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5일(토) 오전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연설청취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연설청취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득진 의원외 4인 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청취의건
오늘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따른 새로 취임하신 정만규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초 일정은 7일 오후 2시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 공식출장관계로 양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산안과 함께 시민생활의 각종 규제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안 등을 다루게 될 이번 정기회는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지난 6‧4 지방선거로 시 의회에 진출하셔서 그간 짧은 기간중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온 정열을 쏟아 주시고 또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지난해 말 불어닥친 IMF 한파로 많은 기업이 부도가 나고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으며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벼수확기에 내습한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벼 피해 복구를 위해 민족 고유의 명절조차도 멀리한 채 들판에서 땀을 흘려야만 했던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마는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지내오신 시민여러분께 고마움과 함께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시에서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한 많은 일을 해내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직내부의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2국, 3과, 22개 담당, 143명의 기구 및 인원을 감축하여 작지만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화환전 및 금모으기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서 약 64만달러 상당의 외화환전과 650kg의 금을 모아서 수출함으로써 475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였고 지역 산품의 수출증대에 힘써서 10월말 현재 5,400만 달러의 상품을 수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공장설립 민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서 창업지원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기업의 부도, 휴‧폐업 등으로 인한 실업자에게는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촉진, 기술훈련을 실시하여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또한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사천시 도시기본계획과 교통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해 총 사업비 1.063억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 및 확‧포장 139건, 상‧하수도 시설확충 및 정비 111건, 농어촌 개발 및 기반조성에 123건,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 94건, 문화체육 및 기타 57건 등 크고 작은 지역 현안사업 48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해 우리 시정이 각 분야별로 활기차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13만 시민과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지난 ’95년 출범한 민선1기 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희망찬 21세기를 열어 나갈 제2기 민선시정이 새롭게 출범하는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새해 1999년은 지나간 천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기 위해서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 올 21세기 지식과 정보, 문화의 시대는 국가번영과 우리 시 발전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세계 각국은 첨예한 경쟁와 거대한 변화의 물결속에서 21세기를 선전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방화 시대의 경쟁력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우리 시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변화와 개혁 그리고 전 시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새해를 알차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우리 시가 21세기 선진 일류 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시정, 튼튼한 경제의 시정기치 아래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정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화합과 공직사회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통합시로 출범한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마는 금번 시장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지역갈등이 잔존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3만 시민의 진정한 화합없이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지방화 시대에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도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간의 깊은 골을 메워서 전 시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가칭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참여모임을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경영 행정 실천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정비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은닉, 탈루 세원의 발굴과 예산절감 등 건전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시정추진 상황을 널리 알리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감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을 펼쳐서 진정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IMF 경제위기 극복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안정 차원의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고 취업알선기능 활성화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최대의 애로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우량 중소기업에 150억원의 융자지원과 보증조합 대출보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장설립민원은 원스톱 서비스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공장설립 및 창업 선 승인제도를 확대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통상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기업체의 해외 세일즈 및 무역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중점 육성하여서 수출증대에 힘쓰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IMF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특산품의상설판매장과 전시장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산품의 판로구축을 위해서 시장이 세일즈맨이 되어서 대량 소비처 판촉활동에 직접 나서서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주요 생필품 및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요금 등 서비스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관리는 물론이고 건전 소비생활 활동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은 수준높은 문화와 균형된 복지와 함께 깨끗한 환경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은 후손들에게 건강한 삶의 터전을 물려 주어야 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푸른사천 21 실행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6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삼천포 처리장을 준공하며 사천읍 처리장은 연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를 위하여 42억원의 사업비로 사등동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중규모 쓰레기 소각로를 준공함으로써 기능별 환경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주변 범시민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자연과 잘 어우러진 푸른 생활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푸른 사천을 반드시 조성해 나가는 한편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사업에 11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기한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총 사업비 50억원이 소요되는 축동, 곤양, 곤명, 서포 등 4개 면의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은 우선 4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관 매설공사에 착수하겠으며 식수공급이 취약한 4개 마을에는 6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용수를 개발하여 식수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우리 시 분담금 21억3,200만원을 제때 지원하고 노후 급‧배수관도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소득수준이 향상됨으로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13만 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가도록 균형된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보호비를 지원하고 생업자금 융자 및 취로사업 실시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과 편의시설 등 장애인 자립 및 복지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하고 1개소의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 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노인 인구가 날로 늘어가는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보육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어린이 보육시설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물론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함께 학교주변의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으며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의료보험 진료기간을 현행 300일에서 330일로 늘리고 78억원의 의료보험 진료비를 확보하여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에 힘써 나감으로써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것처럼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향토색 짙은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4월 착공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20억을 투입하여 기한내 준공토록 하고 선진리성 내 열린문화마당과 농경문화 유물전시관을 설치하는 등 우리의 정신을 살찌우는 문화공간 확충으로 문화향수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늑도 패총발굴에 따른 유물전시관 건립공사도 조기 착수에 힘쓰겠고 문화재 정비보존과 무형문화재 전승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천년의 문화사적 전환기에 즈음하여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있는 2천년 맞이 기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개최하지 못한 와룡문화제 행사를 개최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선진리성 벚꽃축제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 개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해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 많은 우리 지역을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또한 관련업체 등 그리고 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칭 관광개발기획단을 발족하고 연육교 완공이전 관광개발의 대안을 마련하여 민자유치 활동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와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상반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WTO 출범과 함께 최대의 시련기를 맞았던 우리의 농어업도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기업화, 수출산업화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제 이를 토대로 한차원 높게 추진함으로써 21세기 과학선진 농어업육성과 풍요로운 농어촌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임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60억 3,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곤명면 일원의 정주권 개발을 비롯해 정동, 서포면의 오지마을과 신수도 등 3개 도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마을단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간이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160여동의 불량주택을 개량 정비하겠으며 주민들의 기초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35억 7,2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농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21억 1,000만원으로 122ha의 경지정리사업과 4km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용수개발 및 밭기반 정비 그리고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7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영농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위한 융자지원과 기 조성된 수출농단의 사후관리를 철저히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지역 특화 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먼저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피조개, 바지락 등 34ha의 패류살포 사업과 1개소의 양식시설을 설치하고 마을 앞바다 목장화를 위한 인공어초시설 설치 및 양식어장 개발등 수산자원조성에 힘써 나가겠으며 노후어선 대체 및 첨단 어로장비 공급 등 어로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적조방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바다오염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방치폐선 처리를 위하여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폐선처리장을 설치하겠으며 이밖에도 소규모 어항수축 사업과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불법어로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민선1기 시정이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나하나 구체화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사 지방산업단지, 서부경남 첨단산업 기술단지, 광포만 지방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단조성사업들은 최근 IMF경제 위기를 맞아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게 될 시민의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마무리 공사중인 진사 지방산업단지는 내년도에 준공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이미 시행준비가 완료된 서부경남 첨단산업 기술단지 조성사업은 조기에 이를 가시화하고 광포만 지방산업단지 조성산업은 공단지정 승인을 재요청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방과 창선간 연육교 가설공사는 기한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연내 착공이 예상되는 사천대교 가설공사가 해당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항공기능대학 건립공사는 진입로개설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봄 공사를 착공하여 기한내 준공 및 개교가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국도 3호선 및 연육교 우회도로 확장사업도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거시적인 추진체제를 구성하여 관계 요로에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삼천포항과 사천공항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힘써 나감으로써 우리 시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하나 하나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도 10.8%가 줄어든 1,406억 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61억 7,500만원, 특별회계가 245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7.7%가 줄어든 149억 7,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33억 6,200만원으로서 17%가 줄어 들었으며 그리고 지방교부세 441억 6,000만원, 지방양여금은 109억 3,300만원으로서 각각 13.2%와 10.9%가 줄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1,161억 7,500만원 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2.4%가 줄어든 395억 8,300만원, 사업예산은 736억 9,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6.3%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렇듯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격감과 내국세 감소로 국가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의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긴축건전재정 운용의 기조하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 착공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겠으며 또한 법령 및 기준경비 편성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미계상하는 등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과 국가의 지원금을 가장 생산적으로 투자하는 등 경영마인드를 발휘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말 시작된 IMF 경제체제는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대부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는 지난 1년간 다져온 결의와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우리 경제가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는 밝은 전망과 분석이 각 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어 시민들의 생활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그동안의 어려웠던 일들을 말끔히 해소하고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와 후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태평양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협력과 성원 그리고 13만 시민들의 동참과 협조와 그리고 1천 여 공직자들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조화를 이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서 저를 비롯한 우리시 전 공직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성원과 함께 이미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득진 의원외 4인 발의)
(11시15분)
본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강득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시정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지향적인 방안을 의회차원에서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1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해양수산실장, 행정관리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게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생략하고 강득진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19분)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9인
시장정만규
부시장강효정
기획감사실장최문섭
문화공보실장남위현
해양수산실장문기탁
행정관리국장최경일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정과장허형형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차병탁
의원강석춘
사무국장신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