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8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회계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복지국장 신현경입니다.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 확산 방지와 경제 회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제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KAI우주센터 부지 조성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의 민항기 정비동 준공으로 항공MRO사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사천에서 김포와 제주 노선의 운항이 재개되고 사천-진주 간 광역환승할인제 시행과 사천 아쿠아리움 등 계획된 관광인프라가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정을 추진할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행정복지국의 내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2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981억 3100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949억 9200만 원, 특별회계는 3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의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과에서는 914억 16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340억 1100만 원, 노인장애인과는 1007억 4300만 원, 여성가족과는 514억 1400만 원, 세무과는 35억 8800만 원, 회계과는 60억 3700만 원, 평생학습센터는 10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서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 저는 38년 6개월 공직생활을 끝으로 이번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을 유지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과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행정과 본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4303만 4천 원이 증액된 914억 1603만 6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992만 1천 원, 도비가 3억 2047만 7천 원, 시비가 910억 8563만 8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 기타부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 경비입니다.
내년 선거 대비로써 준비 및 실시경비로 1억 95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에 있어서 3억 6030만 3천 원이 감액된 11억 21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국경일 및 기념일 가로기 게양에 1800만 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2억 66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기타수용비, 급량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품 구입과 시책추진유공 직장역량강화 독도아카데미는 전년 대비 49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실용 역량강화에 있어서 직원업무 역량강화 워크숍은 전년도 1억 6800만 원에서 올해 1억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에 있어서 2억 20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2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위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71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의 날 참석 지원에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이·통장자녀 장학금은 1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이·통장협의회 세미나 참석자 보상과 이·통장 현장활동비로 합하여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이·통장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이·통장 연수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 4500만 원을 감액한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읍면동 편의시설 정비에 1억 원,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신축에 3억 원, 남양자율방범대 초소 이전 설치에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사천시 새마을회관 옥상 방수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4억 4400만 원을 감액한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5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51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8개 사업에 2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6개 단체 2억 4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사천시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 조성에 4000만 원, 자율방범활동 차량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시민시장실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실화해규명사업 지원에서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1억 22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회장 연수에 240만 5천 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250만 원, 민관협력사업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도비 672만 원과 시비 672만 원을 합하여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2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회 위원수당과 운영비이며, 행사운영비는 주민총회 개최와 주민자치리더 교육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천 어린이 물놀이 페스티벌 지원사업은 도 주민참여 예산이 확정되어 도비 150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 총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공무원 능력 개발로 전년 대비 9650만 원을 감액한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교육훈련 부담금과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는 2억 5000만 원,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에 700만 원, 교육훈련 부담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 712만 3천 원,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분담금으로 2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분담금으로 45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에 있어서 직원 후생복지 분야는 2억 4100만 원을 감액한 2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 단체보험 가입에 4억 원, 복지포인트에 12억 6000만 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에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직원테마견학에 4000만 원, 직원 자녀 출산 축하금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다자녀 직원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에 3300만 원, 공무원재해보상 사망조위금에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근무 지원에 500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구내식당 조리사 2명에 대하여 8643만 1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편성된 사항이며,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전년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급여, 부담금 등에 대한 사항으로써 223페이지까지 일반공무원, 청원경찰, 일반임기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223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으로 137억 80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492만 원이 감액된 2억 21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2대씩 구입해서 2022년도까지 자율방범대 차량을 전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추가해서 2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이 없는 곳이 두 군데입니까?
본부와 13개 읍면동 지역대가 있는데, 차량을 10대만 구입해 주었습니다.
4대가 없기 때문에 2021년도에 2대를 구입하고, 2022년도에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2021년도 추경에서 2대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800만 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루에 이용을 얼마나 합니까?
거북선 마을에도 가족단위로 오다 보니까……
신간 도서를 계속 구매해야만 이용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도 무지갯빛……
제가 지켜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데, 투자하는 것만큼 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이 필요합니다.
활성화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운영비와 하루에 책을 빌려가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삼천포 지역의 동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달집행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읍지역에서 할 때 동지역에도 지원하자고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향촌동 유채꽃밭 축제에 가 보았습니다.
물론 좋기는 한데, 이렇게 행사가 커진다고 해서 행정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다른 지역에 큰 행사가 많은데, 거기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단체에서 자기들이 연합회를 구성한다든지, 규모가 커지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고 행정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12페이지, 이·통장 연수지원비가 있습니다.
진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진주시는 연수비를 삭감해서 재난안전지원금에 보탠다고 하던데, 우리 시는 편성해 놓았네요?
2000만 원 전체 시비입니다.
실제 우수 이·통장님들이 국내연수를 가는 사항입니다.
2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6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거셉니다.
마을자치사업은 어떤 것을 합니까?
아무리 강사료가 올랐다고 해도 6500만 원은 많은 것 아닙니까?
강사료 지원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어린이 물놀이 페스티벌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이기는 한데, 취지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물놀이터가 있는데요?
읍지역에 여름철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물놀이장을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옆에서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규모 인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풀장을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물놀이터도 슬라이드와 미끄럼틀도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복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1500만 원을 받아왔다고 해서……
차라리 물놀이터가 없는 동지역에 설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린이 물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옆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도비를 가지고 와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좀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더 즐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일단 테마공원 옆에 어린이 물놀이터가 있는데, 그 옆에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그 옆에 또 예산을 들여서……
1500만 원이 적다고 적고 많다면 많은데, 중복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설되어 있는 어린이장으로는 여름 한철 피크, 7월 말에서 8월 초에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의소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읍권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5개월간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도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보육교사도 늘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올해 정산은 아직 안 되었지만 예산을 투입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아는데, 위탁을 주는 겁니까?
예전에는 떡국이나 어묵을 준비했는데, 그런 것은 단체에……
물품 등 그런 관계 때문에……
제야타종 행사 1000만 원과 새마을 공동체운동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남면 시유지에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사무실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연합회 사무실에 4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각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합회를 위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사남면에 자율방범 사무실이 없습니까?
연합회는 13개가 조직되어 있는데, 회장단이 오면 회의도 하고, 또 연합회 회장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율방범대가 청소년 선도활동 등 야간활동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구성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은 행사를 우리 사천시에서 주관할지 모르지만, 자율방범연합회는 경찰에 소속된 단체처럼 활동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 행사장에 갔을 때도 시에서 예산을 주고 모든 것을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원들도 경찰에서 지원하는 단체인 줄 알고 활동해 왔습니다.
의회에서 대우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를 하러 가도 자리 자체도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주관해서 했는데, 제가 의원 활동을 하는 20년간 계속 이야기해도, 우리 사천시에서 주관을 해야 되지, 왜 경찰에서 주관해서 방범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야간간식비와 모든 시설을 다 해 주는데, 이렇게 홀대를 받을 수 있느냐고 해서, 좀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합회 사무실까지는 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은 어디랑 되어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가면 가는 경비, 초청하면 초청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있고, 공공요금이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활동수당이라든지……
부족한 것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금액이 상향조정됐다면 당초예산설명자료 24페이지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에 생계비, 치료비, 심리상담비를 분리해 놓고, 인건비 및 공공요금에 7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천시에 이런 것을 올릴 필요가 없지요.
전체적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 거기서 인건비를 주든지, 연료비를 주든지, 그것은 알아서 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분리해서 자료를 내어 놓습니까?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경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은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6000만 원, 사천은 4000만 원, 산청·남해·하동은 각 2000만 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분담금이 4000만 원인데, 당초에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고 참석 홍보에 3280만 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에 7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0만 원이 깎여서 39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통계목 관계는 진주 등불에서 우리 시에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각 시군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그 목에 맞춰서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210페이지의 해맞이 행사 지원과 각종 시정행사 지원과 하단에 있는 해맞이축제 행사 업무추진비는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지요?
각종 시정행사 지원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읍면동 순방이라든지, 시민토론회 등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해서 한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간이 물놀이장 맞지요?
2019년도에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는 준비하는 기간이 늦어서 못 했습니다.
저는 초전공원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놀기도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 공원에 간이 물놀이장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가 와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김영애 위원님께서 어린이 물놀이장과 중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장소를 읍지역이라면 공설운동장 내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초전공원에 시설을 한다든지, 장소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억 4850만 9천 원이 증액된 308억 715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작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전년과 같이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8페이지, 보훈회관 정비사업비 1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독립유공자 지원에 15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1억 3200만 원이 삭감된 4억 75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은 6420만 원이 증액된 10억 23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던 사천호국공원 확장 조성공사 부지매입비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전체 예산은 14억 3921만 3천 원이 증액된 253억 4654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로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230페이지 아래부터 231페이지까지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에 운영비, 인건비, 시설기능보강, 일시보호소 운영비 등 2132만 3천 원이 증액된 9억 356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구호 사업비로 도비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2페이지, 명절 등 어려운 시민 위문에 전년과 같이 6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602만 7천 원,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2150만 원, 사회복지 기반 조성 지원에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가 100만 원 삭감된 500만 원,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용역비로 1000만 원이 삭감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부터 237페이지까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5억 848만 9천 원이 증액된 34억 82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238페이지, 자원봉사지원에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160만 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이전사업 예산은 1억 776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14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9페이지, 긴급복지 예산은 2억 6646만 4천 원으로 국도비 부담분입니다.
240페이지, 저소득층 긴급구호 양곡지원에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320만 4천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3400만 원, 자체운영비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1억 17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경비가 전년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에 2530만 원이 삭감된 14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1억 3216만 원이 삭감된 2억 22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8000만 원이 삭감된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2억 119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내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895만 9천 원이 증액된 27억 7832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이 1억 1877만 7천 원 증액되었고, 기타반환금 205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99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6117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금년도에 예비비로 많이 편성되었던 예산을 내년에는 예비비로 300만 원만 편성하고 3억 17만 6천 원은 예탁금으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장학보조금을 지급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20년 말 기금조성액 10억 3406만 6천 원에서 이자수입 1070만 원을 더한 것에서 수학여행비 1000만 원과 장학금 7000만 원을 합한 8000만 원을 지출하면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억 6476만 6천 원입니다.
19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9억 2058만 7천 원에서 1639만 4천 원의 이자수입과 자활사업단 창업자금 반납금 500만 원을 포함……
지출은 민간이전 150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 시설보강지원에 2000만 원, 자활기업 사업자금 융자 등 5000만 원을 포함하여 8500만 원을 지출하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19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에 계신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가서 잘 할 수 있는데,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많이 도와주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도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취사원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운영 자체가 원장부터 어머니, 사위, 딸로 구성되어 있지요?
코로나19 지원금 관련해서 행정에서 사용처도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위는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이중으로 직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는 개인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서부 3개면이나 먼 곳에서 인원을 동원해서 3～4일 동안 하려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양념을 준비해 놓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동에서 나누어주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나 양념을 가지고……
지역별로 지역에 필요한 부분만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이번처럼 취소가 되지 않고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먼 거리를 왔다갔다하지 않아도 될 사업입니다.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멀리 있는 곳까지 차를 타고 와서 3～4일 동안 행사를 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향후에는 읍면동 김장나누기 행사를 분산해서 하면 올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양념의 경우 분리해서 하면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 곳에서 양념을 공급하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전년도에는 2806만 4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3225만 5천 원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과 관련하여, 국도비 감액에 따라 감액된 겁니까?
내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깎을 것이 아니라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원희 회계과장 백원희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회계과는 2020년도 예산액 41억 530만 2천 원보다 19억 3167만 1천 원이 증액된 60억 369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지출관리에서 결산서·부속서류 인쇄에 1000만 원, 재무제표 검토 용역료 및 자문료 12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 조사 용역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6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20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에 12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계에서 사무관리비는 500만 원 감액된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용차량 보험료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대장과 계약관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도 50만 원이 감액된 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시유재산관리 효율화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유재산 관련 소송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6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자동제어 유지보수에 전년과 동일하게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민간위탁금에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억 8500만 원이 감액된 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는 전년도에 900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위탁관리 원가산출 용역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1, 2, 7, 8층 개수대 설치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회의실 음향시설 보강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별관동 주변 주차장 확보 공사에 5000만 원, 중앙통제실 소방수산기 교체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보수의 사무관리비로써 청사 방역에 3000만 원, 소방시설 정밀안전 점검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입니다.
326페이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통제실 제어장치 보수에 2000만 원, 청사 사무공간 바닥 코팅에 2500만 원, 소방 점검에 따른 보수 2000만 원, 냉난방 공조 설비 수선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보다 1500만 원 감액된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2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청사관리비의 공공운영비는 전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보다 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곤명면행정복지센터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1500만 원, 선구동행정복지센터 청사 개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현면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물품 구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별관 증축공사는 2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용현면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물품 구입은 전년도 예산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품 구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용현면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면 사무가구나 책상 등 비품구입비가 필요합니다.
○ 김여경 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내년도입니다.
올해는 정동면행정복지센터가 준공돼서 거기에도 7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 김여경 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물론 유지관리 보수는 필요한데, 사천읍종합행정타운의 환경정비에 1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사천읍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곳에는 평생학습센터도 있고 소방서도 있어서 예전에 사용하던 보건지소 건물도 있는데, 총괄적입니다.
여름철에 잡초도 많이 자랍니다.
읍사무소에 1000만 원을 배정해서 관리토록 합니다.
○ 김여경 위원 실버, 노인일자리에 포함된 인건비나 경비로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 회계과장 백원희 읍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 김여경 위원 그런 줄은 압니다만 큰돈이 아니라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청사 노후 사인시설물 보수 및 신규 설치와 화장실 비데기 유지관리 수수료, 326페이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에 8000만 원, 청사 보일러 감사 대비 수선비 600만 원, 청사 내부 바닥 코팅, 청사 낸난방 공조 설비 수선, 이러한 내용들이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크게 보면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산출기초를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은 명시했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8000만 원과 관련하여, 저희가 청사 조직개편 등으로 새로운 부서가 생기거나 실과의 이동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사무실을 이동하는 데 8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부서가 새로 생긴다면 사무공간을 분리할 수도 있고, 계속 그런 수요가 생깁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러면 아직 세부계획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없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세부계획도 없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올린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행정 수요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필요로 할 때 사무공간 이동이 따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놓아야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작년에도 8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작년에는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원희 예.
○ 위원장 구정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하여, 관사 비품 구입은 부시장님 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예.
○ 위원장 구정화 이 부분은 추경 때 설명한 내용입니까?
구입하고 나서 관사 관리비와 비품 구입은 당초예산에 올리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당초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추경이 후에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산출기초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용도의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참고하겠습니다.
화장실 노후 비데 구입과 관련하여,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1개당 40만 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10개 이상 구입한다는 것인데, 고장 난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70개 정도 되는데, 고장이 나면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구입을 안 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는 있지요?
○ 회계과장 백원희 예,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4인)
행정복지국장신현경
행 정 과 장김태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이경수
회 계 과 장백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