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6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이연성의원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이연성의원외 7인 발의)
시정질문을 신청한 의원은 일곱 분입니다만 당초 의사일정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네 분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질문한 내용과 의원에 한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미리 배부해드린 보충질문요지서에 기재하여 사무직원을 통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3만 시민의 복지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돈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감회가 어느 때 보다도 깊습니다.
그런데 평소 집행부에서는 행정 핵심의 조존은 의회가 또한 격파는 집행부가 해야함에도 조준과 격파를 집행부가 구분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우리 의원들은 정당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정치를 국회의원과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정치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시키는 의정활동이 돼야한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향촌동 출신 이연성입니다.
먼저,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씀씀이 10% 줄이기 일환책으로 집행부에서 구도를 잡아 예산을 절감, 절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절감 및 절약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임기동안까지 현실적으로 절감 및 절약 실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15회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는 마이동풍격의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재차 질문하는 사항임을 예의 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에서는 절감방안에 수용비, 여비, 보상금, 급량비, 업무추진비, 실시설계비 등은 서면답변하였으나 공공요금, 연료비, 관서당경비, 특수활동비 등은 전혀 거론한 바 없을뿐 아니라 각 항목별로 수학상의 계수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은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철저히 경시한 처사로 노골적인 거부반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6년이 거의 지나도록 관료주의 방식에서 꿈을 헤어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뿐 아니라 농촌지도직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방직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관계공무원의 시대적 감수성이 우둔한 데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93년도 당초예산에 가로등 및 보안등 사용료가 3천4백원정도 예산 계상된 바 있어 전기사용료를 줄이기 위하여 구 삼천포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위치도를 서면답변 받을 때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하여 가로등은 한쪽만 점등하도록 시정 촉구한 바 있으나 남일테니스장-용강현대아파트 대로에는 가로등 설치 이후 양쪽 가로등을 상시 점등 시민의 얼굴을 아주 찌푸리게 하고 있어도 누구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 실정인데 어느 시민이 공무원을 신뢰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전체예산의 5%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때 약 6억원정도의 가용재원이 증액되고 정부미 20kg들이 15,000포에 상당하므로 가진 것이 없는 영세민 및 부랑아 수용소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임을 통감하십시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해외연수를 미이수하여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선진국에서는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로등이 양쪽으로 점등하는 사례가 아주 희소하다는 안목도 없습니까?
다음은 위반건축물 처리결과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7일 제14회 임시회시에 질문한 건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불법건축물 25건에 대한 행정조치 결과를 답변할 때 불법건축물 25동 중에서 14동은 추인으로 양성화되었고 4동은 철거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잔여 7동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건축물 현황과 건축주 인적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조치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면의(맨홀뚜껑) 요철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전시민이 공히 느끼고 있는 현실로써 사천시 관내에 도로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예 시민의 통행 불편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수도전, 통신공사 케이블선 매설, 하수도 정비시에 맨홀뚜껑 재설치 소홀로 노면과 뚜껑의 차이가 많게로는 10㎝, 적게로는 5㎝ 정도 차이가 생겨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나 더욱이 초행을 하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찰과상이나 또는 발목이 탈골되어 적지않은 진료비와 고통을 안고 하소연을 합니다.
게다가 주로 차가없는 영세민들의 피해가 더욱 클 뿐 아니라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하자로 자치단체의 주인인 시민이 경제적, 신체적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점.사용료 부과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시 관내에는 여러가지 형태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허다한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세수증대의 차원에서 관계기관에서는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등 도로 무단점용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사료가 되는 바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3 및 제43조와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대상인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 바 95년 1월 1일부터 96년 11월말 현재까지 점용료 부과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감면사항의 실적을 답변하여 주는 동시에 없다면 없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까?
민선자치 이후 무슨이유인지는 몰라도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되어 자기의 몫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로 도로를 무단점용 하는 것을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교통사고와 도로법 질서를 문란케하고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자세가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조장하는 자업자득의 형태로 표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 무단점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빙서류로써 이렇게 사진이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부분적입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조사하기는 사천시관내에 약 85군데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 기억속에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사진이 필요하면 의회사무국에 와서 업무적인 협조를 얻어십시오.
다음은 재정자립도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확충방안으로는 차적 옮기기, 토지과표 현실화, 세무조사 강화, 경영수입 등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96년부터는 국가교부금이 날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입면을 재조명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선진 공유수면 매립, 조동 폐.소류지 택지공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난 94년도까지 5차례에 걸쳐 관내 철도부지를 시에서 매입할 수 없느냐고 서면질문 했을 때 480필지에 약 225억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96년 1월 1일부터 철도청에서 불하대금 감정가격이 연고자 및 공매불하를 하든지 간에 감정가격이 그 당시보다 약 4배이상 고가로 지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하고 집행부에서 경영수익 사업 차원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우리 시가 엄청난 호기를 일실했다고 보고 본 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시 관내에 자리잡고 있는 군부대나 국가시설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를 현행 지방세 제도로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과표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받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천 공군기지가 광활한 토지와 거대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하여 더 많은 교부세를 요구하여야 하고 주야로 군용기 또는 민항기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우리 시민의 정신적 피해 보상과 건축물 방음장치에 따른 보상 요구사항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어떠한 것이 계획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충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문제로 전세계가 전쟁을 방불케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상에는 녹조, 바다에는 적조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살아 남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인간생명과 직결되는 청소과 인력 충원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대체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청소과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이 지구를 망하게 하는 원인 제공의 제일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 보직 근무년한제를 만들어서 한직부서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은 근무년한이 끝나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부서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책이 없이는 인간의 생명을 환경오염에서 구제할 수 없는 미래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 및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돈 부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공사의 보류 단계에 있는 동금동 소재 구남교에 관한 사항과 지금 한창 공사중인 연육교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건설도시국장과 문화관광담당관께 질문코자 합니다.
불과 2～3년전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 백화점의 어처구니 없는 붕괴사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세계사에 찾아볼 수 없는 인재의 사고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 국민성의 치부를 전세계에 벌거벗은 채로 들어내 보이는 부끄러움을 감내해 가면제 재발의 방지를 막기 위하여 범국민적 범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또한 안정불감증의 탈피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교량가설 문제는 분명코 그 교량의 존폐여부에 관한 찬반을 논의하고 싶지만은 않습니다.
엄청난 인재를 당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임하고 있는 중에 불성실 시공이 되어진 것에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수십년전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각종의 기관 산업들이 지금도 아무런 하자가 없이 이용되어지고 있음은 우리지역의 노산공원에서 깊게 뻗은 등대 방파제를 비롯하여 많은 곳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1여 년전에 약 3,000만원의 시민의 혈세로써 부수된 교량이 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니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시 당국에 또한번 개탄을 금할 길 없으며 한편으로는 그 만한 예산집행이 과연 한 개인의 공사였다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는 점에 또한번 통탄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본 시의 담당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있다고 알고 있고 전문성이 없는 일반 서민들의 개인공사도 그렇게 허무하게는 추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교량의 제도 공정을 지켜보면서 본 시의 시정이 구태의연한 관료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었고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하는 것은 그 교량이 인접해 있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등․하교시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량으로써 특히 겨울철 등․하교시 어린 청소년들의 불편을 감안한다면 차량은 통제하더라도 사람들의 통행만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교량을 재시설하지 않고서도 통행만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OECD에 가입을 한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선진국형 시정이 아닌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안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약 3,0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되어진 보수공사가 1년 여만에 철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불실공사에 있음인지 또한 감독을 맡았던 실무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무책임에 있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로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불과 1년여만에 다시 건설해야 한다는 고민에 이르게 된 이유는 1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시정의 집행이 채 2년도 내다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위의 지적에서 만일 공사 하청업체의 부실이나 실무 공무원의 잘못에서 발생된 사안이라면 그 사후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연육교 가설에 대하여 지금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종합계획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며, 지방자치가 되므로써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낙후된 도시로 전략하고 마는 중차대한 현실에 직면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첨단항공 산업단지 조성과 농산물 유통기지건설 수산 관광 기반을 가지고 무한한 발전성을 겸비하고 있다고 주지시켜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연육교가 착공된 지도 근 2년이 지났습니다.
원래 계획대로하면 완공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과연 연육교가 가설되므로써 우리지역에 득과 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은 시 재정으로써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에는 연육교 가설에 대해서 집행부와 군민들이 혼인일체가 되어서 관광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서 교량시공 업체를 모시고 몇 번이고 브리핑을 받아가면서 노심초사 신경을 쓰고 실천의 이행단계에 오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연육교와 연계해서 기반시설을 갖추지를 못한다면 시민들이 걱정하는 교통혼잡만 초래하고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고 또한 하동과 남해간 남해대교가설로 인하여 하동 노량 쪽은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류상 관광종합개발계획만 만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할 단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문화관광담당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사안을 볼 때 집행부에서는 과연 연육교에 대한 어떠한 기본 관광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육교가 가설되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로 지정된 대방에서 송포간 해안관광도로와 연결되어 많은 차량들이 교통혼잡을 초래할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도 진주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이 교통혼잡을 피하여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교통량이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연육교와 연계된 대방 송포간 도로를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지역의 실정을 느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우리 시민 모두가 직접 겪고 있는 사안이라 느끼시고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역발전과 13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오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까지 기꺼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도덕과 양심에 따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고 시민이 바라는 의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임기 3년의 절반을 지내는 지금 과연 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집행부에서도 진정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시민을 위해 얼마나 봉사했는지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하면서 평소 생각해왔던 몇가지 질문에 진솔되고 소신에 찬 답변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통합으로 396㎢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에 2000년대를 향한 첨단 우주항공산업의 메카 건설과 삼성, 대우항공 산업이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인구증가는 물론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부푼 꿈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알맹이는 진주에 빼앗기고 빈껍데기만 만지작거리는 사천시의 꼴이 아닌지 우려하면서 첫째, 삼성, 대우 첨단 우주 항공산업이 우리 시에 유치하여 지역개발이나 재정확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 재정 자립에 어떤 비젼이 있는지?
둘째 2개 항공산업은 물론 농공단지 등 기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이 진주를 비롯하여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데 생활근거지를 우리 시에 안주시킬만한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지?
셋째, 모든 국민은 거주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선도하고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주민과 함께 울고 웃어야 할 공무원이 타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있는 공무원을 얼마나 되며, 이들의 본 시관내 전입으로 인한 재정상의 예상 세입과 전입 권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현면에 조성중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WTO 출범에 따라 오는 2000년대에는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어 값싼 외국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우리 농업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인식을 단지 식량생산의 개념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농촌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멎었고, 학교가 문을 닫고, 농촌을 지킬려고 하는 젊은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첨단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여 농업의 세계화가 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95년부터 용현면 신복리에 조성중인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우리가 안고 있는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진농업기술 보금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지확보와 유리온실, 시설과수, 조직배양실 등을 설비하여 많은 농업인이 찾아오고 있으나 교육시설이 미비되어 교육장으로서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데 농촌지도소를 이곳에 이전하여 사천시 농업과 기술의 산실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지난 7월과 8월 2개월간에 걸쳐 전국 환경농업 실천 예상자 5만여 명을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6,730농가가 7,265㏊의 농지에서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실과 함께 지난 93년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1,258농가보다 430%가 늘어났습니다.
환경농업의 재배형태로는 유기재배가 12%, 무농약재배가 22%, 저농약재배가 65%로 나타났으며, 작목별로는 벼가 36%, 채소 41%, 과수 14%, 버섯 특작이 9%로 조사되었으며 90%인 6,054농가가 특수농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토종농법이 19%, 오리농법이 22%, 맑은물로 미나리 같은 수경식물을 재배하는 환경농업이 47%, 제조효과를 극대화하는 우렁이 농업이 12%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농업은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산물 소비자의 기호 또한 양에서 질적인 면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영농하는 유기농업으로서 그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런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6농가 12,400평에 불과하여 우리지역 농업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농업 형태와 작목별 특수농업 활용도의 현황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낙농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남 낙농업 협동조합은 모두 187농가중 우리 시는 129농가로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유파동 이후 원유 잉여로 분유재고가 410톤에 이르고 이로 인한 자금압박과 kg당 12원씩 지원하던 농가보조금마져 중단되어 낙농 투자의욕을 상실하고 지난 한해 동안 8농가 폐업하는 낙농업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연간 우리 시 낙농가에게 유대지급액이 115억 7천만원으로 지역 축산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데도 지역주민의 제품 소비량은 원유생산량에 비해 3%에 불과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에는 너무나 인색한 실정입니다.
분유의 재고 누적으로 도산위기에 있는 우리 시 낙농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책은 없는지?
그리고 원유 생산량에 비해 지역제품 소비저조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 등 낙농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께 고개숙여 인사 올리면서 하단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문래의원님 나오셔서 지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1996년도 이미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1997년도를 맞이할 준비에 열중하시는 하일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금년은 오곡의 풍년을 맞았습니다.
농촌에는 그 기쁜도 잠시뿐 추곡수매가 소폭 인상으로 농민의 생산의욕이 상실될까봐 심히 걱정입니다.
특히나 금년도에 벼농사 재배의 일환책으로 휴경농 쌀 생산으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돋구어 주신 것은 정말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휴경농 확대 재배를 위한 농민의 설득과 동원작업, 묘이앙 등 농민지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1997년도 사천시 새해 살림살이 예산심의를 마치고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은 뙤약볕 아래에서 흙과 함께 살아가는 농촌의 농민과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면서 열심히 고기잡이하는 어민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일환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7년도 사천시 새해 예산 총규모는 약 1,200억원 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또는 보상금이 26억 3,100만원이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3억 4,300만원을 편성하면서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었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5개년동안 34조원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농기계 반값공급, 고소득 작목 하우스시설 등 많은 분야에 지원되는 것이 농민의 좋은 공감대를 이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너져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하여 정부지원도 중요하고 좋지만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일 수 있는 정신적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민의 위로와 위안의 일환책으로 금년도에 정부에서 11월 11일을 농업인의날로 제정 발표하여 도단위 농업인의날 행사를 거창하게 치루었다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
그러나 지방시대를 맞아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행사를 치루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97년도에 농업인의날 행사를 치룰 예산조차 없었고,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렇다할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에 산업경제국장에게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사천시 인구의 약 37%인 1만여 가구의 농가와 32,000여 명의 농민에 대하여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농업의날 행사를 치룰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두번째로 농촌 농민 건강실태를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의하면 전국 농민의 약 23%가 농부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농기계도 노후화되어 쓸모가 없으면 농촌의 아무데나 버려져 있듯이 한평생 동안 농촌에서 어촌에서 농부병에 걸려가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하루 세끼 시민의 식단을 차리게 한 농민을 못쓰는 농기계와 같이 아무데나 버려두지 말고 위로와 격려의 일환책으로 자랑스럽고 부지런한 농민상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 10분에 속개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유재산과 관련한 교부세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1,477필지에 면적은 688,928㎡로써 이중에 대지분이 129,978㎡ 경작분이 558,950㎡이며 대부료는 모두 합해서 7,0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4,934만 4,000원은 국고로 들어가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2,115만 1,000원은 시 수입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에 들어가는 것은 행정구역, 면적, 인구 등 총 29개 항목으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유재산 면적도 교부세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활한 공군기지에 대한 교부세 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약 150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부대 기지에 대하여는 금년 8월 10일 이미 우리 시에서 교부세에 산정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내무부의 내년도 교부세에 일부 보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해 단체의 인구수에 대한 군인 주둔 수의 비율만큼 청소비와 상․하수도비」의 수요액에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만 그 금액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국유재산과 군부대 주둔기지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지방 교부세가 좀 더 지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용기 및 민항기 이․착륙시 소음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공항은 공군의 훈련 비행연습과 민항기 이․착륙으로 사천읍을 비롯한 축동․곤양면 지역에 항공기 소음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받는 생활환경 손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방과 시민편익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음과 달리 현행법령과 제도에 있어 특별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포․김해․제주 국제공항에만 피해보상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공항은 국제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소음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 보정계수의 비율이 높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 됨에 따라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이하여 경영사업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민자유치기획단을 운영하되 다각적인 측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개발사업, 대단위 공단조성에 따른 인근 배후지의 공유수면 매립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살려 지역개발과 동시에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의 노상유로주차장 확대설치,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주변 공유수면매립사업, 통창지역 정비 등 주민불편 해소와 더불어 수익성이 예상되는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성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육교 가설과 연계하여 종합관광개발 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과 동시에 수산관광도시 개발을 위하여 시정발전기획단을 ’95년도에 편성운영하여 진주권, 남해권, 지리산 등과 연계한 자체 종합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8월 30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자체 민자유치단을 발족시켜 사업비의 민자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등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개발하므로써 자치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95년 4월 29일 우리 시 대방동과 남해군 창선간 연육교가 관통하는 늑고 실안지역의 종합관광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95년 8월 2일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인 늑도지구에는 유물전시관, 호텔, 주차장, 휴게소, 전망대 등을 포함한 17개소를 설치코저 내무부에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신청하여 공원심의 위원들의 현지확인을 거쳐 지난 96년 11월 30일 심의한 결과 유물전시관 1동과 휴게소 1동만이 승인된 상태이며 내무부로부터 통보가 오는 대로 실시설계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건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육교가 시작되는 실안지역에 총 485,300㎡에 2006년까지 3단계에 걸쳐 숙박시설, 마리나시설, 해양수족관 등 해양관광시설을 설치코자 지난 95년 4월 21일 도시과에 관광지 개발 우선지역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을 의뢰하여 현재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중에 있고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르는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관광벨트를 조성코자 노산공원과 신수도간 삭도설치 및 신수도 집단시설지구 설치를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97년 7월 23일 내무부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신청하여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현지확인을 거쳐 현재 중앙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어 승인이 되는대로 실시설계 용역에 임하겠으며, 남일대해수욕장의 종합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지난 96년 10월 12일 65실 규모의 휴양콘도 설치 승인을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고 4억여 원의 사업비로써 주차장 부지 1,000평을 매입할 것이며, 95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널산책로를 개설한데 이어 3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망대를 설치코자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을 96년 11월 7일 내무부에 신청하여 놓은 상태에 있고 97년도에는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되며 추진중에 있는 이러한 관광개발 사업들을 포함한 실현가능하고 가시적인 관광지 개발 추진을 위하여 양지역별로 수립되어 있는 종합관광 개발계획을 통합 지역여건에 맞는 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추진코자 97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97년도에 사천시종합관광개발계획안을 빠른 시일내에 용역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연육교와 연계한 권역별 관광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그야말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수산관광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께서 청소과 직원 근무년한제 도입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근무하는 정원은 총 10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9명입니다.
정원과 현원 단순대비하면 1명의 부족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총 정원이 1,024명에 대해서 현원은 966명으로 결원이 5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실과소당 1명 이상의 결원유지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청소과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분야이고 현업부서인점을 고려해서 환경미화원의 결원시에는 즉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라든지 관리 등을 고려해서 토목직 등 공무원 1명을 충원해서 이러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운전직 공무원을 청소과에 충원 배치하도록 앞으로 민원부서나 현업부서의 인력은 우선해서 충원을 해서 시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청소과 직원에 대한 보직 근무년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감사, 세무, 병사, 주미등록, 법무 등 특정 업무에 한해서 전보제한의 형태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무원 개개인의 신분과 조직활력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극히 제한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부서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1년의 전보제한 기간을 두고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분야별 전문화 추세로 변화해가는 점을 고려하고 또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 조직의 활성화를 잘 조화해서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과에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본인의 희망이나 또는 현 부서보다는 다소 상향조정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효 의원께서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의 현황과 이들의 전입으로 인해 가지고 예상되는 재정수입 또한 전입 권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근무 공무원 중에서 부모봉양, 자녀교육, 연고지, 가족합류 등으로 인해서 타지역에 거주자 121명이 관내 전입시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하여 약 1,400여 만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 자율적으로 전입을 유도한 결과 66명이 전입을 해서 약 500여 만원의 세수증대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또 이런 분들은 권유를 해서 우리 시 공무원은 가능하면 우리 시 관내에 거주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의원과 조문래 의원께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효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성과 대우중공업 유치로 지역개발 및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한 영향과 향후 미칠수 있는 비중은? 삼성과 대우중공업은 물론 농공단지 등 산업체 종업원의 생활근거지를 우리 시에 안주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삼성, 대우중공업 유치로 지역개발 및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한 영향과 향후 미칠수 있는 비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과 대우중공업의 간단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삼성공항은 92년 5월 20일 공장설립신고후 ’93년 3월 3일 진사지방공단 전부지를 선수도분양을 받은 후 94년 3월 8일 입주하여 현재 부분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부지가 774,281평이며 조성완료 면적은 298,000평입니다.
그리고 조성중인 면적은 476,281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은 16,135평이 완공되었으며 완공된 건축은 현재 부분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중인 면적은 12,116평으로써 현재 종업원은 1,3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중공업은 부지 37,076평과 건축계획면적 8,766평으로써 부지정지 및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한국형 기본훈련기조립 공장기공식을 96년 11월 7일 가졌으며 98년 완공을 해서 99년 부터는 정상가동 예정으로 종업원은 약 500～600명의 규모입니다.
삼성, 대우중공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중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한 사항으로는 96년도에 삼성항공이 우리 시에 납부한 세액은 약 7억여 원으로써 삼성기업체에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 3억 5,0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그리고 종업원들의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소득활 등 간접세액으로서는 약 3억 5,000여 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우중공업은 종합토지세 4,000여 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재정자립도 향상에 미칠 수 있는 비중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약 7억 4,0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만 정상가동 예정인 1999년 이후에는 약 80여 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대우중공업이 본격적인 가동으로 지역내 많은 업체가 유치되고 정상가동이 되면 우리 시 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항공산업의 메카로써 항공, 정보 등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445,000평을 조성 계획중에 있으며 아울러 광포만 매립과 항공 박물관 유치, 기능대학 설립계획 추진 등으로 지역개발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품 공장 입주로 인한 지역개발 촉진과 지역생산품의 구매로 인한 간접소득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산업체 종업원의 생활근거지를 우리 시에 안주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기업체 및 종업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현재 등록된 업체는 268개 업체로써 6,454명의 종업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가지고 22개 업체를 제외한 가동중인 업체는 246개 업체로써 종업원이 6,3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 산업체 종업원의 생활근거지를 우리 시에 안주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먼저 삼성항공은 97년에 창원제2공장 이전계획으로 98년도 공단부지내 사원아파트 900세대를 건립 예정중에 있으므로 종업원들의 우리 시 거주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대우중공업도 공장건립을 착수하였으므로 앞으로 사원아파트도 건립을 착수중에 있어 ’99년 정상가동 시점에는 종업원 500여 명이 우리 시에거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반적인 사항으로서는 농공단지 및 개별기업을 포함한 종업원들이 주소지를 우리 관내에 이전하지 않은 이유는 자녀교육, 문화공간, 주거시설 등의 편리한 곳에서 생활환경 변화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황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거주이전을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이나 문화공간 주거지 시설확충 등 생활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시에 거주 이전토록 기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개발을 할 때에는 유통편의시설 문화 및 주거공간 확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시 낙농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분유재고 보유에 대한 행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말 현재 우리 시 젖소 사육현황은 126호에 암소 3,917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착유두수는 1,742두로 월 1,032톤의 우유를 착유해서 경남낙협, 비락우유, 부산우유 3개소에 각각 납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낙협에서는 우리 시와 서부경남 8개 시군에서 연간 1,872톤을 착유해서 유제품 가공으로 872톤 분유가공에 520톤, 비락과 빙그레 480톤을 판매하여 월간 분유재고는 52톤이며 96년 11월말 현재 분유재고량은 35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우리 시에서 우유소비 추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된 사항은 우유마시기 가두 캠페인과 홍보를 했으며, 경남낙협에서 사천역에 가두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보육시설, 기관단체에 우유소비 협조로 학교 30개교 8,364명에 대해서 우유 공급을 했으며 보육원 19개시설 822명, 시청 공무원 350명이 우유에 대한 캠페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군부대 500명에 대해서 시유를 공급 급식토록 하였습니다.
분유재고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이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역우유 소비와 소비촉진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그리고 분유재고 소비를 위한 모조분유와의 정부지원 차액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분유 팔아주기를 지속 확대 추진등으로 해서 우유 재고량 수급과 소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유생산량에 비해 지역 제품 소비저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원유를 경남낙협에서 납유하는 양은 58농가가 매월 615톤 정도로 접유하지만 우유판매 구조에서 볼 때 사천지역에서는 4개소로 우유공급이 원활하나 일부지역에서는 기존 타우유업체의 판매소가 10개소가 있는데 이 10개소에서 타우유 제품의 공급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역에 있는 우유 공급이 조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낙협에서 일부지역에 1개소 내지 2개소의 우유판매소를 개설해서 계속적으로 판촉을 해가지고 우유소비를 추진하면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유관기관, 기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지원과 홍보를 계속해서 지역 우유제품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낙농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써 97년도에 사육기반 및 시설을 16농가에 12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육기반조성 및 시설개설 사업으로 낙농기반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사업으로서는 128농가에 5,700만원의 투자를 해가지고 양질의 자급사료 생산 급여로 질 좋은 우유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젖소 산유능력 개량 사업으로 200두에 1,100만원을 투자하여 선진낙농국의 고능력 종모우 정액의 도입과 수정으로 산유능력이 높은 젖소로 개량하여 낙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1997년도 농업인의날 행사 계획과 에산확보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11월 11일을 농어민의날로 대통령령 1505호로 제정 선포해서 첫해인 금년에는 경상남도가 주관하여 풍년농사 자축과 농업인에 대한 격려 및 운영 차원에서 새로운 활력을 추진하고저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동안 창원 공설운동장에서 5만여 명의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경남농업인 축제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500여 만원의 시비를 지원해서 약 160명의 각계각층의 농업인이 참여하여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동행사를 성대히 거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에서도 각종의 각계 농업단체에서 농업인을 위한 행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를 포괄하는 농업인의 행사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업인의날 행사는, 시 농업인의날 행사는 도단위 행사와 중복을 가져옴으로 해서 시 자체행사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자체 농민의 날 행사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동행사를 많은 농민이 갈망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농산물 전시판매나 농정발전토론회, 각종 농업관련 경기 등 농업인 축제행사에 따른 제반 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 유관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조문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상 제정과 예산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시의 농업인 가운데 영농실적이 우수한 농어업인을 매년 선발하여 농어민상을 수여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도주관으로 1992년도부터 자랑스런 농어민상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까지 5회에 걸쳐 경상남도 자랑스러 농어민상 5개 분야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우수 농업인에게 500만원씩 시상금과 상패를 11월 11일 농업인의날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수 농어민이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을 수상 받아서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일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단위 농어민상 제정은 도단위와 중복성이 다소 있습니다만 도단위 농어민상 대상자 추천시에도 사실상 각 분야별로 우수 농업인이 빈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자체 농어민상 제정은 농업 관련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다수의 농업인이 원한다면 시조례 제정과 또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소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제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의시 질문하신 예산절약 방안은 1차적으로 공공요금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포괄적 절감방안만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제15회 임시회의시에는 97년도 예산의 확정이나 저희 건설도시국 내에 예산 계상내역을 알 수 없었고, 97년도 예산절감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용비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5회 임시회의시에 서면 답변에서 누락된 공공요금, 연료비 등은 건설도시국 내에서는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공공요금의 경우 건설과는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96년도 1억 6,200만원 중에서 약 4,000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에도 10%이상을 절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과의 FAX회선 사용료 및 공시지가 결정통지 발송용 우편료, 도시과의 도시게획에 따른 보상금 통지 우편료 등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여 계상하였습니다만 최대한 절약해서 5%이상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는 건설도시국에서는 사무실에서의 난방 연료비가 아니고 과적차량 단속초소 2개소에 근무하는 단속요원의 연료비와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초소 연료비 103만원으로써 실제 절감이 어려운 실정이고, 관서당경비 등은 55% 이상 절약할 수 있도록 97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계획을 수립할 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은 93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남일테니스장에서 용강현대아파트 대로 양편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의회로부터 한쪽에만 점등토록 하는 시정요구를 받아서 가로등 설치 당시에는 한쪽 또는 격등제로 점등하였습니다만 점차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와 상가가 형성되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도 켜지 않는다는 이유의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양쪽 모두 점등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6호광장에서 동금아파트까지 소공원이 설치된 구간에는 지금도 도로의 한쪽인 소공원쪽에는 가로등을 켜지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감안해서 관내 전구역에 불필요한 곳은 소등하는 등 예산을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22동 중 추인 14동, 철거 4동으로 18동은 완결되었으며 처리 중인 7동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처리 건축물 현황은 사천읍 중앙성결교회 43.2㎡, 용현면 신복리 박명화의 다용도실 18㎡, 축동면 사다리 최영조 공장 260㎡, 축동면 가산리 오용열 축사창고 159㎡, 축동면 배춘리 손상모 공장 268㎡, 선구동 최주삼 주택 34.36㎡, 향촌동 이사원세 주택 72.95㎡ 등 7동입니다.
조치사항과 대책으로써는 사천읍 중앙 성결교회 건은 철거 되었습니다.
용현면 신복리 박명화 18㎡ 건은 추인 가능한 사항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최영조 206㎡은 공장건물이며 또한 군사보호구역에 편입지역으로 건축물 보상이 완료되었고, 토지보상만 되면 철거될 건물입니다.
가산리 오용열 건은 토지소유 소송 계류중이므로 정리후에 추진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배춘리 손상모 건은 공장 및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추인 가능한 사항으로 본인의 신청을 종용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구동 최주삼 34.36㎡ 건은 2층에 증축된 주택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으므로 철거가 어려운 사항으로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촌동 이사원세의 주택은 철도청 부지로써 현재 불하신청 중이며 불하되면 추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면의 맨홀뚜껑 요철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장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사업 시행과정에서 수도전과 통신공사용 맨홀, 하수도 맨홀뚜껑을 빠른 시일내 숭상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자 했습니다만 관리기관인 사천전화국에 사업시행전에 숭상토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도급업체에게도 즉시 조치토록 지시해 왔습니다만 제때 시행치 못하여 조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처리된 맨홀뚜껑이라든지 요철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시정토록 하겠고 차후 시공시는 사전 숭상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의 전체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은 95년도에 8,399만 6천원과 96년도분 9,698만 2천원 합계 1억 8,097만 8천원을 부과해서 95년도 69만 8천원과 96년도 318만7천원을 현재 징수 중에 있고, 1억 7,709만 3천원을 현재 징수했습니다.
미징수분 388만 5천원은 단시일내 완전히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감면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4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즉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영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1/2의 금액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우리 시 관내 통신관로 매설과 공업용수 관로매설, 전주설치, 통신관로 매설 등 1억 722만 8천원의 원세 중에서 1/2인 5,484만 4천원을 감면하고, 5,484만 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96년도에는 통신관로 매설과 가스관 매설, 농업용수관 매설로 도로점용을 허가해서 원세 246만원 중에서 1/2인 123만원을 감면하고 123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도 무단점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상적치물과 건축 신축시에 건축자제를 일시 적재하는 것으로써 노상적치물은 단속요원 2명씩 상시로 순회단속을 해서 즉시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현재 없다고 봅니다.
건축물 신축에 따른 건축자재 적재와 건축신축에 따른 장비 진입의 목적으로 점용을 할 경우에는 도로 일시점용을 득하도록 계도하고 있고, 96년도에 21건에 517㎡를 허가해서 317만 5천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일시 도로점용허가와 단속을 현재 읍면동에서 시행해 나가고 있으므로 해서 이후 강력하게 지시하는 한편 무단이나 불법도로점용이 되지 않도록 시와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남교 재가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1월 28일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보수를 하게된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0월 21일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노후교량이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라는 상부지시가 있어서 94년 11월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정밀안전 진단을 의뢰하여 안전진단결과 본교량이 자체 하중만으로도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결과가 있어서 보수비 2,89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폐쇄조치 또는 차량통해 제한조치가 불가피하여 차량통해 제한조치는 10톤으로 하였고, 95년 4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교량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구남교는 도시계획도록 소로 3류 39호선으로써 폭 6m로 되어 있고, 하천의 계획송수량이 187㎡/sec로 통수단면적이 60.87㎡가 되어야 합니다만 현재 통수단면적이 45.14㎡로써 좀 적습니다.
그래서 홍수시 시가지 범람 우려와 또한 주민 교통편의 도모를 이하여 추경예산 1억 2,000만원과 당초예산 재해위험시설비 1억원을 확보하여 96년 10월 28일부터 공사비 설계금액 1억 8,700만원으로 재가설코자 철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방-송포간 도로 확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선-대방간 연육교 가설공사가 준공되면 대방에서 남양1동간에 현재 1일 3만대의 교통량이 4만대로 증가하고 또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되는 도로로서 총연장 7㎞에 도로폭이 현재는 8m이빈다만 20m의 도로로 확장이 불가피합니다.
총공사비 140억원이 소요되므로 해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자체 예산으로는 사업시행이 불가하고 그래서 연육교 가설의 준공과 더불어 확장이 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국도우회도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10월달에 제가 건설교통부에 가서 담당국장과 면담을 하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97년도에 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겠다는 거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달에, 얼마전에 기본조사가 현재 착수되었습니다.
기본조사는 도화종합건설에서 현재 노선결정 중에 있고, 우리 시와 남해대교에서 고속도로까지 우회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방안을 가지고 와서 현재 시와 1차 협의를 한 단계이고, 이것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육교에 대해서는 저는 자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오늘 상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당초 2차선에서 3차선, 4차선 이러한 단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진척사항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예산 목별 절감액 및 총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절감계획을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예산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는 3,509만 1천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를 총 합해서 1억 6,979만 3천원 중에서 각 과목별로 최소 5%이상을 절감하여 848만 9,65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계획 수립과 집행에 세심히 노력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미진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업개발센타 내로 농촌지도소를 이전할 구체적인 계획과 우리 시 환경농업 실천의 형태, 작목별 재배면적, 특수농법 활용도 현황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타는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과 농업기술에 대한 조사, 분석, 시험 상담기능을 보강하고 작목별로 전문지도체계와 전환해서 지역농업의 종합적인 개발과 농업인이 찾아와서 보고 배워가는 농업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용현면 신복리 500번지에 5,797평을 매입해서 첨단농업시설물인 유리온실외 5종 10동 1,735평의 시설물 설치와 지하수 개발 및 관배수시설 등 기반조성을 마쳤으며, 현재 진입로 개설 등 3종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운영해 본 결과 저희 사무실과 현장이 떨어져 있어서 내방하는 농민들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다시 지역농업개발센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현장에 시설물 및 장비관리에 불편함이 많고 시설물내에 현재 자굴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작물의 재배 관리로 야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 내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 예산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구상은 새로운 사무실을 증축할 경우에는 본관이 약500평 규모로 농업인 방과 새기술전시실, 가축질병 진단실, 토양검정실, 경영전산실, 원격화상 영농기술지도실, 병충해 예찰실과 농민교육관과 각종 사무실을 설치하고 농기계 격납고 등 부속건물을 별도로 신축해야 하므로 약 2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조달은, 현재 저희들 사무실 부지가 1,692평입니다.
평당 80만원정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판매 처분했을 경우 약 6억 5,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부족분에 대한 자금신청을 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환경농업 실천의 형태, 작목별, 재배면적, 특수농법 활용현황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서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쟁력 확보와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여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한 농업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도가 절대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환경농업 실천현황은 시범사업 규모로 실천하고 있고, 현재 농가에서 실천하는 작목과 규모는 딸기, 토마토, 단감, 참다래 등 5개 작목에서 1,240평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량을 억제하는 형태로 현재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는 산지과원에 초생재배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캔터키 블루그라스 등의 목초를 피복해서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토양유실을 방지하며 축산물 오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톱밥이용시설 시범사업도 지난해에는 실시 하였습니다.
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 벼농사를 천적에 의한 해충방제 위주로 해서 농약 사용량을 50%이하로 억제시키는 시범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환경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보급과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이어서 과수초생 재배와 벼 병충해 종합방제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과수 등에 대해서도 병충해 종합방제 시범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기술을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작목별로 토양에 알맞는 양의 비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99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 전 밭, 토양에 대한 산도와 유기물 등 8개 항목에 따른 성분을 정밀 진단해서 활용하면서 전 농가에서도 유기농업 등 특수농법 기술과 환경농업 역할에 따른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현행 환경농업의 기술적 보강과 운영기술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와 시범사업을 병행하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가 따르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간 관계상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보충질문을 생략한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주신 네분의 의원님과 그에 따른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 남해군 창선면과의 연육교 관계는 우리사천시 2대 의원님들께서 이점에 대해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연육교가 가설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우리 13만 시민과 1,300명의 공무원과 18명의 의원들이 합심해서 이 문제는 큰 과제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소의 시민들은 이 연육교가 완공되면 마치 하늘에서 동지역이 수산관광도시로 승화발전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저 연육교가 가설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사전 위락시설이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시는 스쳐가는 관광지로써 13만 시민에게 큰 허탈감을 줄 것으로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명심해서 모두 협심해서 재벌그룹이라든지 또는 개인이든지 자금 유출을 해서 완공이 다소 지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의 영업 장소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정말 사심없는 소리입니다.
지연을 시켜서라도 사전에 관광액을 유치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이 되어지고 난 연후에 연육교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잘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연육교로써는 관광명소로써 남해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가 보시면 남해지역이나 하동지역이나 몇 십 년이 흘렀지만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스쳐만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남해군에 대해서는 김현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보다 몇 배는 앞서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봉권 정순갑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4인
부시장이영돈
기획담당관최문섭
정책개발담당관하두용
문화관광담당관최학림
공보담당관장석기
정보통신담당관강정웅
감사실장성재윤
수산담당관방은수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강병무
농촌지도소장서병태
보건소장류영권
○ 회의록 서명위원
의장이영술
의원김현철
의원정순갑
사무국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