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2일(월) 오후 2시00분 개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명시이월사업추가승인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8년도명시이월사업추가승인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8년도명시이월사업추가승인안(시장제출)
오늘은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들은 후에 각 위원별로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명확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러움을 덜기 위하여 설명순서를 말씀드리오니 순서에 따라서 계속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이에 따른 조정을 했습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지방세가 다소 신장딘 반면 세외수입은 불용이 되었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경상비 등 경상적경비를 삭감했고 그리고 선진리성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 금년도 총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해서 1,678억 1,734만 5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431억 8,316만 4천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가 모두 246억 3,4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에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모두 1,678억 1,734만 6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2회 추경보다도 2억 7,90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세입면에 보면 지방세가 172억 9,361만 3천원으로서 당초 2회 추경보다도 7억 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와 반면 세외수입은 418억 8,426만 4천원으로서 2회 추경 보다 2억 8,133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494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도 2,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420억 8,853만 7천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 보다 1억 5,057만 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457억 14만 1천원으로서 제2회 추경 때 보다 4억 3,838만 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46억 232만 1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4억 8,6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1억 5,094만 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2억 43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모두 금년도 최종추경예산이 1,431억 8,316만 4천원으로 2회 추경 때 보다 7,384만 6천원이 오히려 감이 되었습니다.
세입면에 보면 지방세가 172억 9,361만 4천원으로서 7억 3,200만원이 불었고, 세외수입은 233억 7,686만 2천원으로 오히려 2회 추경 때 보다 1억 2,826만 7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로서 494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2,100만원이 줄어들었고 보조금도 376억 3,940만 8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6억 5,657만 9천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 경상예산은 411억 9,577만 5천원으로서 당초 2회 추경보다도 4억 3,838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신 사업예산은 992억 7,251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2억 6,41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5억 6,183만 3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1,350만원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21억 5,304만 6천원으로 최종 1억 1,384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5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별, 품목별, 성질별 일반회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장·관별 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국도비를 합해서 189억 1,502만 6천원인데 최종적으로 9억 321만 2천원이 줄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약 3억 819만 1천원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도비가 3억 4,838만 8천원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시비도 2억 4,663만 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80억 1,1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모두 61억 1,828만 3천원인데 최종적으로 이것도 6억 3,412만 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4억 8,4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어선용기계 구입은 당초 7,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국도비가 다소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3억 4,810만원이 계상했는데 이것이 5,736만 3천원이 삭감되고 최종적으로 2억 9,07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생계비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1,3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에서 이미 재해생계비가 지급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부다 집행했는데 도단위에서 다시 회수해서 도단위에서 개인별로 통장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에게는 지급되었는데 방법이 잘못되어 도에서 회수조치해서 지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380만원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4억 6,35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2억 8,042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237만원이 더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1억 6,237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큰나무 조림 정리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931만 5천원이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3억 5,136만 3천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국비가 다소 삭감되어 모두 3억 1,085만 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86만원을 당초 계상했는데 22만 5천원이 더 내려와서 모두 208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아동건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8,687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2,769만 9천원이 삭감되어서 최종적으로 5,917만 8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 5,044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국도비가 삭감 조치되어서 전체적으로 3,62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모두 8억 62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1억 4,909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집행부에서 노령인구가 1,8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노령인구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1,02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26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3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322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422만 5천원이 삭감되었고, 저소득 모자가정 상업계 고교생 학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133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으로 오히려 723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도비에 따라서 시비도 부담을 더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54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78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한발대비 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610만 7천원이 모두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심원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원인데 국비 1억, 도비 1억 해서 마지막으로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57만 2천원이 국비가 내려와서 이에 따른 시비를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보호자 월동 특별대책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007만 5천원인데 국도비와 이에 따른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결산추경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7,8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1억 7,570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다소 5,405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 교육보호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 4,044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6,844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연말 위문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결산추경 때 국비가 111만 3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돕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국비가 602만 4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모두 127억 9,674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2억 6,908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2억 6,412만 5천원이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495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곤양경로당 증·개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1억원입니다.
다음은 용강현대아파트에서 용산초등학교간 도로개설에 이것도 도비 1억원이 확보되었고, 다음에 동서동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1억원입니다.
이것이 곤양경로당 증·개축비와 용강현대아파트에서 용산초등학교간 도로개설, 동서동 소방도로 개설은 우리 관내의 도의원님께서 로비로 얻어오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입니다.
모두 127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6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6억원이 올해 삭감된 것은 내년도 마무리사업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2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14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도비하고 이에 따른 시비가 삭감되어 모두 508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수지 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개소에 2,500만원인데 모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은 지금 현재 4개 대에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수출농가 긴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IMF시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료대가 오르고 해서 양축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도비를 5,0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약 10,000두 정도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전액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합계가 되겠습니다.
모두 1,431억 8,316억 4천원 중에서 이번에 모두 7,384만 6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156억 4,661만 4천원인데 7억 1,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2억원 정도 증액되어서 최종예산이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당초보다 3,200만원 정도 삭감되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40억원을 계상했는데 자동차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2억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도축세는 당초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6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오히려 결산추경에 3억 5,000만원이 더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은 6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가 14억 4,700만원인데 당초 2회추경때 보다 1,7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0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9억원으로 확정되었고 사업소세는 오히려 5억 4,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이 즐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233억 7,686만 2천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2회 추경때 보다도 1억 2,826만 7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억 8,476만 3천원으로서 2회추경때 보다도 134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로 사용료가 500만원이 늘어났고, 도축장 사용료가 405만원이 줄어서 최종적으로 6,6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9만 5천원 늘어나서 모두 1억 2,0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산성공원 매점 사용료는 약 6천원 정도 증이 되겠고, 노산공원 매점 사용료가 29만 5천원, 그 다음에 노산공원 철탑부지 점사용이 9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10억 5,093만 3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2회 추경때 보다도 오히려 1억 4,070만 4천원이 줄었습니다.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5,749만 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4억 3,329만 6천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도 8,321만 3천원이 줄어들었고,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20ℓ가 3,525만 6천원이 줄어들었고, 50ℓ짜리가 3,685만 4천원, 그 다음에 100ℓ짜리가 1,110만 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줄어든 이유는 요즘 재활용품의 구분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순수한 쓰레기 처리 봉투 사용료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34억 9,083만원으로 이것도 2회 추경보다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중에 줄어든 것이 기타 징수 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부담금이 1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모두 52억 68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도 2억 68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5,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51억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이자수입이 오히려 4,320만원이 줄어들어서 1억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수입은 곤양시장 부지 매각대가 지금 현재 융자금 수입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융자상환이 어렵게 되어 이것이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132억 5,653만 6천원으로서 이것도 2회 추경 때 보다 1억 9,470만 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4,851만 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내용을 보면 철도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2억 5,400만원이 증이 되겠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은 오히려 1억 799만 2천원이 줄어들었고, 손실보상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3억 9,609만 5천원이고, 다음에 곤양시장 부지매각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억 2,459만 2천원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신수어촌회관 부지매각입니다.
이것이 시유지인데 3,100만원으로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곤양시장 부지매각대라고 있습니다.
소위 곤양시장 부지매각대 이자수입은 현재 입주상인들이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융자가 안됩니다.
융자만 되면 이 사항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연내까지 수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모두 1억 5,100만원으로 당초보다 2,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900만원이 줄었는데 죽림동 104-2외 2필지인데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것은 일반부담금은 지금 현재 여기에 농지개량 조합분입니다.
현재 터도 지목이 변경되어 부담금이 증가되리라 생각했는데 사실상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당초예상보다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감액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모두 9억 5,746만 3천원으로 1억 9,121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 9,121만 9천원 중에서 과태료가 4,521만 9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산림법 위반 과태료는 20만원이 증이 되었고, 부동산 등기 신청 과태료는 44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동 신청 해태 과태료는 2만 6천원이 증이 되었고, 어선법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2,000만원 삭감되었고, 다음에 손배법 위반인데 이 손배법 위반은 자동차 손해 배상법입니다.
이것들도 2,0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수입입니다.
체납처분수입은 당초 보다 400만원이 증이 되어서 모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억 2,592만원으로서 1억 5,000만원이 당초보다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동면 청사 신축 차입금입니다.
당초 기채승인을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동면 청사가 지방공제회로부터 3억원을 받았는데 이는 지방공제회에서 공정을 봐서 기금을 지원해 줍니다.
올해 공정을 봐서는 3월까지 다 수입이 안되고 내년 1월까지 1억 5,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서 세수가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승인은 3억원을 받았지만 1억 5,000만원, 내년도 공정을 봐서 지방공제회에서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2억 1,134만 5천원으로서 이것도 2회 추경때 보다 2,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2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만 주차위반 과태료가 1,500만원 줄어 들고, 손해배상법 위반이 1,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모두 최종 494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9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내국세가 수입이 둔화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9% 감안되어 내무부에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해당금액이 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현면 선진리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억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축동면 재해위험지 제방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축동면 재해위험지 제방정비는 두원중공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방위사업체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모두 376억 3,940만 8천원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6억 5,657만 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8억 7,004만 7천원인데 3억 819만 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선용 기계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만원 증이 되겠고, 농어민 자녀 장학금은 1,720만 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재해대책 생계비 보조금은 1,386만원이 줄어들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1억 9,118만 8천원이 줄어들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237만원이 늘었고, 98년도 큰 나무 조림 정리작업에 39만 6천원을 증을 시켰고, 보육시설 운영비에 1억 2,434만 2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가 11만 3천원 늘었고, 그 다음에 아동건전 육성사업에 1,804만 8천원이 줄어들었고,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도 3,091만 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노령수당도 1억 437만 5천원이 줄어들었고,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261만 2천원이 줄어들었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에 18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가 338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학비가 578만 3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기관 전문인력 훈련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경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1,0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부기에 표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암반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공에 9,610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인데 여기에 국비가 1억원이 내려왔고, 다음에 비닐하우스 피해복구가 국비가 1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보호자 월동 특별대책비가 806만원이 내려왔고, 그리고 거택보호자 월동특별대책비가 6,281만 6천원, 다음에 거택생계보호비는 4,988만 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연말 위문품 구입비가 111만 3천원이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소년가장 돕기에 국비가 602만 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는 모두 213억 4,589만 1천원으로서 이것도 당초 2회 추경때 보다 3억 4,838만 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3억 4,838만 8천원 줄어든 내용을 보면 어선용 기계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120만원이 불어났고, 농어민 자녀 장학금은 오히려 도비가 2,007만 7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4,462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큰 나무 조림 정리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40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325만 7천원이 줄어들었고,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는 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아동 건전 육성사업비도 도비가 482만 5천원이 줄어들었고,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도 266만 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노령수당도 2,236만 2천원이 줄어들었고, 재가부자가정 지원도 32만 7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도 42만 3천원이 줄어들었고,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학비는 72만 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는 7만 7천원이 줄어들었고, 다음은 곤양 경로당 증·개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원이 늘어났고, 다음은 용강현대아파트에서 용산초등학교간 도로개설비가 1억원이 늘어났고, 다음에 동서동 소방도로 개설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6억원이 줄어들었고,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비가 6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용 난방비도 돕기가 152만 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에 2,500만원 도비가 줄어들었고 다음에 의료기관 전문인력 훈련부담금은 표기된 것이 없습니다.
부랑인시설 도기능 보강 사업비가 도비가 1억원이 내려왔고, 시설보호자 월동 특별대책비가 100만7천원이 늘어났고, 거택보호자 월동 특별대책비가 785만 2천원이 늘어났고, 거택 생계보호비가 도비가 208만 3천원이 줄었습니다.
저소득 교육보호비도 도비가 845만 8천원이 줄어들었고,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한 장비 구입비가 1,300만원이 늘어났고, 마지막으로 돼지고기 수출농가 긴급 지원에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청 세출부분이 모두 1,322억 8,469만 7천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1,980만 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획관리 밑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023만 2천원을 삭감해서 3,1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당을 5,023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127억 3,783만 3천원 중에서 2억 1,429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급을 2억 3,929만 4천원을 삭감했고,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합계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의 총합계는 65억 5,5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7,196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건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9억 7,264만 1천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보다 6,172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기본급을 3,462만 6천원 삭감했고, 그 다음에 수당을 800만원 삭감했고,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가 2,0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14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8억 8,043만 9천원인데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 1,02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곤양면에 20만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여비는 4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6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합계가 되겠습니다.
동은 모두 43억 4,298만 9천원으로 최종적으로 2,168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모두 2,364만 9천원이 삭감했는데 내용을 보면 기본급을 1,878만 8천원 삭감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모두 486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5억 52만 6천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 보다 19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올라서 91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부족분인데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731만원인데 이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봉이동에 동사무소에 민원테이블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원탁의자를 하나 놓았습니다.
이 구입비를 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모두 32억 6,013만 3천원입니다.
예산변동은 없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를 250만원 감을 해서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250만원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용호마을 농로개설에 따른 공사비를 시설비에 계상을 했는데 설계비 등에 250만원이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250만원을 깎아서 시설부대비에 과목을 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98년도명시이월추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은 축동면재해위험지구제방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교부세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결산추경에 계상이 된다고 해도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내년에 해동이 됨과 동시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억원을 추가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98년도에 명시이월 되는 것은 모두 18건에 이 1건을 포함해서 금액은 123억 4,494만원으로 120억원 정도가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소관별로 세부예산 제안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여비 당초 505만원에서 1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공보 업무추진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건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것은 사업을 기 마쳤거나 사업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연금지급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을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상반기에는 19명이 나가서 1억 8,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하반기에 7명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한 장비구입이 1,300만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로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향토예비군 중대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순수한 도비로 내려와서 4대대에 집행을 하면 각 향토예비군 중대본부에 기기가 전부 보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기를 구입할 품목은 탄조 등 6개, 휴대용 무전기 4대, 컴퓨터 1대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33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위에부터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외거주 체납자 징수 부족분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현재 체납세가 25억원, 세외수입이 14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억원, 14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관외를 다니면서 체납세를 전부 확인해서 체납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무과 직원의 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여비로 사용하려고 46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축동면 청사 신축부지 농지전용 부담금이 33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면적이 1,787㎡에 전용부담금은 330만원인데 이것이 ㎡에 3,600원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33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통근차량 기사 조식비 부족 분입니다.
이 사항은 상반기에는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1개월 정도, 차량이 2대인데 급량비가 모자라서 77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에서 감리비입니다.
축동면 청사 신축 감리비 부족분 16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가 3,000만원 더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리비도 증액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중에 말미에 시설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9,5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산매립장 옹벽 설치공사비인데 길이가 70m, 높이가 3m 정도 되는 옹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관계로서 1억 4,577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비가 금년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은 사회복지 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 관계가 자산취득비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관계는 1억 6,743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34억 4,2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구료비가 3,256만 3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시시설 월동 김장비가 2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인원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계보호시설 보호비가 5,405만 1천원이 삭감되고, 교육보호비도 6,844만 5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보호자 특별월동 대책비는 연말 시설보호자 추가 지원금이 1,07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특별월동대책비 이것도 국비가 추가로 연말에 내려오므로 해서 도비와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연말 위문품 구입비도 국비가 111만 3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2억원이 계상되어 4억 2,635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의 내역은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삼천포 합심원의 시설비로서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 해서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 및 노인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이 관계는 보상금이 1억 8,006만 4천원이 감이 되어서 7억 2,3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아동건전 육성사업, 이 사항도 당초 세대수가 변경되므로 해서 2,769만 9천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노령수당도 1억 4,909만 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도 326만 6천원, 이 사항도 전체적으로 가구수와 대상자가 당초보다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관한 것은 경상보조가 3억 4,709만원이 감이 되어 12억 8,4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비가 3억 1,085만 6천원이 감이 되고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3,62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보상금이 708만 3천원이 감이 되어서 7억 3,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비가 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용 난방비가 508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가구수의 변경에 따라서 도비삭감과 관련해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말미에 민간자본이전이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곤양경로당 증·개축비로 도비보조가 1억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이 730만원이 증액되어서 5,8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부족분입니다.
당초 보다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73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부녀 및 청소년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788만 1천원이 증가되어서 3억 6,6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 관계가 당초 20쌍에서 희망자가 없어 10쌍으로 줄었기 때문에 3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도 역시 대상자가 줄어서 422만 5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3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상업계 고등학생 학비는 인원수가 불어서 72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가 78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돕기 이것은 65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9만 2천원이 추가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02만 4천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 관계가 1면 1특화사업 융자금 이자와 과년도 연체이자 수입이 보태져서 전체 수입이 예비비로 1,912만 2천원으로 집행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기금조성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기타운영비로서 외래 및 입원 진료비가 국도비가 추가로 5억 300만 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의료비가 체불된 것이 16억원이 되는데 조금 개선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이 3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융자금 수입하고 다 보태진 사항이 민간자본사항이 되겠고, 100페이지 세출은 융자금이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남은 사항은 전체 세입하고 합해서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 삭감이나 불용잔액에 대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6페이지 녹지관리에 일반운영비가 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원 상하수도 공공요금이 조금 부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 장비 유류대 부족분 1만원은 사실상 예산이 1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삽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제일 위에 보면 한해대책 암반관정 3공에 7,2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입니다.
당초에 1공을 파려면 3,0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국비 80%만 계상되고 시비 20%는 이 사업이 11월달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말미에 보면 한해대책 암반관정개발 1공에 2,402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공조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한발대비 개발비 1,2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한해대책 사업으로써 국비로 사업을 실시하면서 국비에 대한 이자보상을 시비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어서 시비이자에 대한 국비보조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한 대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과에 복사기 한 대가 있는데 5년이 지나서 내구연수가 지나서 매년 3～4회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 자금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농가 긴급 지원 5,000만원이 이번에 배정되었습니다.
IMF로 인하여 돼지고기 일부를 수출하기 위해서 도비 25억원 중에서 5,000만원이 우리 시에 배정된 것이 많은데 한 농가당 5,000원하고 축협에서 7,000원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협이 주체가 되어서 관내에 있는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경제관리입니다.
64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로써 LP가스법이 개정되어서 체적거래 시설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는 12월말까지 하고 있고 우리 공공시설부문 31개소에 한 개소당 3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우리 시 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 슬라이드 필름 50만원, 재료비에 홍보책자 촬영 인부임 96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우수 기업체의 제품을 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책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3,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자를 동원하여 촬영해서 제공해 주고 1,500만원은 제품비로 계상하기 때문에 이번에 슬라이드 필름과 인부임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98년도 큰 나무조림 정리사업에 9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설부대비 계상된 것 중에서 국비·도비·시비 불용잔액을 이번에 큰 나무조림 사업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불용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불용잔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 폭우시 송포농공단지 침수로 인한 피해지구에 대하여 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사남농공단지에 탈수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000만원 계상 중에서 사업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사남농공단지 탈수시설 1,500만원, 송포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보수 1,8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보강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중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 6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상환을 하기 위해서 업체로부터 융자되는 것을 조기에 상환하므로써 이자를 안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6억 5,000만원을 추가로써 상환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금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보면 융자금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금한 중에서 이자수입이 7,000만원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융자금에 삽입하여 내년 자금관리 지출에 증가시킬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예비비 나머지 1,168만 2,000원은 불용잔액에 대해서 예비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제안 설명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1분 속개)
도시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께서 도 도시계획심의회의가 있어서 제안설명차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임야도선 복구 측량 수수료가 부족되어서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를 196만원 감액하여 시설비에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에 실시설계비를 4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 시설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축동면 재해위험지구 제방축조에 특별교부세 3억원이 지원되므로 해서 실시설계비가 1,425만원, 시설비에 2억 8,3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 216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축동면 두원중공업 앞에 있는 제방 배수가 안된 구간이 410m가 있어서 재해위험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개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와 시의시도 정비사업에 실시 설계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토지매입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1,721만 8,000원과 6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도비 1억원이 11월 25일자 지원이 되며 따라서 용강현대아파트～용산초등학교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9,910만원, 시설부대비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용현 선진리 선진성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컴퓨터가 노후되며 따라서 앞에 있는 재해대책에서 감액된 것을 과목 수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과오납금등에 대우진입로 공사 정산 반환금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통합전 구사천군에서 대우공장 유치를 위하여 국도에서 진입도로를 약 1.4㎞ 양쪽에 개설했습니다.
토지 보상금을 구사천군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대우로부터 전체 16억 4,428만원을 보상금 수입을 잡아서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13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3억 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상금 이후 도로공사 추진이 96년 7월까지 되어 졌고 따라서 대우중공업에서는 공군부대하고 연결되는 항공기 유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이 금년 12월 10일까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억 2,500만원이 남은 것은 사실 적지복구금 목적으로 대처를 사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공사가 준공이 되어졌기 때문에 금년 연말 안에 대우중공업에 반환을 해 주어야 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교통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1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4,900만 8,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토지매입비에 환지청산금 4억 2,50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이주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집단이주 단지에 분양청산이 조금 지연되므로 해서 당초예산에 청산금 계상이 많이 된 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래서 도세출예산에 내년도까지 업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서는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0항에 보면 481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항목 자치단체이전에 보건소 전문인력 훈련부담금 3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5항목 자산취득비에 5개의 검진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종합검진대 구입에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 부임 54만 6,000원은 7명에 대한 당초예산에서 년원차 수당 부족분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 사무실에 전기 누선방지 안전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전기 검진결과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진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전이라든지 전구수명 단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고쳐야 된다는 진단결과를 받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 관장 나오셔서 예산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4억 2,94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7,345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수당 합하여 1,38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못한 신규 구입된 차량보험금이 83만 4,000원이 소요되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인건비입니다.
올해 중간에 책정된 재가복지 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시 7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4개월이 집행되어서 6,030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질의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도의원 한 사람에게 1억원씩이 되어 3억원이 계상되어서 1명분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 사항을 몰라서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씩 도의원 몫으로 내려왔는데 사남면 방지리에 1억원을 안 주고 2회 추경때 1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몫은 빼고 사업이 다 되었습니다.
본래 도비보조로써 내려온 것인데 도의원들 몫이라고 3억원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와야 될 것인데 먼저 사업비 내려온 것은 그 사업비가 아니고, 방지리에 내려온 것은 도비로써 별도 사업으로 내려온 줄 알고 있는데 도의원들 포괄 사업비조로 내려오면서 1억원씩 같이 사업이 내려와야 되는데 왜 이것이 빠졌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동 소방도로는 김종태 의원, 용강현대아파트～용산초등학교까지는 이영부 의원, 곤양 경로당 노인회관 1억원은 강춘성 의원, 사남면 김정규,
예, 조병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로 97년도 원금 5억 2,40만원하고 이자 3,300만원하고 이렇게 우리 시에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 분들이 전환 능력이 없어서 은행에서 융자를 못해 줍니다.
이 분들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상환할 지경이 되었는데, 지금 올해 연말까지는 상당히 어렵고 내년 폐쇄기까지도 무척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세입부분인데 담배소비세가 약 3억 5,000만원이 늘었고 자동차세가 2억원이 늘었는데 2억 증가요인은 우리 시전역에 자동차가 증가된 요인입니까? 아니면 탈루세원이 포착되어서 2억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결론이 그렇지요?
종합사회복지관이 헷갈리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명칭이 똑 같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심원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당초보다 더 증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이 회기동안 서위원님과 조위원님께 상세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왜 인건비 성격을 가진 것이 지금까지 당초예산하고 1회, 2회 추경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연말 3회 추경까지이면 결산추경인데 이제와서 난데없이 2,500만원이 나온 부분은 위원 모두가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당초예산이 2회 추경까지 2억 2,86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네요. 여기서 2,500만원이 추가된 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지요?
그때 봉이동에도 신청을 했는데 빼버렸어요.
왜 봉이동을 빼버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출농가 지원자재비가 있는데 수출농가가 아닌 사람에 대한 보완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수출농가를 하되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회 추경하는것 하고는 거리가 조금 동떨어지는 사항입니다.
98년도 본 예산을 심의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양 상임위에서 걸려온 것을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심의에 들어갔는데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누구보다도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물론 공직자의 후생복리와 업무상 직결이 되지만 공무원 여비 1～2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은 옹색하게도 다시 보충해서 꼭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만 지금 우리 피부에 와 닿는 특수 재배농가나 축산농가는 당장 큰 타격을 안고 있는데 농어민단체 유통정보지 도비 580만원하고 시비 약 2,000여 만원 부담하는 그런 부분에 애착이 있다면 적은 돈이지만 조금 지원을 해 주도록, 그런 것이 강조가 안 되겠지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농어민단체 농촌지도자나 후계자를 직접 조석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조금 변화되어야 하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우선 우리가 직접 기십만원 기백만원을 써야 될 여비 같은 것은 알뜰하게 챙기면서 왜 그런 부분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소홀하더라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같이 계시는 자리에 앞으로 우리가 IMF 차관에 대처해 나갈려고 하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앞길이 조금 묘연합니다.
아우성이 나는 것은 지금 농촌부분에서 내주겠다는소리가 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작년도 마지막 추경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힐책하는 것도 아니고 안타까움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실국장이나 과장들이 예산을 다룰 때 앞으로 농촌문제를 좀 더 마음속 깊이 관철해서 예리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다루어주면 고맙겠다 싶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유통정보지를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사실상 그날 말씀을 드릴려고 준비를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음 추경에라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애착이 없어서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배려를 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을 총무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항의 발언을 하시는데 모순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민들을 생각 안하고 총무위원회에 조병곤 위원은 농민을 생각하는 위원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세요.
전체 심의를 할 적에는 아무 말씀이 없다가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까?
탓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이 필요한 사항을 보충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궁색하고 공무원이 쓸 여비 1～200만원을 악착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산업건설위원회가 잘못했다고 지적하여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도에도 농어촌유통정보지 하고 사무실 임대료하고 추경에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작년도도 그런 사항이 있고 하니까 현재 예산 얹힌 것을 가지고 연차해서 쓸 수 있으니까 1차 추경때 작년과 같은 그런 조류로 흘러가자고 위원들과 이야기가 거의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류가 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9인
기획담당관최문섭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과장이상종
종합사회복지관장강대평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서병태
○ 출석전문위원 3인
배수명 문종수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연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