오늘을 Half Year라고 불러도 무리는 없을 듯 보이나 금년의 또 다른 Half Year가 다가오고 있음에 “미래의 반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좌절과 시련보다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하여 번영과 성장을 더 많이 안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해마다 유월이면 국가적으로 취명사이렌이 울리는 호국보훈의 달이 우리들의 뇌리에 먼저 들어옴은 6.25의 동족상잔이 남긴 상처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시의회도 이 유월에 시민들의 몫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많은 사무를 훑어보고 “왜”라는 의문과 “어째서” 라는 진행과 “어찌하면”이라는 발전을 가지고 공무원과 서류와 자료의 감사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유월은 개인의 뜨거운 활동으로 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다듬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날로 높아만 가는 시민들의 바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뜨거움에 비례하여 많은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전에 신문보도 사항을 보니까 어느 지방의 한 공무원이 각종자료 제출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국회요구자료, 감사원 감사자료, 도감사, 자체감사, 의회행정사무감사 등등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그 강도가 점점 높아만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다 나은 행정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짓는 벽돌공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벽돌을 쌓으면 건물의 완성도 쉽고 훌륭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시민의 편에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 경남도에서 발행한 2003년12월31일 기준의 경남통계연보 중 우리시의 가축사육 가구 및 마리수 현황을 보면 젖소와 한육우는 사육호수가 2,099호에 14,654마리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 돼지, 닭, 꿀벌 등도 있습니다만 젖소와 한육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농가소득의 주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축산 업무에 큰 비중을 두고 기구명칭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김해시의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축산과와 농업 경영과, 기술지원과, 녹지공원과를 두고서 농축산과에 축산지원담당과 축산물유통담당, 가축방역담당을 두고 있으며, 의령군의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업육성과와 농업기술과를 두고서 농업기술과에 축산진흥담당과 가축위생담당을 두고 있으며, 창녕군의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정과와 축산과, 기술지원과를 두고서 축산과에 축산행정담당, 가축위생담당, 증식유통담당을 두고 있으며, 산청군의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업축산과를 두고서 농정담당, 농산담당, 유통지원담당, 축산담당, 가축방역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의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와는 상관없이 본청에 축산과를 두고서 축산담당과 가축위생담당, 축산물유통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시·군별 젖소와 한육우를 기준한 호수와 마리 수를 보면, 김해시가 922호수에 20,348마리 의령군이 2,137호수에 11,111마리 창녕군이 2,641호수에 21,737마리 산청군이 2,272호수에 9,420마리, 합천군이 5,330호수에 26,894마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자매 도시 중의 하나인 전북 정읍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업진흥과와 축산진흥과, 기술진흥과를 두고서 축산진흥과에는 축산관리담당과 축산경영담당, 가축위생담당, 축산사료담당으로 하여금 축산진흥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농업위주의 정책이 IT, BT산업에 밀려 사양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식량 자급율은 지켜져야 할 것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이 펼쳐져야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봅니다.
우리시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우리 시에서는 농정과 축산에도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의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농정과를 농축산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농정과에서 농축산과로 되어야하는 사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시의 축산규모는 김해시나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업무가 옛날과는 사정이 사뭇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제역, 광우병, 브루셀라, 조류독감 등 신종 가축질병이 그 차원을 달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전문적인 지도와 사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은 농촌의 연중 쉬지 않고 올릴 수 있는 주 소득원이 축산이라는 것입니다.
축산업이 이제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이러할진대, 축산업을 단순히 농정과에만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농·축산과라 하여 대외적인 축산정책의 명칭을 확보한 다음 축산업무의 세밀화에 맞추어 현인원으로 담당을 확대하는 것이 시의적절 하다고 봅니다.
대외적인 명칭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과 안에 축산담당이 있으면 됐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비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작은 변화 하나 때문에 미래의 모든 일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시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혜택 받고 있는 장애인 승용 자동차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가짜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조치를 한 실적은 있는지 묻습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라 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 것이 L. P. G연료사용 허용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요즘의 고유가 시대에 쉽게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승용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인 장인 또는 장모를 부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를 장애인 차량으로 허가받아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연료를 쓰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를 간혹 접하곤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휘발유 차량임에도 가격이 저렴한 L. P. G연료를 주유 할 수 있는 데다 연료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까지 감면 받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가짜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 명의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장애인증을 발급 받아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천시세 감면조례 규정에도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과 시각장애인로서 4급 이하인 장애인을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하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 등 동조례가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공사 측에서도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 장애인 등록차량이 줄지 않고 늘어난다는 것이 여론의 추세입니다.
왜일까요, 정상인의 승용자동차보다도 혜택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모든 사회현상이 올바른 길만이 있을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합법을 가장한 비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자신이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가짜 장애인행세를 하는 이들이 많을수록 정작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시책의 혜택을 적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수수방관하거나 무기력해지면 필요시 조치에는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과중한 복지 업무 모두를 잘하라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가짜 장애인이라고 판단되더라도 한편 말만 듣고 송사 못하듯이 그 구분 또한 애매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가짜 장애인에게 지급하느라 낭비되는 혈세만 제대로 관리해서 장애인에게 되돌려 줘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현저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한 어느 장애인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총무국장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혜택 받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관리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가축사체 매몰지 확보 대책입니다.
지난해 양산시에서는 상북면 일대 농장에서 조류독감에 감염된 닭 181만 8천여 마리를 농가에서 매몰처리 했으며, 그해 2월과 3월에는 김해와 진주, 고성군에서도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 172마리가 매몰 처리된 바 있습니다.
울주군 언양읍에서도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 93마리가 매몰 처리된 적이 있으며, 문제는 이로 인하여 가스 배출구를 통해 다량의 침출수가 외부로 흘러나오고 있다 하여 한때 말썽이 된 적도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사체의 매몰 장소는 “수원지.하천.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체의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당해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2m 이상 되도록 파야 하고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은 비닐을 덮으며 흙을 덮은 후 생석회를 뿌린 다음 지표면에서 1.5m 이상 성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제 1.2종 가축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가축방역 및 농가 교육 등 축산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만약을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 사체를 매몰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사전에 매몰 장소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부터 가축 사체 매몰 규정에 적합한 매몰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확보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조사료 생산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80년 132㎏에서 2003년 83.2㎏으로 감소한 반면 육류소비량은 80년 10.3㎏에서 2003년 33.3㎏으로 증가했는데,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향후 만약 농산물 수입개방이 이뤄진다면 조사료는 곡류에 비해 수입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소의 생리적 특성상 일정수준 이상의 조사료 급여가 경제수명 연장 및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양질의 조사료 확보가 소사육 농가의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오늘날의 농가에서는 겨울철에 파종하고 가꾸어서 식량작물을 생산하던 때와는 달리 겨울철 유휴농지를 많이 가진 상태에서 이듬해 벼를 파종하고 생산하는 단계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최근에는 일부 축산농가에서 조사료 확보에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거개의 축산농가에서는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할 적극적인 계획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
국내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는 작물 재배 등에 따른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료작물재배를 위한 농경지 확보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파종 및 수확 등의 기계화 작업이 용이한 농경지를 소유주가 임대를 기피하고 있으며, 보리 등 곡류재배 소득에 따른 임차료 요구로 사료작물 재배시 원가 상승요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상체계가 건초제조에 불리한 환경도 있으며 기계구입자금의 보조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0여일 작업에 무리한 기계 구입이 꺼려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수입조사료 쿼터가 줄어들 가능성과 기후에 맞는 작부체계라든지 각종 지원책 확대 건의로 조사료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휴농지를 이용한 양질의 조사료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추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남면에서 조병갑외 10명과 정동면 고읍리 469-15번지 이경자 외 19명의 방청허가 신청이 있어서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방청권 교부하였음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성재윤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유가급등과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IMF때보다 더 힘든 시기에 직면해 있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사천시가 통합된 지 어언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사천시의 위상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할 수 있었던 저력은 사천시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내어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결과가 아닌 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여타 시·군에 뒤처지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숨은 노력과 우리 시민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 연구로 생명공학의 대변혁이 예상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유니쿼터스 시대 즉, 수백억개의 컴퓨터, 가전, 통신기기, 센스들이 네트웍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천시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일념으로 고정관념은 과감하게 버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천시의 모습을 설계해 나가는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알기 쉽게 이해시키고, 변해 보자는 의미로 시정질문을 파워포인터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룡마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삼천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예산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천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용강정수장 인근의 삼천포천 주변부지를 활용하여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수공간 예상 조감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삼천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 관광특화 사업 일환으로 와룡마을 테마 관광지 조성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와룡저수지 상류지역이 1982년1월15일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와룡마을 주민들이 재산권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관광명소가 열악한 우리지역은 친환경개발을 통한 시민휴식공간의 활용으로 와룡저수지 주변을 『숲속산책길』 『소공원조성』 『풍경이 있는 쉼터』 『청소년체험의 장 마련』등 다양한 테마관광지 조성을 삼천포천 친수공간과 연계하여 사천시 관광특화사업으로 검토 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숲속산책길 조성』으로 와룡저수지를 내려다보면서 자연을 벗삼아 숲으로 가로질러 가는 운치 있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추억을 만들어 가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수지 외곽은 가상으로 표시한 빨간 점선을 따라 산책로를 개설하고 좌측 사진상에서 보듯이 저수지 하류까지는 길이 있어 조금만 투자하면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공원 조성입니다.
와룡저수지 옆 도로변 공터를 활용하여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면, 전망 좋은 저수지를 바라보며 사색을 즐기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풍경이 있는 쉼터 조성입니다.
와룡저수지 상류지역 농지개량조합 소유의 토지(유지)를 활용하여 저수지를 배경으로 풍경이 있는 쉼터 조성으로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주차장과 친환경 쉼터를 마련해서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주차장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만들면 어느 곳 못지 않은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험의 장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풍처럼 둘러싼 와룡산을 배경으로 와룡골 하천을 살려 『서바이벌 게임 셋트장』 『텐트야영장』 『도자기 체험장』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의장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와룡산 주변에는 편백이 널려 있고 와룡골 하천은 보만 제대로 설치하면 항상 물이 넘쳐 날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도자기 체험장은 윤창기씨의 도자기 굽는 장소를 활용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와룡마을이 1982년1월15일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마을주민들이 재산권 등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아는데 시기는 언제쯤인지? 총무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와룡골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 개발을 통한 시민휴식공간 활용방안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우리 시에서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룡골에도 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할 의향이 없는지?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교 진입도로 확장개설 공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벌리사거리에서 수도교까지 약 300m가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으나, 문화예술회관건립, 삼천포대교 산복도로 개통 등으로 차량통행이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소음과 진동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몇 차례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 증가요인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삼천포대교 산복도로 개통 등으로 남해·실안·대방·고성 방면으로 통과하는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삼천포대교에서 편도 4차선으로 진행해 오다가 수도교 방향에서 편도 2차선으로 좁아, 사진으로 보듯이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별용동 주민들의 이같은 고충을 알고 계시는지?
벌리 사거리에서 수도교까지 약 300m의 편도2차선을 편도4차선으로 시급하게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 지, 또 언제쯤 추진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안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천시의 핵심적인 지역개발사업 중의 하나인 실안 관광지 조성사업은 1998년9월15일 실안 유원지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2000년6월26일 경남도 고시 제2000-126호 관광지로 지정된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의 공사 진행사항을 볼 때 언제쯤 준공될 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2004년6월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본 공사가 2004년12월이면 1차 공사가 완공될 것이라고 보고를 하였다가 임시회 현지 확인 시에는 겨울철로 2005년3월에 준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완공기한이 1년이 연장된 2005년12월에 준공될 것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공사기간이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지만 관광사업은 투자시기를 놓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안 관광지 조성사업은 정말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인근지역인 고성군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공룡엑스포를 개최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지금까지 우리 시를 찾았던 관광객이 인근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관광지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실안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공사기간이 1년 간 연장된 이유와, 앞으로 2단계사업의 추진계획과 기반시설 조성 후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대책과 현재까지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현재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천시의 10년 후 발전상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챙기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재윤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 곳곳에서 줄줄이 좌초하고 있으며,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 값을 더욱 올리는 시장(市場)의 반란을 부르고 있고, 교원 평가제를 백지화한 교육정책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 간의 과다 경쟁을 막는다며 세탁소, 이 · 미용실 등을 창업할 때 자격증을 의무화하는 사회정책들은 이해가 엇갈리는 기관이나 집단들의 저항에 부딪혀 지지부진합니다.
이렇다보니 “뭐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며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한데도, 정부안에선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제각각일 정도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수출 둔화 속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660달러 이상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내수 침체 장기화를 이유로 국내외 연구기관과 투자기관들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설득력 없는 낙관론에 매달려 무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올 들어 수출증가율은 작년의 31%에서 올해는 10% 안팎으로 급격히 둔화되어 더 이상 성장의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소비 심리는 다시 얼어붙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으며, 지금 한국경제는 고유가 수출둔화, 부동산 값 폭등 내수침체라는 안팎의 사중 고에 휩싸여 옴짝달싹 못하는 사항이며, 지금 농촌은 농산물 개방 가속화로 우리 농산물 제고가 급증하고, 경쟁력을 잃은 농산물은 농사포기로 이어지면서 농업과 농촌이 깊은 시름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판로를 찾지 못한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으며, 이 나라 백성들은 救世濟民(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고통받는 민중을 구제함)의 정책을 갈구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미래는 뒤로 한 채 대권 욕에 눈이 어두운 정치 집단들의 산술적 득표전략 때문에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의 공장 신·증축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유취(口尙乳臭)한 발상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더욱이 수도권을 제외한 정치인들마저 당리당략에 어쩔 수 없이 이 나라의 내일을 거스르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서며, 실로 개탄을 금할 길 없는 심정입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침체된 경기 부양을 빌미로 제반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종래의 수도권 규제정책을 일시에 뒤집는 것이며, 신행정수도 이전을 통하여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수도권의 과밀화 부작용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47.6%가 거주하고 있고, 제조업의 56.7%, 국내 총생산의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기반시설과 국가 중추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투입의 총량적 증대로 인한 폐기물질의 과다 방출은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수도권의 미세 먼지 오염도는 선진국의 3.5배이고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1년에 1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녹지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토지도 포장도로나 건물 등으로 덮여 물 대기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 비용은 연간 12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마다로 말해 “참살이(웰빙)”시대에 걸맞지 않게 최악의 삶의 질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수도권입니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집중은 비수도권과의 다양한 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심화시켜 왔으며, 각 지역의 발전 기회를 박탈하는 등 국토 전반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 정책은 지난 2월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820만평을 해제하고, 고양시와 안산시 등 13개시에 14만 6천 가구의 주택건설을 추진하여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과 반환 용산기지의 개발 계획, 김포 100만평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이은 양주, 화성의 택지개발계획과, 파주의 LG philips 공단조성,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삼성전자의 화성공장 증설계획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나 국토 균형발전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비판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도권의 공장 신·증축의 규제완화 조치가 향후 지방에 미치는 영향, 즉 우리 시에 미치는 후 폭풍을 경계하자는 데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일반적으로 지방에 미칠 영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방에 있는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들 수 있고, 이에 따른 경제의 수도권 편중 현상, 사회적 격차와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600여 개의 크고 작은 제조업 공장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 중소기업체들도 기회가 된다면 노동력이 값싼 곳이나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으로 이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외국인 전용공단에 입주해 있는 몇몇 기업들조차도 기회가 된다면 공장을 이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실로 심각하고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만약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하여 우리 지역에서 하나 둘 공장이 떠나게 된다면 실로 우리시는 지역경제 발전의 후퇴는 물론이고 인구 유출의 위기까지 초래될 심각한 사항이 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기업도시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근 시·군의 움직임을 보면, 공공기관의 유치에 혈안이 되어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인맥 등을 통한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천시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앞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사지방 산업단지 내 아파트 지역 대중교통 증편 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남면 월성리 450번지 내 건립한 진사 주공 임대아파트는 이달 중으로 630세대 2000여 명의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상가 내 소규모 마트와 반찬가게 외는 전무한 실정이며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데도 대중교통 수단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산교통에서 삼천포터미널 출발-아파트경유-사천터미널 운행은 오전 7시 55분과 오후 2시15분 2회 뿐이며, 사천터미널 출발-아파트 경유-삼천포터미널은 오후 6시15분 단 1회 운행하는 실정이나 이마저 운행시간을 잘 지키지 않거나 결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곳 임대아파트는 19평형 이하가 380세대이며, 21평형, 25평형이 250세대로 서민들의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배차시간 준수지도와 증편 운행할 의향을 밝혀 주십시오.
외국인 학교 옆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외국인 학교 - 지방도 1001호선인 초전 간 도로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국인 학교 주변은 도시 계획상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진사주공아파트 630세대가 입주하였고, 대우건설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998세대는 내년 5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농기계 통행용 농로 뿐으로 도로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는데, 우리시가 주공아파트의 입주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완공하여 숨통을 터놓은 결과 이 곳을 통행하는 많은 지역주민과 운전자들이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푸르지오 아파트 998세대는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는 중대형인데 주변지역의 대중교통 편의가 열악하여 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푸르지오, 주공아파트와 월성리 조동마을 세대수를 합하면 1,700세대입니다.
또한 도로를 경계로 하여 현대, 삼익 등 아파트 사업 1군 업체에서 1,000세대 이상을 신축할 계획으로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3,000세대가 거주하는 거대 주거 밀집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공단 내 도로 이외는 지난 4월에 준공한 농로를 겸한 2차선 도로 한 곳뿐인 실정입니다.
도로 사정이나, 대중교통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하거나 불편하면 인구 유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초미지급을 다투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1001호선을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할 것과 교량가설 및 굴곡도로 개선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남면 방지-사촌간 지방도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하여야 하며, 이 도로는 삼천포화력의 벌크차량 100여대, 신동 레미콘, 정암 레미콘, 송암 석산의 중차량 100여대, 기타 차량 등, 일일 수 백대의 차량이 협소한 노폭과 굴곡도로에 과속질주와 곡예 운전까지 일삼고 있어 10여 개 마을 2,000여 명의 주민들이 나날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과 교량 폭이 노폭보다 좁은 우천, 연천 교량 가설과 5곳의 굴곡도로 개선과, 우천마을의 무인 카메라 설치, 각 마을 앞 과속 방지턱 설치를 도로 관리 사업소에 건의, 해결할 의향을 밝혀 주십시오.
국도 3호선 공사구간 내 지하통로 확장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도 1001호선 방지-사촌구간 중 초전, 사남 소재지인 병둔, 화전마을의 노선을 방지-신동산업간으로 우회하여야 하는데, 우회도로로 개설하여야 할 중간 지점인 국도 3호선 공사 구간 내 지하통로를 1차선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협의, 설계 변경하여 2차선 또는 4차선의 지하통로를 설치하여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계획과, 초전, 병둔, 화전마을이 지방도 접도 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해제할 의향을 밝혀 주십시오.
지난해부터 사남면 초전마을에 진입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연결지점의 기존 배수로 크기를 고려치 않아 우수기를 앞두고 초전마을의 침수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합니다.
사남면 초전마을에는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사구간의 배수로는 800mm로, 기존 500mm의 배수로에 연결공사를 함으로 지난 5월 30mm 강우시에도 연결 지점에는 심한 역류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상습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적 허점을 지적하고 강한 질타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기와 태풍을 앞둔 시점이라 재난 안전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으로 출석을 요구하지 않아 하수도사업소장의 서면을 바랍니다.
며칠 후면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됩니다.
주 5일 근무제에 익숙지 않은 많은 시민들께서는 행정 전반에 대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진료에 대한 불편과 하절기를 앞두고 방역에 대한 대책을 질문합니다.
우리 시는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6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에서 2004년의 경우 연간 75,945명을 진료하여 5억 2791만 2천원의 진료 수수료를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병·의원의 진료비에 비하면 3분의 1의 수준에 불과 할 것입니다.
진료를 받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생활이 영세하거나 노령하고 거동 마저 불편하여 가까운 우리시의 보건진료 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토요일에 대한 진료나 방역대책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남동발전 주식회사와 국방품질관리소의 우리 시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346개의 공공기관 중 176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안을 확정하고 공공기관의 지역별 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남의 도로공사 등을 강력하게 희망했으나 대한주택공사로 확정, 12개의 공공기관이 배치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간 지방이전안 확정 전에 각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시장·군수는 물론 지역 출신의 정치인을 총 동원하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중앙부처는 물론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유치의 당위성과 이전시 행정지원 등 대안을 제시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 인근에는 지난 1983년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호기 준공을 시작으로 1998년 1월1일 제6호기까지 준공하여 가동함으로써 전체 시설 용량 총 324만 KW를 생산하는 대형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발전소에 근무하는 임직원 600여 명의 생활근거지가 주로 사천시 지역이며, 발전소의 가동을 위한 용수 공급과 각종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은 대부분 우리 사천시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우리 사천시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시57분 예비타종)
현재 한국 남동발전 주식회사 산하에는 6개의 발전소가 각 지역에 산재해 있고 그 중 삼천포화력 발전소의 규모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본사는 광주시로 지방이전이 확정된 시점에서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의 본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때를 같이하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의 본사를 우리 시로 유치하면 임·직원 200여 명이 전입하여 우리 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삼천포화력발전소가 하이면에 소재하고 있다는 지역 연고를 내세워 유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고, 진주시는 임직원의 자녀 교육 등 생활여건을 앞세워 남동발전의 노동조합과 접촉하여 물밑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국방품질관리소는 한국항공산업주식회사와 업무 연계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며, 국방품질관리소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본사와 국방품질관리소를 우리 시에 유치할 의향과 유치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추진계획과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주입니다.
정례회의에 임하시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성재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진삼성의원님께서 축산행정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데 기조을 두고 농정 위주의 행정을 농축산 혼합체제로 행정 기능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실무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지방행정은 『분권과 자율』의 국정원리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별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관리의 패러다임을 『자율결정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과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에 전면 도입되고, 내부적으로 신청사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행정제도에 많은 변혁이 요구되는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독감 등 악성전염병 발생 등으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축산분야 지원 대책도 필요한 실정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진흥대책을 위한 행정지원체제 전환은 시기적절한 사항으로 조속히 반영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4년7월에 가축사육 규모와 축산관련 시설 등을 기준으로 축산분야 기구 및 인력을 산출, 진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가축질병 예방과 유통검사 등 전문 수의사가 전무하여 기존인력 중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를 전직시켜서 2004년7월에 수의사로 임용, 배치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과 유통검사 등을 위한 전담기구는 표준정원 책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불가피 등으로 인해, 부득이 설치하지 못하였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청사 준공과 연계한 지방행정의 비용개념 도입 등을 위해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구 및 인력진단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면적으로 행정조직을 재진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분야의 상징성이 반영된 기구명칭 변경 등을 같이 검토하는 등 날로 늘어나는 업무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혜택 받고 있는 장애인 승용 자동차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가짜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조치를 한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장애인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시각장애 4급까지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장애인 본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도세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100% 감면되고, 구입 후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시세감면조례에 의거 자동차세도 100%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관련 차량에 대해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 받지 못하도록 감면조례에서는 “감면차량을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전을 하였거나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면 감면 받은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감면 차량으로 등록되어 2005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시에 감면 받은 차량은 933대, 1억 1300만원을 감면 조치하였고, 감면된 차량은 별도 관리하여 차량의 이전이나 세대분리로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수시 조사하여 지난 1년 간 48대 2500만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질의 중 가짜 장애인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병원으로부터 허위로 장애등급을 판정 받았거나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후 제3자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자동차세는 공부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조사에 의한 과세는 불가하며, 또한 실제는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가 아닐지라도 장애인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이므로 사실조사를 하여도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세 과세제도의 개선보다는 양심적이고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접근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의 취지가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룡마을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용강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와룡저수지의 복류수를 취수원으로 지난 1982년1월15일 와룡마을 일대를 포함한 3.346㎢ 면적에 대하여 용강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구역내 가축방목을 비롯한 수영, 목욕, 세탁, 행락, 야영행위, 어·패류를 잡는 행위가 금지될 뿐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목죽의 벌채, 토지의 굴착 등 형질변경 시 신고하여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와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상수도 교체공사 등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와룡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용강 상수도시설을 비롯한 시 소유 수도시설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6월말경 수·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7월부터 3개월 간의 합동근무를 실시하여 상수도시설 위탁관리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강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수자원공사와 관리업무 수·위탁 계약이 이루어지면 행정절차에 따라 해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용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2년1월15일 용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각종 규제로 와룡마을 주민들에게 생활의 불편을 끼친 것을 사실입니다.
그 동안 보호구역 지정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와룡마을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진입도로라든지 확·포장, 상수도관 교체 등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의 6월말경에 상수도시설 관리 수·위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 절차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거듭 다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와룡골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의뢰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발하고자하는 지역의 특색에 부합되는 백천지구와 광포지구 및 사천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을 관광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실안관광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파워포인터로 특색 있게 제안해 주신 개발 계획을 잘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와룡저수지와 연계하여 와룡골을 테마가 있는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하나씩 완료해 나가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된 연후에 단계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시기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원께서 실안관광지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공사기간이 1년 간 연기된 사유, 앞으로 2단계사업의 추진계획, 기반시설 조성 후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대책과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실안동 925-5번지 일원에 258,830㎡(78,296평) 부지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583억원의 시비로 호텔, 상가, 항공테마파크, 광장, 도로,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안유원지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실안 관광지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실안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지만 민간투자자가 없어 경상남도개발공사와 1단계사업을 위·수탁 협약체결을 한 후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2003년12월3일 착공 해서 2004년12월2일 준공예정으로 발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기간이 소요되고, 부족한 토량 확보를 위한 토취장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고, 설계변경은 해안도로 2m 추가보상, 통신공사, 가로등공사, 중계가압장 공사 및 오수관로 추가, 포장단면 변경, 동절기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해서 2005년12월5일까지 1년정도 연기되었으며, 2단계사업 민자유치를 위해 지난 2005년6월14일 민간투자 희망자를 공모 공고 중에 있고, 공고기간은 7월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 후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분양권자인 경상남도 개발공사와 협의하여 분양 공고시 일정 기간 내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조건을 명시토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하고 있는 해안도로 중 실안 해안교에서 산분령까지는 포장이 완료되었고, 장마 등 기상변화가 없다면 선창마을 앞 도로는 7월10일까지 포장완료 하겠으며, 단지와 야성낚시에서 선창마을까지 포장은 보상이 미협의된 일부구간 200m 정도를 제외하고는 7월20일까지 포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와 국방품질관리소의 본사를 우리 시로 유치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6월24일 공공기관 이전대상 176개 기관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별 배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은 광주로,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도로공사는 경북으로 주택공사는 경남으로 각각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경남지역의 공공기관이전 내용을 보면 산업지원 기능군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등 4개 기관을, 주택건설기능군으로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3개 기관을, 기타 이전기관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품질관리소, 중앙관세분석소 등 5개 기관 전체 12개 기관이 배치되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는 지난 2001년4월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되면서 삼천포화력본부 외 5개소의 발전소를 사업소로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천포화력본부가 주력업체로 630천평의 부지에 324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동발전주식회사의 우리 시 이전을 위해 지난 6월9일 시의회 성재윤 부의장님과 총무국장인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 해서 남동발전주식회사 사천시 이전 건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경상남도에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지역구 출신인 이방호국회의원님과 강기갑의원 경상남도의회 의원인 서병태, 박동식의원님에게도 건의서를 제출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유치 활동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품질관리소의 유치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방품질관리소의 직원은 70여 명이며, 한해 예산은 361억원으로써 군수품의 품질보증과 형상관리를 하는 IMD기관으로 국방품질관리소의 창원에 있는 한국분소 유치를 위해서 기관장간의 의견교류가 있었으며, 이미 유치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입지 타당성검토가 있었던 만큼 관련 기관과 연대해서 국방품질관리소의 유치에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의사도 중요한 만큼 시·군 배치계획과 맞물려 공공기관의 이전 부지 선정, 가족들의 복지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와 국방품질관리소의 우리 시 유치를 위해서 업체 관계자와 경상남도와의 협력해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7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시달하여, 9월말까지는 후보지가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며, 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최종 입지를 결정하게 되겠으며, 최종 입지는 이전될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산업 연관성, 지역특성, 지역균형발전 가능성을 감안하고 전문가와 도의회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는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답변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조근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정례회의 기간 중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앞장서 주시는 김현철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하신 벌리 사거리에서 수도교까지 약 300m의 편도2차선을 편도4차선으로 시급하게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개설이 이미 완료된 지역이나 창선～삼천포대교 연결되는 산복도로개설 등의 여건변화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도로확장 사업시행을 위하여는 기존 주택이 철거되어야 하고 과다한 사업비 약 60억원정도가 소요되어야 하므로 당장 도로 등급 상향 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요한 지역현안 문제 사업이므로 2004년12월29일 착수하여 2006년12월 준공 기한으로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교통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로 분류하여 심도 있는 검토로써 변경되어야 할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권익 보호에 남다른 애착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이루어졌을 경우 지역기업에 대한 대책과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기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에 약 600여 개의 기업이 유치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장 등록된 현황은 345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율평가절상, 고유가,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수출위주 기업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기업들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만 11개 업체에 25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및 외국인 전용단지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부지 임대기간이 10～50년으로 되어 있어 임대기간 내 철수시는 감면 임대료를 환수 받는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전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기업체를 방문 대화하고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 해소해 줌으로써 기업들이 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의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우리지역내 기업체의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상황으로는 2005년도 주요 투자사업 456건 1988억원 중 337건 561억원을 조기 집행하여 서민체감 경기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외국자본 1억불, 국내자본 400억원 유치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가 연계하여 각종 홍보물 제작홍보, 월스트리트저널, 일본경제, 매일경제 등의 대중매체를 이용한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산자부, KOTRA, EUCCK, 토마쯔사 등 관련기관을 방문, 투자정보를 수집하여 미주, 구주, 아주지역의 외국자본 투자유치와, 전경련, 경총 등을 통한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내에는 연건평 800평 규모의 항공우주기술센터를 2008년까지 구축하고, 진사지방산업단지내에 10만평 규모의 항공우주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대학교 산학협동연구단지 내 올해 5월24일에는 학교기업 GAST(경남동물과학기술원)가 되겠습니다.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미 설치된 바 있고,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을 유치하고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전개하여 우수 연구소 유치와 산·학·연 체계 구축으로 신기술관련 특허획득 및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관내 공산품, 농수산물 생산업체가 경남도 주관 해외시장 개척단에 적극 참여하여 자가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송비, 체제비 등을 지원하는 등 해외마케팅사업을 지원하고 경남무역과 연계하여 홈페이지, 카탈로그 제작, 홍보물 해외발송비 등을 지원하는 등 내수중소기업의 수출전환을 촉진시켜 수출 3억 3000만불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체의 공장부지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35천평의 사천읍 두량농공단지조성 사업도 박차를 가하여 기업의 신규투자 및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으며, 기업경쟁력 향상과 기업지원강화를 위해 공장설립을 대행해 주는 공장설립센터를 지속 운영해 나가는 한편, 경영안정자금을 수시로 지원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애로를 해소하고 국제품질인증획득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지원, 해외품질규격인증지원 등 중소기업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지원하고 관내 생산되는 중소기업체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육성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센터운영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산업의 변화로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삼천포중앙상가 외 2개 시장에 노외주차장 조성과 비가림시설 설치 등에 41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근절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소비자 고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등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업해소 및 고용안전대책을 위해 3억 9100만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상반기에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실업해소를 도모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고용촉진 훈련실시와 구인구직 알선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 실업해소와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의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사업부분에서는 이미 김수영 시장님 취임후 100대 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중 올해부터 7개 분야에 50대 중점 역점 과제를 재분류하여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원님의 질문에 중점 사항만 답변해 드린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사주공임대아파트 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운행지도와 증편운행 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사주공임대아파트내 시내버스 운행은 지역실정과 예상 이용승객을 감안하여 지난 5월16일부터 1일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승차인원으로는 아침시간에는 14～15명, 오후 시간에는 2～3명, 저녁시간에는 7～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3회 운행개시 이후 주민으로부터 증편 운행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버스노선이 부족하며, 자가용시대를 맞이하면서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로 최근, 창원, 마산, 진주의 일부 시내버스가 적자로 인한 파업사태가 발생하는 등 버스업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행정에서는 유가 보조,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재정지원금 등을 보조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민원해소와 버스업계의 재정적자 타개 및 투명한 경영지원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2004년7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와 기타 중소도시에서도 시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창원, 마산이 곧 시행예정이고 진주, 김해시에서도 시행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증회 운행은 상대적으로 적자 증가에 따른 보조금의 증액이 요구되고 타 노선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사천시 전체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운행 실정과 이용승객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일 3회 운행하고 있으므로 당장 노선 증회는 어려우나, 차후 인접한 푸르지오의 준공 입주 시점에 맞추어 수요를 판단하여 증회 운행을 재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버스 결행에 대하여는 수시 현지 확인 지도 행정을 강화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학교주변은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외국인학교에서 지방도 1001호선인 초전간 도로확장 계획 등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학교 주변 도로개설은 이 일대 향후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인 중로2-21호선인 곡성마을과 연결하는 신국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개설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진사공단내 APT건립중인 지역과 연결하기 위하여 사업량 L=230m, B=15m로 사업비 9억 5000만원 중 올해 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11월20일 용역 착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3호선 도로접속부분 협의를 거쳐 2004년2월20일 용역완료와 2005년6월13일 토지분할 측량을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측량 성과 결과에 따라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감정하여 올 7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계속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최종 공사기간이 다소 연기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 7억 3000만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우선 진사공단 아파트지역에서 서부첨단산업단지로 연결하는 초전마을 진입도로 4차선과 연결하는 농로 길이 500m, 폭 10m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이미 사업이 마무리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동 구간을 4차선 추가 확장 문제는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이것 또한 김현철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4차선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이런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향후 공단지역 구성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접근하고 있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도 1001호선을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할 것과 교량가설 및 굴곡도로 개선, 무인카메라,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지～사촌간 도로는 지방도 1001호선의 일부구간으로 본 도로의 굴곡도로 및 협소교량을 개량토록 건의한 바 있고, 금년 5월 도지사 방문시에도 김의원님의 건의로 경남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본 건의사항에 대하여 경남도로부터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도로개량사업은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교량 재가설 사업은 연차계획에 의거 시행할 계획이라는 내용과 함께 사업시행전에 우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고위험을 예방토록 하겠다는 경상남도 회신을 각각 받고 있습니다.
사남 우천마을의 무인카메라 설치는 설치관리기관인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 검토하겠으며, 사남면 구룡～사촌간 마을앞 과속방지턱 설치는 도로의 기능·조건, 교통조건에 맞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인 진주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승격건 등 동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 등으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하여 국도3호선 공사 구간 내 사남면 죽천리와 지하통로를 확장하는 사항과 접도구역 해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을 횡단하는 도로는 현재 농어촌도로로써 사남면도101호선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지난해 5월, 금년 3월과 6월에 각각 도로관리부서인 경남도에 지방도 노선조정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국도3호선 횡단구간의 통로 BOX 확장건에는 금년 6월 공사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시공 감리단을 방문하여 현황여건과 지하통로 확장개설에 대한 당위성을 수차 설명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추가확장을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남 초전, 병둔, 화전마을앞 일부구간의 접도구역 해제건에 대하여는 국도3호선 횡단구간 통로 박스와 연계하여 경상남도에 해제 또는 노선변경을 건의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의 주 40주간 근무시행 지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행정기관의 토요 휴무제가 월2회에서 전면 토요일 휴무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읍·면지역 의료서비스의 불편 및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휴무일에는 보건소 내 민원상황실을 운영하여 안내 근무자를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야간진료와 응급치료를 운영하는 병·의원과 4개소의 119 소방구조대와 유기적 협조로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1개소의 보건진료소에 대하여는 주40시간 근무제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 상주 또는 즉시 처리될 수 있는 방안과 홍보대책 수립·시행 할 것입니다.
참고로 토요일 격주휴무제 시행과 하기 전의 비교를 보면 환자가 한 70% 급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의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요일 근무후 평일 대체 휴무를 검토하는 방안도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최소화된 의사와 간호사의 배치로 평일 대체 휴무 시에는 내소환자의 불편 가중이 예상됨으로써 토요근무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경남도내 전 시·군이 동일하게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키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휴일기간 중 진료 환자발생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11개소의 보건진료원에서는 기 설치되어 있는 전화 착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항시 진료환자와 통화 안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만성병 고혈압, 당뇨관리 환자에 대하여는 토요휴무를 고려한 진료 처방과 고령 및 거동 불편자에 대하여는 평일 방문 진료를 내실화하고 각 가정 상비약을 비치토록 홍보하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민의료 불편은 시행 후 짧은 기간동안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정착 때까지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5년5월1일～10월31일까지 6개월 간 하절기 방역소독 비상 근무체제로 돌입하여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생해충 발생 억제 및 구제를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지난 5월23일부터 읍·면·동 방역소독인부 28명을 사역하여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 및 보건위생과에서는 차량방역 소독기기로는 관내 취약지 및 민원 발생 지역에 우선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읍·면장 책임 하에 차량 및 리어카용 방역소독 기기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지역은 보건관리과 책임 하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전면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방역소독 업무를 똑 같이 추진하여 여름철 하절기 급성전염병 발생이 없도록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폐사가축이나 살처분 가축의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한 매몰 장소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의 확보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하여 소 탄저·기종저 등 11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농장간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실시, 농가의 자율방역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가축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전염병 발생은 타 시·군에 비하여 발생빈도가 낮으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2001년 돈사의 대형화재로 인하여 국유지에 매몰처리하고 환경단체의 항의로 곤욕을 치른바 있으며, 향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매몰지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사체의 매몰장소는 “수원지·하천·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내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규정에 적합한 매몰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매몰장소 선정 시 농장부지 등 매몰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장소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국·공유지 등으로 선택토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시 원활한 폐사축 처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파악, 사전 확보하는 방법과 불가할 시에는 사유지를 임대하여 매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휴농지를 이용한 양질의 조사료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양축농가의 조사료 수입물량이 2002년 6,180톤, 2003년 3,224톤, 2004년 1,700톤으로 매년 많은 수입조사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의 한우나 젖소에 수입한 풀을 급여하는 사육 형태로서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 시의 판단이며, 국내 조사료 생산량을 늘려 수입 물량의 연차적 감축이 절실합니다.
조사료는 소의 주 영양소 공급원으로 섭취량을 최대한 늘려야 하나 현행 조사료 대 농후사료의 급여 비율이 47:53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에서는 조사료 급여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60%로 늘어날 수 있도록 농경지를 이용하여 하계 및 동계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종자대와 비료대를 2004년에 263ha 2559만원을 159농가 지원하였으며, 볏짚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생볏짚 원형곤포 담근 먹이 제조이용을 위한 곤포용 비닐과 볏짚 암모니아 가스비를 2004년에 생볏짚 곤포 6,290개를 만들 수 있는 비닐 370롤 1116만 7천원, 암모니아처리 260기 1152만 3천원을 116호의 축산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양질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기계화 작업체계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2004년도에 조사료 수확용 기계 장비 6대 268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겨울철 사료작물 재배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축산농가에서 경종농가로 모내기를 위한 경운비를 지원하여 조사료 면적 확보하는 체계로 50ha에 시비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에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아울러 볏짚 암모니아처리 가스비 및 생볏짚 곤포 사일레지 비닐대와 사료작물 종자대의 40%를 지원키 위하여 5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조사료생산 이용기계화 추진을 위해 조사료 수확용 장비 11대 236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산 산업은 외국의 축산 선진국과와는 달리 넓고 푸른 초원을 기본자원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농산부산물로 농가당 한 두 마리씩 키우던 소,돼지가 국민의 식생활 변화로 소비량이 증가되면서 전업농 규모의 사육 형태로 전환되어 조사료 확보방안이 없어 풀을 수입하여 사육하는 현실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시의 판단은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는 겨울철에 놀고 있는 농지에 보리를 비롯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조사료를 생산하는 유일한 방안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경종농가와 양축농가의 경쟁력을 함께 제고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삼성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에 앞서서 보충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시 시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시간안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한시간 2분전에는 타종을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보충질문을 안 하게끔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하여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마는 서로 사인이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묻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총무국장!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아마 제가 시정질문을 너더 댓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된 부분은 작년도에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여 올 해 해제할 용의는, 아마 상수도보호구역인 용강 정수장이 대체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자체를 보니까 한 10월경되면 해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리고 아까 와룡골 테마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 답변내용이 백천지구, 광포지구, 사천조선막사발, 실안 관광지,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다 마친 후에 다음에 다시 한다고 했는데,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은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할 적에 와룡골도 같이 넣어서 해 주십사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해 가지고 용역하고, 사업 마치고 다시 한다면 언제 될는지 모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좀 넣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지역개발국장님!
벌리 사거리 부분은 아마, 사진(슬라이드 상영) 안 됩니까?
(슬라이드를 보면서)
1972년도 2월달에 아마 구획정리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 당시에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것은 철길이었습니다.
그쪽에는 아무런 도로가 없었고, 또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증가 부분이 있으며, 저 뒤에 산복도로 사업할 적에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그 뒤 산복도로는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아까 설명에 사업비가 60억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산 대어 보면 약 20억원에서 30억원만 하면 사업이 추진된다고 봐집니다.
봐지고, 주민들이 이 사업요구를 했을 때는 교통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3호광장,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 다리도 개통되면 아마 3호광장 교통량이 줄여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 아무런 시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답변내용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넣어서 의견제출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쪽, 앞뒤로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교통속도를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 교통사고 위험입니다.
이 앞전에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국도3호선 다리라도 빨리 개통하면 아마 교통량이 조금 줄여지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이해하시고,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전이라도 병목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추가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2년도에 벌용동 구획정리 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당시 민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현지 확인결과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95년도 5월10일날 통합이후 시급에서는 20년 간의 도시기본계획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11월28일날 설정되어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했습니다마는 지역여건과 환경 내지 신규 도로의 개설 등으로 또, 주민들의 욕구사항의 관철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설정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용역중입니다.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작년 12월29일날 발주해서 내년 연말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에다가 반영해서, 아까 김기석의원 말씀처럼 대우 푸르지오 사남 공단주변지역에 대한 교통량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농로를 편도2차선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옆으로 곡성마을과 연결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중로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9억 5000만원이 드는 사업비 중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바쁜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한 의지로, 또 이것이 용역 보고서 가압지시서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경비지원을 안하고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협의 해서 신년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성재윤 최동식 이인효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환영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이종순
총무국장김주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김석관
의 원이삼수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