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종연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2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978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25억 2500만 원, 특별회계 53억 5000만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체육진흥사업에 274억 2100만 원, 관광지원개발사업에 68억 6200만 원, 환경보호사업에 230억 200만 원, 살기 좋은 어촌조성사업에 192억 2100만 원, 대중교통육성사업에 136억 5000만 원,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2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숙업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이나 연차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건의사항이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일상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97억 4300만 원에서 7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2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문화시설물관리의 문화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3000만 원, 사천미술관 확장 리모델링 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에서 호연재 전통문화 전승사업과 사천 여성합창단 예술활동 경비 지원, 한국미술협회 사천시지부 한려미술 초대전 지원, 자유새 공연 경비 지원, 열린 문화마당 지원, 사천사랑 “애” 음악회 경비 지원 등 41건에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전국 수궁가 경창대회 및 고수대회 경비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업 지원에서 구암제 개최 지원,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등 6건에 1억 200만 원, 박재삼문학제 및 박재삼문학상 경비 지원에 3000만 원, 삼천포아가씨 가요제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공모사업 매칭비 및 경남메세나 협회 지원에 2000만 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 생활밀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5000만 원, 사천시문화예술회관 환경개선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의 보물 제1901-4호 조선왕조의궤 보조처리 및 영인본 제작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의 사천향교 동서무 보수정비, 사천읍성 주변정비 사업, 사천 가산리 석장승 도난방지 시스템 구축, 다솔사 주차장 정비 등에 1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향교문화전승 보존사업으로 사천향교와 곤양향교의 충효교실 운영에 2400만 원, 항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사천향교에 1억 3000만 원, 곤양향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다솔사 대양루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리성 토지 매입에 5억 원, 문화재 구역 내 시설 및 환경정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사천향교 사군자 교실 운영과 구암총서 발간, 사천 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 지원, 용현면 선진리성 벚꽃축제 등 24건에 4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7500만 원, 사천 마도갈방아소리 전수교육관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야행사업으로 2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읍면동체육대회 지원에 2억 8000만 원, 시민체육대회 운영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읍면동 걷기 대회 지원, 지역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에서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남중권 출전경비 지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생활체육가족 스포츠 체험 경비 지원 등 6건에 1억 9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육성 지원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14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뇌성마비 장애인축구단 운영 지원 등 9건에 4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4484만 원,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8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73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과 2021년 국민체력100 사업비 지원, 선수육성반 장비구입비, 지도자 수당 지원, 시민건강인증센터 운영비 지원, 스포츠클럽 관리자 지원, 6건에 4억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6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3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청여자농구단 운영에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책 추진사업으로 전국 도단위 행사 운영과 전국 도단위 대회 유치 및 대회 운영비 지원, 전국체육대회 출전경비, 체육성과결산대회 개최경비, 도단위대회 유치 개최, 각종 체육행사 육성 지원, 6건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비, 일반부와 고등부, 도민체전 출전 및 소모품 구입비, 도민체전 출전경비, 입상자 시상금, 우수선수 육성비, 경기력 향상 지원비, 7건에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사업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초중고 운동부 지원, 사천여자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및 운동장 개선사업비 지원, 삼천포중앙고등학교 유도부 문화교류 사업비 지원 등 7건에 8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단체 체육활동 육성사업비입니다.
사천시장애인체육회 인건비와 운영비, 사천시체육회 인건비 등 5건에 5억 1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경비 지원에 2000만 원, 추계 전국 남녀 중고 농구 연맹전 지원에 1억 원, 제9회 사천시장배 전국의료인 농구대회 지원에 1000만 원, 제13회 사천시장배 와룡울트라 전국산악자전거 랠리에 1000만 원, 제13회 사천시장배 등산대회 및 제43회 와룡산 비룡제 지원에 1000만 원, 제16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 지원에 8000만 원, 2021 사천시장배 전국 무에타이·킥복싱대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제18회 사천시장기 고등학교 스포츠동아리 대항 체육대회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 사천시장배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제6회 경상남도족구협회장기 족구대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현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서포 복합문화공원 조성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사업 중에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위탁관리에 1억 5000만 원, 전문체육시설 소규모 정비공사,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정비공사, 야외운동기구 이설 및 설치공사, 체육공원 및 야외체육시설 유지보수 정비, 사천·삼천포체육관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 6건에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운동기구 구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체육관 시설보수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사천체육관 시설보수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종합운동장 시설보수에 2억 원, 곤명면 체육시설 주차장 확장 토지매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실 초등학교 7개교는……
이번에 안 하잖아요.
곤명, 남양……
작년에는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7개교가 안 하는데도 똑같습니다.
곤명초, 남양초, 사남초 등 오케스트라를 하면 운영비를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거점학교 3개교 말고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예산 편성상 교육청과……
이상입니다.
토성 안쪽입니다.
그 밑으로 꺼진 부분 주변입니다.
2001년도부터 국가에서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을 해서 국비가 20억 원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토성 안쪽에 전수교육관 등 많이 매입했습니다.
정부에서 2009년도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9월 14일자로 시장님께서 매입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사적 공원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급하게 하는 것은 그 바로 앞에 국가산단 진입로가 나옵니다.
상승 요인이 많이 생겨서 조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몇 박자가 맞아떨어지면, 밭농사를 하는 주민들은 들어가는 진입로 없이 농사도 못 짓게 한다는 건의가 1～2년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특별한 목적보다 꽃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매입하는 것에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리미술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도비와 매칭해서 450만 원을 지원하고 총 700만 원입니다.
계약기간이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입니다.
소방공사 때문에 60일이 연장되면서 2021년 7월까지입니다.
재계약을 하실 겁니까?
그동안 시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잖아요?
올해부터 지원이……
임대료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입니다.
더 경악하는 것은 소방공사비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방공사비만 2억 원을 들이고 1000만 원을 지원했으면 무상으로 사용한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2, 3층을 합쳐서 평수가 얼마나 큰데요?
소방공사 리스트를 제가 받아놓았습니다.
시에서 하는 시니어클럽은 장소가 없어서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건물을 2억 원이나 들여서 소방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2, 3층을 개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리미술관이 86년도 건물입니다.
자리를 옮길 때 2016년도에 활용방침을 받았습니다.
1층은 어린이집, 장난감은행, 2～3층은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리미술관이라는 게 들어오고 1층에는 장난감 대여은행입니다.
저도 그곳에 투입된 소방시설을 보았습니다.
2억 원이 조금 넘던데, 들어간 비용을 따져서 세외수입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중으로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부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삭감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원조례를 제가 만들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사천시에 미술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사천미술관 확장공사, 리모델링 공사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주미술관도 생겼습니다.
국도비 매칭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시설공사만 2억 원을 들여서 무료 렌탈을……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지만 저는 어제 사천읍 소방시설공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마련해 주는 게……
종포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분들은 보상은 보상대로 다 받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소방시설 예산만 2억 원이 넘는 돈을……
재계약하실 겁니까?
거기다가 2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소방시설을 공짜로 하고 사용하게 한다는 게, 그 사람이 시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겁니까?
과장님, 누가 보아도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계약서상에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좋은 장소는 거의 공짜로 쓰게 만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필요한 시설은 공간이 없어서 활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미술관으로 개관했다가 점검에서 소방시설이 걸려서 3개월간 문을 닫게 하고 소방시설을 한 것이잖아요?
행정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미술관을 임대해 주고 개관해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세요?
제가 어제 이 예산을 보고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언급하겠지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가 자선사업가입니까?
이상입니다.
배수덕 팀장님, 문화재 복원공사는 공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발굴을 하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 당시에 보고드린 대로 긴급으로 발굴했습니다.
그에 따른 데이터를 가지고 도의 관계부서와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은 공사 재개가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연장되니까 내년도 2월 14일자에 준공예정이고 현재 공사 중입니다.
사천읍민들이 산책길로 유일하게 이용하는 공원인데, 공사가 더디다 보니까 불만 등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도비는 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까?
문화재법에 의해서 일반공사와 다릅니다.
붓으로 하나씩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진 겁니다.
좌측에 비포장되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까?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도로과에서 또 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고 역사가 깊은 고찰을 갈 때는 시대에 맞게 땅을 밟고 갈 수 있도록,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갈 수 있는데, 너무 편리하게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다솔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비를 50%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절의 의미와 특성을 살려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명면 주민들의 최고 숙원사업으로써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달라서 따로 나누어진 겁니까?
가을밤 열린 콘서트는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사항입니다.
연예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가을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폐합해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단체에서 달라고 하니까 지원하는 것이지요?
대형 가수를 초청하는 것은 재단에서 관리합니다.
당초예산에는 대방사지랑 고려현종의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방사지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할 겁니다.
2021년이면 다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333페이지,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연습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건의를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악기와 강사료입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따로 장을 만들어서, 악기 구입 등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오케스트라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전지훈련 유치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유치단장님이 계시지요?
체육인들이 오면 주유소, 식당 등 많은 경비를 쓰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출예산안 총액은 72억 3498만 8천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 185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자동차 수송 부분, 배출가스 저감 부분에서 지원이 축소되고, 2021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지방으로 많이 지원돼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활동은 2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전년 대비 55만 8천 원을 증액해서 84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원 보상금은 1800만 원을 감액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전년도 대비 1800만 원 증액되어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는 전년도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6억 9980만 원입니다.
증가 요인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원가산정과 화장실 증가가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곤명생태학습체험장 관리 인건비는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은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의 기타보상금은 1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작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었는데, 2021년도에는 자체 행사사업비로 변경해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승용차, 화물차 구매 지원에 2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9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용전기 화물차 구입 등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양쉼터 관리는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예방 지원사업 시설비는 오존신호등 설치사업으로 1000만 원이 삭감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전년도 대비 165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전년도 대비 3억 6600만 원이 감액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은 전년도 대비 4900만 원 증액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전년도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등 불법배출 예방사업에 인건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이동식 무인악취 포집장치 구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비점오염원시설 관리는 일반운영비에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267만 5천 원이 증액된 9억 18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 구역관리 간접 지원에 5억 1397만 9천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직접 지원에 1억 6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감시활동 및 행정지원의 인건비에 999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페이지, DB평가 지원의 인건비와 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4300만 원, 배출삭감모니터링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페이지,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낙동강유역환경청 점검에서 지적될 경우 반환금 명목으로 청구에 대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페이지,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재원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4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으로 시설개선충당금을 안 받기로 하고 1년간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비로 5000만 원, 시설비에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시설개선충당금 적립금으로 4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비비로 목을 편성했는데, 예산결산검사에서 예비비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는 적립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교육장이 용현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 교실이 이전하기 전 2019년도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사비 지출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에 9월 21일에 옮기고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중단된 상태인데, 10월 한 달간 강사비가 33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취지와 목적은 재능기부, 2018년도부터입니다.
지출상세내역에는 목적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지출상세내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능기부로 2019년도에는 3개월 동안 강사료 지출이 총 500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총 지출이 강사비를 포함해서 430만 원입니다.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20회와 10회인데, 반이 되어야 하는데, 400만 원이고, 여기는 330만 원입니다.
원래 취지는 재능기부입니다.
그리고 9월, 10월을 했는데, 10회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8월 31일에 현수막을 제작했고 10월 20일날 강사료가 나갔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언제 이전했습니까?
원래 취지는 재능기부인데, 왜 이렇게 강사료가 많이 나는 것이며, 당초에 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우리 시가 창원처럼 누비자로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곳도 아니고, 굳이 사천시민자전거교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현에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에 만들어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이 사업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1년에 약 3개월을 위해서 이 장소를……
사업비와 땅 매입비까지 5억 원이 넘습니다.
재능기부를 한다고 해 놓고 강사료를 지급한 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2019년도에는 참여한 인원이 38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민한테 자전거가 교통수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면 좋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이 사업들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자연, 미세먼지, 환경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업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자연보호에도 사업비가 1800만 원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연보호는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2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심이 있고 탈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잖아요.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자전거교육장을 그곳에 만든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업 결과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지출내역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업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에너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소등 캠페인을 하면서 홍보 캠페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구의 날, 오늘 하루는 1분간 불을 끄는 소등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이들과 5행시를 짓자고 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좋은 행사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생태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조사 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에도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던데요.
우리 시에 어떤 품종이 있는지, 다 조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사 지원, 누구한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고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사천시 도시생태현황 지도 제작은 예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시에 생물이 어떤 게 있고, 그런 상세한 것까지 다 조사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양생태 보존을 위한 생물다양성 조사 지원, 이것도 사업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생물다양성 조사 지원, 700만 원, 어떤 명목에서 지원하는지 궁금해서요.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보다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 강사료도……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성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원에 1800만 원을 삭감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18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철선울타리 등을 순번대로 해 주고 있지요?
1년에 몇 가구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까?
한 곳에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옥수수밭을 보면, 그 분들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물쯤 되면 갈아엎어서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보았다고……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빨리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올해는 설치가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인건비입니까?
위탁관리 화장실 수도 82개소에서 84개소로 늘어났는데, 2개소 증가에 따른 경비입니다.
멧돼지가 동네까지 내려오니까 무섭다고 합니다.
포획단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게차나 굴삭기의 경우 엔진이 노후되면 가능합니까?
한 해에 1억 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역의 중장비 업체에서 지게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지만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원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와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와 관련하여,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개보수는 수협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게 오래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세식은 거품이 나오는 화장실인데, 수세식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불결합니다.
현재 포세식을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위치를 옮겨서 하면 배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화장실을 하나 신축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포세식 화장실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배수 문제는 알아보셨습니까?
하수처리장 바로 앞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당초설명자료 산출근거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신축해서 있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탈의실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화장실이 포세식이고 냄새가 나서 그렇게 했는데……
물론 물이 젖은 채로 있다가 가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탈의실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한 칸 정도는 탈의실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7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관광진흥과, 민원교통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3인)
문화관광국장이종연
문화체육과장김성조
환경보호과장신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