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3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9.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조례안, 보고의 건, 결의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구정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혁신법무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행정과장 김태기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41페이지, 주요내용, 다, 이·통·반장의 성폭력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폭행은 안 들어갑니까?
성폭력과 성폭행은 차이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추행, 간음, 성매매 등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폭행도 당연히 해임사유입니다.
○ 김행원 위원  포함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93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입학축하금을 신설하는데 얼마를 주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입학생에게 선불카드로 20∼3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예산 사정상 2021년에는 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20∼3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2월 이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아직 시장님 방침을 안 받았지만 1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30만 원 정도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 김규헌 위원  그래서 금액이 안 나와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태기  여기에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 김규헌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0만 원이고, 여유가 있으면 20∼30만 원으로 한다는 말이네요?
○ 행정과장 김태기  예.
○ 김규헌 위원  신설했으니까 잘 조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김행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성폭력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태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모든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음,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등 경찰에 통보되면 바로 해임할 계획입니다.
○ 김여경 위원  술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있지요?
○ 행정과장 김태기  예.
○ 김여경 위원  다세대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몇 세대 정도까지 이장을 한 분 둡니까?
500세대입니까?
○ 행정과장 김태기  그게 규정이 있는데, 500세대는 2명입니다.
○ 김여경 위원  350세대 이하는 한 사람이지요?
○ 행정과장 김태기  예.
○ 김여경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보면 마을의 다섯 가구에도 이장님이 한 분이고, 100세대, 200세대에도 이장님이 한 분입니다.
회의가 한 달에 몇 번 열립니까?
○ 행정과장 김태기  한 달에 평균 2번 정도 열립니다.
참석할 때만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 김여경 위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에는 2번씩 면단위 회의를 참석하고 나면 그 뒤에 따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참고하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읍면동 명칭 관할구역 확정은 동 주민들이 건의한 겁니까?
○ 행정과장 김태기  사실 토지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읍의 한빛타운은 행정에서 20년 전부터 조정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여경 위원  동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변경되는데, 한빛타운, 대흥그랜저, 한보 1, 2, 3차는 정동면에 소속되어 있지만 모든 업무가 사천읍입니다.
사실 읍은 아파트가 없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읍으로 업무를 보러 갑니다.
KCC가 정동면이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태기  예.
○ 김여경 위원  관할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든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명실공히 읍에 인구가 유입되고, 읍은 읍으로써 지켜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사실 모든 업무는 정동면보다는 사천읍으로 갑니다.
동은 조정이 다 되었는데, 읍은 안 됐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행정과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난감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정동면에 KCC가 생기면서 예산서에 이장님 급여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장 급여가 올라와 있는지, 저희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행정과에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어제 놓쳤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저희가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기획실에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 행정과장 김태기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저희도 좀 당황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31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6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구정화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규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규헌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의원 김규헌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김규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4인)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행 정 과 장김태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이경수
  평생학습센터소장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