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1일(월) 오후 2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5.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사천시문화센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사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6.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7.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18.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사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1.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2.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3.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4.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5.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6.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7.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8. 사천시환경기본조례안
29.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0.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1.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32.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3.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4. 사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5. 계속비사업승인안
36.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7.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8.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9.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0.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1. 사천시읍면동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42.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3.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4.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5. 사천시생활보호기금설치관리조례폐지조례안
46.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7. 사천시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8.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9.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0. 사천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51.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2.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3.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54.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5. 사천시도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
56.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57. 사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58. 사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59.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0. 사천시공설해수욕장조례폐지조례안
61.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2.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63.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4. 사천시지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5.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6. 남강댐수몰이주민지원사업부담금기채승인안
67.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8. 사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9.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0. 사천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71. 계속비사업연장승인안
72. 사천시도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3.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4.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5.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6. 사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77.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8.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9.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0. 사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81. 사천시소규모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2. 사천시양계단지조성조례폐지조례안

(14시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민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조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목년 위원, 강득진 위원, 최동식 위원, 차병탁 위원, 강석춘 위원, 강석순 위원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에, 간사는 강석춘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세입세출안은 1998년 11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청취와 축조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4일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12월 15일까지 연2일간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약 1여 년간의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에 따라 실업대책과 서민생활의 보호, 어려운 계층이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소모성 행사경비나 경상적 경비를 대폭 줄임은 물론 금년보다 훨씬 감액편성된 예산이었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해결과 불만해소, 생활편익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중기재정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도 반영되었는지를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심사시 거론되어지는 내용이지만 그야말로 신명을 다바쳐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약했을 뿐 아니라 면밀한 사업추진계획과 준비 미흡, 무사안일한 사고와 의식행태가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나태한 업무집행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이 없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의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회부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다시 토론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는데,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상반되어 어려운 전통이 있었으나 진지한 토론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당초예산 1,577억 5,886만 9,000원에 비하여 168억 1,258만 5,000원이 삭감된 1,09억 4,628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1,164억 4,938만 4,000원이, 특별회계가 244억 9,6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31.3%, 보조금이 28.7% 지방양여금이 7.8% 등 의존재원이 67.8%인데 비하여 순재원인 지방세는 10.6%, 세외수입은 20.8%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전체 예산의 1.09%인 15억 4,251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 내용중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부족분 10억원은 경기침체에 따라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므로 현재의 예산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되 경기부활 및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을 우선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와룡문화제와 시민체육대회도 시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사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 시비지원으로 행사가 원만히 개최될 수 없었고, 시민의 부담이 많이 보태어져야 하므로 전액 시비지원이 되든지, 경기회복 후로 보류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주민홍보용 신문은 우편배달을 함으로써 시일이 지난 신문이 도착되어 정보습득기능이 거의 없으며 텔레비젼 등 시청각 홍보매체를 선호하며 구독자로부터 보급 필요성이 적다는 여론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라 가정이나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므로 우리 의원부터 솔선해야 한다는 의지로 해외연수를 포기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삭감하였으며 공무원도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가족체육대회 경비와 과다 계상된 경상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대하여 삭감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O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김민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1,409억 4,628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3. 사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4. 사천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14시08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정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경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정경 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처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개정규정안은 지난 12월 4일 본 의원의 네 분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17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건의 개정안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처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관을 실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사천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은 간사인 의정계장을 의정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O 사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사천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식  최정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문화센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시장제출)
18.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사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사천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29.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사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36.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사천시읍면동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사천시생활보호기금설치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13분)

○의장 이원식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규제개역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생활보호기금설치관리조례폐지조례안까지 40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철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문화센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환경기본조례안,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비사업승인안,.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읍면동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생활보호기금설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등은 1998년 11월 17일, 1998년 11월 24일, 1998년 12월 1일, 1998년 12월 8일, 1998년 12월 14일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8년 11월 17일, 1998년 11월 25일, 1998년 12월 3일, 1998년 12월 8일, 1998년 12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중 제10차, 제11차, 제1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실장, 과장, 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41건이며 그 중 조례안은 제정 3건, 전문 개정 2건, 폐지 1건, 일부 개정 34건 등으로 총40건이고 계속비승인안 1건이 되겠습니다.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 체계에 맞추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직명을 현직과 조례상의 직명이 같도록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를 완화내지는 폐지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계속비승인안으로 상정된 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사업은 현재의 사등위생매립장을 대체하여 향후 20년간 792,500㎡를 매립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을 건설하는 데 총 197억 530만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시설공사 외에도 이주단지조성 및 보상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차별로 계획적인 투자를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0건의 조례안과 계속비사업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사천시 생활보호기금설치관리조례폐지조례안까지 40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사천시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사천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1.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2.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3.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4.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5. 사천시도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6. 사천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7. 사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8. 사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9.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0. 사천시공설해수욕장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1.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2.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3.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4. 사천시지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5.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6. 남강댐수몰이주민지원사업부담금기채승인안(시장제출)
67.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8. 사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9.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0. 사천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1. 계속비사업연장승인안(시장제출)
72. 사천시도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3.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4. 사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5.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6. 사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7.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8. 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9.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0. 사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1. 사천시소규모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2. 사천시양계단지조성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22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6항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사천시양계단지조성조례폐지조례안까지 3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인효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 건설과 소관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 교통관광과 소관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도시과 소관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 지적과 소관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수도과 소관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하수과 소관 계속비사업연장승인안, 녹지과 소관 사천시도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 소관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우너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 농촌지도소 소관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 이상 37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위의 안건은 1998년 11월 17일부터 6차에 걸쳐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12월 17일 제10차, 12월 18일 제11차, 12월 19일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소관 실, 과,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지난 9월 12일 개편된 직제와 맞게 업무를 조정하거나 규제완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조정한 것이며 사천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를 하는 안입니다.
  남강댐수몰이주및지원사업부담금기체승인안은 남강다목적댐 보강사업으로 실향 및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 및 이주자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수수혜 시, 군이 부담케 되어 우리시에서는 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 900만원을 차입하는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연장승인안은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1994년 12월에 계속비사업승인을 받아 추진해 오고 있으며 1998년으로 계속비 지출연한인 5년이 만료되므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 1999년까지 사업을 연장하여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이인효 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사천시양계단지조성조례폐지조례안까지 3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20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휴회의건을 제의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8년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2회 정기회도 이제 1주일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회기동안이라도 13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서로가 협조하는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산회)

○ 출석의원  14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9인
  시장정만규
  부시장강효정
  기획감사실장최문섭
  문화공보실장남위현
  해양수산실장문기탁
  행정관리국장최경일
  지역경제과장박복순
  보건소장유영권
  농정과장허형형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차병탁
  의원강석춘
  사무국장신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