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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15일(월)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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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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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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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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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시면서 집행부에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4083억 4800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673만 3858만 6천원, 기타특별회계가 192억 3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1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1억 5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08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6억 380만 5천원이 감액된 3673만 8천원, 기타특별회계가 39억7300만원이 감액된 192억 3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억 300만원이 증액된 21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083억 4800만원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352억 5100만원으로 증감사항은 없고, 세외수입은 15억 8800만원이 감축된 79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교부세가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74억 1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6억 3500만원이 감액된 1142만4800만원, 지방채 50억원 감액은 금년도에 승인이 연장되어서 내년도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16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083억 4800만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억 5300만원이 증액된 207억 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억 150만원이 감액된 3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가 41억 86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문화 및 관광이 4억 6000만원 증액으로 212억 40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16억 8200만원이 감액된 587억 98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72억 600만원이 감액된 69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2억 600만원이 69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2억 200만원이 감액된 303억 39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5억 2300만원이 감액된 232억 85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2억 7700만원이 증액된 45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4억 3100만원이 증액된 51억 5300만원, 기타 운영비가 34억 2700만원이 감액된 56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42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총괄입니다.
총 4083만 4800만원 중에서 정책사업이 3386억 92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569억 5500만원, 재무활동비가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80페이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회계별로 분리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전체 5건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 변경으로 변경된 사업이고, 용강지구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사업포기 건의로 사업을 변경하여 종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백운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도비지원이 변경되었고, 용현면단위하수시설 설치사업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수슬러지 설치사업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총 사업예산은 165건에 927만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10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 때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라 계획대로 내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있도록 위원님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 이문상 위원  예비비가 8.46%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도 165건에 약 712억원이 이월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안 될 경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기는데 금액이 많고, 예비비가 전체 예산보다 많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사업을 안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합니다.
예산서는 같이 왔는데 방법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3회 추경을 하고, 2009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증액된 것은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다보니까 사업을 종결해야 되는 시기에 집행잔액이 남는 분?일단 예비비로 다 올려서 내년도에 재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예산 시기를 당초예산보다 빨리하는 문제는 각종 국도비 등이 계속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정리를 하고 마감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늦었습니다.
이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금년에 빨리 추경을 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도비가 조정되는 공문이 내려오고 실무진에서도 결재가 계속 올라오고, 그렇게 불가피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은 크로징 byocto. 대상 사업을 금년도는 작년보다 약 17% 정도 빠르게 많은 양을 조기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 당년도사업 위주로 대상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대부분 2년 이상 걸쳐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각종 보상비가 집행이 안 되어서 남은 잔액도 명시이월로 잡아야 하고, 예를 들어 장사시설은 오랜 주민숙원사업인데 당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계속해 나가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규모면으로 봐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많을 일을 벌여 놓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 이문상 위원  물론 예비비를 많이 남겼다고 해서 다음에 예산을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보고 나서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해야 합니다.
거꾸로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3회 추경을 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 심의를 먼저 하고 나서 당초예산을 심의하도록 균형을 맞추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검토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이삼수 위원님.
○ 이삼수 위원  지역경제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209페이지에 출연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출연금 항공구조물 선진 조립기술지원사업 매칭펀드 해서 9억 6000만원 내용을 알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 이삼수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매칭펀드 지역혁신 참여사업이 약 7개 정도 됩니다.
대상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 하고 경상대학교, 진주산업대,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는데 장래 우리 지역의 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 부분에서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 협약할 때 우리가 각 기관과 학계에 출연금 협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5억원이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금년도에 출연해야 할 것이 5억원이 있는데 계속 안 주다가 올해 결산추경에 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에 매칭펀드 출연금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회 소관이 달라서 더 이상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매칭펀드를 엄밀히 따져보면 민간경상보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성질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특별기금화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심도 있게 실무 부서에서 연구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할 것인데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211쪽에 사천산업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2억 522만 8천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 이삼수 위원  2억 522만 8천원을 한전에서 안 하고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해야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지중화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한전에서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공단지역 지중화사업은 우리가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지중화사업 부분은 수용가 부담도 하면서 자기들은 50%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 이삼수 위원  근본적으로 예산이 약 4～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50% 부담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 이삼수 위원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은 단위가 큰 것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은 숙지가 다 해야 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저도 불가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244쪽에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용역 1억 3000만원이 있는 것은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설계 용역 등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1단계 용역이 사천 읍·동지역에 도로 내고 설명회 하는 것이 1억 3000만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이번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조례도 다루었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주었는데 이것 갖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여 저희들이 IBT제안사항에 수도관 매설부지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 계획을 하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직원들 사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용역팀에다가 하수도관 매설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앞으로 사천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할 지역은 어디이며, 타당성이 있는 지역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각종사업을 한다든지, 기존되어 있더라도 허용이 될 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수립하는 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계획용역이 수립되고 나면 앞으로 각종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든지 일반 법정도로를 낼 구간은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면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사천시 관내 읍면동지역 어느 곳이든 자전거를 타고 다닐 도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지금 일부 있는데 단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비계획용역 1억 3000만원에 관하여 방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읍쪽에서 동지역까지 수로 위에 3～6m를 용역 하는데 1억 3000만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사천지역을 포함한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김유자 위원님.
○ 김유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1쪽에 민간자본보조금에 상공 장려 전시관 건립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몇 페이지입니까?
○ 김유자 위원  211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은 국도비 지원변경이 되거나 불요불급하게 마무리사업인 보조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인가 모르겠지만 순수 시비만 가지고 추경에 급하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요?
○ 이삼수 위원  상공회의소 건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사실 도비보조를 재정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내년에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쉽게 말하면, 지사포괄사업비 식으로 하여 6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도비 6억원, 시비 4억원, 국비 5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일단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것이라고 이번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 김유자 위원  편성해서 이월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탁석주위원님.
○ 탁석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녹지공원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7쪽에 벌리지구 도시공원화사업 부지매입비 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벌리지구에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설명회를 하고 약속도 했는데 5억원을 전액 감액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사실상 이 사업은 의회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는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 소유자와 가격 차이가 너무 생깁니다.
감정가격이 약 200만원 정도의 나올 것 같은데 소유자는 300만원 이상 달라고 하고, 앞으로 도시시설 결정도 해야만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일단 5억원을 편성해 놓고 내년에 10억원을 하더라도 예산집행이 상당히 어렵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난 이후에 예산사장을 시킬 필요 없이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다가 그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5억원을 남겨 놓기도 해서……
○ 탁석주 위원  이것은 어떤 경로든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억원이 감액되고 나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전혀 안 되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5～10억원을 가지고는 추진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 탁석주 위원  5～10억원을 갖고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토지소유자는 350만원을 달라고 하고, 실제적인 평가액은 200만원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5억원이 있으면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의장님께도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종합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공약사업으로 당초 예산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당연히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 달라고 합니다.
당장 돈 몇 억원이 아쉬운데, 그 부분은 여건이 조성될 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 탁석주 위원  지금이라도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질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교감이 이루어지더라도 도시시설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추경 때 하더라도 지금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을 정리합니다.
○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진삼성 위원님.
○ 진삼성 위원  239페이지를 보면 송전천 배수갑문 설치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실무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송전천 배수갑문 설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서 이것은 하지 말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차원에서 일단 삭감이 되었습니다.
○ 진삼성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12가구가 이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주가 안 되면 포기를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조금만 비가 내려도 도로가 침수되고 가옥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재해대책지역으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듭니다.
도에다가 20억원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그런 사업이 되면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진삼성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토대로 잠시 후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제안설명과 축조 및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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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9인)
  김유자   김기석   제갑생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2인)
  최진수   이영기
○ 출석 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삼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