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5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연석회의 개의에 앞서 부시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에 대한 입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절차상에 있어서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어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더 세부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사업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적어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에도 절차상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11월 안에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꼭 제출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이 여러 개라도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무튼 좀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해하고, 전체 예산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좀더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가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나 당초예산 편성과 예년에는 작성하지 않았던 본 계획의 단위사업내역서 작성 추가, 또한 일시적인 업무과중과 저희들의 착오 등으로 제때 제출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8년부터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102년까지 5년간이고, 계획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망라해서 계획의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규모는 건당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1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 계획 작성을 생략하고, 비대상사업으로 분류해서 여건변동에 따른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ㆍ보완이 가능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과거 재정추이 분석 및 향후 재정여건을 전망하는 재정공급측면과 국가 상위계획과 지역계획, 관련계획을 검토해서 분석하는 재정수요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입니다.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ㆍ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을 결정하고, 계획 수립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방향의 큰 틀 속에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용여건과 계획, 10페이지의 재정수입, 11페이지의 재정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그리고 12페이지 분야별 재정투자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2009년도 정부예산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시의 여건과 비전을 3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을 위시해서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 운용여건입니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5% 초반으로 추정되며, 규제개혁과 감세정책으로 내수시장이 회복되어 점차 성장속도가 가속화 될 전망으로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3%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세 징수율 둔화로 峙黎낳關?등 의존재원 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등 사회복지비 분야에서는 다소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도 세입여건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0.6% 정도, 세외수입은 2.3%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대비 16.8%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자체재원의 발굴과 의존재원의 증액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정계획은 시의 역점시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며,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사업 예산의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강화해야 되겠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예산제도를 정착해 나가며,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지원비 보조금은 심의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인 탑다운(Top-Down)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시 역점사업은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세입전망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재정규모는 2조 3561억원으로 5개년간 연평균은 4712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6.5%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1366억원으로 90.7%를 차지하고,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195억원으로 9.3%를 차지하면서 연평균 증가율은 1.6%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6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전망은 생략하고,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세출전망입니다.
세출총괄도 세입전망과 동일하게 2조 3561억원으로 연평균 4712억원입니다.
이 중 10억원 이상 대상사업은 1조 6587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7.3%이며, 10억원 이하 비대상 사업은 2857억원으로 6.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247억원, 재무활동비는 656억원, 예비비는 214억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와 43페이지 특별회계 전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의 경상비 대비 투자 가용재원과 45페이지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중기재정운용 목표는 재정수지와 채무,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절감시책 추진으로 낭비성, 비효율 세출 구조를 조정하고,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운용과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대응력 제고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재원배분 방향은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국가재정계획 및 시 역점시책과 연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계속사업과 현안사업 중 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공단지 확충, 사천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노사화합 공간조성을 위한 근로자복지관 건립, 농어업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등에도 중점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도약하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기반 확충, 에너지 정책,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등에도 중점 배분하였고, 만족하는 복지시정 구현을 위해서 추모공원, 장사시설 신축, 복지관 건립, 어려운 계층 지원 확대 등에도 중점 배분했습니다.
조화로운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신도시에서 국도3호선간 연결도로 추진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도시 인프라 구축 등에도 중점 배분했습니다.
특색 있는 문화관광 여건 조성을 위해서 차별화ㆍ계획화된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 실안ㆍ비토관광지, 남일대유원지, 선진리성 공원화사업, 별주부전 테마관광 등 관광인프라 사업에도 중점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총재원 2조 3561억원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158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502억원을 투자해서 16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 당천지구, 하탑지구, 사주리지구, 신향지구 등 국가재정계획에 따라서 재해위험지 정비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150억원을 투자해서 2.9%가 증가하고, 문화ㆍ관광 분야는 1164억원을 투자해서 9.7%가 증가하고, 환경보호 분야는 2620억원을 투자해서 6.8%가 감소됩니다.
이는 매립장 주변 이주대책 토지매입 사업과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2010년까지 마무리됨으로써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733억원으로 13.1% 증가하고, 보건 분야는 351억원으로 7.4% 증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745억원으로 9.2% 증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1058억원으로 0.2% 감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2%가 감소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911억원으로 29% 증가, 그리고 예비비는 215억원으로 7.3% 증가됩니다.
기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3904억원으로 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2페이지의 대상사업과 53페이지 비대상사업의 각 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일반회계 투자계획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건전재정 운영, 지식형첨단정보화 도시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비에 1023억원의 사업비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502억원의 사업비로 투자계획을 수립했고,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고 150억원의 사업비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선진문화예술도시 건설, 문화재 보존 및 전승, 관광도시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1164억원의 사업비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자연친화적인 도시건설 등에 중점을 두고 1338억원의 사업비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회복지기반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4586억원의 사업비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정착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351억원의 사업비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림ㆍ해양수산 분야는 살기좋은 어촌조성 및 수산인력 육성, 살기좋은 농촌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3745억원의 사업비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및 첨단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721억원의 사업비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대중교통육성 확립과 도로 확포장 및 정비 분야에 1050억원의 사업비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반 확충, 하천정비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2753억원의 사업비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행정운영경비 등에 3768억원의 사업비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2페이지의 특별회계 투자계획과 63페이지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분야별 사업계획을 세부사업명별로 국도비를 구분하고, 연도별로 세분화 해서 작성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록입니다.
13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는 지역발전 주요지표가 작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 기본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는 중기지방재정 전망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중기세입 전망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해 놓은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는 실국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10억원 이상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5개년간의 투자금액을 총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는 실국소별 주요사업계획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실국소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국비, 도비, 시비 등을 재원별로 구분한 세부사업별 개요와 5개년 동안의 투자사업비를 정리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유인물을 작성하다 보니까-작년에는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글씨가 너무 작아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쉽도록 큰 책자를 만들어 별책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서는 중기재정계획 수립대상인 5개년 동안의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였고, 10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에 대하여는 비대상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행정운영비에, 차입금상환 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은 재무활동내역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작년에는 대상사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좀더 이해하기 쉽게 금년에는 단위사업별로 작성함으로써 좀더 알차고, 내용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일단 전년도, 전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규모를 비교할 때 전부 당초예산을 기본으로 했었는데 방금 보고하신 자료는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했단 말입니다.
3회 추경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비교하신 이유를 한 가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시의 여건에 보면 사회지표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비율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다른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수도 보급률이 전년도 자료의 내부자료에 보면 95.9%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이렇게 줄어들 수 없을 것이고, 도로포장 또한 그렇습니다.
지표가 왜 이러한지에 대해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렇게 되면 사소한 것이지만 이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첫 번째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 기본현황이 잘못되었다는 이정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년도와는 비교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통계지표를 보고 작성했는데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아니고 예상하는 돈이지만 특히,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을 예상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인데 연도별 재정규모는 1년 동안의 예산 재정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초예산이 아니라 각 연도별 예산, 그러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 이런 부분들이 1년 동안의 총예산을 추정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중기재정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내년도 중기재정계획도 수립되어 있단 말입니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몇 년도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2010년도에는 얼마가 투입될 것이라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책자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될 것이다.” “어떤 사업은 계획을 하고 있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업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없어진 것이 숱하게 많거든요.
사업이 없어진 이유가 타당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지역의 면장이라든지 의원이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과소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의원들에게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서 취소를 해야 되겠다든지 없어져야 되겠다든지 이야기를 해서 의원들이나 면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수정이 되든지 해야 할텐데 갑자기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 1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5억원이 될 수도 있고, 15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예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석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변동 없이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투자규모는 수정할 수 있지만…….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수립지침에도 이것은 항상 변동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정ㆍ보완도 가능하지만 기본방향은 김석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사업비의 변동이 아니라 사업명 자체가 변경될 때는 분명한 사유나 명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가지고 작성하는데 지침을 내릴 때 그런 점을 충분히 시달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문상 위원님!
잠깐만, 기획감사담당관님, 서 계시기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사과 드리는 뜻에서 서서 하겠습니다.
전년도 것은 놔두고 2009년도는 4.8%대에서 5.2% 쭉 이렇게 내놓았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수립했다고는 하지만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3.2%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중기재정계획도 이 지침대로 했습니다마는 물론 예상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대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도 4%대의 성장률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스템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제성장의 문제, 국가경제, 세계경제의 문제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감세정책 이런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받아 오던 의존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그에 따른 보완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시ㆍ도지사와 대통령의 면담시에도 규제완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재정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저희들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님 연설 중에 사천시 예산이 4000억원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2회 추경 때 벌써 4000억원대는 접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는데 원래 성장률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마지막 결산추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2회 추경까지 끝났기 때문에 작성시점을 2회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시의 총예산 규모는 작년에 4000억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총규모는 작년에만 넘어선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도 연말 결산 때 넘어섰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뒤를 돌아보며)
넘어섰지요?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올해 4000억원대를 넘어섰는데 전 시군이 새해가 되면 과연 우리 시의 당초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보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시36분)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실무과장으로서 한정된 재원사정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공약사업이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관철시켜야 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지역의 특정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거나 사업비가 적게 반영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최대한 여건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애를 썼으며,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과 재원의 형편을 봐가면서 다음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전망과 재정운용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총 4021억 32만 3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620억 8706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206억 9934만 2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93억 1391만 2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20억 6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02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별첨 87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7억 9035만 1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 4021억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354억 6400만원으로 8.82%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691억 6900만원으로 17.2%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573억 4300만원으로써 39.1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109억 5800만원으로 2.73%, 국비와 도비 보조금은 1241억 6500만원으로써 30.88%를 차지합니다.
지방채는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올해 발행하지 못한 50억원은 내년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전체 13개 분야 32개 부문입니다.
총 4021억원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03억 4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8억 8800만원, 교육 분야가 45억 5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08억 3300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510억 58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911억 500만원, 보건 분야가 55억 84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527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가 196억 8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86억 7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529억 7000만원, 예비비가 37억 9000만원, 기타 일반행정운영경비 등이 578억 3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내용과 조직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총 4021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503억 8600만원으로 23억 3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228억 5200만원으로써 5.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상이전비가 1055억 100만원으로써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맨 하단에 자본지출이 2042억 5600만원으로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투자비 등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중간에 보면 융자 및 출자가 13억 1000만원, 그다음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47억 87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44억 6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를 85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총괄입니다.
총예산 규모 4021억원 중에서 투자사업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사업이 3307억 5700만원이고,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비가 578억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이나 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채 상환금 등 재무활동비가 135억 11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각 위원회별로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설명시에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앉으시지요.
끝까지 서서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성장률 2%대를 주장하면서 예산안 제안설명 때 반대를 하여 정부가 국회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성장률 4%대를 예상하여 예산을 수립하였는데…….
물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겠습니다만 차질이 없겠습니까?
특히 의존재원은 내시된 공문에 의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고, 만약에 국비 지원을 내시했는데 국가경제가 정말로 어려워 예상치 못한 조정이 내려온다면 그것은 저희들도 할 수 없고…….
현재 편성된 것은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고 작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 전문위원(2인)
최진수 이영기
○ 출석 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삼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