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일 시 : 2021년 6월 3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1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수감관계자 여러분은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3일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기획예산담당관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04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에 7억 6000만 원인데, 올해는 반 정도 깎였습니다.
앞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금액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최근에 1, 2호기가 폐쇄되고 발전량이 줄면서 굉장히 많이 감소합니다.
평년에는 해당되는 5개 동에 3억 원씩 배정되었는데, 지난해부터는 1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3, 4호기도 발전량이 없어질 것이고, 지금은 고성하이화력의 발전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쇄된 1, 2호기는 내년부터 고성하이화력의 발전량으로 조금 메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남동발전이 LNG가스 복합발전, 최동환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LNG발전소를 유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장소도 없습니다.
대구에서 하려고 했던 곳은 면적이 15만 ㎡입니다.
향촌2 산단은 6만 ㎡밖에 안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분양되지 않는 산업단지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남동발전에서 결정하겠지만 삼천포화력발전소 1, 2, 3, 4호기가 폐쇄되는 장소에 하게 된다면 발전량이 줄어드는 만큼의 새로운 발전이 생겨서 유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천포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은 2022년도에 다 상환됩니까?
우선 협상대상자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89억 원의 세입을 잡아 놓았는데,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 사천시는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꼭 써야 될 것 같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번 추경에 60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 확보해 놓았습니다.
10만 원씩 계상한다고 해도 당초, 추경을 하면 맞춰서 갈 수는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말도 있고, 그와 연계해서 코로나 시국이 안정되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페이지, 중앙부처·도·기관·연구원 등 평가 입상현황과 관련하여, 인센티브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올해 우리도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억 1662만 원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그랬겠지만 활동비 지원을 보니까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인 활동지원에 7500만 원, 코로나 피해로 문화예술인들 지원 1350만 원, 문화체육과에서 예술인을 위한 곳에 많이 썼지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가 향촌2지구 산업단지 260억 원, 여기에 서부일반산업단지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계속 불어나면 채무액이 461억 원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사천시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지만 채무가 늘어나면……
지방채를 발행하면 연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1.5∼3% 정도입니다.
사천시의 채무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을 듣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출자·출연기관 심의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촉하는 겁니까?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단체나 시민들의 대표이거나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로 하는데, 사실 사천시가 인적자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필요한 분들을 추천받았습니다.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재원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해촉날짜가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없더라도 해촉날짜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할 때 그 자리에서 한 가지라도 필요한 제안을 할 수 있다든지, 갖추어져 있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 사업별 예산대비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권고를 받으셨지요?
올해도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행사예산 등이 불용처리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어축제도 취소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발 빠르게 대처해서 예산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너무 남발하고 주민참여정책제안에서도 중복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모니터단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책제안제도 활동을 합니다.
분명히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잘 걸러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채택된 게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데 굳이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 더 걸러서 제대로 된 정책제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대책위원회와 관련하여, 발전소가 삼천포에도 있고 사천지역에도 있네요?
시의원이 두 분 계신데 제 생각은 삼천포 지역 한 분, 사천 지역 한 분, 이렇게 나누어서 위촉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전소가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1만KW 이상인 발전소가 해당됩니다.
전기발전소,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1만 KW 이상 나오면 지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고성하이화력 주변지역 의원님들로만 구성되었는데, 읍면지역으로 확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률에 의한 지원금액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직은 아니지만 김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 구성은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짜리도 하나도 없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줄 수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습니다.
어쨌든 주요현안을 국회로, 중앙으로, 도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도의원들이나 위에서 가내시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된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삭감된 부분이 올라올 때 명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의 주요현안 설명이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주요현안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업을 행정에 반영해 달라고 했을 때 더러 실패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박수 받을 만한 사업들이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사천은 24시 응급실, 종합병원이 없다고 해서 운영해 보고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지요?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소수 몇 사람을 위한 사업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이고 중요한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도 많고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시의 재무, 재원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서 시 행정,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방향에서 사천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하고 계신 홍보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관광 쪽은 관광부서에서 별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 공보 등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언론에도 정해진 단가가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홍보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4등급입니다.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외부 사람들은 몰라서 그럴까요?
일차적인 책임은 저희 공무원들한테 있지 않나 싶고 반성을 하면서 최대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가수들을 홍보대사로 써야 합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2019년도에 위에서부터 강대풍까지 세 분은 가수, MC이면서 그 당시 연예인 축구단에서 활동한 분이라서 위촉된 것 같고, 밑에 두 분은 2019년도 삼천포아가씨 가요제 행사 때 홍보를 위해서 위촉된 것 같습니다.
사실 위촉 당시 외에는 상황도 많이 바뀌어서 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요제나 토요상설무대에 필요해서 위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우리 사천을 홍보하도록 위촉했는데, 그런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다 배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도 필요하지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집행상의 절차에서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야 할 출자출연기관이 자꾸 주의나 지적을 받다 보면 외부 시민들로부터 좋지 못한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인원이 5기 20명, 6기 20명이네요?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관외에 거주하는 분도 활발히 활동하는 분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위촉합니다.
시의원 입장에서 독려를 하고 싶습니다.
사천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 열심히 하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제 지역구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공사입니까?
2020년도에는 서포면이 없었다가 올해는 서포면에 건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지시를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준비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알려주어야 감사에 지적을 안 받지 않겠습니까?
빠뜨리지 않고 지시하는 대로 공사를 잘 해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교육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 분들이 시정·시책·행사 홍보, 사천시의 모든 현안들을 퍼뜨리는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 SNS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등 민감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e-서포터즈에 대한 교육이나 중요한 사안들이 별도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속히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동지역의 검사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여기에 줄을 길게 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안 되니까 다음날 해야 된다고……
그런 긴급한 상황일 때 동지역에 선별진료소가 생겼다고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검사도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이 나올 때마다 공보실에서 서포터즈에게 자료를 미리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시에서 올리는 자료를 공유하고 게시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리는 것들 대부분이 관광지 홍보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정책들을 사천시에서 게시하고 나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더 늦어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안들을 서포터즈들에게 공유해서 같이 게재가 되면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분들의 팔로우 수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시만 많이 한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팔로우 수가 많아야 더 많이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활동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은 드론으로 관광지 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천시청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그 동영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랜선관광을 즐기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시의 관광지를 영상으로 홍보하는 게 바람직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관광진흥과에서 만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사천시청 페이스북에 들어가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관광진흥과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괜찮더라고요.
음악도 잔잔하게 깔아야 될 것 같고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지도 홍보해야 하니까 관광진흥과와 계속 소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천시 관내 공원, 산,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하는데, 관광진흥과와 별도로 협의합니다.
구분해서 할 때도 있고 협업할 때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관광지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포터즈 운영에 있어서 늘 게시나 공유로 관광지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시정, 시책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발 빠르게 공유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10페이지, 사천소식지 제작·배부 현황을 보시면 월 1회 1만 50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받는 분이 전화로 변경되었다고 연락을 줄 경우 저희들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매월 읍면동을 통해서 주소지 변경 부분을 조사하고 나서 배부합니다.
이사한 본인이 전화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조치를 좀 취했습니까?
매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읍면동에 주소확인을 해서 수정해 오고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님의 경우에도 위원님 명의로 한 부, 사모님 명의로 한 부 온다고 하셨는데……
업체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과장님도 인쇄 전에 팀장님들과 교정을 보십시오.
저희 직원들이 오탈자를 최대한 보고 있는데, 그래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칠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기는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접수는 많이 됐는데 처리 현황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접수된 게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온 것은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 저희들한테 민원을 또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써는 되지 않고 다 글로 적어서 민원을 접수해야 접수가 되는 겁니까?
서면도 있습니다.
단순 건의성은 민원으로 안 치고……
사업건의 등은 민원으로 접수를 안 합니다.
20페이지, 청렴시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얼마 전에는 청렴도 1등급이라고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부청렴도는 1등급인데, 외부청렴도가 4등급입니다.
사실 외부청렴도도 공직문화에 관한 것을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처리가 안 된 경우는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부청렴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인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혁신법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에는 걸어놓은 것을 못 보았는데,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직장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인구를 보면, 청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독립하고 생산적인 일을 해서 사천시에서 희망을 갖고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재점검해서 좋은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구정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을 하면 인센티브를 얼마 준다, 이제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에서 1억 원을 준다고 해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출산을 도구로 생각한다고 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현재 11만 명까지 갔는데, 천 명씩 줄어들고 있고 10만 명도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담당관님과 팀장님들도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항공……
제가 다른 데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인구를 한 명이라도 더 유입하기 위해서 지자체 내에 있는 회사들을 찾아가서 많이 제안한다고 합니다.
KAI는 제가 2013년에 출마할 당시 직원이 3000명이 안 됐는데 사천에 900명 정도 거주했습니다.
지금은 4000명 중에 600명밖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주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의 자유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는 하는데, 요즈음에는 지자체별로 관내의 회사에 찾아가서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관내에 거주하면 진급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협업해서 인구를 한 명이라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사업장에 찾아가서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 주소지를 둘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년 귀농귀촌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됩니다.
전공 관련 청년들은 예산 지원이 억 단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클러스터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청년지원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공모사업이 된 것은 잘된 일이지만 청년들이 과연 우리 시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청년임대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연계해서……
첫 삽이 중요합니다.
일단 동지역이 먼저 시범적으로 공모사업에 당선되었습니다.
1층에 뭐가 들어올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심도 있게 노력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귀촌해서 재배하고 판매, 유통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도 도농복합도시이니까 그런 청년 인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한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하기 쉽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찾아가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발송문은 보냈는데, 찾아가는 방안과 플래카드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지자체가 발전이 되어야 회사도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의회와 함께 거리 캠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아시잖아요.
혁신법무담당관이 의회와 함께 일터에서 살아달라고 캠페인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서너 번 했습니다.
올해도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진급 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의 인구가 너무나 많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담당관님과 팀장님들도 고민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서 내용을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 다각도로 정책 강화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고생하는 부분은 응원합니다.
법률적으로 청년세대는 만 18세～39세입니다.
서금동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센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세대들이 이용하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청년공간 설치를 계약 중인 사업은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역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모에 탈락했지만 사업지가 적합한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안배도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해는 다릅니다.
청년 연령을 노인 인구 비율에 맞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청년 연령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세～64세가 41.1%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에 협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과 관련하여, 2020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맨홀사고 병원비가 40만 원입니까?
맨홀 등 우리 시 시설물에 의한 손해배상은 혁신법무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맨홀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 소송을 통해서 배상하는 겁니다.
꼭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까?
수행하다 보면 판결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청년 유출, 인구 증가 시책에 관해서 건의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잘 부응할 수 있도록 혁신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행정복지국 소속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3인)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