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일 시 : 2021년 6월 8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4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속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문화관광국장,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해양수산과장, 민원교통과장, 정보통신과장, 환경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문화관광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8일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문화체육과장 김성조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환경보호과장 신현범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민원교통과장 이인구
정보통신과장 김용만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다음은, 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종연입니다.
6월의 유난히 더운 날씨 속에서도 제25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과 다섯분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은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체육도시 건설과 관광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환경생태 조성, 어업인들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어촌 조성, 신속한 민원처리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정보화 인프라 구축,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아쉽게 처리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다면 성실히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에 이어 본격적인 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10시08분)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변경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대관료가 반밖에 안 나왔지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올해가 작년보다 더 많습니다.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합해서 작년보다 1100만 원 정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 1억 8300만 원, 올해는 8700만 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간이 짧았잖아요?
2019년도는 1억 729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냈다는 말입니다.
작년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관료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세와 수도세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56페이지, 올해 합계는 6979만 6천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더 많이 사용해서 대관료가 8539만 5천 원입니다.
2019년이 2020년도보다 더 많이 이용한 겁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에서 전기세, 수도세가 더 적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73㎡인데, 7억 5724만 8천 원입니다.
삼천포 보조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는 2019년도에 교체했는데, 9085㎡에 6억 446만 원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2020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맞습니까?
37페이지, 곤양향교 충효교육 사업입니다.
똑같은 게 맞지요?
이것은 사천향교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곤양향교에서 한 겁니다.
곤양향교는 3월부터 12월 31일에 돈이 남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천향교는 다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된 것으로 알가 있습니다.
곤양에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돌아왔습니다.
충효교육이 매달 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안 했다는 말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곤양향교와 사천향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과 사군자 교실, 향교 운영비가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같은 명목으로 지원됩니다.
곤양향교의 경우 사군자교실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사천향교의 경우 관리인이 코로나 수칙을 준수하면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완전히 오픈한 것도 아니고 문을 닫은 상태도 아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사천향교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보조금 반납이 없었고, 곤양향교는 인력이나 운영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일정기간 운영을 못 해서 반납했습니다.
충효교육은 다 했다고 하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문을 닫은 기간도 있지만 오픈해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운영한 기간도 있습니다.
사천향교와 곤양향교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양향교는 춘계제례를 못 지냈고, 사천향교는 지냈습니다.
향교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천향교는 운영했습니다.
곤양향교는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구)사천읍사무소와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2016년도에 대표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문화 향유 기회를 주고, 사립미술관을 적극 육성해서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첫 번째 공사에 3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미술관은 다중집합시설이라서 소방시설 등에 3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공익 목적의 활용 수요가……
장난감은행 활성화를 위해서 다같이돌볼센터, 청소년공간쉼터, 시니어클럽,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주로 그쪽이었습니다.
이제 첫 3년이 되었는데, 협약조건에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청년 활용 공간, 시니어클럽까지 부서와 수요를 확인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거기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김여경 위원님께서 청소년 공간을 말씀하셨지만 젊은 엄마들이 원한다고 건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게 맞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행정에서도 협약할 때 재계약할 수 없는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재계약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1회에 한해서 아무런 게 없으면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연장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꼭 연장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지원된 게 없지만 75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70명 정도가 체험활동도합니다.
시민들이 연간 4∼5천 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기록지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첫 계약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요자가 갑자기 증가됐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고민 때문에 돌봄센터에 해당하는 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국장님, 부시장님과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천미술관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말씀하신 대로 7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희 돈을 주고 체험하러 가는 겁니다.
다른 데서도 그 체험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4천 명이 우리 사천 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은 전시회를 합니다.
전시회를 하면 시민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옵니다.
우리 읍면동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물론 조금은 보겠지요.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보상 관계에 있어서 종포에서 이전할 때 충분히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그런 공간을 개인한테 마련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7대 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발언했을 때……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종포에서 산단 때문에 보상도 다 해주고 이사비용까지 충분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까지 내어주면서 인테리어까지 시에서 부담해서 개인에게 준다는 게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건물에 임대를 얻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커피숍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는 직접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소방시설은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의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원이나 들여서 과연 적합한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시정질문도 하고 앞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데,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미 답은 재계약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회 이상 연장을 한다,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계속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 계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많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겁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관련 부서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한 공간에 비슷한 시설이 들어와서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수요가 증가되었으면 방안을 찾겠습니다.
공익적 목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우리 시에서……
그게 무슨 공익적 목적입니까?
우리 시에서 체험비를 다 주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공익적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문자가 4천 명이면 입장료를 받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익적 목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답변하셨을 때 제가 좀 의아했었습니다.
거기는 개인의 목적이 우선이잖아요?
3년간 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더 고민이 깊어집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이미 인근 지자체에서 우리 시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굳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과랑 잘 처리해서……
SOC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서포나 국민체육센터, 그 전에 다목적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SOC사업이 국비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 시가 재정상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차후에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로 옆에……
코로나 정국에 대관료의 경우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모사업도 국비를 받아온다고 하지만 차후에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추계비용을 고민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비율이 높은 것은 할 수 있지만 시비 부담률이 높은 것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시의 예산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운영비, 관리비가 엄청납니다.
생활체육지도사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지요?
보조금 정산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윤MTB 자전거교실 운동용품 구입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생활체육에서 자전거교실을 합니까?
생활체육에서 생활체육……
생활체육 종목별 장비구입 지원비 500만 원이 전년도와 2021년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500만 원으로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전거교실에서 자전거 부품 지출에……
종목별로 필요한 장비나 기구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8만 8천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에서 자전거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체선수들이 자전거를 확보해서 체육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수리비인지 정확한 것은 확인되지 않아서 답을 못 드리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시에서 구체적으로 조성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개장 공고를 할 것인데,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만 들어서면 구체적으로 분묘 개장공고를 해서 본격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6월 2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청년거점 활동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부분이 어디까지 접근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국장 윗선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미술관을 하시는 분이 남해에도 하나 더 잘 됐지 않습니까?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공간입니다.
……
행정적으로 접근을 잘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도 의원 몇 분이 그 동네를 돌고 왔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사업을 만들자, 1층에 장난감은행이 있으면 김영애 위원님 말씀처럼 젊은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적인 공간을 개인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사천시에 얼마나 기여하고 큰 공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4천 명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공간을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의가 있지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건물이 노후화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누수 때문에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 동네에 가보니까 농기계를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니까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을 전제로 해서 편성했던 사업들, 보조금, 특히 한국예총, 이런 부분이 있지요?
이번에도 삭감된 게 700만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를 고려해서 적절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명면의 체육시설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두·사정 대항전 및 승단대회를 유치하지요?
수양정도 잘되고 있고, 곤양에 하나 있는 게 낙홍정인데 공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팀장 황현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홍정 부분은 수년 전부터 이전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부터,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몇 번 현장을 방문하고 시장님께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전 검토계획을 세웠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낙홍정의 사두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공원에서 조금 위쪽으로 이전하는 게 최상의 방안이라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계획에 낙홍정 이전을 문화체육과에서도 반영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더 확장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통행로는 아래쪽이고 사두 과녁을 위쪽으로 올리면 서로에게 불편함 없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깊이 따져들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제가 이 정도만 하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사천 관내 고등학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그 정도의 일은 충분히 한다고 판단합니다.
구기종목은 다른 학교의 특수부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이고, 사천은 태권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삼천포고등학교가 태권도 성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꼭 성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을 빠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소가 어디입니까?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 경로당인 것 같은데, 올 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참여율이 높지 않다면 내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한다고 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아까 선서까지 마치고 사실상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업무보고나 예산 편성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한 후 저희들이 권한을 갖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물론 과장님과 팀장님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이 되고 자료를 내놓아야 하는데,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체육회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과장님, 체육회 기금이 있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체육회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출범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체육회에서 체육지도자들을 관리하는 부분, 모든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팀장들이 꿰뚫고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답변들이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이사회를 거친다, 총회를 했다, 특수법인에서 체육회를 별도로 운영한다, 단체장으로서 군림하고 체육회 임원들은 우리 시의 제재를 받지 않고 운영한다는 취지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시장을 위시해서 부시장, 국장, 과장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자기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까 자전거교실은 충분히 답변이 되어야 할 자료입니다.
자전거교실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시에서 확보해 놓은 자전거가 교육 중에 고장이 난다든지, 수리할 부분이 있을 때 수리받는다든지, 실내체육장 내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이 안 되고,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하는데,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우리 의원들이 급료 아닌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강사로 임명해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협회에 강사로 선임돼서 강의료를 받아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압력이나 영향을 행사할까봐 배제시키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서 확실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 10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중간에 그렇게 자르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5개가 있고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에 보면 8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 외 7개 종목으로 설명자료에 보니까 종목별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혼돈이 된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에 대해 박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전거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용현에 자전거교육장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중복사업인데 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저는 체육회에서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용현에 지속가능발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사업이 있지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강사료를 많이 주면서까지 자전거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에 자전거교육장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굳이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도 일반체육시설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정된 곳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습니다.
우리 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직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작하신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매일 보고를 받습니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까?
몇 년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악취가 많이 나는 사업장에 대해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 시료 채취를 합니다.
향촌동에서 동향보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악취시료를 채취해서 개선권고 행정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리한다고 줄이 있었는데 아예 없앤 것 같습니다.
포세식 화장실 전문업체에 수리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현재 줄만 쳐져 있고 비어 있습니다.
칸이 3개인데, 남자화장실보다는 여자화장실이 더 많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남자 2개, 여자 1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전기나 수도가 안 들어오면 불가피하게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 설치기준을 맞추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자와 우편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
노후 경유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많이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여기에서 하지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자전거교실을 하기 때문에……
교육장이 있으니까 이용할 뿐입니다.
자전거교육장을 이용하는 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서 혹시 공유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주말에 가면 어떠한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덩그러니 있습니다.
텐트도 치고 인라인도 타고 씽씽카도 타고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험에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협의해서 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무단으로 야영을 한다고 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만들어놓고 방치해 놓은 상황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을 신속하고 예쁘게 색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깔끔해졌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사천 인근에 30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신동산업, 거기에 쌀농사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늘이 뿌옇습니다.
예전에는 농로의 사망사고가 연례행사처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시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감시원이 없지요?
축산 폐수에서 나오는 악취가 많습니다.
사남 쪽에도 구룡산업이라든지, 신동산업 부근이니까 같이 감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행정명령이나 시정조치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신동산업에서 그 옆에 또……
아주 민감한 사안이고 시에서 어떻게 단속하고 조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토양이나 수질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사업장입니다.
제가 보니까 시정명령, 조치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집니까?
이력이 없으면 자율점검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 보통 정기점검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와 감독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가한 시간에 큰 차들이 덮개를 덮고 많이 들어옵니다.
덮개 때문에 어디서 무엇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무허가 가축사를 적법화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36개소 중 199개소는 적법화하셨네요?
기존의 가축분뇨 현황이 396이고, 더하면 500∼600개의 분뇨시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반사업장이 16개 사업소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축산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지 구석구석에 축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잘 한다고 하지만 냄새, 악취 등 배출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지도점검을 잘 하시겠지만 시설이 계속 늘고 그분들 중에는 두 동, 세 동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소규모였는데, 요즈음은 대규모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이 되도록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곤양, 곤명, 축동에 너무 많습니다.
축동은 일부는 없지만, 주민들이 살기가 힘듭니다.
20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 및 청소관리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84개소에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혹시 지원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개입사업장이라서 저희가 관리하지 않지만 그 부분을 포함해서 관리하면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요즈음 사업장이 힘드니까 직원 채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업체에 맡겨서 하루 포함시키면 안 될지……
소유주가 있는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의 환경업무를 총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생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사천시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 소관
(12시22분)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안 올라와서 다시……
지금에 와서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기존에 설계했던 업자가 자기가 보완해서 농공단지 노인들한테 설명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현재 1차, 2차 구간 완료 중에 자재가……
공사 중지를 해서 연말에 다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담당팀장이나 관계자들이 나가서 확인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면 시민들이 볼 때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해야 합니다.
공사도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변 여건도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들이 오는 곳입니다.
과장님, 현장확인을 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작년에 계속사업으로 낙지포항, 중촌항, 이런 사업들을 회계부서에서 보니 제한입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한입찰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그 업체가 4건입니다.
제한입찰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사천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외부 위원들이 이 업체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우리ENG, 거기에서 일을 많이 하지요?
그 분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닙니다.
전년도에 10건, 올해 벌써 4건입니다.
분명히 충돌이 올 수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해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회계파트에 보면,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용역을 주고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공고자료, 제한입찰 조건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종이 무엇입니까?
그게 도다리입니다.
남해나 거제에서 입찰에 의해서……
어업인들에게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포 경매장에도 올해는 게가 없어서 1kg에 1만 5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민들이 간장게장을 못 먹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잘 선정했겠지만, 주민들이 선호하는 돌게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방류는 어디에서 합니까?
연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안이 어디입니까?
올해는 2억 4000만 원이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강댐에서 수해로 인해서 어족자원들이 폐사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다맥마을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숙박을 대여합니까?
교육관은 왜 위탁을 줍니까?
시 관리 차원입니다.
예전에 2005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선정돼서 계속 운영하던 것들입니다.
2005년에 다맥어촌체험마을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어서 10년 사후관리기간이 끝나서 지금 어촌계 소유입니다.
어촌체험교육관의 경우 시 예산으로 지어서 원가분석을 통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어촌체험교육관은 시의 행정재산입니다.
전에 있던 사람이 합니까?
어촌계에서 체험 등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수나 방수공사, 옥상 보수 등입니다.
전년도와 올해 어떻게 숙박이 운영됐는지,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이 2억 3만 원이고, 2억 8000만 원이지요?
자기들 인건비입니까?
연간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 시의 지원금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새우, 문치가자미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어렵게 가지고 온 겁니다.
5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자기들 시스템과 구조상 맞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명시이월을 4월까지 했습니다.
16페이지, 사업 설계변경 현황과 관련하여,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1690만 원 정도 됩니다.
처음부터 잘 살피셔서 변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사용하지 못합니다.
요즈음에는 사용할 때 빼내서 합니다.
차량이 진입하면 바닥이 훼손됩니다.
과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에 차가 가지는 않습니다.
도색을 하고 그물도 달았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시는 드라이브 스루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축제를 해도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르고,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민들을 위해서 판매를 많이 해서 소득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축제를 통해서 판매를 못 하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횟집이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시장님도 어시장에 나와서 판매까지 해 주시더라고요.
건의드리는 겁니다.
2022년 12월까지의 사업입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공사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거북선 전망대 부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공원이 아직 다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알지만 2022년 12월에는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공원 쪽으로 공사를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거북선 모양을 시멘트로 만들어놓은 게 미관상 부드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보여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신 동상, 이런 것은 안 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형물을 변경하는 방법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안 하실 겁니까?
아직 사업 변경사항은 없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팀장님, 공사 진행사항을 보니까 그쪽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변경되면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신중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광포항, 산분령항, 실안항, 3개가 겹치다 보니까 생각한 것과 다르더라고요.
당초에 계획수립을 할 때와 공모가 돼서 다시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어서 크게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남일대 해안산책로 태풍피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일곱 분 있지요?
외부에 네 분, 시에 세 분, 위원회 구성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더워서 주말이 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발주처, 사업처가 어디인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 해양수산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특장점이 바다와 인접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5일차인 내일은 관광진흥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감사종료)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8인)
문화관광국장이종연
문화체육과장김성조
관광진흥과장박창민
환경보호과장신현범
해양수산과장조경배
민원교통과장이인구
정보통신과장김용만
환경사업소장권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