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7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출)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시정질문의건(이연성 의원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출)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996년도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여 보고서 원안대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즉시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본 안건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재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12월 16일 시장이 제출하여 1996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청취 및 축조심사를 거쳐 1996년 12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차 회의에 상정 12월 27일 제9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금년의 마지막 결산추경인만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34억 91만 8천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에서 3억 4,770만 1천원이 늘어났으며 총 37억 4,861만 9천원이 늘어나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465억 6,548만원이 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가 9억 5,141만원, 세외수입에서는 2억 2,776만 2천원, 지방교부세가 21억 9,700만원, 보조금이 3억 7,244만 7천원이 늘어나 총 34억 4,861만 9천원이 첸享윱求?
세출분야는 일반회계에서 총 1,281억 1,652만 5천원으로 사회개발비가 34억 3,136만 7천원, 경제개발비가 2억 8,909만 3천원, 민방위비가 1,782만 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2억 8,314만 7천원이 늘어난 반면 일반행정비는 16억 2,051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12억 8,314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3억 4,770만 1천원이 늘어난 184억 4,895만 5천원이였으며, 신규 투자사업으로는 사천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12억,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2백만원, 밭작물 한해 대책용 관정개발 5천만원, 동금동 개발 등 경노당 부지매입 6천 1백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천만원 등 12건에 사업비 16억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및 회계년도 결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계상된 에산은 삭감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13만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경주하는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삭감이 없었던 것을 깊이 명심하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여 전액 집행할 것이 아니라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아껴 주시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종합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쟁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의건(이연성 의원외 7인 발의)
(10시10분)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일곱 분입니다만 어제 제3차 본회의시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고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며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이 끝나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질문한 내용과 질문한 의원에 한해서 지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이 있으면 미리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요지서에 기재하여 사무직원을 통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순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돈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엄동의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병자년도 며칠 남지 않은 세모에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볼 때 그간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변화와 개혁을 위해 힘찬 전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사회에서도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위해 자기 혁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그러한 중에서도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행정지도와 행정시책으로 농민에게 많은 손실을 준 사천시의 축정행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평소 본의원이 구상하고 있었던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행정의 95년도, 96년도 축산시설자금 융자지원과 이로 인한 소 사육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복리증진과 개방제체에 대비하기 위하여 축산시설자금이 융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과는 다르게 축산시설 자금으로 축사를 건립하여 소를 입식한 농가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소값 하락으로 소값 파동이 왔기 때문입니다.
금년 4월에 수송아지 한 마리 값이 200만원하던 것이 현재는 80만원이하로 가격이 하락해 가고 있습니다.
250%이상 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11년전인 1985년도 소값 파동이 왔을 때 수송아지 한 마리 값이 10만원씩 했습니다.
현재는 85년도 소값 파동때 보다 여건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 때에는 축산물 수입개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소값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값이 비싸지 않을 때 송아지를 구입 사육하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85년도 소값 파동때와는 형편이 다릅니다.
97년도 7월부터 소의 부산물인 소머리, 꼬리, 족과 육포 쇠고기 통조림이 수입개방되고 2001년에는 쇠고기뿐 아니라 소와 송아지 모두 자유롭게 수입되므로 앞으로 2001년까지는 소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값 하락 추세가 계속될 때에는 송아지를 사서 일년 이상 키워도 처음에 산 송아지 값도 못 받을 것이고 시설 자금을 융자받아 축사를 건립하여 이로 인하여 소를 입식한 농가는 시설자금 융자상환과 사료값 및 관리비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자금을 지원할 당시 정부나 메스컴에서 한우 송아지 값이 너무 높고 사육두수도 늘어 제 2 소값 파동이 우려된다는 홍보물과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은 시책에 대한 아무런 검토없이 무책임한 시책추진으로 축산농가만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95년도 시설자금 융자지원된 44농가와 96년 39농가를 현지 조사하였던 바 수천만원의 융자금지원과 자부담으로 건립한 축사가 비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미 건립한 축사를 소값파동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해야할 형편에 있었고 무책임한 축산행정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천시의 향후 대책을 무엇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소값파동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시관내에는 94년부터 개발한 암반관정이 196개로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한해 때에는 농업용수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암반관정 정비에 있어서 96년도 정비사업비가 3,24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정비업체는 부산진구 점포 1동 소재 부산 유채산업이었습니다.
본 시관내에서도 암반관정을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4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된 정비사업비가 범위로서는 회계관계 법상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관내 업체로 하여금 정비하게 하여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부산에 있는 업체로 하여 정비하게 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의 묘지대책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천시 관내에는 공동묘지가 130개소로 270,008평이 있고 사설묘지가 33개소 10,627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거의 포화상태이고 도로변의 경치좋고 양지바른 곳이면 어김없이 비석을 세우고 석물로 장식한 묘지가 치장되어 있어 가진자의 호화 분묘치장은 그렇지 못한 자의 시기심을 유발하여 국민계층간의 위화감마저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로변의 묘지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도내 국·지방도 산 500m 이내 가시권에 있는 묘지가 4㎞ 구간당 평균 161기나 되고 그 중 20㎞ 이내에 설치된 묘가 65%나 되며 묘지규모는 권장평수인 여섯평을 초과한 것이 66.4%나 된다고 합니다.
도로확장 사업 등 공공사업시행시에 묘지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경관을 헤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마저 주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우리국토가 금수강산이 아닌 묘지강산으로 변화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인구밀도가 높고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로서는 묘지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되겠지만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 관내에는 공원묘지도 없고, 공동묘지는 거의 포화상태이고 겨우 시립화장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분별한 묘지의 확산은 국토이용을 저하와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정서에 맞는 납골당과 현대화된 화장장을 갖춘 공동묘지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구삼천포시는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다가 인근 주민의 반대로 건립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골당 건립에는 화장장이 따라 붙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시 발생하는 고약한 냄새와 한 번 내려 앉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 분진과 혐오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화장시 냄새와 분진이 없는 선진 현대화된 화장시설과 공원묘지로 가꾸면 반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관계 주민의 대한 선진시설 견학과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천시 관내 영세 서민이 이용하는 130개소 공동묘지에 금후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남아 있으며 몇 년 간 사용가능한 지 또 납골당 시설을 갖춘 시립 공원묘지를 조성할 계획을 구상한 바가 있는지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현안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시는 미래를 향한 풍요로운 새 사천 건설의 기치아래 새롭게 웅비하는 도시의 기틀을 다진 정말 뜻있는 한해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맡은 직무와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충정에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임기응변과 적당주의를 탈피하고 자신감 넘치고 소신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곤양읍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곤양면 성내리에 위치한 한국의 만리장성인 곤양읍성은 원래 조선초기에 곤명현의 “곤”자와 남해현의 “남”자를 따서 곤남군으로 출발하였다가 560년 전인 1437년 세종 19년에 하동군 일대를 예속시켜 곤양군으로 개칭되었는데 이 성은 이보다 16년 앞서 1421년 세종 3년에 곤양성을 쌓기 시작하여 1430년 경술년에 곤양읍성이 완공되어 무려 10여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둘레가 3,765척으로 1,255m 높이는 12척으로 4m, 동문, 남문, 북문 3개와 옹성이 18문, 우물이 3개 못 2개로 기록되어 그야말로 곤양성내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천읍성은 평산성식인데 비하여 곤양성은 야성 즉 평지성식으로 오늘날 그 성곽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관리부실로 성지가 소멸되어 가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곤양성은 우리 사천시의 귀중한 문화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얼이 담겨 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시의 문화행정이 전무하다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 의원이 찍은 성곽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곤양의 만리장성인 이 성을 복원하여 우리지역의 문화재로서 후손들의 산교육장과 관광명서로도 각광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성지를 지금까지 외며해 오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부분적으로 복원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봉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어느새 마지막날을 향해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한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만 올해 역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우리 시 직원 여러분!
뒤돌아 보면 1년 반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기쁘고 슬픈 일 등 여러가지 일들을 겪고 보니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또 한해를 마감한다고 생각하니 뭔가 허전하고 갖가지 기억들이 떠올라서 뒤숭숭한 기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밝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산담당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79년부터 1996년말 현재까지 신수도, 마도, 늑도, 대방의 4개 지역에 폐선 6척과 폐타이어 2,128개, 사각형 및 반구형 형태의 어초시설을 18년간에 걸쳐 11억 5,901만원의 비용으로 549.9㏊의 면적에 어초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초시설의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하여 어족자원의 증가 분석현황을 구체적인 계수로써 말씀해 주시고, 시설설치 전과 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 설치된 어초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년간 투입 설치된 어초시설물은 그 위치나 형태의 변경, 파괴 등의 조사를 위해서 단 한차례의 정밀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습니다.
모 방송사가 심층분석한 보도에 의하면 어초시설물의 사후관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비했고, 부실하게 만들어진 시설물은 당초 어초시설물의 설치목적을 비웃는듯 했습니다.
설치를 하는 것 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설치후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담당관께서는 기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어떻게 사후관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18년간 설치한 모든 어초시설물에 대하여 수중비디오 촬영을 하여 설치할 당시의 계획, 위치, 면적, 형태 등이 당초의 계획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의회와 공동으로 조사하고, 아울러 어족자원의 증식 및 분포 등을 분석하여 어업인 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면 이중삼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축동면을 제외한 17개 읍·면·동과 종합사회복지관에는 13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사천읍과 벌용동, 봉이동, 대방동, 남양1동에는 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닏.
축동면과 동서동은 기준에 비해 1명이 모자라며, 봉이, 대방 남양1동은 기준에 비해 1명씩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 통합당시 2개 동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인력 조정없이 1개동에 2명씩 근무토록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통합한 지가 언제입니까?
효율적으로 인원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복지업무를 전공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이들의 전문지식을 활요토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소위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읍·면·동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전문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지시사항만을 이행하는 근무형태로 인하여 로보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이들의 능력을 사장시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읍·면·동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복지업무를 기획하고 시행하는 주관부서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 전문요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어도 아주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주관부서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반드시 배치시켜 그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기획을 하도록 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본청과 읍·면·동간을 순환근무시키는 것이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며, 결과적으로는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6일부터 96년 12월 2일가지 실시한 96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택시 227대를 표본 추출하여 96년 4월 18일부터 96년 4월 22일까지 5일간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교통량 조사결과 22대를 증차 처분하고, 부제통일분 4대와 개인택시 면허취소분 2대 등 총 28대를 증차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하여 개인택시 및 업체택시 배정계획은 당초 계획된 개인택시 16대, 업체택시 12대, 총 28대 였으나 확정계획은 개인택시 16대, 업체택시 10대로 배정하여 총 26대를 증차처분토록 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결과 22대를 증차해야 한다고 했는데 22대가 산출된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계수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제 통일분 4대를 증차해야 한다고 했는데 부제통이로 인한 감차분을 증차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택시증차계획확정안 변경사유에 의하면 당초 계획안대로 증차할 경우 기존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업체에 불이익을 준 모택시회사에 대하여 1대를 적게 증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시내 전 노조원이 주장하고 있어, 업체택시 배정계획을 변경하였다고 했는데 집행관서는 주관도 없고, 기준도 없고, 소신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시내 전노조원이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부서의 계획을 바꾼다면 향후 모든 계획을 수립시 사전에 노조원에게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집행부서가 이처럼 주관적이지 못하고 소신이 없어서야 어떻게 업무가 원활히 처리되겠습니까?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교통부훈령 제1032호 건설교통부훈령 제88호 제15조 증차기준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증차를 인가함에 있어 관할구역내 모든 사업자의 차량 보유대수를 10%, 안전운전 관리상태를 50%, 지시사항 이행실적을 40%로 하여 환산한 점수에 따라 처리를 하되 경영상태가 건전한 사업자가 우선 증차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과다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또는 빈번하게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증차에서 배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기의 증차기준에 의해서 심사한 결과를 고득점 순위별로 업체명을 말씀해 주시고, 96년택시증차계획확정안에 의한 업체별 택시 배정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연성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시정질문한 답변 내용 중 “법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된다, 어렵다는 표현을 하신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 및 배정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96택시증차계획확정안대로 배정을 하였는데 이것이 증차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는 또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무시해서 업무를 집행한다면 누가 관청의 공정성을 믿겠습니까!
우리 시민 중에 ’96 택시증차계획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들은 그 증차계획이 진실로 공정하게 심의되어서 배정되었다고 믿을 것입니다.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 4분에 속개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양성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곤양성지는 조선조 세종 3년에 시작하여 세종 12년에 성의 축성을 완공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석축의 둘레는 3,765평이고 높이는 12척으로 동·남·북 세문과 우물 세 군데 못이 두 군데 있어서 평지성으로 축성한 것으로 성곽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지는 않은 상태이며 현재 곤양초등학교 운둥장 동쪽 끝 부분에 석축의 일부와 초등학교 앞에 우물의 한 군데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 곤양읍성은 지금의 성내리였고, 남문외리는 남문밖이었으며 북문은 곤양초등학교 건물 끝 부분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560여 년이 지난 현재 성지내에는 거의 대부분 학교, 도로, 주차장, 주택이 건립되어 있고 잔여지 일부는 전답으로써 74년 10월 30일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 되어 곤양면 시가지로 조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곽흔적이 일부 남아 있어 완전 성곽 복원은 불가한 실정이며 차후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 정지의 흔적이 있는 부분은 보존 관리토록 하겠으며 역사자료로 계속 활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공어초 시설에 대하여 먼저 인공어초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하여 어족자원의 성과분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초시설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한 어족자원의 분석현황에 대하여는 본 담당관실에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초시설 설치 전과 후 분석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92년부터 스쿠버다이버를 동원하여 어초 주변 수산동식물들을 조사하여 설치전에 각종 어원이나 해조류가 밀집 서식하는 사례가 없었으나 어초주변 시설에는 미역, 파래, 모자반, 청각 등 해조류가 많이 번식 성장하고 있었으며 수산동물로는 멍게, 해삼, 성게, 감성돔, 볼락, 노래미, 도다리 등의 어원이 무리를 지어 산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어초시설물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서는 79년부터 인공어초시설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당시 시행초기에는 어초제작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고작 오래된 폐선이나 폐타이어를 여러개 묶어서 바다에 투하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17년이 지난 현재는 오래되어 그 형태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실시된 어초시설은 보존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92년부터 매년 스쿠버다이버를 동원하여 수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선이나 폐타이어 어초를 제외한 콘크리트 어초는 거의 손상된 부분이 없었고 또한 어초주변에 각종 물고기가 떼를 지어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후관리 사항으로서는 스쿠버다이버가 어초 주변에 걸린 폐어망, 폐로프 등이 있으면 수거하고 일부 불가사리 등 생물 제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초시설물에 대한 수중비디오 촬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권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수중비디오 촬영은 고도의 기술과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므로 공무원이 직접할 수 없어 부득이 용역을 주어 촬영할 생각이며, 수중촬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수중촬영토록 하여 대어민 교육자료로 널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4년부터 매년 5,000만원의 용역비로 본도 수산국에서 우리 시 관내 해양 및 본도 인공어초 시설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여 수산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인공어초 시설의 보존 상태 및 수중 생물분포 상황을 수중촬영한 바 있습니다.
시 재정상 예산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도에 테이프를 복사해서 어민 교육시에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시에서 발행한 어업인 교육교재를 우리 시 관내 및 본도 인공어초 시설현황 지도를 삽입하여 어업인에게 널리 홍보하므로써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봉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시 본청 주관부서에 배치를 시키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요원에 대한 순환보직을 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를 앙양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사회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훈련 제622호에 의거해서 생활보호사업 등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읍·면·동 저소득층 가구의 일정 기준에 의거해서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별정 8급 11명, 별정 7급 12명 등 총 23명의 복지전문 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원 대학 사회복지 전문학과를 졸업한 자들로써 1991년도부터 1995년 사이에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우리 시에 임용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특수경력직 중에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임용이 되고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그간 근무지의 이동이 비교적 적어 일정부서에 장기근속하게 되므로써 그로 인한 조직침체와 직원들의 사기저하 등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은 승진, 전보, 전직 등의 개념이 없고 일정정원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본청 주무 부서에 배치하여야 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원을 변경한 후에 배치가 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요원들의 사기앙양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 근무자를 중심으로 거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천시 관내 영세시민이 이용하는 130개소 공동묘지에 금후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남아 있으며, 몇년간 사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공동묘지는 총 130개소로써 총 면적이 919,016㎡이며 묘지이장 면적은 7㎡로 나와서 124,393㎡ 현재까지 파악된 매장기수는 77,039기로써 향후 47,356기를 더 매장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만 전체 공동묘지 면적에 의한 계수이기 때문에 묘지 설치불가 면적과 지역간의 잔여기수의 불균형 등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97년도 공동묘지 경계측량과 무연분묘의 조사를 실시해서 묘지대책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납골당 시설을 갖춘 시립 공원묘지를 조성할 계획을 구상한 바 있는지와 그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정서상 납골당은 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인 바 구삼천포시에서 93년도 3월 현 화장장 주변에 설치계획을 추진하였지만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건립을 하지 못하고 94년 5월 백천의 백용사 주변에 건립계획을 수립토지의 사용 승락 및 확약서를 받고 설계용역까지 하였지만 인근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납골당은 건립하지 못하였습니다.
납골당은 주민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주민의 정서상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97년부터 관내 공동묘지 130개 중 읍·면·동당 1개씩 18개소를 선정하여 경계측량을 해서 잔여부지가 많은 곳에 점차적으로 진입로를 정비하고 무연분묘를 정리해서 납골묘를 설치할 계획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설치도 필요성을 계속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납골당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때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의원께서 축산시설 융자금으로 건립한 축사관리와 소값 파동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농촌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의원께서 걱정과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축산시설 융자금으로 건립한 축사에 소를 입식하지 않는 농가와 축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축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6월말 현재 한우가 4,527호에 20,365두, 젖소가 128호에 4,216두, 돼지가 334호에 18,444두, 닭이 704호에 359,5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시설 융자금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건립한 한우, 젖소축사는 94년도에 38농가에 14억 8,200만원, 95년도 37농가에 9억 4,900만원, 96년도 23농가에 9억 1,600만원으로 총 98농가에 33억 4,700만원이 융자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6년 9월 중에 한우 입식 등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우가 입식농가 78호가 입식되었고 20호가 미입식 농가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94년 지원한 38농가중 37농가는 1,499두의 소를 사육하고 현재 1농가는 미사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5년에 지원한 37농가중에 34농가는 1,301두의 소를 사육하였으며 3농가가 현재 미 사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에 지원한 23농가중 축사 등을 조기에 건립한 7농가는 153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잔여 16농가는 96년 12월말 현재까지 축사가 완료 또는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소가 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97년 2월경에 입식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 입식 농가 20호 약 482두에 대해서 96년 10월 11일 1차 시정조치한 결과 1농가는 7두의 소를 입식하였습니다만 19농가 야 475두에 대해서는 가격전망과 개인사정에 의해서 입식여부를 지금 현재 관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2월말까지 향후 소를 입식토록 하기 위해서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소 입식을 지연하는 농가가 있다면 지원자금 회수 등 행정조치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주기적인 실태파악을 철저히 해서 소 입식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제2 소값파동에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값은 전국 사육두수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해서 연도별 사육두수 변동과 소값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한우 사육두수는 95년 2,594천 두에서 96년 9월말 현재 2,891천 두로 약 297천 두가 증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값은 전국 평균 가격으로 500kg짜리가 큰 수소가격이 95년말 317만 3,000원에서 ’96년 12월 20일 현재 252만원으로 두당 65만 3,000원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후 4개월되는 수송아지도 95년도말 181만원에서 96년 12월 20일 현재 102만원으로 79만원이 하락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소값하락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사육두수가 대폭 증가되었고 광우병과 0-157 파동 그리고 경기침체 등으로 쇠고기 소비율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봐서 농가에서 자녀학자금이나 자녀 결혼비에 따른 한우 홍수 출하 등으로 소값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값하락 방지대책으로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전산화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켜서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함과 동시에 광우병과 0-157에 대한 국민의식을 전환시키는 계몽을 계속해야 되겠으며 가임암소의 비육도축, 한우 고급육 생산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철저히 지도하므로 해서 소갑하락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도 소값 안정을 위해서 500kg 짜리 큰 소값 가격이 두당 250만원에서 이하로 하락시에는 즉시 축협을 통해서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값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96년말 정부 목표 가격대에 근접한 두당 260만원을 유지토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96년 6월 초순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128두를 수매하므로써 정부목표가격대에 근접한 두당 252만원으로 소값을 유지시키면서 급격한 소값하락 방지를 정부차원에서 시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암반관정 정비에 있어서 관내에 정비업체가 있는데 왜 부산소재업체로 하여금 정비하게 하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암반관정 총 공수는 196공이며, 우리 시 소재 암반관정 개발 가능업체는 남양개발외 3개 업체가 있습니다.
96년 우리 시에서 암반관정 수선공사 건수는 총 2건에서 약 1,890만원으로 부산소재 업체인 부산유체산업에 수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향촌지구 암반관정 보수공사는 3개지구로 분산을 해서 보수공사비 864만원으로 96년 4월 22일 착공해서 5월 6일 준공했습니다.
3개 지역의 내역을 살펴보면 중향지역에 100만원으로써 밸브 및 배관수선을 했고, 상국지구에 451만 5천원으로 수중모터 펌프와 판넬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촌지구에 312만 5천원으로 수중모터와 일부 기계를 교체 하는 등 수선을 하였으며, 둘째로 용강 노대지구에 암반관정 2개 지구에 보수공사비 1,035만원으로 96년 6월 4일 착공해서 2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공사내역으로는 용강지구에 426만 4천원으로 모타펌퍼 1대와 부대시설 압력게이지외 12종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노대지구에 608만 6천원으로 모타펌퍼 1대와 부대시설 수도미터기외 11종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암반관정 정비시 관내업체가 있는데 왜 부산소재 업체로 해서 정비하게 하였느냐 하는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94년도 한해시부터 암반관정 개발 및 정비사업을 일부 시공한 바 부산소재 업체가 다소 시공면이나 서비스면에서 기술이 타업체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선호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발주되는 암반관정 개발과 정비시에는 우리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도시국 소관 업체택시 배정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6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22대를 증차하게 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 실시요령에 의해서 관내택시 총 449대 중에서 표본추출한 결과 267대를 조사대상으로 해서 교통량 조사를 1주일간 했습니다.
교통량 조사 실시결과 1일 대당 평균 운행거리는 329.55㎞, 1일 대당 평균 순영업거리는 209.49㎞로서 실차율이 63.57%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기준실차율 60%로 산출한 결과 96년도 택시 증차대수는 22대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부제 통일분 4대를 증하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를 하향 조정할 경우 사실상 1일 운행대수가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해서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15조 증차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항 ‘관할관청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택시증차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택시의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과 이용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과 제24조 기타 사항에서 제1항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부제 통일에 따른 감차요인 발생분을 증차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부터 다섯번째까지 질문하신 업체택시 배정계획을 변경한 사유와 증차기준에 의해서 심사한 결과 고득점 순위와 또한 96업체택시 배정현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택시 배정계획을 변경한 사유는 당초 12대는 부제 통일에 따른 읍면지역 감차요인 발생 보전차원에서 사천택시, 100번택시는 각 3대씩, 경일택시는 2대 등과 읍면지역 업체에 8대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동지역에 배정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지난 92년 3월 2일자 구사천군에서 업체택시 부제를 해제하였음에도 경일택시는 업체사정으로 10부제를 시행한 근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 택시 배정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증차기준에 의해서 심사한 결과 고득점 순위는 남일택시, 현대택시, 월흥택시, 삼천택시, 사천택시, 100번택시, 경일택시 순서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업체택시 배정 현황은 읍면지역 3개 업체는 각 2대씩 6대는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 4대는 동지역 업체에 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96년도택시증차계획확정안대로 배정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15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96녀도 업체택시 증차계획을 부제 통일에 따른 감차요인 발생분 4대를 증차대수에 포함을 했습니다.
또한 부제 통일에 따른 감차요인 발생사유는 읍면지역 업체택시 대수가 58대로서 현재 10부제시에 부제 해당차량은 1일 5.8대로 6부제로 동지역 업체와 동일시에는 부제 해당차량은 1일 9.7대로 4대가 부제 통일로 인해서 감차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시가 통합된 후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체택시 배정기준을 택시제도운영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15조 증차규정과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 등을 감안해서 택시 부제 통일을 전제로 한 관련업체와 근로자의 여론을 수렴해서 96년도 택시 증차 배정을 확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회의시에는 우리 사천시의회 2기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 선출이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하루 마음의 정리를 잘 하셔서 2대 사천시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을 잘 선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봉권 정순갑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3인
부시장이영돈
기획담당관최문섭
정책개발담당관하두용
문화관광담당관최학림
공보담당관장석기
정보통신담당관강정웅
감사실장성재윤
수산담당관방은수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강병무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위원
의장이영술
의원김현철
의원정순갑
사무국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