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안에 의거하여 2021년도 당초 일반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2021년 당초예산 세출은 전년도 예산 968억 3602만 1천 원보다 39억 697만 5천 원이 증액된 1007억 429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가 70%입니다.
대부분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에서 노인복지 지원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등 전년 대비 2억 8252만 원이 삭감된 2억 21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노인계층자립지원,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251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자체사업, 노인일자리 수당 지원 도비보조사업과 시니어클럽 지원 등에 76억 921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년 대비 39억 918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과 자체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의 예산으로 74억 261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과 독거노인 돌보미 활동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운영 등에 28억 67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585억 8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과 자체 지원, 미등록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효도수당 지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15억 26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자체사업, 노인여가활동 지원, 노후생활 지원 강화와 자체사업, 홀로어르신 복지사업, 사회복무요원 관리, 지금 홀로어르신 복지사업과 홀로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과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제 도로부터 공문이……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259페이지,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등에 17억 9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단위사업에서 시설관리 운영과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사업 등에 11억 77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관리 단위사업에서 전년 대비 8억 3356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장사시설 운영 관리에 4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장사시설 운영 위탁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 단위사업에서 장애인 연금,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1억 5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사업에 48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활동보조 가산 급여, 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장애인 자립 지원 등에 69억 40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평생학교 운영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에 49억 4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과 여성장애인 기능강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전일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지원 도비사업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시스템 구축,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등에 16억 87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3096만 원이 삭감된 6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설치 목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98년도부터 설치하여 조성해 온 본 기금의 현재액은 8억 8316만 3천 원입니다.
21년도 기금조성계획은 4억 8057만 원을 집행하고 4억 901만 4천 원이 2021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상 2021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이 없으며, 이자수입과 연도 말에 조성된 금액이 기금조성액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부분과 29페이지, 수입계획, 30～31페이지, 지출계획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과 기금은 대부분 어려운 계층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249페이지,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 김행원 위원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인원이 줄었습니까?
올해는 1명에 돈이 올라와 있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인건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그대로 1명입니다.
○ 김행원 위원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사람이 줄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아닙니다.
인건비가 기금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저소득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과 그 밑에 보면 저소득어르신 보청기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보청기를 구입할 때 원래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충기 구입이 2개가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밑에 있는 저소득어르신 보청기 구입 지원은 시비사업입니다.
당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일반 어르신인데 저소득 어르신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56만 원으로 신청을 받아주지 못하는 입장이고, 50명이다 보니 걸러서 지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위에 있는 행복소리찾기 지원은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김행원 위원  그분들은 1대당 131만 원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 김행원 위원  도에서 하는 저소득……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밑에 있는 일반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구입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밑에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에는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 김행원 위원  10명은 도비로써 하는 것이고, 아래는 시비로써 도움을 준다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일반 어르신입니다.
○ 김행원 위원  두 군데가 가격이 다른데 저소득의 경우 혜택을 다 받기 때문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267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야간근무자 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1년 365일 지급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그렇습니다.
○ 김행원 위원  근무를 안 해도 지급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아닙니다.
365일은 직원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주시설이다 보니까 365일 동안 이용 인원이 있고 생활지도교사들이 있습니다.
평강의 집에 근무하는 직원이 24명이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3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0페이지, 노인건강관리기구 구입 3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지급하는 경로당 우선순위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14개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대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 김규헌 위원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 김규헌 위원  경로당 노래방 기기는 14개 읍면동에 1개씩 순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이것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저희 지역에는 낙동강수계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노래방 기기를 지원하는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제외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 김규헌 위원  내역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자료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관리기구는 어떤 것을 구매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온열매트, 발마사지기, 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 김규헌 위원  기존에 발마사지기와 침대형 매트가 있는데, 공급된 지 오래된 것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매트는 중간에 공급했고, 전신마사지가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 김규헌 위원  노인건강관리기구 유지관리비로 50개소에 20만 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노후돼서 폐기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경로당에서 폐기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사용을 안 하면서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고 수리가 안 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알겠습니다.
올해 10월경에 전수조사를 해서 폐기할 물품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리를 못하니까 동에 스티커를 붙여서 내거나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발마사지기는 옛날 것이고, 최근의 것이 온수매트인 것 같습니다.
노인들의 건강관리도 되고 찜질도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259페이지, 구 동성초등학교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메인건물 뒤쪽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전부 다 철거합니다.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가천초등학교로 의논을 해서 교육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쪽은 접근성이 안 좋다고 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이사를 가기까지 교육청도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전체 철거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 김영애 위원  커피숍을 임대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운동장 잔디는 얼마나 됐습니까?
커피숍만 해도 거의 2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비가 3억 원입니다.
커피숍 시설들을 어떻게 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할 겁니다.
○ 김영애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가천초등학교에서 다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 낭비 아닙니까?
물론 모 의원님께서 해 주셨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어쨌든 사용계획을 준비해야 하고, 넓은 공간을 계속……
무엇보다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제가 매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작년까지만 해도 화장실 보수에 3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화장실 보수공사를 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계획성 있게 해서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철거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철거 후 전체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김영애 위원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보수와 잔디를 깔았던 예산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알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커피숍에 있던 물건들은 중고로 판매를 할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그 부분은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 김영애 위원  거기에 쏟아 부은 예산이 얼마인데, 다 철거한다고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 원밖에 안 올라왔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지금 예산이 적습니다.
지금 당장은 용역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철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구 동성초등학교는 물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카페 등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예전부터 안전진단 검사에서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1억 원은 슬레이트 철거용역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 김여경 위원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하여 시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안 됩니다.
○ 김여경 위원  257페이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상사업에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옥상 지붕 방수 도장공사입니다.
보수나 기능보강은 몇 년 전에 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은 96년도에 건물 사용승인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4년 정도 됐습니다.
2011년 정도에 3층 건물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한 번 했었고, 소방시설도 했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돼서 누수도 많고 도색 문제도 있습니다.
보기가 흉합니다.
내부시설물도 그렇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1억 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누수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여경 위원  사업자를 선정할 때 분리발주해서 1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내년에 사업비를 보조해서 할 때……
○ 김여경 위원  이전에 2016년에 보강을 했다고 하니까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소방시설입니다.
○ 김여경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부터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등 올해 2020년에도 잘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당초에 경로당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닫고 했습니다.
원래 운영비와 양곡비는 운영할 때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운영비 안에는 공공요금의 성격도 있어서 일부 지원했습니다.
미집행한 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을 것이라고……
양곡은 배달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양곡비는 전부 반납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양곡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면 돈이 남는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우리 시비로만 운영되는 여가시설 부식비는 무엇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경로당의 명절 위문 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노인여가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경로당이 노인여가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 기준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이 부분도 올해 계획 지원할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지원할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경로당을 열지 않아도 지원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코로나로 문을 완전히 닫았을 때는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원할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어르신을 잘 모셔야 하지만 지금은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69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인건비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휠체어 택시가 3대이고, 기사님이 세 분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교대근무는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 위원장 구정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 위원장 구정화  이 부분은 장애인 어르신에 대한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휠체어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 택시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병원을 가거나 시장을 가야 되는 경우에 이동수단으로 사용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사용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주로 높지만 장애를 가진 젊은 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제가 왜 연령대에 대해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민원교통과에도 건의해서 장애인택시 운전자들 성폭력 예방교육을 마쳤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으셨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다 받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받아야 하고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 위원장 구정화  횟수와 일자를 확인해 주시고 계획일정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장애인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여성가족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여성가족과장 서효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 대비 약 12억 원이 감액된 514억 14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아동수당이 63.5%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조금씩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운영비의 경우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분과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지 않았던 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양성평등 기반 조성지원에 신설과이기 때문에 운영비로써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12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지원사업은 증감이 없습니다.
자체사업은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1억 4094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보조사업에 2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67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3억 248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활성화 지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279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에 197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해서 9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도 7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3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18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 상승분 반영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에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281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은 증감이 없습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에 19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지원도 증감이 없습니다.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글로벌 인재양성 운영에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에 1억 383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존에 1개소를 운영하다가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여성보호시설 상담소운영 지원에 604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283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상담원 인건비 지원에 26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상담소 1명 인건비입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53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수당에 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지원은 8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도 172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284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은 394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지원에 3129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2021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억 689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286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전년도와 같이 5억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도 3억 34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는 174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도 2억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은 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지원은 증감액 없이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20억 428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에 많이 올렸다가 결산추경에서 삭감 정리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삭감해도 가능합니다.
288페이지, 3-5세 누리과정에 작년과 같이 67억 56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2억 701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47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과후 보육료는 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도 전년도와 같이 1억 9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은 1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13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338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유시설 확충에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1억 5319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2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1억 1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5억 86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페이지, 공공형·평가제 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은 전년도와 같이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체사업은 2억 213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난감은행 운영에 5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3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7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에 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1억 29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는 55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은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입양축하금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위문은 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은 2016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296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39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36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자체사업은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32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17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도 전년도와 같이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도 전년도와 같이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3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371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반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130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은 8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아동수당 사업추진비 운영비는 161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자체사업은 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위원활동비는 전년도와 같이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은 2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42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도비보조사업은 8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은 1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도비보조사업은 22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3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도비사업은 18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신규사업은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에 9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에 7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단속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청소년보호사업은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관리는 12억 500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육성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305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전년도와 같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 지원하지만 보조사업은 저희 부서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은 4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은 33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은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개소였는데 1개소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306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3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16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198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도 28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1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페이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은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은 전년도와 같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은 11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은 13억 63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에 순수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2억 25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시설비로써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관의 화재성능안전보강공사 법적 의무기간이라서 건물환경개선공사에 2억 80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서부사회복지관 운영은 18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0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입니다.
1853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신설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556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2002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목표는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0년 말에는 10억 4536만 8천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81만 원과 공모사업으로 4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419만 원이 감액될 계획입니다.
10억 117만 8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전년도에 비해서 4895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이유는 4500만 원 정도의 공모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1만 원입니다.
1년을 예탁해 놓은 6000만 원짜리 1.35%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10억 4536만 8천 원입니다.
이것은 9억 8500만 원, 2년짜리 정기예탁을 하나 해 놓고, 6000만 원, 1년짜리 정기예탁을 해 놓았습니다.
보통예금이 36만 8천 원 정도 있습니다.
4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45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3000만 원이었는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10억 117만 8천 원입니다.
4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9억 8500만 원짜리 2년 예치금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도 12월에 만기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에 포함되지 않았고, 6000만 원의 예치금은 3월 24일에 만기될 1년짜리 예치금입니다.
81만 원 정도의 예금 이자가 발생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36만 8천 원이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한 통장으로 1년짜리로 계속 했습니다.
2020년부터 많이 안 쓸 부분은 2년짜리로 예치해 놓은 상태이고, 6000만 원짜리 1년 예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280페이지, 다문화지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입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런데 신규 결혼 이민자는 많이 안 늘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김영애 위원  그럼에도 사업예산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서비스는 예를 들면 방문교육서비스라든지, 언어발달 등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김영애 위원  받을 인원이 줄어드는데 인건비 때문에 증액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특별히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 김영애 위원  올해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할 수도 없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올해의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의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입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비중이 높습니다.
건강가정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모녀캠프 등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주시면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건강가정지원도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김영애 위원  다문화가족정착지원 자체사업인데, 2700만 원, 다문화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인건비라고 하시니까……
사업예산의 비중이 많아서 한번 체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알겠습니다.
수혜자 수를 점검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사업에 참여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참여인원이 많지 않은 것은 사업도 폐지하고 예산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잘 알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올해는 다문화 결혼이 없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김영애 위원  매년 결혼은 하지 않으면서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대부분 국도비 사업입니다.
○ 김영애 위원  그렇기는 한데 우리 시 자체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정착지원사업 6700만 원은 자체사업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것이지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여성들이 요양보호사 등 운전면허증을 많이 취득합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 김영애 위원  결혼하는 이민자는 없는데,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범위도 넓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계속하고 있던 기존의 사업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김영애 위원  언어교육, 언어발달 지원 등……
혼인 건수, 우리 시 다문화 여성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김영애 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은 1명이라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알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하고 자체사업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리모델링을 하네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추가 설치입니다.
벌리주공아파트 2층이 계속 비어 있어서 LH공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 김영애 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운영지원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 김영애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장난감은행 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1호점을 만들 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장난감은행도 활성화시키고 공동육아나눔터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솔직히 장난감은행에서도 장난감을 빌려갈 게 아니라 품앗이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난감은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육아나눔터를……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리미술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부계약이 연장이 안 되고, 자기들이 종료하면 그 부분을 활성화……
○ 김영애 위원  연장하고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리미술관의 경우 시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뭐합니까?
거의 공짜로 쓰는 것이잖아요?
2, 3층을 공짜로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장난감은행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이용률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1호점이 생길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세요.  
장난감은행은 직영하고 있습니까, 위탁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아직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영애 위원  공동육아나눔터는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비가 7800만 원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지역에 하나 했기 때문에 만약 만기돼서 본인들이 나가면 저희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 김영애 위원  그 시설은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총괄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다.
○ 김영애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시니어클럽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공공기관의 건물을 남한테 공짜로 임대 아닌 임대를 주고는 우리는 시니어클럽 등 다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장난감은행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엄마들이 같이 부모프로그램도 하고 품앗이 공동육아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난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장난감은행만 달랑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김영애 위원  올해 장난감 구입비가 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노후화돼서 계속 교체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수요자들이 업그레이드된 장난감을 찾고 있어서 매년 새로운 장난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코로나 때문에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이 학교를 격주제로 가면, 물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식비는 지원하고 있지만 따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현재는 없고 2021년도에 마을아이돌보미사업이 3개 정도 추가될 겁니다.
그쪽에서 간식과 식사를 간단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히 드림스타트에서 230여 명, 지역아동센터에서 220여 명……
○ 김영애 위원  드림스타트는 23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김영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여기에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위생용품도 지원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전액을 지원합니다.
○ 김영애 위원  한부모가족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더라고요?
행사 참여가 저조합니다.
다문화보다 한부모가족 아이들이 소외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있으면, 식사의 경우……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급식카드가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급식카드를 지원하는 것은 알지만 어차피 그것은 점심이 아니고 저녁이잖아요.
다들 일을 하고 계시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으면 점심시간 때 식사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부모가족 아이들의 경우에는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 점심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사도 보았습니다.
엄마가 일을 하러 밖에 나가면 아이가 혼자 있어서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드림스타트사업도 비중을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알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하여,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알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230명이면 꽤 많습니다.
동지역까지 다 합친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김영애 위원  장애인 어린이집은 해결됐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원장님을 새로 뽑아서 임명했습니다.
기존 원장은 6개월 자격정지 상태입니다.
선생님……
추가로 그 반에 있었던 교사, 자기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안 했다며 다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심의를 할 겁니다.
어머니가 인건위에 건의하고 과에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 김영애 위원  저한테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빨리 안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징계를 준 게 맞지 않다고 해서 수수료를 들여서 정부법무공단에 자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분한 게 맞다고 내려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또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자기가 또 보고 싶다고 합니다.
정부법무공단에서 공개를 못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못합니다.
○ 김영애 위원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잘 해결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30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과 관련하여, 4억 6000만 원이 삭감되어 2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이 커서 많이 삭감된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올해 코로나로 각종 행사나 사업을 못 해서 결산추경 때 예산을 삭감한 게 많습니다.
예산팀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 과 행사를 전액 삭감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도 꼭 필요한 것인데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저희 부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감안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충분히 지도가 됩니다.
작년과 올해 책자를 비교해 보니까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활동하는 영역도 많고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거기서도 기본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350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들 연수경비 1500만 원이 빠져 있는데, 삭감되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행사를 못 했다고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올해 행사를 안 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중요성을 보면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이고 나라를 이끌어갈 신세대인데, 본예산에 삭감되었지만 추경에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위원들이 야간에 순찰도 합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늘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전액 시비 2억 8000만 원으로 보강공사를 하는 것 같네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김여경 위원  물론 화재 안전성능 부분은 법정 의무화가 됐는데, 이게 신축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93년도입니다.
오래됐습니다.
○ 김여경 위원  20년이 넘어서 보강을 해야 하는데, 2억 8000만 원으로 화재 안전성능, 화재 보강공사, 건물외벽……
벽체균열 보수공사는 사업비가 400만 원입니다.
예산을 꼼꼼하게 잘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용역은 안 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아직 안 했습니다.
○ 김여경 위원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저희들이 더 많이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 김여경 위원  크게 아는 바는 없어도 사업비와 공사내용을 볼 때는 좀 더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2, 3년 만에 또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김여경 위원  292페이지, 동지역의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농촌지역에 대해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동지역의 10개소, 그곳이 어디인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건강육아나눔지원과 관련하여, 산출근거 예산 밑에 보면 2호점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0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2호점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다함께돌봄센터는 신규입니다.
다른 겁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를 한다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벌리주공아파트 동편, 서편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러면 벌리주공에 2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다함께돌봄은 정부에서 계속 권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애 위원  과장님,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지금 읍지역에는……
지역돌봄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돌봄이 3개나 있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3개를 신축할 겁니다.
진사주공아파트 하나와 정동에……
○ 김영애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아까 장난감은행 위에 하라고 했는데, 이미 3개의 나눔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왜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주요업무계획 때 작은도서관 안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마을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 김영애 위원  그것은 아이돌보미이지 나눔터가 아니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똑같은 겁니다.
○ 김영애 위원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을 아이돌봄사업이고, 이것은 공동육아나눔터로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은 아파트마다 공간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벌리주공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2개를 만든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공간을 찾지 못했는데, 신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 김영애 위원  무상으로 지원받아도 부대시설비나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년까지 계약을 했습니까?
영구 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1월에 MOU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러니까 영구 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남의 건물에 이렇게 많은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하는 게 맞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주공아파트 안에는 원래 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데, 이때까지 계속 어린이집……
○ 김영애 위원  그것은 주공아파트 문제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올 수 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선정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원래 하나가 있고 하나가 다시 생긴다는 것인데, 수요가 그만큼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이것은 일반가정 학생들입니다.
○ 김영애 위원  이것은 일반가정 학생들이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김영애 위원  만 6-12세인데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소득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 엄마나 아빠가 없을 때 거기에 와서 프로그램……
○ 김영애 위원  수요가 많은 곳에는 이런 게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무상으로 해 준다고 했지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협의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다함께돌봄센터는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공간만 생기면 도에서는 100개라도 해줄 거라면서, 그 정도로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지역에서도 공간만 있으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와는 성격이 다르네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다릅니다.
초등학교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엄마 없이 집에 있느니 그곳에 와서, 일반가정 아이들, 소득과 관계없는 아이들이 와서 밥을……
○ 김영애 위원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하네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지역아동센터는 소득의 영향이 있지만 이것은 한부모가족 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러니까 왜 동지역에 하냐고요.
수요가 많은 읍지역에 해야 합니다.
읍지역에 한다고는 하지만,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읍면쪽에 공간이 있으면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 김영애 위원  공간이 많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비가 적게 들어가기는 하네요.
○ 김여경 위원  이게 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칭되는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 김영애 위원  시비는 적습니다.
○ 김여경 위원  여기는 도비 6200만 원에 시비 7800만 원인데, 왜 적습니까?
많습니다.
○ 김영애 위원  지금 2개를 만든다고 해서, 1억 원 이것은 공동육아나눔터이고, 이것은 다함께돌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4페이지, 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은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사자 수당의 경우 기본급 인상으로 인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긴급피난처 운영은 작년 당초예산에 3명이 편성돼서 도비가 내려 왔었는데, 2명으로 줄었습니다.
운영은 계속 2명이 했고, 당초예산에……
실제로는 2명분 인건비입니다.
작년 당초에는 3명분이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세 명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도에서 2020년도부터 한 명 줄였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코로나 때문에 한 명이 줄어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코로나 때문은 아닙니다.
도에서 당초예산에 3명을 계상했다가 추경부터 2명으로 1명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인원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실제로 3명이 운영하면 여유가 있고 훨씬 좋습니다.
시비를 추가 부담하면 3명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필요해서 3명의 인원으로 기준을 정했다가……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도에서 한 명 줄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구정화  저희도 예산 때문에 한 명을 못 쓴다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자체사업으로 인건비를 추가 확보한다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기본급, 여기에도 인원이 축소되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당초에 가정폭력, 성폭력은 4명, 4명, 총 8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이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우리 여성들이 상담이 잘 안 되거나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상담은 잘 됩니다.
통합상담소를 하면서 당초에 8명에서 6명으로 2명 정도는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지 않습니까?
불이익이 없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세무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창훈  세무과장 문창훈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2021년도 세무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5914만 5천 원이 증액된 35억 8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전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2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세무과는 10억 8792만 원이 순수하게 세금 부과, 징수에 필요한 저희 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입니다.
인건비 항목에서 지방세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007만 2천 원이 감액된 221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은 정기분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등 부서에서 필요한 각종 장비라든지, 부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4000만 원은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수수료입니다.
316페이지, 여비는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성십납세자 및 재정확충기여자 지원에 700만 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10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522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은 4356만 원이 증액된 1억 54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은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정보화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4개 연도에 걸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징수관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체납고지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공공운영비는 97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체납세 고지서 우편요금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는 체납액 징수 포상금 1000만 원, 체납액 징수 읍면동 평가시상금 1200만 원, 징수촉탁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8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000만 원, 사무관리비에 1억 6905만 2천 원, 공공운영비에 705만 원, 여비에 2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946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655만 9천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은 773만 1천 원 증액된 78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읍면동 자동인증기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2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기타입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국도비를 보조받아 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반환금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640만 원이 감액된 1억 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출장 여비가 전년 대비 1440만 원이 감액된 8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체납액 징수 읍면동 평가시상은 어디가 됐습니까?
공개해도 됩니까?
○ 세무과장 문창훈  예, 엊그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포면이 1등이고, 축동면과 곤양면이 2등, 3등입니다.
○ 김행원 위원  축동면은 항상 잘 되고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문창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서 체납액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 세무과장 문창훈  예, 체납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 징수 시 코로나 때문에 일대일 대면이 좀 힘듭니다.
체납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받아내려면 정말 힘들 겁니다.
세무과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착한임대 부분은 계속 진행 중입니까?
우리 시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문창훈  8건에 8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최대한 받아내야 하는데 애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고생 많습니다.
○ 세무과장 문창훈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가시상과 관련하여, 어디가 1등을 했습니까?
상금은 얼마입니까?
○ 세무과장 문창훈  서포면이 1위이고 상금이 140만 원입니다.
2위 축동면이 70만 원, 3위 곤양면이 70만 원입니다.
○ 김규헌 위원  어렵게 사는 동네인데 1, 2, 3등을 했네요.
포상금을 많이 줘서 고맙습니다.
제때 잘 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창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3인)
  노인장애인과장임호숙
  여성가족과장서효숙
  세 무 과 장문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