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03분 개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기회 중 제5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오늘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건전재정운영에 기초를 두고 불요불급한 행사성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축소하고 그 반면에 사업예산 및 주민편익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예산 규모면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가로 다소 신장률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둔화로 가용재원은 증가되지 않아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정여건에 따라 긴축재정 운영도 아울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여금사업은 당초예산에 규정된 지원규모보다 다소 낮게 지원이 될 전망이어서 확정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1,527억 6,758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344억 3,977만 2,000원, 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183억 2,781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59억 2,641만 6,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억 6,847만 6,000원,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2억 7,280만 9,000원,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42억 4,817만 9,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 3억 4,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2억 4,803만 9,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4억 112만 8,000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이 3억 8,250만원, 이주대책사업 1억 2,768만 9,000원입니다.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은 8억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14억 7,63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측부분인 세입세출총괄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해서 1,527만 6,758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신장률이 약 14.5%가 증액되었습니다.
금액면으로 보면 약 193억 2,0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세는 162억 3,000여 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4%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고 금액면에서는 13억 9,6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01억 8,200여 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5% 증가되었고 금액면에서는 38억 2,200여 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53억 4,300여 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약 39.1%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93억 8,400여 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약 10억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 공문은 안 내려왔지만 내무부하고 연락한 결과 올해 당초예산보다 10억원 정도가 더 내려올 전망입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126억 5,400여 만원으로 잡았는데 금년도 보다 약 20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아까 전자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내국세 수입둔화로 인해서 내무부에서 상당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려온 예를 봐서 내년도에도 그런 정도로 올 것이라고 봤는데 이것이 상당히 감소될 전망이 보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443억 1,520만 3,000원을 잡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34%가 증이 되었습니다.
금액면에서는 113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173억 9,800여 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0%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보이고 도비보조금도 269억 1,600여 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5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고 금액면에서는 약 96억 6,3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을 크게보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마무리 사업에 도비가 크게 증액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경상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예산은 모두 493억원으로 잡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약 6.4%의 신장률을 보이고 금액면에서는 약 29억 6,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258억 6,0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당초예산보다 약 12.1% 정도가 증이 되어서 27억 8,000여 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내년도 인건비를 3.5% 계상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인건비가 3.5% 인상되니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차적으로 늘어서 약 6.4%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12월말 국무회의 때 의결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실무자 생각으로서는 동결이 되지 않을까, 인건비는 인상이 안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모두 12억 9,300여 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 정도 경상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8,200만원 정도 당초예산보다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모두 221억 5,200여 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2%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금액은 2억 6,700여 만원인데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보다 무려 5.8%인 3억 6,4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만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약 2억 6,000여 만원 정도 올해보다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976억 2,787만 8,000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약 23%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187억 정도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291억 7,000여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약 19% 정도 증액이 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이 126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 증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만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삭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10억원 정도 잡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6% 증액되었습니다.
금액면으로서는 97%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마무리 사업비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47억 4,300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7.9%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액면으로서는 약 18억 정도 자체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모두 내년도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은 38억 8,100만원입니다.
올해보다 오히려 약 5.7%가 줄어져서 금액면에서는 2억 3,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모두 19억 5,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약 52% 정도 예비비를 줄이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부 예산규모가 1,344억 3,900여 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4%가 증액 되었고 규모면에서는 168억 5,77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는 162억 3,200여 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약 9% 정도 금액면에서는 13억 9,600여 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60억 9,400여 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6% 정도 규모면에서는 약 2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94억 9,5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66% 정도 37억 5,7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93억 8,400만원으로써 10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만 교부세 확정이 되어 약 10억원 정도 증액이 예상되고 지방양여금도 126억 5,4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0억원 정도 증액을 했더니만 삭감될 조짐이 보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00억 7,400여 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도 약 35% 정도 올해 당초예산보다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모두 인건비, 관성운영비, 경상적경비를 모두 합해서 456억 1,600여 만원으로 계상해서 올해 당초예산보다 약 7.5% 정도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이 중에 관서운영비는 6.2% 삭감이 되었고 경상적경비 당초예산에는 5.8% 삭감을 했는데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약 3%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사업은 모두 868억 3,000여 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약 22%정도 금액면에서는 약 158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크게 신장이 된 것이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채무상환은 일반회계에서는 금년도에 5억 1,700만원이 상환하게 되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14억7,600만원으로써 법정 1% 이상인 1.2%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로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품목·성질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모두 1,344억 3,900여 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47억 6,600만원으로 예산의 약 18% 정도를 인건비가 차지를 하고 있고, 물건비가 184억 2,600만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물건비에서 전체 구성비가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129여 억원 정도로써 당초예산에 약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좌측에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746억 8,200만원으로 모든 자본지출이 전체예산의 약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주로 전출금이나 회계상 내부거래는 18억원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1%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장·관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조서입니다.
이것은 저번 사천청사에서 의원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만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업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보조사업이 계상된 것은 모두 122건입니다.
그래서 금액면으로 보면 295억 9,300여 만원입니다.
지금 국·도비 내시는 되고 시비도 부담이 되었지만 미부담이 1억 3,000여 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말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모두 122건 중에서 일반회계가 121건이고 특별회계가 1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부 42억 4,000여 만원이 되는데 시비부담은 없고 모두 국·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번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도비보조사업은 49건에 310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도 시비를 다 부담 못하고 1억 5,000만원 미부담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양여금과 시비를 모두 합해서 전부 166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도 시비를 부담못한 것이 약 16억원입니다.
시의 국도사업에 16억원, 시의 시도사업에 41억 3,000만원, 시의 시도사업에는 동지역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과 읍·면지역이 구분되겠습니다.
동지역은 10억, 읍·면지역은 3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19억 9,60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관 관거정비 사업에 14억 2,2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사업은 3억 5,000만원인데 간이하수 처리시설이 2억원, 오염소하천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모두 4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재정부족액 보존차원에서 30억원 정도, 인건비 보조는 10억원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양여금에서 인건비가 약 10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가 약 1억원 정도입니다.
제가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여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다소 삭감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는대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 자체투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76건에 149억 6,1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7건에 20억 9,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먼저 읍·면·동당 LAN망설치가 1억 6,100만원,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도청-사천시청간) 9,700만원, 읍·면 업무용 소형화물차 교체구입 6대 7,200만원,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대방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 5억원, 대방동 사무소 신축 3억원, 청사건립 실시 설계 용역 4억 6,200만원, 청사건립 부지매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8건에 모두 33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제4회 와룡문화제 지원에 1억 5,000만원, 시민체육대회 운영지원에 1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부족분 10억원, 실내수영장 건립 부족분에 13억 2,800만원, 사천시 직장운동 경기부운영 근대5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선진리성 주변정비 공사 부지매입비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도 특별교부세가 아마 6억원이 확정내시가 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면서 선진리성 주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엊그제 연락이 왔습니다.
교부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이번주내에 특별교부금 6억원이 영달이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진리성 주변 진입로 개설공사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 분야가 되겠습니다.
모두 8건에 6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새마을 시설물 마을회관 보수인데 10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3동은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보고 3동은 해당부서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검진차량 구입비 한 대가 8,000만원인데 보건소 이동검진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납골 분묘 조성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2개소에 3,600만원, 사업부서에서는 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해 보고 그 성과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투자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10개소에 3,0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경로당 신축비 지원입니다.
3개소 9,000만원입니다.
개소당 3,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어느 동이라고는 예산서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적이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어린이집 부지매입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동금어린이집이 시유지가 아닙니다.
일년에 부지사용료를 약 700여 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임차료를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주민 취로사업입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 및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5건에 3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실안영복원 축산폐수처리시설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고 가산매립장 진입로 포장입니다.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입니다.
이것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앞으로 신축비도 추가로 조금 더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장 쓰레기 반입비입니다.
이것은 진주 나동에 있는데 사천읍하고 서삼면 하고 쓰레기 매립량이 약 25톤, 26톤 정도되는데 앞으로 가산쓰레기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당초 협약대로 사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1억 5,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 사천읍 청소차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천읍에 청소차가 한 대 있는데 내구연수가 되어서 3,500만원을 가지고 청소차를 한 대 구입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모두 5건에 8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산불방지용 헬기임차입니다.
이것을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소형을 사용했는데 소형을 쓰다 보니까 진화작업의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중형 헬기를 쓰도록 해서 올해보다 내년도에 임차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다음 망산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고 동서공원 주변 토지매입에 7,800만원, 사천시관문 축동면 입구에 소공원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82명 정도 올해도 사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한분야가 되겠습니다.
모두 6건에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소류지 보수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해대책 농업용수개발 사업을 하는데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조제 보수 및 수문수선 보수 3개소에 3,000만원, 와룡저수지 용수로 정비에 3,00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분 2억 8,2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시영도축장 폐지에 따른 냉동차량 구입비한 대인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도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모두 24건에 36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마을 진입로, 안길, 농로정비 및 보수사업 30개소인데 이것도 아직 사업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관계 해당부서에서 엄선해서 투자를 하도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치마을 임도연결 도로포장 1개소 3,000만원, 동구마을 안길복개 및 하수도 설치공사에 4,000만원, 노래～신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000만원, 곤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내년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인구획정리 구간～자영고간 도로개설에 3억원, 선구동 1통 도로개설 공사에 2억원, 팔포주변 도로개설 3억원, 선구동 1통 도로개설 사업에 2억원, 팔포 주변도로 개설에 3억원, 실안 도시계획도로에 3억원, 향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 동서동 8～14통 도로개설 3억원, 동서동 5～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 벌리동～3호 광장 주변도로개설 사업에 3억원, 문화예술회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 도시계획사업 미불토지 매입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신주유소앞 도로개설 사업에 3억원, 선구동 6·7통 도로개설 사업에 3억원, 노대 검문소～대례마을간 도로개설에 올해 1억원이 되어서 마무리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고 삼여중～하강청간 도로개설이 3억원입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514세대를 짓기 때문에 그 사업추세에 맞추어서 지금 개설이 됩니다.
삼한교회 연결도로 개설에 1억원, 향촌모래등 공장집단화 지역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전거 전용도로 설계용역비 3,000만원, 정동 대곡 단감 단지 진입로 포장공사에 5,000만원, 남양 1동(송천, 선진, 구미)마을 진입로 재포장 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치수분야가 되겠습니다.
모두 5건에 1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1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1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읍·면·동 지역에 투자할 데는 많은데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3억원을 더 전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탑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 재해대책기금 1억원을 마련했고 구실마을 하수구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8건에 17억 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촌공유수면 매립실시 설계용역비에 5,000만원, 자혜공유수면 매립실시 설계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신촌공유수면은 약 3만평이 중단상태에 있고 앞으로 사천대교에 놓여 있는 자혜공유수면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실시설계비를 계상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3억원, 가로등 수선 및 교체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농어촌 가로등 수선비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 교통신호기 설치를 2개소하는데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도 읍·면·동에서 2001년까지 올해보다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모두 38개 사업에 34억원이 투자됩니다.
이 중에서 17억원은 시비 50%를 부담해야 되고 순수한 시비로써 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채무부담액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오는 것은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뿐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에 541여 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여러 가지 공사를 해오다가 공사자재도 인상되고 또 일부 구간 설계변경으로 해서 마무리 사업비는 약 609억 5,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모두 246억 800여 만원으로 이 중에 국비가 130여 억원, 도비가 57억 8,300만원, 시비도 도비와 부담이 같기 때문에 57억 8,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시 가용지원은 약 170～180억원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단위 단일 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예산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수반이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모두 7건인데 지금 추경을 하다보니까 이월사업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 때 다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건에 명시이월액은 74억 4,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보면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연결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하고 서로 핀트가 맞아야 되지 우리 시 독자적으로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부득불 우리 시에서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하면 6,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이것도 부지위치 관계 때문에 주민간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8억 5,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관사매입니다.
이월사유는 공매처분 지연으로 미매입이 되었는데 지금 남양 1동에 있는 삼보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부도로 인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면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입니다.
이것도 총괄계약 발주로 인해서 공고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금액 모두는 3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 매립장 확장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 사업착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당초에 확보된 것이 31억 2,500여 만원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종교부설 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보조금이 연말내시가 되어서 도저히 연내에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시키고, 곤양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추경때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이 확정되면 합해 가지고 우선 부지매입부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 규모는 생략하고 우선 지방세 주에 보통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는 약 20%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보다 5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재산세도 약 10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보다 약 1억 2,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분을 약 33억원을 잡았는데 자동차수가 늘기 때문에 올해보다 9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서 42억원을 확보했고 농지세는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올해는 약 62억원을 잡았는데 내년도는 담배 피우는 인구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약 2억원을 감액해서 60억원을 계상을 했고 종합토지세는 올해와 같이 1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3,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8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소세도 올해보다 1억원을 더 계상해서 4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올해와 같이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세입분야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에서 내년도에는 지방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입전망을 봐가면서 아울러 긴축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재산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올해보다 약 2,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약 8,2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보다 480만원을 증액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도 올해보다 2,200여 만원을 증액시키고 5,8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도유재산 대부료 100만원, 시유재산 대부료 4,200만원, 시유재산 대부료(부함선) 233만원, 시유림 대부료 45만 5,000원, 완사시장 점포 임대수입 380여 만원, 삼천포 청사 식당사용료 수입 150만원, 사천청사 식당사용료 수입 75만원, 사천읍 임대주택 임대료 494만 5,000원 승공관 대지와 건물에 대해서 60만원을 잡았고 유도회관에 136만 4,000원입니다.
지금 유도회관은 동서어린이집에 있는 시유건물입니다.
유도협회에서 우리가 임차를 해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올해 같이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분이 되겠습니다.
고정분이 6,55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한국통신 한국전력에서 전주나 통신주를 세우는 고정분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1,131만 2,000원인데 주로 보도를 진입를 하면서 쓰는 것인데 특히, 주유소, 보도를 통과하는 점포들입니다.
이 고정분이 1,130여 만원입니다.
도로사용료 수시분입니다.
이것을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수시분은 도로를 건축하면서 모래를 쌓거나 자재를 쌓을 때 읍·면·동에서 부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 400여 만원을 잡았습니다.
올해보다도 1,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우선 공설묘지 사용료가 124만 5,000원,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 390만원, 체육관 사용료 두군데 460만원, 노산공원 매점 사용료인데 부지하고 건물하고 합해서 60만원, 산성공원 매점사용료 35만원, 노선공원철탑 점사용료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300만원, 노산유료 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8,100여 만원, 구거점사용료 및 하천 공작물 설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사회복지관 사용료 232여 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보다 내년도에 약 6,500여 만원을 더 계상해서 모두 10억 3,5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관공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3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진단 710여 만원, 기술사 및 자격증 신체검사 630여 만원, 보건증 발급 1,240만원, 운전면허 신체검사 2,000여 만원, 엑스선촬영 38만 3,000원, 일반환자 진료비 1억 500만원, 각종검사 1,000만원, 물리치료비 1,200만원, 치과치료 49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두예방 접종 1,800여 만원, 일본뇌염 자비접종 2,940만원, 유행성 출혈열 자비접종 1,600만원, 장티푸스 자비접종 1,900여 만원, B형간염 자비접종 1,260만원, 유행성 독감 자비접종에 1,4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400만원입니다.
자비접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약을 사 가지고 주사만 놔달라는 것입니다.
자비접종은 자기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1,800여 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호적 등·초본 발급에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감증명에 2,800여 만원, 팩스민원 증지대 600여만원, 식품영업허가 450만원, 조리사면허증 교부 25만원, 공중위생업소 허가 67만 2,000원,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신고) 변경 40여 만원,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에 2만 3,000원,
세세한 부분사항을 설명하기보다는 목별로해 가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대장등본에 4,000여 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도 열람에 1,7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7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억 600여 만원으로 올해보다 2,964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84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1억 400만원으로 올해보다 2,6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팩스민원 수수료가 2,600만원, 대형폐기물 및 건축폐잔재물 처리 수수료가 6,000만원, 분뇨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를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2억 여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은 3,37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6,8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3,9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51억원으로 당초보다 35억원을 더 증액 시켰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5억원에서 35억원이 증액되어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서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계좌 이자수입을 9,9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29억 2,476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30필지에 2억 196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구철도부지 매각 9필지 10억원하고 농촌지도소 부지 약 1,692평인데 15억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48억원을 잡았는데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올해보다 낮게 3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때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관광 휴양마을 융자금 원금수입이 871만 6,000원입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약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남면 공동주택(주) 한주종합건설 1,500만원, 사천읍 공동주택(주) 한신주택 2,000만원, 봉이동 농협창고(삼천포 농협)외 10건인데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수입으로 300만원을 잡았고 변상금도 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위약금으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3억 6,472만원을 계상했고 전년도보다 2,200여 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자동차 등록지연 8,400만원, 자동차 계속 검사지연에 6,0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압류해제 1,900만원, 부동산 압류해제 92만원, 무채 재산권 압류해제 8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2,7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보다 약 2억 8,000여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7,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2,800만원, 손해배상보장법위반 500만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150만원, 주차장 사용료 2,400만원, 기타 과태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이 약 493억 8,400만원인데 가용재산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26억 5,400만원으로서 내시가 오는 것을 봐서 약 20억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내용은 산출기초란을 봐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담당관께서는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농어촌 자녀 학자금지원이 1억 2,200여 만원, 다음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2억 8,700여 만원, 그 다음에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 지원에 1억 6,6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 2,800만원 우천, 연천지구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에 2억 7,700만원입니다.
가을 착수 일반경지정리에 3억 3,300여 만원, 이것은 사남면 계양리하고 올해 다못한 비토지역지구의 농업용수가 확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억 8,900만원, 다음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모두 5공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곤양 흥사지구, 정동 고읍지구, 사남 연천지구, 축동 사다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과일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감조합이나 참다래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원예 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2억 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곤양 원예특작법인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50개소에 1억 8,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임산물 유통시설사업 1개소입니다.
이것이 2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신설이 되겠습니다.
10㎞에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이동에서 와룡까지, 죽림, 문화, 덕곡, 용치, 목단에서 묵실, 그 다음에 서포 다평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에 9억 6,700만원, 다음에 상수도 보호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와룡저수지가 되겠습니다.
1억 3,300만원,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에 4억 5,4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4개 지구에 3억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에 거택보호비가 21억 3,0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1억 9,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에 7억 7,800만원, 양로시설 신축에 2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남양1동 모충사 밑에 무료양로시설을 신축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350평에 4억 6,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사천읍에 노인회관을 신축하고 이에 따른 시비도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중간 말미에 2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억 7,500만원 다음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이 5억원입니다.
이 기반조성이 농촌지도소를 지금 현재 신복에 있는 농업센타 옆으로 옮기는 것인데 이것이 국비가 5억원이고 시비가 15억원 정도 부담해서 약 27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 조달은 농촌지도소를 매각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교부금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지방에서 지금 현재 위탁관리되고 있는 교부금이 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도비와 동시에 시비도 1억원 4,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상업용수 개발이 4개 지구에 도비가 3억 4,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 문화재 개보수에 2억 2,0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로시설 신축에 도비가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일 말미에 어촌종합개발 1개 권역에 7억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에 도비가 188억 2,5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내 분뇨전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이 4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 실안에 있는 위생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내에 같이 합동으로 옮기는 계획에 의해서 전처리시설을 4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 편익사업 38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17억 1,000만원입니다.
시비가 50% 해서 내년에 34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개소에 7,800만원입니다.
아직 사업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괄과 세입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거나 여러 가지 투자에 효과가 있는 사업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도 예산이 마을당 1억원을 포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읍면에만 해당이 되는데 올해부터 읍면에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비 50%, 도비 50%를 부담해서 2001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께서는 읍·면·동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읍·면만 해당됩니다.
제가 볼 때 자체 사업은 놔 두고 도비만 해도 17억이면 9억원이 초과되는데?
1개 읍면에서 한 마을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1개 읍면에 단위사업장이 3개, 4개가되어도 관계없이 마을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도비 17억원에다가 우리 시 자체사업비가 17억원이 다시 계상되어 34억원 아닙니까?
4억 5,000만원 정도씩 돌아가는데 이것은 순전히 주민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은,
(장내소란)
예, 조문래 위원!
(11시2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은 내일 오전 10시에 각상임위원회 별로 개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인
기획담당관최문섭
○ 출석전문위원 3인
배수명 성호영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연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