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일 시 : 2018년 9월 6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1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7년도 하반기와 2018년도 상반기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은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수감 관계자 여러분은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6일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공보감사담당관 정태현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02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GGP 발전소와 사천시 입장이 상이해서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로 1-2호선은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향촌동에서 용두를 거쳐서 도서관 뒤쪽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노선은 문제가 없는데, 관건은 사업비 부담입니다.
그 우회도로가 4.3km 정도 되는데, 실제적인 공사비는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다.
160억 원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문서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회의 시에 의견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협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것과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에는 차이는 큽니다.
GGP 사장이 당초에 7월 말에 취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무슨 사유인지는 몰라도 금년 연말까지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후임 사장은 현재 삼천포화력 유성대 본부장이 사장으로 취임할 것 같은데, 그 본부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삼천포화력 본부장으로 있을 때와 GGP 사장으로 갔을 때는 입장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일단은 시장님과 인사할 기회가 있으니까 사장과 시장이 담판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자끼리 만나서 될 게 아닙니다.
이사회를 통과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69억 원 정도는 이사회에서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 이상으로 증액하는 부분은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체 공사비가 700억 원으로 들었습니다.
재작년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관련 발언 이후에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은 더 걸리겠지만 공사가 끝나면 사천시민의 입장에서는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5페이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천바다케이블카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 4월에 영업을 시작한 뒤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경제효과는 크게 와 닿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이나 주변 분들도 더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을 시장님께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러오는 사람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1만 명이 오고, 평일에도 3000명 이상은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케이블카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서 먹고, 쓰고, 특산물을 사 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포장도 고급화해야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장사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종전보다는 매출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사랑상품권이라든지, 경남페이 수수료라든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사천시도 케이블카를 타러오는 분에 한해서 개인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탑승하러 온 사람한테 사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한 분당 2000원씩 돌려주는 형식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윈윈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애가 클 때까지 국가에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하더라고요.
요새는 둘째는 잘 낳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30만 원도 좀 적은 것 같은데, 더 인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는 곳은 완도입니다.
완도에는 첫째 아이한테 100만 원, 둘째 아이한테 500만 원, 셋째 아이한테 1300만 원, 넷째 아이한테 1500만 원, 다섯째 아이한테는 20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 아이한테는 없고, 둘째 아이한테 30만 원, 셋째 아이한테 2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일 많이 비교하는 곳이 진주입니다.
진주에는 첫째 아이부터 줍니다.
진주는 첫째 아이한테 30만 원, 둘째 아이한테 50만 원, 셋째 아이한테 2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인근지역을 많이 비교합니다.
저희들도 깊게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43페이지, 자매도시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성과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사천시 특산물이 많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서 조례를 먼저 제정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농산품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와룡문화제라든지, 큰 행사를 할 때 부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들도 특산물을 가져가서 판매를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판매됐는지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상호 판매할 수 있게끔 길은 터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지역의 진주는 첫째 애부터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는 출산에 대한 지원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물티슈 같은 것을 주는데 받아보지 못 했다는 말도 합니다.
우리 시 출산율은 도내 3위이고,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지원해서 인구를 늘리는 데 힘을 썼으면 합니다.
셋째 아이 지원에 있어서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첫째를 진주에서 낳고, 사천에서 둘째, 셋째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를 진주에서 낳아서 셋째 아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 낳았든, 우리 지역에서 셋째 아이를 낳았다면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사천시의 미래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사천시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수상한 작품을 기획예산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건의드린 게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벽화작업을 하지요?
벽화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시의 미래를 타일로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오히려 관광명소화 사업에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이야기가 되었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벽화사업을 할 때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지출되는 비율이 도내 2위이고, 업무추진 비율이 도내 3위, 특별교부세와 지역특별회계보조금이 3년간 2015년∼2017년까지 최종예산 합계가 6435억 원으로 경상남도 내에서 꼴찌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합천군이나 거제시, 밀양시에 비해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는 도내 비율이 3위입니다.
어제도 김봉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잉여금은 1806억 원이고, 재정 규모의 25%를 차지 했습니다.
2017년도 잉여금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1806억 원이 된 적이 없었는데 …….
그리고 교부세와 지역회계보조금이 도 내에서 꼴찌라는 것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000억 원을 넘어간 적도 별로 없습니다.
500억 원에서 600억 원, 700억 원 수준입니다.
종전에는 지출정비기한이라고 해서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2월 말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12월 31일 연도 내에 지출까지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사업을 못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매년 30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잉여금 중에서 포함되는 게, 세입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입 부분이 100∼200억 원 정도 늘고, 그러다 보니 잉여금이 늘어난 부분이지, 사업을 하지 않아서 늘어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경남도 내에서 꼴등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사업 수요라든지, 재난안전 수요가 있을 때 해 주는 것입니다.
총괄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중에서 19.24%를 가져와서 그 중에 97%는 보통교부세라고 해서 시·군으로 지표에 의해서 나누어 줍니다.
3%를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재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의 경우 특별교부세를 10억 원 정도 가져왔습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도 13억 원 정도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23억 원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연말 집행비율이 2위인데, 비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국비 매칭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국비 반납에 대한 내역서를 봤는데, 일자리 창출 예산이 반납됐더라고요?
작년에 정부시책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이 사천시는 7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다 소진됐습니까?
어쨌든 여러 모로 교부세가 꼴찌라는 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들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보상이 더 어렵습니다.
각종 사업에 보상 업무가 제일 걸림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편입지주들은, 저희들이 보상을 강제수용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해서 다시금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협의해 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도 효율성 있게 편성하셨으면 합니다.
건의사항이 5개 들어왔는데, 상생발전을 위한 생산협력관계 구축, 국비나 도비 문제 때문에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국회에 한 번 방문하고, 당사무국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KAI 날개공장도 긴급 상황이 있을 때 국회를 찾는다든지, 제윤경 국회의원 사무실과 여상규 국회의원 사무실에 관계공무원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소에 ……
집권당의 지역 위원장님도 계시고, 야당이지만 법사위원장이라는 힘 있는 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
재정자립도가 상승할 수 있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국비를 많이 가져오고,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교류가 되고, 협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 총 몇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미 훌륭한 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면면을 살펴보니까 위원이 너무나 많이 중복되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모 위원은 8번이나 중복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 분의 역량을 인정하지만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도 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생업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한 분은 3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정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매년 분기마다 위원회 정비를 합니다.
중복 참여하는 분들은 정리를 해달라고 실과소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8개 위원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있고,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이 생겼을 때 실·국장님들이 조정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대부분이 지방보조금 수혜를 받는 단체의 장이거나 혹은 사무장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가 들어갈 때, 제척사유는 되겠지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참여를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으로 참여하실 분이 없습니다.
위원은 몇 분 되지 않지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단체에 소속된 위원들을 배제시키면 참여하실 분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 외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위촉된 위원들 면면을 보니까 주로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각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활동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모 단체 회장님은 8개 위원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매우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도 여성을 각 위원회 30% 이상 위촉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사천시 여성 인재들의 DB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 인재들을 발굴하면서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다른 데서 여성 위원의 위촉의 애로점을 느끼고 계실 때, 이런 분을 추천할 수도 있고 참고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를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특별성이 60% 이상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4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회는 8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도출되어 있더라고요.
보조금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더러 보였습니다.
그 평가항목에서 미흡, 다소 미흡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양산시에서 선도적으로 보조금사업평가를 하는 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천시 차원에서도 보조금 사업의 유지와 필요성, 합리적 성과관리를 통해서 예산삭감의 입장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도비가 편성되지만, 국·도비를 지원받을 때 사천시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 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천시의 의지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첫째는 건축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장비를 구입하라고 합니다.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특정업체와 특정시설에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7페이지, 시정 비전, 전략 조정 혁신 현황과 관련하여, 중장기발전계획 100대 과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가 3권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융자를 유치해서 하려는 계획입니다.
초양이 적지인 것 같기는 한데, 제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종합발전계획서를 드리면 한번 보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보면 4000억 원이 넘지요?
우리 지역의 자립도가 높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20% 정도 되지요?
요즈음은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정자주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재정자주도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더 받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발전도 결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서류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부처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국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종합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을 가게 되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거나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부분은 담당관에서 해 주고 있고, 어려우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실제로 나오면 시의원님께서도 인맥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발전 및 선도 핵심전략 등 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서부 3개면 특화된 발전계획 별도 수립, 이렇게 자료가 3권이 있더라고요.
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서부지역 위원이다 보니 서부 3개면 발전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부지역은 인구가 줄고 노령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발전 가능성은 지역의 농촌 자원이나 어촌의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2018년 6월∼8월까지 100대 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회도 하신다고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 중이시지요?
그렇지만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일반산단이라든지, 대진산단, 개인이 하고 있는 산단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진산단은 곧 사업을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서부일반산단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니까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자원도 필요하지만 공업화가 되고, 광업화가 되고, 인구 유입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실장님이 생각하셔서 100대 과제를 발표할 때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가시화되면 서부 3개면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부일반산업단지는 선거를 하기 전에는 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도 많이 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있고, 그 과정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생각이 있으시면 주민들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큰 그림만 그리는 부분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읍면동을 감시하신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 건수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업무 소홀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페이지, 삼천포아가씨 노랫말과 관련된 소송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에 따라서 삼천포아가씨가요제 등에도 여파가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가벼운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법무팀과 담당부서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개 지자체를 상대로 박희라 씨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하려다 보니 연말이나 내년 초쯤 1심이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작권이라든지, 초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천시가 주로 행정이나 민사로 하고 있는 게, 태양광발전사업은 여러 건인 것 같습니다.
사남에서도 데모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산의 난개발 우려를 합니다.
엊그제 태풍 때문에 피해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난개발이라든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천시를 피고로 하는 재판에서는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시설 70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사천에 70개나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승인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엄청나게 손실이 있는 것이잖아요?
부서와 법무팀이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행원 위원님께서 매거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했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설문 결과 반응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남면 화전리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허가를 안 내준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할 때, 그 부분은 우리 법무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수정하겠다는 말도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신청했는데, 불허가를 처분을 했을 때,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허가 부분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공무원이고, 법무이다 보니까 법대출신 직원들을 배치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경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2인)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공보감사담당관정태현