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6일(목) 오전 10시 02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문상의원)
1. 시정질문의건(김현철의원외 4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사천시 자원봉사 결산 및 전진대회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
문상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문상의원)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 해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6·13지방선거, 태풍루사, 12월19일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에도 길고 어두운 장막을 헤치고 나온 우리 사천시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각산개발과 관광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광자원은 관광객이 즐기고자 하는 유·무형의 모든 대상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정한 한계를 정한 어떤 대상만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생활하는 가운데 관광과 연계된 모든 대상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자원은 현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무제한으로 개발될 수 있는 미지의 자원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관광후 무엇인가 기억에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 의제대상은 관광자원으로써 활용가치를 인정받아야 될 것이며, 이런 뜻이 오늘날 관광자원의 개념은 고전적 의미와는 달리 미래의 관광자원이라는 용어 의미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우리 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삼천포 연륙교가 개통되면 어떨 것이다라는 말만 무성하고 친구나 외부 손님이 찾아 왔을 때 주저 없이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나 가 볼 만한 것 등 변변한 것이 안타깝지만 없고, 이것이 사천시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사천시의 관광 유람선 타보고, 백천사 와불 보는 것이 고작이며 이런 관광자원의 약효가 얼마 갈 까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하기 싫지만 주차장과 접근도로의 부실이며 우리 시의 아픈 곳을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이 삼천포대교의 착공과 더불어 미리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것이며 교량만 되면 다 되는 양, 그러나 현실에 와서 이것저것 들먹이면 잘잘못을 드러낸 들 이미 지나간 일이며, 이제부터라도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비책의 하나로 연륙교 주변은 물론이고,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각산을 관광의 축으로 하는 개발을 촉구합니다.
적어도 관광차량이 접근하는 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며, 흔히 주변에서는 산에 차가 가면 자연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는 차량 접근 없이는 어떠한 관광정책도 성공할 수 없는 현실이며,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다하는 것으로 석굴암, 팔공산, 서울의 남산 등 한 두 곳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도시주변의 산은 가꾸지 않으며 자연의 산으로 온전히 남기는 불가능하며 각산은 어떻습니까? 산 아래묘지는 천국이요, 정상은 철탑으로 중심은 잡목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제는 변해야 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자연 그대로를 고집한다면 우리 시의 관광은 물론 미래는 깜깜할 뿐입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소중한 자연을 가꾸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많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선 철탑을 철거하고 주변의 주차광장, 철탑까지 도로개설, 이미 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고 각산산성을 복구하고 각산타워를 세워, 그리고 사계절 색을 달리하는 숲과 산책로, 그리고 각산 일주도로 개설, 또한 모충공원에서 실안대방까지 묶어 놓은 건축고도 제한을 풀어 민자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우리 시를 찾은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많도록 유도하여야 관광의 효과를 우리 시민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이후 우리시는 관광정책 및 개발에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안되고,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전환과 우리의 미래를, 아니 우리 관광을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하고 얄팍한 변명에만 급급하지 말아야 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 정부화를 확대하고 문화관광산업에 우선 과감한 투자와 선도적 역할이 도로하나보다 필수적이며 적어도 3년후에 국토확장 및 사천대교 개통 등 큰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영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먼저 이끌어 나가야 하는 한편, 관련단체 및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각자의 이익보다 전체를 공유할 수 있는 의식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빠른 변화를 잊지 못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결국 도태되고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자신 있게 소개할 수 곳,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산책로, 사천에 관광객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사천시만의 관광공원으로 개발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삼천포대교, 실안프론티어공원, 광포해양스포츠, 사천대교와 와룡산, 선진리성에서부터 실안까지 해안도로가 완공되면 천혜의 관광지로 이름이 날 것이며, 관광객이 모여드는 것은 시간문제라 생각되고 인구도 늘고, 관광수입도 좋아지면 이것이 일석이조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현철의원외 4인 발의)
(10시06분)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연조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종성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 느끼면서 오늘의 농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비참한 심정으로 질문을 올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입 농수산물이 우리의 일상 식탁이 아니라 조상님들의 제사상까지 오른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농업의 현실에 대하여 걱정만 하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걱정만 한다고 누가 도와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색 있게 하면 우리 지역의 농업이 몰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십 년 간 농업에 종사하였고, 농협업무에 심혈을 바쳤던 본 의원은 깊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쌀 농업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은 단감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단감 산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농민이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말씀드리오니 다시 한번 업무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우리 시 단감재배 현실을 보면 최근 몇년동안 우리 시의 고유 특산품인 단감재배 농가가 기상재해, 홍수출하, 수출부진 등으로 제값을 못 받는 등 거의 파산 일로에 있습니다.
농촌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무언가 색다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하는 답변이 모든 것을 해결 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첫 단계라 생각하고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시 단감 재배 면적과 생산량, 조수입 및 소득액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부유의 홍수출하에 따른 대책과 노후과원, 폐과원의 관리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단감 수출 증대를 위한 우리 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넷째, 품질관리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시에 가장 큰 문제점인 밀식과원의 간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노파심에서 당부 드리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회비료 확대 공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질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과수의 당도를 높이고 색태를 좋도록 역할을 하는 석회 비료는 공급을 요망합니다.
초기에는 농촌지역에서 일손 부족과 농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길바닥에 버려지는 등 천덕꾸러기가 되었으나 지금은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농민들이 솔선 시비함으로 인하여 토양 산성화 방지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단감, 배, 참다래, 매실 등 1,360ha정도로써 농가소득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증산에는 지금까지 규산질과 석회비료가 행정지원으로 상당히 공급되고 있으나, 과수 농업에는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과수에도 행정지원으로 석회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행 제도로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다른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삼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서동 출신 이삼수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낙후된 우리 사천시 발전에 작은 초석이 되고자 함께 애를 써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정발전에 관심과 기대와 그리고 불만과 확인을 위하여 개인의 바쁜 일과를 잠시 접어두시고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와 본의원 스스로 큰 기대속에서 6개월의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 초보 기초단체의원입니다만,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가슴속에 무언가 용솟음치는 것을 절실히 느껴 보는 지난 6개월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밖에서 생각했던 화려함보다는 차라리 일을 찾아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또 시민들에게 소외되어 이름뿐인 의원이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해 봅니다.
즉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보고들은 것을 평가하고, 평가한 것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6개월 전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건지 반성을 해보는 심정으로 그동안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한 것 중에도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몇 가지를 추려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랜 공직생활 속에서 행정의 맥을 짚어 사천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하시는 김수영 시장님!
먼저 지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기대했던 '어촌민속전시관'이 국무조정실의 중기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자체가 무산된 그 이유와 향후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천시는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십수년 전부터 삼천포유람선이 전국 관광버스 기사들 사이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준비된 관광지가 아닌, 그야말로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짜 맞추기식 관광개발 단계를 이제 겨우 벗어나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나, 인근의 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개발에 쏟는 투자나 열정에 비하면 아직도 그 수준이 미비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진고속도로 개통과 연륙교 완공 등의 호재들이 사천시의 관광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기대를 하고 있으며, 실제 전국의 관광분야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역시 상당히 긍정적 반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천시가 특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연계관광상품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으로, 항만, 공항, 고속도로 등의 훌륭한 교통망을 따라 새로이 위용을 드러낼 연륙교를 구경하려 찾아온 수많은 관광객을 초대한 우리 지역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이라고 판단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어민민속전시관의 필요성은 진작에 인식이 되었던 바 시민들에게 큰 관심사였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그 건립이 무산될 것이라고 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으며 이러한 중앙부처의 무관심에 대하여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모 지역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시 관계자는 수산과 해양교육장 및 문화공간 확충, 어촌문화의 계승발전은 물론 어촌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어촌민속전시관 사업이 중앙부처의 이해부족으로 사실상 무산되게 됐다고 했다는데 늑도패총과 중국, 일본을 잇는 고대 무역 중심지, 마도갈방아, 충무공 격전지 등의 풍부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우리지역이 혹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시장께서 중앙부처 이해가 부족하게 금 방조하지는 않았는지를 따져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 관내 바다 밑에 투입되어 있는 각종 어초시설의 관리실태와 효과, 그리고 이후 사업방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어초시설 투입에 관한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산이므로 철저한 사후관리와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고 그 검증의 결과에 따라 사업방향이 설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 관내는 대략 어느 정도의 어초시설이 투입되어졌으며, 어초시설을 투입한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혹 산술적인 결과나 어초시설 주변 생태변화를 점검해 본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일부 시민들의 반응은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매달려 점검할 수 없을 것이니까 틀림없이 부실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처한 적절한 해답은 있는 건지, 또 기 투입된 구조물의 보존상태는 어떠한지, 아울러 수산자원보호에 효과가 있다면 수산자원의 보고로 만들어 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시 관내의 바다 밑에 많은 어초시설의 투입 등, 해저환경의 개선책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경상남도나 중앙부처에 요청이나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긍정적 의미에서 ‘로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기능대 활주로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도 항공기능대의 활주로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그 필요성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내지 도시성장 발전과는 조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즉 후자가 전자보다 우선이 되어져야 합당한 일일 것이나 우리시의 계획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지역 주민 반발 역시 바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이 항상 ‘지속 가능한 개발’ 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 현재의 작은 필요성 해소를 위하여 먼 훗날의 발전을 저해한다면 이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소명감과 우리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행정적 틀에 박혀 있는 답변보다는 가슴속에 우러나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예정지가 구 삼천포 도심과 직선거리가 1㎞가 되지 않고 지역의 자연환경과 도시발전의 구조적인 요건상 머지 않은 장래는 틀림없이 건설 예정지 부근이 도심 한 복판이 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천포지역의 도시기능성 측면에서 대방, 실안은 관광지역으로 서동은 해양, 수산물 관련 기능지역으로, 향촌은 물류, 항만기능으로, 선구, 벌리는 상업지역으로 남양은 산업단지 기능과 고품격 농업지역으로 도시기능을 섹터별로 맡는다면 분명 현재 활주로 예정지가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활주로 건설예정지는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흉물로 변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해 보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환경의 파괴문제로 주거와 교육은 필연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실제 많은 교육기관들이 활주로 건설예정지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데 소음이 학교수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으나, 교육을 받는 사람은 건설관계자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고 보면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영향이 없다고만 밀어붙여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의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예정지 인근지역에는 삼천포 인구 밀집지역으로 대단위 고층 아파트촌이 형성되어 있어 비행기 소음에 항상 노출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는 분명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김수영 시장님의 공약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야말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라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소음뿐만 아니라 활주로의 한쪽 편은 와룡산이 장벽을 치고 있어 짐작하건대 비행선회 방향은 당연히 아파트 밀집지역 내지 학교상공 등 대부분 시민 생활공간 위를 경비행기가 선회를 할 것이니, 당장 산술적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영향외에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항상 무언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정신장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만일 세계 어느 한 지역에서 비행기 사고라도 났다는 보도를 시민들이 접하는 날이면 이에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시 당국에서 과연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지 아니 한번쯤 고려라도 해 보셨는지를 알고 싶으며, 네 번째, 건설예정지가 당초 계획안과 달리 ‘궁지 농지지역’에서 도중에 변경이 되어졌고, 절대농지라 변경이 절차상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편의주의식으로 변경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행정이 우선인지, 시민 삶의 질이 우선인지를 묻고 싶으며 우리 사천시 행정이 언제까지 군부 독재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밀어 붙이기식 행정을 펼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섯 번째, 만일 지금 예정대로 활주로가 건설될 경우, 활주로에 가려져 음지마을이 될 공산이 큰 이치마을, 당산마을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10일 시장님의 시정연설중에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토론문화를 정착해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시장님의 이 발언은 화려한 말 잔치라고 외람 되게 치부하고 싶습니다.
당면한 활주로 건설 부분도 처리과정에서 통보식 설명회 한 두 차례일 뿐 진정하게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경청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해당주민들의 불만도 이러한 부분에서 더 증폭되어졌다고 생각을 하며, 충분한 토론으로 얻어낼 수 있는 상호이해 형성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은 우리 사천시 행정이 ‘항공기능대를 위한 행정인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를 모르겠다’는 행정 불신풍조가 생긴 부분에 대하여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앞으로 어떤 복안이라도 있으신 지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시장님 그리고 우리 사천시 민초들의 손과 발이 되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알고 판단하는 것이 모두 옳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집행부나 저희 의회는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고, 혹 민주주의의 맹점인 ‘다수의 횡포’에 말이 없는 소수가 피해를 보게 되는 바꾸어 말하면 다수가 바라는 방향이 만약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안에는 소신을 가지고 그 다수나 불만이 있는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하나 되어 시민들에게 ‘머슴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켜 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더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석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를 걱정하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챙겨 주시는 김수영 시장을 대리한 이종성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910년 한.일 합방이 민족적 국치였다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적 국치를 안긴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부도위기에 처해 국민은 IMF 치하의 긴 터널 속에서 갖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상·공업의 사업자나 종사자보다는 조금은 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하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IMF의 환란은 지났지만 다수 국민의 체감경제는 어떠합니까? 117,500여 사천시민의 삶은 어떠합니까? IMF의 굴욕적 치하는 유수한 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도산의 늪으로 내몰았습니까? 상상하기조차도 싫은 진저리 처지는 고통의 현실이었음을 전제하면서 사천시의 행정조직 운용에 대하여 진단코자 합니다.
도내 몇 개시의 인구 대비 공무원 수를 살펴보면 창원시는 인구 52만여 명에 공무원 1,259명으로 공무원 1인당 대민업무 주민 수는 413명으로 사천시의 공무원 1인당 대민업무 주민수 146명의 2.8배이며, 양산시는 인구 20만 6천여 명에 공무원 686명으로, 공무원 1인당 대민 업무 주민 수는 300명으로
사천시의 공무원 1인당 대민 업무 주민 수 146명의 2배이며, 김해시는 인구 388,000여 명에 공무원 1,000명으로 공무원 1인당 대민 업무 주민 수는 388명이며 사천시의 공무원 1인당 대민 업무 주민수 146명의 2.7배이며,
이웃 진주시는 인구 34만 여명에 공무원 1,353명, 공무원 1인당 대민 주민 수가 251명인데 우리 사천시는 인구 117,500여 명인데 공무원 수가 807명으로 1인당 대민 주민수가 146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공무원 1인당 평균 251명의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사천시는 공무원 1인당 평균 146명으로 진주시보다 105명이나 적은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진주시보다 1.7배나 많은 사천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정말로 감동을 주는 행정,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펴고 있으며, 시청의 살림을 자기 살림같이 꾸려 가고 있다고 시장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열악한 경제사정에 있는 사천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매한 시민들의 호주머니가 수탈 당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수혜적 권리를 침범 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방만한 조직운용으로 시민의 혈세를 탕진한다면 경영마인드가 전무한 관료주의적 탁상행정과 무소신 보신주의의 실체를 노골화한 사천시장은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구조 조정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량 행정을 펼 계획을 밝히십시오.
시대의 흐름이 위인설관 사람을 위해 관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를 “주식회사 사천시”라는 법인(기업)으로 비유할 때 이 법인(기업체)의 주주(오너)는 117,500여 명의 시민이요, 최고경영자(CEO)는 시장이며, 807명의 회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최고경영자(CEO)인 사장이 CEO로서 기업경영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CEO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기업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21세기는 STAR CEO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STAR PLAYER가 없는 운동경기가 흥미를 끌지 못하듯이 STAR CEO가 없는 기업은 동기부여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없고, 스포츠나 연예계에서만 스타가 나오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CEO가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떠받들어질 때 비로소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고 미래를 바라보는 오너(시민)나 샐러리맨(공무원)들도 미래의 장미빛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주시는 인구 34만 여명에 공무원 정원 1,356명 중 1,353명으로 3명을 감축 운용하고 있는데도 사천시는 인구 117,500여 명에 공무원 정원 805명 중 807명으로 2명을 증원 운용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의 인구비율에 공무원 적정인원이 467명이라면 정원의 42%인 340명을 초과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1%정도인 현실에서 어떤 시민이 합리적인 경영이라고 하겠습니까?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정원운용이라는 주장으로 변명하시겠습니까? 공무원 1인당 연간 인건비 제비용이 평균 3천만원이라면 초과인원 340명에 대한 예산이 무려 102억원으로 2003년도 지방세 세입 총액 190억원의
절반이 넘은 이렇게 엄청난 손실의 혈세는 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데도 정원이 805명인데 현원을 807명으로 2명이나 증원하여 운용하고 있다면 시장은 시정에 대한 업무 통찰력이 없다는 것인지, 특정인을 돌봐주기 위한 인사인지, 시장의 월급으로 충당하는 예산이 아니라는 수수 방관적 업무자세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예산은 경영비에 대한 원가의 의식이 철저하지 않은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 원가의식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새 시대에 패러다임을 변환한 시장은 시민을 다스리고 거느리는 수직적 통치 자세가 아니라 보살피고 챙겨주는 수평적 자세로 도청도설을 구하는 기민적 자세로 비즈니스와 마케팅을 업무 철학으로 고객인 시민의 감동과 만족을 이끌어 내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시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시대의 시민의식은 오래 관계에 몸담아 온 “테크노크라트”보다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진보 성향을 지향하고 있음을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명념해 주십시오.
공공법인의 대표자가 경영능력 부재로 직.간접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임토록 되어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방의회가 탄핵소추권이 없음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을 말살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임기 4년 동안 무려 400억원 이상 손실을 발생시킨 시장이 되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이렇게 옆구리가 터져 연간 100억 이상의 손실을 안고 있는 2003년도 사천시 세입세출예산안에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전시적이고 선심적인 과목이 즐비하고 전년대비 경상적 경비가 실·과·사업소마다 앞다투어 편성되었지만 경쟁력 있는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연구하여 계획한 기획력 높은 예산편성이 아니라 전년을 대비하여 찍어 바르기 식의 예산편성이 역력한데 이것이 사천시의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집행부의 표상(表象)입니까? 경비(비용)는 “생산활동의 경제가치”라 하였거늘 경상적경비의 비중과 소비성사업비가 많은 현실에서 집행부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시장 이하 부시장을 비롯한 4급 5명, 실과소장 읍·면·동장 5급 41명, 담당(계장) 6급 157명의 책임 있고 집행력 있는 엘리트 공무원 여러분!
황금은 흑사심(재물은 선비의 마음도 검게 하는 것)이라 하였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백리는 견금여석(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한다고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고뇌와 고행은 십자가 없는 왕관이 없다(No cross. No crown)는 명언을 남겼음을 특념하시고 굳은 의지로 117,5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공직자가 됩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의하면 염결(청렴하고 결백한 것)은 목민 관리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시장께 간원하옵건데 2003년도 사천시 세출예산을 완급을 가려 운용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합니다.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은 촌각을 다투어 사천시 관내 기관, 단체장 및 관계자들을 초청, 시의 재정적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긴급을 요하지 않은 예산은 집행을 보류하여, 사천시 미래발전을 위해 오늘 허리띠를 졸라매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십시오.
2003년도 사천시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21일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사부재의라는 실정법이 주요한 것이 아니고 재정적 비상사태로 판단하여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 재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시장의 행정적 결단을 밝히십시오.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시장으로 인사, 예산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므로 시장이 집행부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행정방식에서 벗어나 방침만 결정 제시하고 실·국·사업소장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여 풍요로운 복지 사천건설의 기수가 되어 먼 후일 목민심서를 몸소 실천한 목민관으로 송덕을 길이 남게 하여 주십시오.
사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건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각종 자료 요구 집행내역에 대한 입체적 확인, 현장 확인 등 감사, 조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없어야 할 의회, 있으나 마나한 의회가 아닌, 시민을 위해 꼭 있어야 할 의회로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천시청 산하 807명의 공무원 중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읍·면·동민들의 희로애락을 한 몸에 짊어진 행정의 파수꾼으로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해 지방공무원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농업직을 비롯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극도로 저하된 사기와 직장의 애착과 보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인사제도를 혁파하여 신바람나고 생동감 있는 시민의 공복으로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사대책의 수립을 요청하면서 잘못되고 있는 우리 시 인사관행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시장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군 지역은 행정의 특성상 농업직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여 일선행정에 근무케 하여 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90년대에 들면서 행정의 수요변화에 따라 농업직 공무원들은 행정, 세무직렬로 과감하게 전직도 시키고 또한 직렬에 별다른 상관없이 보직.관리 등의 신축성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95년 우리시는 도.농 복합형 시로 통합된 이후 지난 7년여 동안 6급이상의 승진인사는 행정직 우위의 인사로 인해 농업직을 비롯한 여타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는 도를 넘어 인사파행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농업직 7급의 경우 읍·면근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15년이 넘은 경력직원도 특별한 사유 없이 6급으로 승진을 못하고 있는 가 하면 행정직은 10년 전후 경력이면 6급으로 승진한다니 이런 인사관행이 어떤 조직에서 있다는 것입니까? 전근대적인 인사행정을 철폐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조직으로 시민에게 참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게 인사제도를 개혁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근 시·군의 경우는 상당히 동등한 위치에서 인사운영을 하므로써 우리 시처럼 이렇게 극심한 적체현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상당수의 농업7급은 정년까지 6급 승진을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어느 조직사회에서든 자질부족과 무능으로 승진을 못하거나 퇴출 되는 경우는 당연한 일이지만 제도적 모순으로 승진 못하고 있는 이들 공무원들은 비통한 울분으로 웃음마저 잃은 지 오래된 가슴 아픈 실상을 시장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디딜 때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당당한 엘리트였지만 과거의 암울했던 시대의 공직사회에서 돈과 배경이 없이 시·군본청에서 근무할 수도 행정직으로 전직할 수도 없었고, 더욱이 6급으로 승진도 못해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버지, 무능한 선배, 후배로 낙인 되어 고개 숙여 정년을 맞아야 합니까!
지금 6급, 5급으로 승진한 인사들이 공직내부에서 진실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읍·면·동민들과 애환을 같이 나누면서 동반자적인 자세로 근무한 연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새 시대의 인사방향은 인사권자에게 인정받는 공무원보다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공무원이 승진하는 인사풍토를 조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면 본청,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제외)등에 6급이 100명인데
업무상 기안책임 항목 수는 328개에 불과하며, 이 중 건설, 도시, 환경, 위생, 보건, 녹지공원은 총 45개 항목이며 283개 항목의 업무는 반드시 행정의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직렬만의 고유의 업무로만 볼 수 없어 전 보직을 행정직과 농업직으로 복수직화 하여 본청과 읍·면·동의 인사교류를 원활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부서의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인사구습을 과감히 철폐하고 공직자로서 인간성이 잘 다듬어진 자질을 바탕으로 능력과 일정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읍·면·동 6급에게 가산점을 주어 우리 시의 자체적인 공채나 인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인재를 등용시킬 때 주경야독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고 본청, 읍·면·동 어느 부서에서든지 공무원간 우열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며, 또한 승진인사에 따른 인사권자의 많은 오해마저 불식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은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많은 공무원과 시민들의 소리요, 바램이라는 사실을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행정발전을 위해 공직내부의 잘못된 인사관행을 바로 잡아 더욱 발전하는 사천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의회사무국의 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정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산, 토목, 건축, 농업, 임업, 축산, 환경, 보건직 등의 공무원은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현실을 집행부를 대표한 시장이나 의회의 대표인 의장이 공히 타산지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펴기 위해서는 보좌인력과 예산이 필요조건이지만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중앙정치인인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보좌인력은 없고 의정활동의 예산은 법으로 제한, 턱없이 부족해 외롭고 힘든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의정활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조직을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조직으로 시급히 개편하여야 하며, 의회사무국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직공무원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 중 기술업무에 관련된 업무 구축은 사무국 해당 기술직 직원을 통해 집행부와 협조하여 처리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인사관행을 혁신하여 의회사무국 일반직은 기술직에 행정직의 복수직화로 의회사무국이 기술적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구로 업그레이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3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법 제35조의2 『서류제출 요구권』, 법 제36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법 제37조 『행정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의 권한 행사를 확실히 하여 117,500여 명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히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21세기 첫 의회의 구성 이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시대적 감각에 맞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4대 의회 전반기 6개월 간을 원만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한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우리 시정이 한 단계 앞서갈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임오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과 예산절감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공무원 수가 인근 시에 비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그 개선점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천시는 1995년5월10일 도·농 통합 사천시로 출범하면서, 양시군의 기구와 인력을 그대로 합하는 식의 통합으로 인해 시정이 방만하게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간 IMF와 국민의 정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우리 시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뼈와 살을 깎는 고통으로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합이후부터 구조조정결과 기구를 총 2국 13과 43계, 2사업소, 1출장소, 4개동, 9개 농민상담소를 줄이고 3개시설을 민간위탁 하였으며, 인력은 일반직 285명, 비정규직 111명 등 총 369명을 줄여 통합 당시 정원 1,322명의 28%인 약 3분의 1을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구조조정 기간에는 우리 도내에서 우리 시 마산시의 25% 감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2%나 인원을 감축하였으며, 인근 진주시는 20.5%, 창원시는 14.9%, 김해시는 15.7% 감축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에 많은 기구와 인력을 물리적으로 감축한 결과 조직이 정비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조직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인사적체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일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적극성과 창의력이 저하된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998년부터 4년 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구조조정을 2002년7월31일자로 마무리하고, 그간의 이완된 조직과 인력을 추슬러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재정비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20일 기능 쇠퇴기구를 통·폐합하여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도 능력과 적성에 맞게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원화합과 결속을 바탕으로 능률을 최대한 끌어 올려 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감축 문제는 세심한 연구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인근 시와 인구대비 공무원 수로 행정서비스 질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행정서비스의 판단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등 지역여건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그 기준을 일괄해서 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우며, 지역특성과 시민의 생활상, 시정의 참여도와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하는 방법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판단기준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와 판단기법이 필요한 데도 인근 시의 인구와 공무원을 비교하여 우리 시의 인력이 방대하여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도·농 통합 시로 여건이 비슷한 통영시의 경우에는 인구 134,100 여 명의 공무원 수는 830명으로 공무원 1인당 161명에 비하면, 우리 시의 1인당 공무원 145명과 흡사하다고 하겠으나, 의령군의 경우에는 인구가 32,900여 명에 공무원이 453명으로 공무원 1인당 72명에 불과한 실정에 있는 시·군도 있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 805명 정원에 807명의 현원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하고 경상남도에 저희 시에서 2명에 파견되어 있고, 그리고 법적 구속 계류 중에 있는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서 3명이 현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80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은 외관적으로 보면 그 숫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공업, 수산업, 농업, 상업 등 산업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항공, 항만, 고속도로 등 교통요충지로써 개발수요가 가속화되고 다양화된 시민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대진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관광시책증대와 함께 기상이변에 따른 수해복구 등으로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시간과 가정의 일을 희생해 가면서도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민이나 의원여러분께 행정서비스의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보다 만족스럽게 챙겨 드리지 못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명심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재편성하여 제출한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시 집행기관에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후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 실과사업소의 요구에 따라 편성하고 예산의 적재적소 편성을 위하여 전 실과사업소의 업무보고와 시의회 업무계획 청취시 보고한 바 있으며,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와 시급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의 시각에서 우선 순위와 실과 사업소장의 우선 순위를 참고하였고, 전 실과사업소장이 참석, 심도 있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우선순위를 심사한 후 이를 토대로 총액예산과 투자사업등을 확정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심의과정에서는 실과사업소, 읍·면·동의 요구금액 832억원에 비해 우리 시의 가용자원이 318억원에 불과하여 반영비율 38%로 턱없이 부족하여 사업예산의 우선 순위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긴급성, 객관성, 주민 수혜도 등을 참작해 심도 있게 심의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은 시의회에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불요불급한 예산 및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삭감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세입예산으로 많은 욕구에 충촉시키지 못하므로 인하여 국도비 확보에 전 직원의 총동원체제에 의한 대책 보고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노력과 방안을 강구한 바 있고, 작은 규모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기 위하여 시와 의회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와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배정 계획에 의해 시기에 맞게 집행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직을 비롯한 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인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 통합후 많은 직제가 축소되고 계속적인 감원에 이어 ’98년도 IMF로 인한 공무원 구조조정 이후 지금까지 정부방침에 따라 기구감축과 함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공무원 334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감원되는 과정에서 기술직을 포함한 공무원 전체의 승진이 적체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지난 4월 취임 이후 1년8개월 동안 행정직 5급 4명이 퇴임하고 비어 있는 자리에 기술직을 우대하여 행정직 2명, 기술직 2명을 보직 발령한 바가 있으며, 6급의 경우에도 승인예정 발령자가 있음에도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 자리에는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행정직보다 적은 기술직을 승진 발령하는 등 기술직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 간 기술직은 행정직은 비해 승진 소요기간이 길고, 특히 농업직은 7급에서 6급 승진시 15년 정도가 소요되는 등 승진적체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직을 포함한 전 직렬이 승진소요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인사적체로 인한 직원사기 저하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대부분 같은 위치에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일반직 공무원의 607명 중 7.7%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직과 48.4%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은 최근 3년 간의 7급에서 6급 승진소요 연수를 비교해 보면, 농업직이 10년이상 직원이 7명인데 비해 행정직은 10년이상 직원이 20명이나 되는 등 전 직렬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술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직렬 공무원이 골고루 승진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시 마다 전체 직렬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신설되는 직렬은 행정과 기술인력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곳은 가급적 복수직렬화로 다양화하여 기술직 공무원도 행정직 공무원과 더불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발탁되는 문호를 항시 개방해 놓고 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다음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동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최근의 처우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직원의 고충사항인 당직 근무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3개월 간 무인당직 및 일직근무 제도를 재택 근무제로 전환하는 시범실시를 거쳐 오는 2003년1월1일부터 읍·면·동의 당직근무제도를 전면 재택근무제도로 실시할 것이며, 읍·면·동 직원의 근무조건 개선 등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통합이전에 시에서는 본청과 동간에 교류가 이루어졌으나, 군에서는 교류가 되지 않던 읍면과 본청간의 인사교류를 통합이후부터는 본청 직원이 승진 시에는 읍·면·동에 순환발령 원칙에 따라 본청과 읍·면·동 근무가 자연스럽게 교류되는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 결과 통합이후부터 지금까지 본청과 읍·면·동간에 무려 500명의 인사교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읍·면·동 직원 15명이 본청에 전입한 바가 있으며, 6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은 부서나 직렬에 관계없이 편파적인 인사운용은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특정 직렬이나 특정 부서에 편중되는 인사 관리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술직 배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민행정업무의 폭주로 그 어느 때보다 기술직 공무원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의 직원은 의회운영에 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고, 다양한 부서의 흐름을 간파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보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직원들을 의회사무국에 배치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문적 제고를 위해 기술직 배치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우리 시 공무원의 직렬은 24개 직종으로 각 직렬마다 특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특히 기술직렬의 경우는 현업 부서에서 대민 업무와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기능향상을 위해 다른 직렬의 일을 돕고 통합 관리하는 중계역은 일반적으로 행정직이 수행해 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이 전문가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의회사무국직원들이 그동안 업무 추진에 전문성이 부족하였다면 앞으로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진 공무원을 배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으며, 직원들의 복수직렬화에 대해서는 보다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상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가일층 분발하여 시민들을 위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계속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임오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김기석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어촌민속전시관이 국무조정실의 중기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자체가 무산된 이유와 향후 중앙부처의 무관심에 대한 우리 시의 대처 방안? 우리 시 관내 어초시설 투입실적, 효과, 어초시설 주변 생태변화를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어초시설과 투입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은 있는지, 기 투입된 구조물의 보존상태, 해저환경개선책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도나 중앙부처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삼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촌민속전시관의 건립무산 이유와 향후대책”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어촌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고유민속, 전통, 어업문화의 보존 계승 발전을 위하여 지난 ’99년 중앙지원사업으로 건립코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부지면적 4,500여 평에 건물 연면적 500여 평의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총사업비 73억 6,000만원 중 국비지원 30억원과 부지매입, 시설비 등 자체 예산 43억 6,000여 만원으로 동서동 소재 현 대방 소류지 부근에 2001～2003년까지 건립계획으로 구상한 바 있습니다.
2000년6월 국무조정실의 “어업구조 개선사업의 효율성 평가”에서 전국 14개소의 신청분 전량에 대하여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을 위한 신규 투자를 유보 조치시키므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17개소의 동사업 신청지 중 기 착공된 3개소에 대하여 추진상 도출된 문제점과 향후 민속전시관에 대한 운영실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중앙정부의 장기투자계획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거제시에서는 ’98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60여 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시행 중에 있으나 설계 및 시설비 등 증액으로 100억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면서 자체부담 70여 억원으로 5년 간 장기사업으로 내년 7월경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민속전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예정지가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 편입부지로써 대방소류지를 포함한 4,000여 평의 부지 확보문제와 건립시에는 전시 운영에 따르는 전문적인 인력과 막대한 지방예산의 수반 등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어촌민속전시관은 전시 주제별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모형 박제, 표본, 입체 영상물 등을 사전에 수집·제작하는 등 시설물 설계 이전에 장기적인 준비가 어렵고, “전시관을 먼저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물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건물을 설계 건립”하는 개발 방안이 평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관의 조기 건립보다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막대한 예산투자에 대한 사업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지역적 입지와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장기 계획으로 건립방향을 설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삼수의원께서 인공어초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제공하고 백화현상 등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어장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어초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도지사입니다.
우리 시 관내 연안에는 1985년부터 2000년사이에 신수, 마도, 늑도, 대방연안 등 지질이 사질 또는 암반으로 되어 있는 곳 540ha에 대하여 콘크리트 사각형어초 2,799개, 반구형어초 1,428개를 시설하였으며, 인공어초 투하시에는 수산기술관리소, 우리 시 관계 공무원 및 해당 어촌계 어업인들이 입회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생태변화에 대해 직접 관찰 조사는 못했지만,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인공어초 사후관리 조사를 위해 어획량 조사, 잠수조사, 해양환경 조사를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획량 조사에서는 인공어초 시설지가 일반어장에 비하여 많게는 3～5배, 적게는 1.16배가 증가하였으며, 서식어종은 우럭, 쥐노래미, 도다리, 메퉁이, 양태 등이 주종을 이루고, 부착생물은 성게, 우렁쉥이, 미더덕, 불가사리 등으로 나타났으며, 해양환경 및 어초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수산생물 서식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가 매년 실시하는 인공어초시설 어업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어초시설은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을 제공하고 불법어업 방지효과로 수산자원 번식보호에 기여하며, 어초를 시설하지 아니한 해역보다 어획량이 높아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므로 계속사업으로 확대 요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해역환경에 적합한 기능성 시험어초를 개발하여 2000년에도 산분령 해안에 인공 해중림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으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사업효과를 조사한 바, 시설의 보존상태나 수산자원의 증식 면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도로부터 올해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며, 내년에도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관내 해역에 적합한 기능성 어초를 개발함과 아울러 도와 중앙부처에 예산지원을 건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평소 관광수산관련 사업과 문화체육 분야를 비롯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이삼수의원님께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건설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공기능대학의 설립 및 활주로 건설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기능대학은 1993년 구 삼천포 시민들께서 市이면서 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대학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학 유치에 적극 노력한 결과 1995년 우리나라 항공산업 육성시책이 수립되고 사천지역이 항공산업 메카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지역에 항공기술인의 양성 전문대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노동부지원 기능대학이 설립이 되어서 2001년 첫신입생 모집에 18.5대1 이라는 초유의 경쟁률로 명문대학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기능대학은 항공기를 설계하는 분야와 항공기를 제작 그리고 정비를 하는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립하거나 정비한 항공기의 시운전 및 활주로 시험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활주로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생산후 자동차 시험장에서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활주로 법상의 명칭은 비행장입니다.
활주로는 그 규모에 따라서 A등급에서 J등급까지 9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항공기능대학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 규모가 제일 작은 J급 등급으로 그 길이가 499m이며 폭이 18m인 경항공기 이착륙용입니다.
이착륙 비행 횟수는 1일 최대 3～5회정도라고 하며, 이중 2～3회는 지상 활주이고 이착륙은 1～2회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전 1회, 오후 1회정도 운항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고, 또한 소음문제가 우려되는 야간에는 비행이 없고 주간 운항은 09:00～17:00사이에 운항이 된다고 합니다.
이·착륙하는 경비행기는 제트엔진이 아닌 프로펠러 엔진 가동 식으로 이·착륙 직전에 소음이 85db(데시벨)정도 확성기로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 규제 기준이 참고로 80db정도라고 합니다.
200m이상 고도를 유지해서 날아갈 때 60db 정도로 일반 생활 소음규제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예정지가 도심지와 1㎞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장래 도시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도시의 발전은 어떠한 발전 요인에서 기인되며 도시계획 역시 이러한 요인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되는 것입니다.
활주로 건설 자체만을 두고 볼 때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이 활주로가 없을 때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기능대학이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고 이와 관련해서 경항공기와 관련한 산업발전이 크게 발전해서 이바지하게 된다면 주변지역이 더 빠른 시일 내에 발전의 원동력을 갖게 될 것이며, 여기에 걸맞은 도시계획도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이 지역은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아파트건립은 불가한 실정이나 설령 향후 도시발전을 볼 때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보면 문제는 고도제한으로 활주로 예정지에서 1.4㎞ 떨어진 운동장 부근은 75m로 25층을 건립할 수 있고, 1㎞ 떨어진 부근은 52m로 20층 높이의 건축이 가능하고, 당산마을 부근은 고도제한이 12m정도로 규제될 것이므로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두 번째로 활주로 건설예정지 주변에 교육기관이 산재하고 있어서 소음으로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으리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기능대학의 이착륙 경항공기는 제트엔진이 아닌 프로펠러 엔진 가동형식으로 소음은 극히 미소하고 TV시청에는 방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활주로에서 200m이상 이격된 지점의 소음정도는 60데시벨 이하일 것으로 봐지고 1분 내외의 짧은 시간내 소음이 접할 시간이 극히 적어 주간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의 인식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실제로 2002년2월5일 주민설명회 당시 학교 광장에서 실제 항공기를 작동케 하여서 소음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3월8일에는 항공기능대학에서 사용하게 될 경비행기를 함안의 경비행장에서 오게 해서 활주로 건설예정지 상공을 선회케 하였던 바 참석자 대부분 소음문제는 미약하다고 판단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용산초등학교는 활주로의 진입표면 구역에서 벗어난 측면에 위치하여 소음에 관한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세 번째, 활주로 건설예정지 주변이 아파트지역으로 소음과 사고 발생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예정지와 아파트와의 거리는 직선거리 1.4㎞ 떨어진 거리이며 항공기 이륙후 아파트 지역은 이미 비행기가 고도를 유지하는 것으로써 소음피해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경비행기는 전자계기의 항공이 아니고 시계 항공이므로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나 바람이 부는 날씨에는 이륙을 하지 않습니다.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항공기 사고는 대부분 엔진 고장이나 착륙바퀴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대형비행기는 엔진이 정지되었을 때 자세를 유지 못하고 추락하게 되지만 경비행기는 엔진이 정지시에도 고도 100m이상일 경우 500m를 날 수도 있고, 2～300m 고도일 경우는 1㎞이상 글라이더처럼 활강을 하게 되므로 논과 같이 조금만 넓은 평지만 있어도 비상착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착륙장치의 경우에도 동체에 고정이 되어 있어 오작동이 없어 사고율이 거의 “0”에 가깝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비행기 사고의 예는 있습니다만 지상물에 대한 피해 사례는 거의 보고가 되지 않고 있고, 조종사가 사망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설예정지가 궁지 농지지역에서 도중 변경이 되어서 이는 행정편의 주의식이라는 여론에 대해서는 항공기능대학에서 활주로 후보지 선정 기본용역을 실시한 결과 6개안이 제시되었고, 용역회사에서 궁지 농지지역이 최적 안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우리 시에 위치선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서 관계 부서로 하여금 관련법 및 타당성 검토를 관련 부서, 실과소나 공군부대에 의뢰한 바, 궁지 농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써 도시계획법상 활주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 비행장 시설 결정시에 농지전용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해 나머지 안중에서 1개 안을 수정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 위치로 선정하여 최종 학교측과 협의 결정한 것이며 궁지 농지지역은 당초부터 항공기능대학이나 우리 시가 활주로 건설지구로 행정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활주로가 건설될 경우 음지마을이 될 이치·당산마을 주민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활주로 건설에 대한 기본설계 중에 있고, 야산을 깎아서 낮은 곳을 높이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활주로 인근 이치마을 6호는 약 500m 전방에 활주로가 건설되므로 다소 갑갑함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여타 당산·이치마을은 시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향후 기본설계이후 다각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 설계시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여타 좋은 방안이 있는지, 어떤 방안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계획인지, 최적의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주로 건설추진시 행정불신 풍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기능대학의 활주로는 기능대학 설립취지로 설립비는 노동부에서 제공이 되고,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토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학교측은 현재 34억원의 설립비를 노동부로부터 확보하고 있고, 우리시도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코자 하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한 5억원을 얹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8월 향촌동정 자문위원회에서 설명을 했고, 2002년2월 시의원님들을 초청해서 학교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고, 2002년2월 향촌 주민 90명이 참석해서 경비행기지상소음을 확인하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2002년3월달에 동부지역발전협의회에 설명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참석은 29명정도 했는데 경비행기 선회비행을 관전했습니다.
2002년8월달에 제4대 시의회의원 항공기능대학에 초청해서 현장설명을 한 바가 있고, 2002년11월 반대비상대책위 당산마을 주민설명회 3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당산마을 주민들이 저희국과 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주민에게 홍보사항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현재 활주로 건설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기본설계안이 내년 1월중에 확정되면 상세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다방면으로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항공기능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교시설과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미흡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 복리증진에 각별하신 애착을 가져 주시는 최연조의원님께서 우리 시 단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도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단감 재배면적과 생산량, 조수입 및 소득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단감 재배면적은 1,142ha로 연년간 약 12,000톤 내외를 생산해서 약 130억원 내외의 소득을 올리는 중요한 소득작목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25,000ha에서 27,000톤을 생산, 적정소비 24,000톤을, 약 30,000톤정도 초과 생산되어 단감가격은 하락되고 있으며, 농약대, 인건비 등 생산비는 늘어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2001년 단감 꽃눈 동해 피해로 생산량은 약 63% 감소되었으며, 2002년 또한 수확기 저온피해로 24%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0년 소득액이 130억원에서
2001년 약 50억원, 2002년 올해는 100억원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전국의 단감 주산단지에서 2001년 꽃눈 동해 피해, 2002년 수확기 저온피해로 전년과 금년의 단가는 높았으나 앞으로 국내소비는 한정되어 있고, 성과수로 인한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가격은 하락되어 농가소득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유의 홍수출하에 따른 대책과 노후과원, 폐과원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단감의 품종별 재배면적율은 전국 평균 조생종 5.2%, 중생종 1.2%, 만생종 93.6%로 만생종 위주로 재배되고 있어 수확기 홍수출하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우리 시 조생종 10.5%, 중생종 0.8%, 만생종 88.7%로 전국에서 조생종 재배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되나 수확기 노동력 집중을 막고, 분산출하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중생종 재배면적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간이저장 및 저온저장을 유도하여 수확기 홍수출하에 의한 가격폭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경쟁력이 약한 노후과원과 영세규모 과원은 경작농가 스스로 폐원, 타작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감 수출증대를 위한 우리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할 수 있는 고품질 단감을 생산을 위하여 지역별로 수출작목반을 조직, 정밀 지도하겠으며,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정지전정, 적뢰·적과, 병해충방제 등 주요 작업시기별 중점지도 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장 순회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월에 집중 수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10월 상순의 초기 수출물량 확보를 위하여 내년에 사업비 순수시비 1억원을 투입, 중생종 단감 고접갱신을 추진하겠으며, 단감재배면적이 전국 6위인 우리 시 수출은 3위안에 들 수 있도록 수출업체와의 협조를 돈독히 하는 한편 기술지원과 선별기자재, 포장재, 물류비용 등 수출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관리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시에 가장 큰 문제점인 밀식과원의 간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0년 실시한 간벌사업은 경상남도 특수사업으로 재배규모 1,500평 이상 산지과원 중심으로 도 전체 168ha를 ha당 500만원(도비 50%, 시비 50%)의 사업비로 당초 17ha가 배정되었으나 타시·군 전배물량을 확보해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45.3ha의 간벌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독자적으로 간벌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되며, 농가 스스로 축벌과 간벌로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한편으로는 경남도 지원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시 자체사업으로 간벌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에도 석회비료를 공급할 수 없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토양개량제인 석회비료는 지목이 전으로 된 농지에 한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2년도에 1,181톤(591ha용)을 전액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공급과 살포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제도로서는 과원에 전배 공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최연조의원님께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시에 우리 시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과수원에도 토양개량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건의가 있어서 단감을 위시한 배, 참다래, 포도 등 과수 재배면적이 1,285ha에 대하여 4년 1기 공급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도 1차로 320ha 정도에 석회석비료를 공급코자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도 1차 추경시에 예산이 확보되면 과수농가가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석회석 비료를 공급할 계획이오니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최연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삼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동 질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삼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보충질문 안 하려고 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서도 방금 오늘 의회 와서 보았습니다.
정말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모양새도 틀에 박힌 답변이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게 답변서입니다.
활주로 부지 보십시오.
지금 시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간단하게 해양수산담당관님께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민 전시관건립을 당초 2000년도 예산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장 교체 후에 그냥 이것은 하나의 사업성으로 일관해 가지고 지나치는 것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초시설에 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초시설이 정말 고기 산란장이고, 고기 놀이터이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어초시설에 폐그물이나 통발이 들어가면 어초시설, 고기 산란장이 아니라 고기의 공동묘지입니다.
그것을 제거 해 주십사라고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활주로 부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활주로 해야 됩니다.
누가 하지 말자고 합니까!
위치가 거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위치가. 왜, 위치가 거기입니까?
활주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뒤에 가면 경지정리도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니 내 세대에 시내의 중심부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전부 배고개 사람들이나 이치·당산, 용두·강치, 이쪽 사람들은 전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활주로가 출발점이 여기서 치켜 올라가면 활주로가 평평하게 수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 끄트머리가 7m 높입니다.
만리장성 하나 쌓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활주로입니까?
거기 해서는 안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발전소 전용도로를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 전용도로도 발전소로부터 배고개 당산·이치마을을 거쳐 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는 그냥 그대로 놔 놓아도 시내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세대가 아니면 우리 후세대에.
그런 좋은 위치에 활주로 버젓이 놔 놓고, 그것도 평평한 위치에서 그냥 활주로가 아스팔트 깔리듯이 있는 것이 아니고, 끄트머리부터 높이가 7m면 만리장성 쌓는 것이지, 하나의 장벽을 쌓는 것이지, 그것을 활주로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위치는 정말 명을 걸어 놓고 반대하고 싶은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활주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디냐 배고개 뒤쪽 부분 구실 가는 쪽 부분도 연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거기도 검토할 수 있고, 궁지 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찬성입니다.
이번 우리 의회에서 국장님 아시다시피 부지매입비 20억원 중에서 5억원 올라온 부분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재차 말씀을 드리자면 부지매입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 걸 또 할 것이라고 좋은 것만, 틀에 박힌 그런 문안 답변서를 만들어서 주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리고 경비행기 사고 안 났어요? 신문도 안 봅니까!
경비행기가 가다가 미국 고층 아파트에 폭 꼽힌 것 못 봤습니까? 뒤꽁무니가 덜렁덜렁 놔 있는 것,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어 있던데. 왜 사고가 안 난단 말입니까!
사고가 얼마든지 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고는.
그래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항공기능대학이 사천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대학으로 승격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활주로 공사하는 것 저 역시 무조건 두 손들어서 환영합니다.
단,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치가.
한 번 더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심사숙고해 주시고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답변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삼수의원님께서 다시 물으신 전시관 건립이 2000년도에 예산 3억원이 편성되어졌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다시 재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 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립이 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3개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삼척시, 완도군, 거제시에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경상도에서 신청되어 있는 것이 남해군과 사천시가 1999년도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이 전시관이 가까운 인근인 거제시가 건립이 되고 있고, 또 통영시에서 해양과학관이 되고,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보는 것은 이것은 너무 난립이 되고 있고, 어떤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일부 유보조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도,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좋은 뜻으로 로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예산적인 문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적인 문제와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초시설에 따른 폐어구, 어망 제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사업비를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조사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바다 밑에 있는 어떤 생태환경과 어초, 그렇게 되면 바다 밑에 그물이라든지 폐어망, 어구가 부분적으로 걸려져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고, 참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하셔서 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차례 저희들이 당산마을 주민들하고 저희들 방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이 문제가 성사되려면 뭔가 주민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장 합당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찾아라고 분명히 제가 재검토를 시켜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사업이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 합의가 성숙이 되고, 거기서 충분하게 이해가 될 그런 입장이 되면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위치를 찾아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궁지 앞뜰 농지에 대한 전용이 실제로 도시계획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농림부나 건교부를 제가 오르내리면서 참 몇 평되는 이런 사안들을 풀어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세월이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녹지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에 아니고 위치가 좋은 위치가 있는지를 찾아봐라, 위치가 있다면 어떤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지역에 하면 주민들도 쌍수를 하고, 학교에서도 좋고, 시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완전히 성숙한 합의가 되었을 때 본 업무가 추진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방법에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하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두고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부 시 장이종성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 국장김주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김현철
의 원이연성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